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희원
방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십시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14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김경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88페이지 의회방문 환영안내판 등 제작비 150만원 삭감은 지난 심의때 5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 의회 방문하는데 좀 모습을 달리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데 저는 삭감된 부분을 환원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출입구가 2개가 되어 놓으니까 주출입구는 그런대로 좀 밝은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왼쪽부분에 우리 금정을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넣고 우리 의원님들 얼굴을 넣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회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안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예산 삭감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됐는데 필요하다면 원상회복을 시켜주면 멋지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님들 왠만하면 우리 의회 방문이니까 집행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환원시켜가지고 의회의 모습을 달리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책자에 없는데요. 안에 계단 올라오고 안에 복도라도 좀 환경을 밝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순 있겠죠?
정호
강정호의회사무국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좀 밝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면 안에까지 위원회사무실까지 다 하려면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들어오는 입구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좀 밝은 색으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상임위원회 끝나고 제가 재무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도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 도색하고 전등하고 손을 좀 봐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 중 별도의 추가질의가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성질별 예산서에서 2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내역이 작년 대비해서 546.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의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른 중에서 쓰레기 민간위탁금이 59억원에서 19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미편성분이 19억원이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범어사 관련 예산이 지금 민간자본예산으로 바뀌었거든요. 민자보로. 그래서 그 예산이 13억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문화재 관련사업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노인보강사업 등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자본이전
미영
정미영위원
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는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설명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것도, 자본 지출말고 300 지금 예산과목 307의 02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말입니다. 아까 580% 드는 그것 말씀하시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402-01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재 관련 예산이 13억 늘었고 노인 어린이시설 보강사업이 27억 늘어난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을 다 더한다고 해도 540%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금액이 세세한 분야를 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지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도 그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성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일몰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올해 예산을 이렇게 500%나 넘게 증액을 시키셨으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이전은 사실 일몰제가 없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가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자본보조는 일몰제가 없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일몰제, 3년 일몰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를 분석해서 좋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편성을 하고 3년 후에 그것이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말 그대로 일몰제도를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신규사업이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금정구 예산서에는 작년 대비해서 엄청난 500%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는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
미영
정미영위원
일몰제 쓰리아웃제 당해서 지금 폐지된 민간자본이전이 된 업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서부터 3년간 일몰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앞으로 이 일몰제 적용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과관리를 해 주시고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총액부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있지만 부속서류에 상당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속서류를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41페이지와 140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도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또 인건비나 정원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 부속서류를 첨부를 하게끔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해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 직원에 대한 정원에 관한 내용도 여기 예산에 철저하게 포함됨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선 지금 674명의 정원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원은 6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관 이상 공로연수라든지 1년 휴직 들어간 사람들도 정원에서 현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년 휴직하는 사람은 정원에도 잡히고 현원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원을.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정원에도 잡히고 현원에도 잡혀야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단지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지적하신 대로 674명입니다. 그래 현원이 많은 이유는 별도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정원이라는 게 현재 육아휴직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로연수 등등...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정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외에 예를 들자면 육아휴직이 1년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현원으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인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정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복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별도정원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복직한다면 별도정원이 한 사람 줄고 그렇게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조례의 어디에도 별도정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별도정원은 조례에는 없는 데요. 법에...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가 없으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사규칙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인사규칙에.
미영
정미영위원
인사규칙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조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칙에 그 내용이 있어요. 부칙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부칙에 그 내용이 있어서 인사규칙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 지금 우리 정원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리는 핵심요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언제 개정하셨습니까? 최근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정원조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2011년 9월9일자로 하셨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8월20일날 개정이 됐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공포하신 게 2011년9월9일 이거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 9월9일자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랬는데도 정원과 현원이 따로 논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그건 또...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현원에 맞춰서 운영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정원은 물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계급별로 몇% 몇%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어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제가 이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6급이 22%이내인데 현재 지금 19%밖에 안 되고요. 7급이 30%이내여야 되는데 지금 37.6%고요. 8급이 30% 이내인데 16.6% 이고요. 9급이 9.5% 이상 이어야 되는데 5%밖에 안 되요. 그래서 지금 금정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원과 현원도 지금 전혀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조례 따로 현원, 지금 현재 따로예요. 그러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인원을 운용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을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과 현원이 따로 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사적체 때문에 근속승진제도 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7급에서 6급은 12년이고, 그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9월9일날 개정하면서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전혀 별개로 따로 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현실에 그것을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 그것은 지금 정원을 우리 현원에 맞게 조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지금 운영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법을 왜 만듭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지. 맞추지도 못하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4급이상 1.2% 5급 7.4%, 22% 내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7급에서 6급 될 때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12년내에는. 그것은 여기 조례에 같이 포함 안 되고 12년 지나면 근속승진이 있고 그리고 또 8급에서 7급이 될 때에는 8년 되면 또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정원과 지금 현재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서 발생하지만 그게 먼 옛날의 얘기가... 올해 9월9일자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9월9일자 그 현재에서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9월9일자 현재에도 못 맞추는 조례의 내용을 왜 만드시는 거냐는 거죠. 내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드실 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는 제 생각엔 좀 꼼수 같아요. 부칙에다 그런 내용을 넣을게 아니라 조례 내용에 넣으셔야지 그 중요한 내용을 왜 부칙의 한쪽 구석에다가 넣어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관리기준표에 보니까 계약직이 제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원에 보면 계약직이 일곱 분이 계십디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일곱 분을 쓰고 계시는데요?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계약직은 첫째...
