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종진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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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소장의 항목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의동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도 44억 9,100만원보다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5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광특 보조금은 2011년도 23억 9,400만원보다 1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20억 9,7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20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증액된 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과 재개발사업인 산수2구역 그리고 계림5-3구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보조금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재생사업인 추억이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과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63억 2,814만 4천원보다 11억 5,384만 7천원이 증액된 74억 8,199만 1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정책사업으로 2011년도 57억 1,501만 2천원보다 13억 2,449만원이 증액된 70억 3,9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265쪽, 재개발 사업에 4억 2,4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재개발사업 관리에 1,410만 3천원, 도시계획 관리에 868만원, 산수2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2억 1천만원, 계림5-3구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1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1년도 47억 9,183만 6천원보다 11억 4,151만 1천원이 증액된 59억 3,3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에 46억 950만원,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에 13억 1,85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에 53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6억 8,137만 2천원으로,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만들기사업에 4억 5,537만 2천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사업에 2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입니다. 2011년도 3억 8,384만 2천원보다 2억 7,380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0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경비로 6,615만원, 기본경비로는 4,3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3억 3,2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는 2011년도 8,292만 6천원보다 153만 9천원이 증액된 8,4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월남도시개발사업비로 186억 8,4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와 예비비로 8,4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17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단계 월남도시개발추진 공사비, 토지 매입비 등으로 170억원, 월남도시개발사업(1단계) 예비비로 16억 5,3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9억 3334만 7천원의 예산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명 2구역과 지원 3구역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곳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언제쯤 착수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어려우신 질문입니다. 현재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구역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 중에 8개소는 큰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 동명 2구역과 지원 3구역이 어렵습니다. 동명 2구역은 시범사업구역이고 지원3구역은 공동주택개발을 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사업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참여할 만한 곳도 못 됩니다. 도시공사나 LH, 국토부에 수없이 정말로 귀가 닳도록 했습니다. 정말 책으로 묶으면 한 질이나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큰 대안이 없고, 지난 번 12월에도 저희 실무진과 국토부, LH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도 내년도에 좀 보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현재 동명 2구역은 구역지정이라도 해 놓고 모든 행정절차만이라도 추진해 놓고 국토를 조지는 방법으로... 그래서 현재 주민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만을 해 놓고, 국토부를 조지자,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방식을 결정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지원 3구역 또한 동명 2구역과 똑 같습니다만은 거기 역시 LH나 도시공사에서 참여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수차로 사업방식을 결정할려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안 맞아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내년초까지는 최대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사업 추진 기간내에 201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과장님 열정, 집념 높이 평가하면서 어려운 것을 계획하셨으니 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연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27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3억 324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할 총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방채가 2003년, 2006년, 2007년 3개년에 걸쳐서 총 29억 2200만원을 빌렸습니다. 현재 2010년까지 해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8억 갚고 2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마는 거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는 중이고, 나머지 2006년도에 상환한 것은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것은 내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3천이 이 세군데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조종진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지방채 상환이 작년에 비해서 1억 315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그것이 도래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왜 작년에 비해서 늘었느냐 하면 2006년도에 빌린 것이 10억 7,800만원입니다. 거기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은 10년간 해서 10억 7800만원을 배분해서 일정하게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7800만원이면 1억 780만원씩 그것이 증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6년도에 빌린 것을 내년부터는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2003년도에 빌린 원금 8억 4400에 대한 8400만원하고 2006년도, 2007년도분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데, 2006년도에 빌린금액은 내년부터는 2006년도에 빌린 것도 10년간으로 해서 원금을 불하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억 78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3억의 세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3억은 국시비로 들어 온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3억은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공모 신청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유일하게 입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투부에서 특별회계로 구에 3억을 준 것입니다. 광특 예산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012년 예산으로 내려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67페이지 268페이지를 보시면, 267페이지에 경양마을 관련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267페이지에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사업에 4억 5537만 2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2억 4천을 민간자본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어떻게 민간자본을 이전한다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취지가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주민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억이 시비로 왔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계림 1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21분인가가 주민들 스스로 했습니다. 원칙은 내년에도 모든 사업을 주민협의체로 구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민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토길 포장이랄지,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사업들, 기술을 요하는 것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시설비, 부대비로 넣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빈집 이용해서 공방 만들기랄지, 캐릭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금년처럼 민간에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업비를 배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에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 돈을 지원해 주어도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시키고는 있네요? 그렇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어차피 주민들과 같이 해서 어떻게 리드를 할 것인지는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겠죠!

