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추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2011년 3월에 13필지 614㎥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에 추진 중인 동네 어울림마당과의 조화로운 조성을 위하여 6필지 283㎥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의 부지를 추가매입 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면적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산복도로의 주차난 완화와 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와 사업개요 등은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학동 459-2번지 외 18필지의 부지와 부속건물을 매입하여 쌈지공원과 전망대를 갖춘 6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고지대 산복도로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안인 2011년 3월 31일 제201회 임시회 시 처음 승인되었으나 본 사업부지 인근에 동네 어울림마당 조성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2개 사업을 조화롭게 시행하여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써, 고지대 주차난 완화와 함께 주변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추가매입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가 몇 %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확히 계산은 지금 안 해온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계산이 안 되어있어요?

아니,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 공시지가하고 대비한 ……

감정가가 공시지가 대비 몇 %입니까? 물론 필지마다 다 틀리겠지만 459-2번지 외 몇 필지 아닙니까? 6필지……

평균 1.4배정도 나옵니다.

1.4배. 부속건물들이 지어진지가 얼마정도 되었죠?

대부분이 국유지 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데 오래된 그런 집들입니다.

30, 40년은 다 넘은 건축물들이죠?

예, 한 30년 정도.

이거 매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실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12억이고,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억 해가지고 20억으로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매입비까지 20억입니까?

예.

그러면 20억으로 충분한 거죠?

당초 20억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에 토지를 조금 추가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아마 부족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건축물 중에서 공가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는데 이번에 인제 일차적으로 계획되어있는 부지에 거주를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보상을 줘 가지고 이주를 일부 시켰고 일부 남아있는 상태도 있고.

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 공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공가는 아예 없었고. 여기에서 그러면 건축물 보상비가 얼마나 되죠? 몇 동에 얼마다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이 몇 동인데……

이번에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2동에 1억 8,800만원……

이것도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이것이 참 해봐야 평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무허가 건축물 보상비로 1억 8,000만원 근 2억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6필지인데 6필지에 토지매입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두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 1억 7,600……

국공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인데 토지보상을 뭐 때문에 해줍니까?

국유지도 사야 됩니다.

국유지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건축물 보상비가 얼마에요? 건축물 보상비가 1억 8,000만원이라면서요?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는 부지 위에 곽광도 씨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고 하나는 산복경로당이 위치되어있습니다. 2개 무허가 건물 매입비는 3,360만원, 건축물만. 나머지는 토지를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로당을 이 양반들이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노인정에서? 보상을 해줘도 경로당 또 지어달라고 난리 지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에서 추후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생활하던 경로당을 잃고 가만있을 리가 있나? 어떻게든 또 지어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경로당이 회원들이 얼마 많지를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인근에 경로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꼭 거기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 라면 어울림마당에 시설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마련해 주든지 그런 쪽으로 공식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동네 어울림마당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독서실로 쓸 것이냐, 아니면 청년회가 쓰던지 아니면 노인회가 쓰든지 누구든지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경로당에 한 칸을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 청학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하고 어울림마당하고 각각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까?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은 시비에서 12억, 우리 구비로 8억 해서 20억 공사를 하는 것이고, 동네어울림마당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억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 보상비하고 1억 8,800만원 정도……

그러면 1억 8,800만원 공유재산 이거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곧 보상 들어가고 다 끝나면 착공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총 돈은 20억인데, 지금 계획상에 보면 토지건물 보상금액이 6억 1,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13억 8,000만원은 시설비로 만들겠다 그래서 총 20억을 계산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그 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든지 이 금액으로 될는지 아직 명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존 사업비가 우리 20억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보상도 해주고 시설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사업에 드는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 어떤 예산확보 할 방법은 있습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렇죠.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이라든지 잘 세워 가지고 변동 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처음에 딱 플랜을 짤 때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 된 거네요.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에 이 계획을 넣었어야 됩니다.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도 않고 하다가 지금 늦게 넣으니까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개인들한테 팔아라 하니까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달라고 하지.

높은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거 같고, 당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는데, 사업을 할 때에 어떠한 계획을 짤 때에 이렇게 봤을 때에 어울림마당이 공영주차장이 가운데 뚝 떨어져있는 이것을 누가 봐도 계획자체가 처음에 잘못되었다 하는……

우리 과에서는 고지대고 하니까 이 지역이 좋겠다 해가지고 당초 추가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시에 올렸는데 “돈이 20억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 이만큼만 해라”고 해서 추가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도면에 보면, 부지 현황도에 보면 당초 안 그대로 해라 하고 돈을 20억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축과에서도 공모사업에 노란부분 여기를 공모를 했던 거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공모를 했는데 결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 “그러면 한 지역을 완전히 빼놓고 하면 완전히 모양이 안 좋고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은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너거들이 해라, 우리는 이것만 하겠다” 동네어울림마당에서 그 부지만큼 더 편입을 해서 공사를 해주기 바란다 그 말은 거기서는 돈이 없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 입장에서도 당초 계획 안 대로 하기를 원했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교통과에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부서 간에 협력관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내가 한 1년 넘게 있어 보니까 절실히 느꼈어요. 서로 간에 부처별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초에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에 들어갔다 하면 다 산입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었을 것인데 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