미영
정미영위원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일곱 분을 채용하고 계시는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관련 규정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지금 계약직이 제로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 우리 운영상의 제도 운영은 첫째 계약직을 하기 위해서는 TO...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에 명기하셔야 되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선 제가 이것부터 답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TO가 있어야 됩니다. TO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 TO는 어디에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정원에요.
미영
정미영위원
정원조례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 별표3에는 계약직이 제로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조례에, 참 조례상이 아니고 우리 정원상에 TO가 있어야 되는데 TO가 있어야 되고 결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의사 계약직인데 5급 상당 TO가 있습니다. 정원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기 때문에 그 TO가 있고 결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문화회관에 이번에 공연팀도 행정6급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잠깐만요. 행정6급이라면 공무원분이시잖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으로 고용하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무직 일반직 중에 어디에 계약직이 해당 되길래 그분들을 고용하셨는지 그 일곱 분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찍어 주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알기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직위 정원을 거기에 점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런 식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분들은 계약직이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140페이지 표에 여기 어디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계약직이라고 따로 해서 일곱 분이 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원래 정원은 그 TO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직 TO를 갖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반직에다 넣으시지 지금 140페이지에는 왜 계약직 일곱 분이란 숫자를 명기해 두셨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계약직이, 계약직도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 표기하거든요. 공무원이랑 보수도 똑같이 받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능직 말고 여기 행정일반공무원 말고 계약직이란 공무원도 계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계약직은 우리 보건소에 의사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계약직공무원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도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 맞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도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맞는 답변하고 계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없는 정원을 왜 쓰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직 TO 비었으면 일반직 채용해야지 왜 거기에 계약직을 쓰고 계십니까. 안 맞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그...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정원도 현원도 다 따로 놀고 있고 직급별로 %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면서 그에 맞췄던 예산편성 했고 예산편성 딱 올려놓고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참 난해하길래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정리하겠는데요. 얘기가 길어져서,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 주십시오. 인사를. 직급도 정원도 다 조례에 맞춰서 하시구요. 조례에 만약에 현원을 못 맞추시면 현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 하십시오. 조례 따로 현원 따로 직급 따로 전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안 맞게 인사를 운영하지 마시고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는 거기에 정원 조례에 맞춘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나중에 제가 한 번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15페이지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 3억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도 3억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표면적으로는 동결이 된 거죠.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평통에 대한 지원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작년, 올해...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올해 700만원 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700만원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용으로 빠져 나왔죠? 1000만원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00만원이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평통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맞지는 않다는 그런 뚜렷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16개 구군하고 부산시하고의 부분에 보면 6개 구는 민간경상보조로 가고 지금 몇 군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 우리가 방희원 위원님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그러면 3억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작년 수준의 700만원정도의 평통 지원금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700만원에 대한 증액의 요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실장님 저희 124페이지. 육아시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보상하는 금액이 전부 다 삭감됐다. 그죠? 상임위에서.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럼 홍보물 제작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가격 모범업소시장에 대한 홍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품권 등 보상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의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는 물가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매달 생필품하고 소비자물가 부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 6명이서 많을 때는 600개 업소 적을 때는 한 120개 업소 정도를 매달 물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연중 조사되고 있는 그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또 답변내용이라든지 가격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소를 연말에 모범업소를 많게는 50개소 적게는 40개소 정도를 업종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설문에 참여를 해도 저희들이 상당한 그런 답례가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상차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 물가안정 추진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물가조사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일종의 보상금인데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사하러 갔을 때 잘 대응해 주고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물가를 안정 시켜주는 그런 모범업소도 선도적인 업소도 되어집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한
최봉한위원
123페이지 보면 사이버영어교실 유지 관리 해 놨는데 어떤 겁니까? 전액 올라와서 삭감된 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영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정이 지금 두 개 과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한지가 한 4～5년정도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두 개가 작년부터 현재의 접속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해 가지고 사이버영어에 저희들이 기여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한
최봉한위원
접속자가 줄어든 이유가...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아무래도 새로운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123페이지 사이버영어교실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평생학습 구축되고 나면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운
박정운간사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650만원 중에 500만원정도 이제 컨텐츠를 구입해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습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 투자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양질의 여러 가지 자료가 제공되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예산의 최소경비로
정운
박정운간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라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컨텐츠가 나올 것이니까 오히려 평생학습 그 체계가 구축되고 나서 좀더 제대로 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 관계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121페이지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의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설명을 못 들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평가회의를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단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0명이내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한 20명 이내로 평가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연중 저희들은 1회 평가단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실장님 123페이지 보면 금정산 생태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있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402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숲해설가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떤 거지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생태해설사 과정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계속 평생학습차원에서 기초반을 내년에 다시 운영하고 또 올해 이수한 기초반을 심화반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윤산 이런 데에 해설사로서의 자원봉사를 참여할 계획을 잡고 있고 숲해설사 과정은 제가 어느 부분으로서의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숲해설사라 하는 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윤산 중학교가 폐지되면 그 학교를 숲학교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뒷받침의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윤산 교육특구 그것 말씀하시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교육특구하고는 그런 과정하고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일단 금정산 생태문화해설사 하고는 중복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공원녹지과 내용을 한번 취합을 해봐야 판단을 해봐야 파악이 되어 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지금 순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한 번 해 주시죠?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해설가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일종의 산림사업의 일환으로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그렇게 해야 숲해설가로서의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숲해설가는 앞에 방금 여기 생태문화해설사하고는 별도의 인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별도인원이라고요?