명희

채명희위원

황토길 포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볼랍니다. 모든 사람들 의견을 들어봐서 현재의 아스콘을 전부 거두어 내고 할 것이냐, 또 걷어내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는 좀 더 고심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많이 보시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그런 마을을 만드실려면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고서 발간 5000원으로 해서 50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고서입니까? 푸른길 관련인 거 같은데...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푸른길 주변은 현재 예산이 2억 2,600입니다마는 이것이 계림동부터 남광주 천변까지 총 3.6㎞이거든요. 그 3.6㎞ 구간의 푸른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들이 나옵니다. 아직은 2억 2,600만원만 세워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6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우선 2억 2,600만원 갖고 실시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도 발주해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또, 의원님 모셔놓고 보고서, 책자도 만들고 그런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 50분은 주민한테 설명하는 용이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입니다. 266페이지, 산수2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하고 계림5-3구역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어떤 것은 구비가 반영되고 어떤 것은 구비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산수2구역하고 계림5-3구역이 금년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신규로 편성된 구간이거든요. 우선 산수2구역하고 계림5-3구역은 전부 시비 80%로 똑같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구역지정을 하려면 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제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림5-3구역,.산수2구역 구비를 세우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주민의견은 수렴하기는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2012년도 이후에 가능합니다. 우선 산수2구역은 반영하고 계림5-3구역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구비하고 시비 확보되었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2/3 찬성을 얻어서 정말로 재개발하면 좋겠냐 주민들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착수하려고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는데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시비가 같이 내려왔잖아요. 산수2구역하고 계림5-3구역이 동일하게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산수2구역만 구비를 반영하고 계림5-3구역만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산수2구역 재재발 의지가 높기 때문에 우선 반영한 것이고 계림5-3구역은 추후에 추경때 고민해 보겠다는 내용인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금 계림5-3구역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산수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는 세웠는데 어차피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산수2구역 같은 경우도 8월, 9월에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서 빨리 좀 착수해주십시오 요청한 구역이거든요. 민원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시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놨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의 의견이 맞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 볼 계획입니다. 했을 때 착수 들어가는 것이고, 계림5-3구역도 정말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당연히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요청을 하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어차피 산수2구역이나 계림5-3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이 현재는 청취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준 것인데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왜냐하면 5-3구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구비를 배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구청장님을 방문하면 예산을 반영해주고 그렇지 않는 지역을 반영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면 물론 20%를 우리가 선 반영한 것이 맞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10%, 10% 정도를 먼저 나눠서 반영해 주고 추후에 추경 때 같이 반영하는 것이... 어차피 이 사업은 동시에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수2구역만 먼저 의견수렴하고 5-3구역은 빼놓고 산수 2구역 되고 난 뒤에 5-3구역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산수 2구역을 추진하고 난 뒤에 5-3구역을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추진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재개발이 사실상 이렇습니다. 구역지정만 딱 해 놓아 버리면 구역지정이 되면 벌써부터 모든 사유재산이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빨리 한다고 해서 썩 바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주민들의 열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산수 2구역의 주민들이 좀 더 빨리 추진해달라는 열망이 있는데 아직은 계림 5-2구역은... 물론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산수 2구역에 비해서 조금 주민 호응도가 낮습니다. 계림 5-2구역도 원한다면 똑같이 추경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형평선 차원에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봐 주십시오 267페이지 동명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구역지정이라도 먼저 하고 국토부를 압박해 보겠다. 이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좀 더 일찍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먼저 절차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먼저 진행이 되어서 올해 박대현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절차가 좀 더 진행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동명 2구역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버리면 상업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역지정을 못해 놓았던 것입니다. 국토부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 너희들 구역지정이라도 해 놓아라. 해 놓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동명 2구역이 구역지정만 해 놓고 시범사업으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떨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큰 타격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다가 우리가 시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내년 1월경에 구역지정 시 도시계획을 심의해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려고 해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역지정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 볼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상업지역이 1/3, 약 20%정도는 상업지역입니다. 그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안 바꾸고 구역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된다 했을 때 바로 변경 구역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상업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역지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능은 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들을 만나고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어렵지만 이것까지는 해 놓고 보자 하는 중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그렇게 세세하게 고민을 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하네요. 일단은 잘 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69쪽 푸른길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푸른길 주변의 도심을 재생해보자고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도심내 재개발, 푸른길 주변 재개발이 안되는 지역에 재개발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67쪽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억 7천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는 어떤 방식으로 된건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증액이 작년예산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어차피 지원3구역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못한 곳이 크기에 따르면 지원3구역, 동명2구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원3구역 총 얼마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약 90몇억정도 아니에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몇억은 정확한 예산은 78억 8천이 맞습니다. 그런데 약 20억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2009년도에 실무진들이 그때 해외를 갔어요 추진하다보니까 지원3구역은 약 20억 정도를 더 증액해 줘야겠습니다하고 회의석상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했던 과장님답변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말로만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20억을 증액시켜준다고 해서 약1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그 동안 왜 예산을 잡아놨냐,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로 메칭펀드식인데 이렇게 예산으로라도 잡아놔야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줬다면 그렇게 관리를 해왔죠. 나름대로 가예산식으로 더 증액해서 관리한 것입니다. 계속 작년, 금년, 국토부에서 도저히 안된다, 예산이...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78억 8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약간 차이가 나네요. 주민들한테까지 말씀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예산이 다 확보된 것도 아니고 계속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언제까진가요? 2013년인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013년까지 모든 것이 잡아져야 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원3구역을 빨리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아예 안대려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도 엄청나다,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도 안들어오고 소방도로도 개설못하는데 2014년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분들은 그만큼 엄청 손해를 봐요. 집행부에서 계속 고집만 부리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 마음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안되면 그분들한테 손해나는 것을 여기에서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절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방금 서두에 조종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원3구역은 그래서 지금도 시나 국토부하고 절충중에 있고 그때 박대현 위원님께서 LH에 가서 항의 농성도 해주시고 그랬지만 정말 내년초까지는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사업방식이 완전히 결정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어야 한다, 정말 안된다 하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것도 해볼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그 분들의 기회비용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답니까? 그동안 집고쳤던것, 그동안 고치고 싶어도 못고쳐서 엄청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쪽 집안도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천정이 ��어서 무너진 것도 봐왔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내년초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119쪽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에 보면 지원2구역이 48억 3천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보상금액이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로 들어갑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80억을 잡고 대충 공사비용과 보상비는 대부분 보상비가 약 80%에서 85%까지는 보상비입니다. 약 15%에서 20%가 공사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2구역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2구역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초부터는 상반기까지는 목표가 6월이내까지는 보상이나 이런것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바로 12월달은 분할측면이나 물건조사, 이런것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7쪽 월남동 도시개발사업에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시공사가 계약금 얼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13억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가,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시행사에서 13억...