영민
신영민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생태문화해설사가 한 번 이렇게 양성할 때 몇 명 씩 양성이 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한 개 과정이 한 3～40명씩 했습니다만...
종성
박종성위원
3～40명 해서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보통 하면 8주 정도를...
종성
박종성위원
8주면...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8주 또는 한 달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 달에서 두 달. 그래서 몇 번 정도. 1년에 두 번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약 60명 정도 배출된다고 봐야 되네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심화과정은 어떻게 되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심화과정도 한 30명 정도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도 몇 개월 합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금년도에 한 8주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8주.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런데 그게 꼭 8주라 그래 가지고 8주 보다도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오면 한 8주정도 되고, 1～2번 정도 나오면 8주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오면 한 달 과정 정도 일주일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서 기간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양성을 했는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양성을 했을 경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지금 제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밑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6차례 있죠.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나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심화과정을 이수해야만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그래서 내년에 심화과정을 조기에 저희들이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지역별로 해설사로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심화과정을 마친다 하더라도 1년에 그러면 적어도 30명은 심화과정을 거친 해설사가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배출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이것 올해 한 해만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계속.
종성
박종성위원
계속할 거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과정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데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어디 활용할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활용은 저희들이 수영강이라든지 생태가 너무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이라든지 윤산이라든지 내년도에는 심화과정 이수자를 참여를 시키는 게 윤산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해설사로서 참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 한 번 이렇게 양성하는데 30명 정도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데 가면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하여튼 이 과정이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30명도 저희들이 공개 모집하면 금방 이게 접수가 초과되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인기 있으니까 100명도 모집하겠지요. 제 말씀은 모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을만한 숫자의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자기의 지식들을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 가족단위 체험행사계획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이수를 시킨 분들이 저희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면 참여가 많이 되면 좋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보람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학습이라 하는 부분은 개개인의 의식제고에도 기여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올해 한 해 더 운영을 해보고 사업평가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신정기미래전략실장
예.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잘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가는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그리고 25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증액됐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대화시설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우리 현재 전화기를 지금 인터넷전화로 다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그러니까 올해는 1억5000을 들여서 회선을 다 깔았습니다. 깔고 2012년 내년에는 3억을 들여서 우선 우리 본청 인터넷전화로 교환기하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경비고 그러니까 모자라서 2013년도 1억5000을 들여서 별관하고 모두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5000을 들여서 회선을 깔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교환기하고 인터넷전화를 달기 위한 회선을 했는데 그러니까 3억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1억5000이 많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1억5000 갖고도 전체적으로 별관하고... 모자란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모자라서 2013년도에 1억5000을 더 확보해야 전체 인터넷전화가 다 완료가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회선 까는 데만 1억5000이 소요가 되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회선을 올해 2011년도 예산 1억5000을 들여서 이미 다 완료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3억 갖고도 이 별관도 안 되고 본관밖에 공사가 안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교환기를 바꿔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교환기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교환기 바꾸고 또 인터넷전화기 설치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이 그러면 어디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쭉 해 온 관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느 견적은 안 받았지만 그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관례보다도 지금 각 구성 CCTV도 보면 화질의 질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나겠지만 CCTV 설치 하는데도 보면 관련부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CCTV는 방범용은 시에서 하는 그런 것은 1000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것은 좀 싼 겁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는데 그 부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제가 볼 적에 그것은 어쩔 수없다 라고 봐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에 인터넷전화를 교환하고 지금 시설을 했는데 케이블 설치는 공사완료가 됐고 일단 교환기하고 그게 하는데 하여튼 3억이라는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한 편성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도 참 관례라 했지만 제가 이야기를, 우리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다 책정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모두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보시면 예산금액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예산편성 방법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보시면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 선박이 있습니까? 차밖에 없지요. 배는 없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무분별하게 차량선박비 이래서 선박까지도 넣어 가지고 했던데요. 요즘은 총무과 빼고 나면 이번에는 다른 과에는 그렇게 선박까지 넣어 가지고 써 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차량비면 차량비고 차량유지비면 차량유지비지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 놓은 데는 유일하게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과 것을 보시고 차량비로 하시던지 차량유지비로 하시던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60페이지 서2동 것, 서2동에 제가 감정있는 것 아닙니다. 우연히 펴다 보니까 거기가 된 거에요. 모든 동이 다 그랬어요. 보면 차량선박비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230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그러면 모든 동이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230페이지 입니다. 동에 것 아무거나 펴도 되고요. 다 똑같이 해 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26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260페이지요. 보시면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라고 해서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 놨죠. 그지요. 보면 총무과하고 동만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과를 이렇게 한 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해 놓고서는 수리비 유지관리비 구별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차는 보험 안 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보험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동차세도 내죠? 동에서 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는 전부다 세세하게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동의 경우는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해놔서 내년에는 좀 보기 쉽게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의 경우에도 이게 차량선박비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괄되는 개념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133페이지에 써놓으신 것은 이것 기름값 말씀하시는 거죠? 수리비랑. 그죠?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그 내용은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묘하게 점이 찍혀 있어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차량 그 안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그게 차량선박비가 아니고요. 저도 그것 봤거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차량비 AND 선박비인데 제가 참 작은 것 찍어서 죄송합니다만 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다른 과는 전부다 개선이 됐는데 유일하게 총무과하고 동만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없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구청에 배 없잖아요. 배 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드리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다른 과는 다 그렇게 개선을 하셨는데 총무과만 차량선박비로 해 놓으셨고 다른 동도 그렇게 해 놓으셔서 세부적으로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어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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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고 편성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단 많이 나가는 것 1일평균 주행거리 연평균 주행량 연평균 정비액을 해갖고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그것 질문 안 드렸는데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포함시켜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 얼마 유류비 얼마 구별해서 편성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드렸고, 용어도 선도적이어야 될 총무과가 제일 옛날 구식의 표현을 쓰고 계시길래 그것을 좀 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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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총무과장님. 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는데요. 우리 기총에서 다 다뤘던 일이고, 이 문제가 지역에 나가면 항의성 전화도 받고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30% 삭감 해가지고 우리가 기총위원들한테 사업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밖에 나가면 각 단체에서라든지 이런 기초의원들이 상당히 매도된 어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지금 기총에서 다뤘던 것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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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택총무과장
이제 우리 구민체육대회 관심을 많이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현 상태로서는 1/3을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는 구민체육대회는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민체육대회는 벌써 개청 이래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한다라고 보면 제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적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률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통념상 관렴 상 생각해 본다면 좀 귀속형이 아닌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랬을 적에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마는 왜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우리 기총에서 요구한 것이 있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기총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것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지역의 단체 요즘 회의나 어디 가면 그 이야기고 사실은 저는 그 소관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욕은 안먹지만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두 군데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직접 대놓고는 이야기 안하지만 실명을 거론해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많이 매도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통과 하실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때도 지금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모습 보여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사실은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줬습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그 기억을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번에 지적된 우리 예술제 체육대회 시기가 안 맞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입장식 그 다음에 기부금 그 다음에 성품 그 부분 정도로...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히 작년에 그랬잖습니까? 여기 증인들이 다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저희들의 의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 삭감된 비용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진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기총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전액삭감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징적인 측면에서 30% 삭감을 제안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총무과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복원시켜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죠? 더 필요하면 비용을 더 주겠다고 말씀드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전에 대로 복원을 시켜주면 다시 대안을 가져오시겠다 그런 말씀을 왜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기총에서 할 적에는 예산삭감이 당초에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종성
박종성위원
당초에 없었던 게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분위기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초에는 전액삭감이라는 말씀 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년에 어디서 할 겁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전액 삭감...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내년에 어디서 할 겁니까? 구민체육대회를?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내년에요?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영락공원 주차장 부지 거기를...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 초상났는데 한쪽에서는 노래, 음악 틀어놓고 노시겠단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그런 시설들이 보면 우리 주거지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주거지 안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시켜 놓고 정말 지금 배수진을 치신 상태에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내가 볼 때는 이 안이 나오지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전액 다 보전해 드리면 또 그대로 갈 것이 거의 100%인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믿고 예산을 도와드리겠냐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추진위도 결성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을 올해 하셨어야죠. 올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올해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또 믿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 올해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한다면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 진짜 진심이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종성
박종성위원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구민체육대회가 가지는 원래 취지에 맞지가 않잖습니까? 지금 하는 형식이 어떻게 그게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그게? 부산시내에서 평일에 일반 주민들 그렇게 모아놓고 체육대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금요일날 하게 된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금정구청 말고 없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요일에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우리 주민 설문을 한 번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요일에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날 했으면 하는데 주민 설문을 한 결과가 금요일이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반면에 올해는 그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도 위원님들 걱정한다 했으면 설문을 하고 했어야 맞았다고 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총무과장님 자꾸 본질을 호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의 구민체육대회를 가지고 사실은 정말 여러 시간동안 고민 많이 하고 토론 많이 하는 것 보셨죠? 심지어 구청장님도 면담 가서 우리가 확인까지 한 것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시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사실 이 행사를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의 어떤 발전적인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란 이야기예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시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6명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구민체육대회보다 더 나은 행사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할 일은 그런 일이예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래...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이 삭감됐네 안됐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사를 준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시키시란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결정되고 나면 가능한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필요하다면 위원님 자문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자치위원장님이나 몇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오해가 뭐냐면 30%를 저희들 위원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그 30%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무슨 말입니까? 잘못 전달됐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했을리 없을 것이고 분명히 잘못 전달한 주체가 있을 건데...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그렇다면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가진 인식이 말씀입니다. 행사를 하라고 30%를 삭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30%를 삭감한 겁니다. 총무과장님.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말 난상토론을 해서 사실 낸 결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김경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체육대회가 올해 행감부터 뜨거운 화제고 이슈였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고 소관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말씀을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치르겠다면 주민의견수렴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꼭 체육대회를 영락공원부지, 주차장 부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외대구장 하기 전에는 어느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가져오시던지 확실한 대안을 가져 오셔가지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좋은 대안만 있다면 돈을 더 증액시켜 준다니까 확실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도 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다 누구나 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체육대회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갈까? 밥은 지금 어디다가 부탁을 해야 될까. 이놈의 타월은 어디다가 부탁을 해서 찍어낼까.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그자리를 하루를 갖다가 면해갈까. 사람은 어떻게 동원할까?” 예산부담 동원에 대한 부담 이런 걸로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없습니까? 심장에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위한 구민체육대회인지.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그랬을 거예요. 농사 한 번 짓고 하루 잘 먹고 한 번 쉬어보자고. 지금 그 시대 다 끝났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가 도시락 싸와서 하루 종일 즐겁게 통닭도 시켜먹고 했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초등학교 운동회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피자배달 시키는 사회고 학교에서 급식 나가요. 전혀 세상이 달라졌는데 금정구청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총무과에 지금 구민체육대회하고 선두구동 목욕탕건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참 정말 질문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기 싫다고 감정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예산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위원들하고 어떻게든 난상토론을 해서 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셨데요.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모 의원 지금 저런 질문하니까 바로 전화하라고. 그게 예산을 편성하신 담당자,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신가요? 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자, 구청으로 불러들이고 전화하게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누가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하시면서 예산을 꼭 확보를 하셔야 되나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우리 김경윤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종성위원님 다 얘기 하셨잖아요. 조금밖에 안 주는 이 예산가지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러려면 하지마라 라는 의견이 전체적인 결론이란 걸 왜 모르시나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 자치위원 내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정말 진정 구민을 위해서 정말, 말로만 구민 구민 하지 말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건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미영
정미영위원
정말 환경위생과 할 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여론수렴 하려면 예산 짜기전에 여론수렴 해야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론수렴 얘기가 나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론수렴 해보니까 정말 이렇더라는 것을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딱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삭감 못한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여론수렴 해야지요. 적절한데 맞춰야지죠. 꼭 이렇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에 소문 퍼뜨려 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얘기하게 하시고, 그런데 올해는 유난스럽게 너무 많이 심화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힘을 빌지 않으면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임을 결국은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식을 메우고 계신 것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구민체육대회는 해마다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을 하든지 해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설문조사 하시고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고 설문조사해서 과연 정말 원한다면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에 하시면 되겠네요? 맞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무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설문은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쭉 해 온 것 중요합니다. 옛날엔 쌀밥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 쌀밥 아무도 안 먹습니다. 잡곡밥 좋아하지.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초등학생 체육대회 하는데 사실은 보면 요즘 우리 화합하고 하는데 우리 구민이 어쨌든 한자리에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단 한 번 그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역기능을 많이 주장 하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제적 화폐적 수치는 나타내지 못하지만도 성과와 그 결과를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볼 적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꼭 부담만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즐거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 한 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절대로 동차로 주민들을 실어 나르지 아니할 것. 두 번째로 총무과의 정말 소수정예부대 말고는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타나지 마실 것.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면 구민들에게 맡기십시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음식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푸는 것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면 주민들이 도시락 싸와서 그 자리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체육대회장만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금정구 공무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것 약속 하실 수 있으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금정구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 시간에는 금정구청이나 자기 맡은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일하라고 지금 구민들이 월급을 드리는 거지 구민체육대회에 동원되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장님. 이제 좀 끊어주세요. 이제.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행사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절해버린다면 그게 행사가 잘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원이 돼야지요. 그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차로 실어 나르고, 직원분들은 해야 될 업무 안하고 소수 몇 명만 남겨놓고 다 체육대회에 동원되고 누구를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그러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님
장님위원
방희원 예. 총무과장님 알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 위원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179페이지에 금정화보 제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사업개요가.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화보는 지난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한번 만들고 그 이후로 아직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손님이나 또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한테 아름다운 금정의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화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약 2200만원정도 들여서...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러면 7～8년동안 한번 제작한 사례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2005년 이후에는 아직 제작 못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게 필요사업이네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꼭 필요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앞으로 계약 의뢰는 하셨나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기존 자료가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2005년도 만든 그 자료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보로 만들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문제는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문제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했던 문제였습니까?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에 꼭 편성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광주
김광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2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200페이지 CS리더 친절공무원 워크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계획하고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와 44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과장님 328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관련해 가지고 대상단체하고 시행계획 나와 있는 경상사업 설명서나 시행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요.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전적지 순례는 타 보훈단체도 다 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번씩 다 가시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는 전적지 순례를 실시를 했고, 특히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5개 단체는 전적지 순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이군경회 가장 회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은 상이군경회에서 전적지 순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분들만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아마 상이군경회가 다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총 12개 특수임무 수행자회까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훈단체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1개 단체가 전적지 순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보훈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용으로 하시든 이런 부분들 많이 해결하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이렇게 꼭 전적지 순례가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포함이 됐는가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 단체 중에서 청룡지회는 지금 폐쇄가 됐고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 중 전적지 순례를 한 단체는 정확히 6개 단체가 했고 5개 단체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조금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증원을 해서, 증액을 해서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별도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단체 중에서 상이군경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회원도 많고 또 전적지 순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이군경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 단체만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단체들도 또 다시 모든 지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괄해서 1회 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것 한 번 다녀오시더라도 나머지 개별단체에서 또 개별적으로 전적지 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거죠?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회가 제일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다른 단체에도 단체간 화합 차원에서 몇 분씩은 동참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3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명 정도가 가실 수 있나요?
병기
김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 한 두 대 하면 한 80명 내지, 8～90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가 2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그 삭감을 시키고 나서 이 행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한 번,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이 행사는 10월15일날 토요일입니다. 쉬는 날 저희들이 금정산성에 있는 오마이랜드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들 관내에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를 포함해 가지고 16개 기관하고 기업체에서 4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당일날 4명이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불참을 하셨고 46명이 참석을 해서 1차 레크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공개 프로포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쌍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료직원들은 한 6～7명이 오전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노력을 했고 또 저희 원정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셔서 참석자를 격려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정수옥회장님께서는 좋은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일부러 올라오셔서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 오셔가지고 즉석 이벤트경품으로 또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일보 같은 데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청호위원께서는 가기 싫은 사람 등을 떠밀어서 온 경우도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시집 장가 가기 싫은 사람을 등 떠밀어 나와서 그런 기회에 오셔 가지고 시집 장가갈 마음이 생겨도 좋고 또 그런 자리에 와서 또 배우자감을 골라 가면 더욱 안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은 이 행사가 지금 이 경비로는 힘들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한 것도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검소하게 이렇게 치렀는데 이 경비가 대폭삭감이 되면 하다보면 참 나중에 안 되면 구내식당에서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가능하면 좀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요. 그 관련 자료를 조금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여성정책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됐고 주요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행사 같은 것 그 다음에 예산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마 저희 구 의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여성정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회의는 1년에 몇 번 계획하고 계신가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해야 되는데 하시면은 또 민간인분들은 수당을 드려야 되고 이래서 그런 예산부담도 있고 절약 차원에서 보통 한 번 정도하고 안 하면 서면심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만 한 두 번 정도는 일단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342페이지요. 대한노인회 사업지원에 보면 선진지 견학사업하고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행사 지원비가 있네요. 그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처음 올라 온 예산이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지금 예산에서는 처음 잡혔는데요. 사실은 이 행사는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해 오다가 노인복지기금이 은행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려니까 기금 자체를 잠식하는 그런 계기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발생해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일부 이 사업을 일반회계 쪽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마찬가지 자료입니다.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노인회에서 선진지 견학, 노인의 날 행사 해가지고 지금 한 23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한 예가 있거든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중복지원 된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없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좀 지도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2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경비가 충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12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두 분씩만 해도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경비를 가지고는 200만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노인회에서 일부는 이 예산으로 하고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적인 그런 감이 들기는 듭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더 커지는 거네요. 그죠?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실제로 이중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요.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비이요.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00만원 이게 맞습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 전체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비가 100만원 입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공원법상 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이 안 된 어린이놀이터가 저희들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7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대기실 수도요금 있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왜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되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2개월마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개월마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3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하고 나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계산을 잘못해서 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17개소입니다. 산성지역에 8개소 그 다음에 청룡동지역에 2개소 그 다음 나머지 기타지역에 8개소 해 가지고 총 전체 17개 지역인데 2012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 3900만원 증액을 시켜놓은 그 사유는 저희들이 사실 2011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그때 예산 요구하면서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1억4000인데 2011년도 예산을 1억2800 적게 요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전체 증액은 3900만원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인 증액금액은 1800만원 해 가지고 1명 인원 증가 하는 데 대해서만 증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39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물가상승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1명은 저희들이 현재 청룡 금정 금성동지역에 8개소에 2명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타지역에 1명 청룡동지역에 1명이 총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주말 외에는 금성동에 많은 시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1명을 뽑아 가지고 3명이 투입이 됩니다. 산성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1명으로는 기타 청룡동지역하고 기타지역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명 증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를 해 놓은 것인데 사실 저희들은 일반 서민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해줘야만이 일반 우리 금정산을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윤산을 찾는 시민들 우리 금정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쾌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번 우리 39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다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삭감을 시켰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증액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39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순수하게 인건비 1명 증액 분은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교하면 물가상승률만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39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 1일 인건비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산편성 때 좀 잘못 편성을 하셨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2010년도 예산 낙찰가액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2010년도 예산액에 비교를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예산금액 87.5% 정도 낙찰금액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 예산이 한 1400～1500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84페이지와 47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378페이지에 새파란 금정 조성이라는 용도로 해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 없던 예산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최근에 기후 온난화현상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지난해 녹색성장계가 새로 팀이 발족이 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환경위생교육을 마인드를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홍보물은 어떤 형식의 홍보물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홍보물은 기후변화대응 또 최근에 지구온난화 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상대로 해가지고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야생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홍보물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책자 형태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팜플릿 형태로.
종성
박종성위원
팜플릿.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몇 장이나 이것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떤 특정하게 몇 장을 이렇게 계획된 것은 아니고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종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와 481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와 501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과장님 우선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금사 정비촉진기구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최소 구비 확보 2억을 하게 되면 촉진사업 시비로 3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언제 이런 이야기를 시로부터 확인을 받으신 겁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과장
이것은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주에 시의 도시재생과장하고 뉴타운담당이 와서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지난주에 결정됐다 그러면 저희 본예산 의결 전에 수정예산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또 확인을 지난 금요일날 뉴타운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금정구 예산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주면 2억을 주면 편성하게 되면 30억을 주겠다 내년초에. 하는 그런 확답을 받고 일단 최종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는 지났고 그래서 어제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일일이 양해를 구했고 그랬습니다. 그 상태였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지금 수정예산을 제출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씀입니까?
오늘 시작 전에라도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수정예산으로?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예결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증액시키고 삭감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9일 전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적인 여유도 너무 없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은 어떤 시간적 여유에 따른 행정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올바른 절차에 맞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 그러면 기타 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으로 2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30억원 확보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속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도 되나요? 근거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지금 시비로 확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30억이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 때 저희 예산으로 잡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특별회계로 굳이 잡는 이유가? 그 특별회계는 돈을 받으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근거에 적절합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별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뉴타운사업 관련 그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금정구 예산을 심의하면서 모씨와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공문을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아직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재산세 안에 도시계획세 받는 부분에 10%를 사실은 특별회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2009년도 예산에 7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반영을 안 시켰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9억 중에서 2억을 포함시켜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포함돼 있는 2억은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도시계획세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비로 해가지고 3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의 한 말씀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돈을 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문이라도 한 장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게 근거없는 행위를 하지 않나 싶어서 공문이라도 지금 받으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도 넣지 않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부담으로 해서 이 예산을 따로 정정하라는 얘기잖습니까? 지금 구에서 수정예산을 넣어서 우리가 심의한다면 그 예산이 30억이 오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은 구의 책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여기 계신 13명의 위원님들의 책임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공문서 한 장도 없이 우리가 구두로 그런 말이 있었더라 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의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분배과정에서 우리 금정구는 뉴타운사업이 내년도 54억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금정구는 다른 뉴타운보다 잘 되기 때문에 30억을 주겠다고 지난 12월7일날 청장님실에서 도시재생과장님하고 뉴타운담당자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2일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인이 구두로 약속한 것도 저희들이 포함해야 된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3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노력한다는 것하고 예산에 공문서도 하나 없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움직인다는 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에다 요청하셔서 예산심의 다 끝나기 전에 그분들로부터 공문 한 장 받아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서 공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용진
김용진도시국장
저희들이 절차상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시에서 하던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세에 따른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요구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그게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구에서 시비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시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일부라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게 이렇게 거론이 된 상황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답변이나 다 똑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도시계획세 10% 반영해야 되는데 깎여서 못 했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2억을 도시계획세 분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넣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주시겠죠? 하지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러더라 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산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면 그분 공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오늘 저희들이 공문을 청산해 가지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예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일단 서류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산담당관실 확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간사
어차피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공문 없이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439페이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두실역하고 선경3차간 보행환경개선 해가지고 우리 보도 정비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5억, 5억 구비 편성을 해두었잖습니까?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 중에 일부 금강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3억원 상사업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지금 두실역 선경3차간 보도환경개선 사업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약속은 우선 받아두셨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렇다 그러면 이 5억원도 삭감을 해도 그다지 상관은 없겠다 그죠?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444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 반장 활동 보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좀 열기가 달아올라서 조금 쉬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각 동마다 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해서 인원수별 연 2번 해서 2만5000원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고 아마 직원분들이 내부적으로도 이것 시정되어야 될 직원 건의사항에도 아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반장 활동 보상금을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현재 반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현재 우리 반장님들은 연 5만원 그러니까 추석 설날 2만5000원씩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에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 조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반이 실핏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장들이 물론 활동은 안한다 라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지금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반장의 역할이 크고 또 보면 일반 주택촌에는 보면 통장님들이 역할이 크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물론 좀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 통장들이 다 못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지서라든지 등등등 배부할 적에 시기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통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을 반장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아까 반장의 역할이 뭐냐 이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반장들이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요즘 보면 기계의 노예가 돼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님들이 계시기는 계십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 12년째 똑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반장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 옆동에도 말씀드리면 12년 동안 반상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반장이 실제 있기는 합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보니까 통·반장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지금 조례와 규칙을 보니까 통·반장 관리대장이 있더라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반장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2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년이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질문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중으로 해서 이미 통·반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통·반 관리대장을 전체 동으로 해서 저한테 복사본을 다 부탁을 드리고요.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선택 이라는 개인의 분에게 감정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아파트 반장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 반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눈감고 아웅을 하시려고 하는지 참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구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할 때 그 당시에 모처럼 의회에 공교롭게도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원 건의사항에도 아마 있을 걸요. 그게 아이디어 제출 해가지고 반장 없애자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통마다 반장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규칙에 의하면 통장과 반장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지금. 통반장의 역할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실제로 반장이 없다.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올려서 지금 설하고 명절에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장이 없는 통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런데는 역할이 미미해서 통장이 반장을 위촉 추천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 반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반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아무튼 반장 역할도 보면 민원이라든지 다른 등등의 행정 내에서 필요로 할 시에 반장님들도 보면 통장도 돕고 우리 동정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옛날에는 5호 담당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조례 내용도 개정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요. 보니까. 했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전혀 없어졌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구군에서는 조례 자체는 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저렇게 지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그렇잖아도 전에 저희들이 우리 명예 반장직으로 반장 해놓고 수당은 안 주고 하는 봉사의 개념에서 그런 접근도 해 봤는데 타구의 사고 사례도 많이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관리대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반장님들의 위촉날짜하고 연락처가 다 적혀있는 관리대장 복사본을 이것 끝나고 나면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전 동 다 해야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전 동 다하셔 가지고 그래봐야 몇 동 안 됩니다. 보면.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서1동만 해도 81분이라 해서 이미 리스탑이 다 되어 있죠? 그죠?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리스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통별로 1통, 2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죠. 그렇죠. 보면 보상금의 숫자가 81명.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81명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분들의 성함하고 위촉일자하고 그리고 지금 연락처를 전부다 명기를 한 관리대장을 이 회의 끝나면 바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이선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최봉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저번에 우리 부서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우리 과장님과 한참 예산편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부서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그 인원보다 많이 좀 적게 구비부담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을 내는 게 어떻겠는가 타진을 했는데 이것 1건 가지고 이미 유인이 다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을 내기는 좀 곤란하겠다. 의논을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내년에 추경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러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이것을 편성을 해 주라 이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다가, 추경에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추경을 하게 되면 이게 12달 안분을 해서 배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년만큼 그 금액을 못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 되는 것을 가지고 12달을 안분을 하게 되면 많이 적게 지금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어르신들을 기분 좋게 해 드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예년하고 똑같이 그냥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을 해 달라고 지금 추경에 하면 그 예산이 그럼 날짜 월의 차이가 납니까?
형덕
김형덕복지지원과장
예, 12달을 12 분등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추경될 때 까지는 지급금액이 적어진다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씀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방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많은 각 부서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재정 여건상 우리 또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그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나 간부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편성된 예산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수조정 하실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소관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올해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24회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타구에서는 잘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구민화합 잔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예비심사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30% 삭감된 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까지 한 형태와는 다르게 저희들 행사내용을 꾸미고 그러한 과정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는 장소도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구 간부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체육계 이사님들도 한 번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우리 구 간부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다는지 하는 그런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정미영 위원님께서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행사를 내년부터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좀 달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가급적 원안가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 입니다. 방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조정해 와야 되는 게 저희들 도리입니다만 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논리가 설명이 부족한 탓에 또다시 예결위까지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 산하에 있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께서 면밀히 따져서 삭감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특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물론 아까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히 거기에 상이군경회가 좀 안하고 있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몇 년 안 있으면 좀 그런 연세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특히 그분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겪었던 전적지에 한번 가보는 게 얼마나 보람있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에서 한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해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했는데 지난해에 500만원으로 했는데 물론 300만원으로 하면 이 돈의 과다도 좀 필요하지만 이 행사는 우리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에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관계는 아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인상분과 인원 한 사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정미영위원님께서 사전용역에서도 안 나온 외 1명을 더 증원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더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 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충분한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신 경로당지원비는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예산을 추경에 하게 되면 원래 추경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본예산 에 확보한 돈으로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 보다는 본예산 에서 조정이 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다 조정하지 못하고 예결위에 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영광스럽게도 제 이름이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해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김영식 총무국장님 영광스럽게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맹세컨대 저는 근거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금정구청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말들을 이 방송이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까? 금정구청이 아닌 다른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날 혹은 이 자리를 나가면 바로 아는 것은 누가 얘기할까요? 여기 13명 의원 플러스 금정구청 직원 말고는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바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신 현장을 금정구의회로 들어오신 민원인이 과연 누구의 연락을 받고 들어 왔는지 확인하신 바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여기 계신 간부들한테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하고 그런 말씀하셔야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러나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신하고 사실 확인은 다른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추정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영
정미영위원
추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한테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그래 저게...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나와 계신 국과장님들이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민원을 통해서 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기대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해라니요? 물론 저도 제 생각이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좀 전에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말씀대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여기 계신 간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장님 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더 멘트를 길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요. 청소위탁비 관계는 이미 유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마침 최봉환위원님이 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셔서 예산을 상정 시키시면 애매모호한 예산인 경우에는 그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찾아와가지고 한번쯤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예산을 제가 삭감했던 이유도 어느 날 갑자기 31% 예산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왜 이렇게 인원수도 그대로이고 또 예산이 변동될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31%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세
오해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예, 위원장님.
희원
방희원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운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는 총 29건의 8억9436만9000원을 삭감하고, 총 5건의 2억9515만4000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5억9921만5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합니다. 특별회계는 한 건에 7140만7000원을 삭감하고 한 건에 2억원을 증액하여 삭감액 7140만7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방금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기획감사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옥경석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정운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진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