대현

박대현위원

시공사는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이죠! 예산이 올초엔가 작년엔가 167억으로 세웠더니 186억으로...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여기 있는 것은 417쪽 예산은 내년도에 총 9만 7천평중에서 금년도에 14000평, 나머지 2,3단계로 나눴거든요.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려고, 금년에 130억이거든요. 내년에 170억, 금년도 130억에다 준주거지역을 매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것까지 해서 나머지 금액 플러스해서 167억입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170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2단계 구간에 금년도 같이 하려고 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67억이면 충분하냐고 전문성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했냐,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을 측정해서 도달가능성있게 했는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167억 정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금년에 한것은 130억 준주거지역이라고 있거든요. 1단계 구간에, 거기 준주거지역은 나름대로 상가 근린생활 이런데 설치된 것인 데 거기에 37억이고 금년에 주민 선수금 130억해서 167억입니다. 토지..., 조정이나 그런것은 가능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267쪽 아까 존경하는 채명희 위원님께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만들기 사업, 작년에 얼마 들어갔었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억 1700 정도 들어 갔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예산에 4억 5천 정도세웠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구비가 1억 5500만원, 그러면 경양마을만들기 사업이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가요? 전체 6억 5천 예산으로?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예산이 13억 2200만원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추후에도 대략..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6억하고 8억하고 약 5억 정도를 2013년도까지도 사업계획에 넣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럴것 같아서 말씀을 끄집어냈는데 차라리 2억 1700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11억 정도,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11억 아닙니까! 차라리 우수경양마을만들기 사업체, 건테이너 하우스 전시관, 거기에서부터 골목길을 연장해서 1.5키로면 1.5키로, 예를 들어서 얘깃거리나 볼거리나 추억의거리나 황토길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13억까지 해서 내년예산까지 해서 그 골목을 추억의 경양만들기 지정을 해서 우수 공모를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식으로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주어서, 아이디어 공모를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좋은 제안자, 좋은 우수작품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면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타시도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꾸미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4억 5천도 민간자본, 주민들한테 넘겨주는 거에요. 2억 4천을, 알아서 좋게 꾸며봐라,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2억은 시설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 작품으로 맡기면 안되겠어요? 그래야 더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양만들기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현재 이미 큰 기본계획 틀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작성이 다 되어있어요. 4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4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의 큰 틀에 의해서 기본 골격에 의해서는 하나 소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가면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큰 틀은 4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그 사업들에 의해서 세부적인 틀만 조정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큰 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2200만원 사업비도 책정이 된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기왕이면 우리 구비도 들어 가고 어차피 우리 동구에서는 최초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최초이고 거기가 잘 되면 다른 곳으로 전파도 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최초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와서 보고 감탄할 정도는 해놓아야지 이게 무엇이다냐 해버리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공모를, 얼마 안주면 공모할 것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고심을 할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에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으나 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417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에 시작되는데 이미 용역이 끝나서 계약금까지 들어 왔고 혹시 원래 입금하기로 했던 그 금액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3번 나누어서 들어 옵니다. 먼저 계약금이라고 해서 10%가 이미 들어 왔고 나머지 91억은 중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날짜의 10일 이내 금년 12월 15일까지 납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2월 15일이면 낼 모레네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내년에 들어 올 돈에 대해서 올해 사업으로 반영이 됐지만 실제로 집행은 내년에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워놓고 실제로 2,3블럭인가요, 2블럭, 3블럭은 내년에 진행될지 안될지는 모르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2, 3블럭도 거기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라는 것은 1블럭만 가지고는, 어차피 2 ,3블럭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 3블럭도 바로 내년도에 1블럭같이 사업자공모를 추진해서 민간사업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H가 지정되어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1블럭 공사하면서 2블럭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418쪽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건 절대농지를 옆으로 전환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농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농지가 대지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절대농지에 대한 조성비인가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은 데도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농업용 부지가 농지개량을 해서 반듯하게 되면 절대적으로만 농지로만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로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정부에서 논농업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업하는 것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은 데 실지로 대체농지를 조성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절대 농지뿐만 아니라 현재 농지..부담금은 일반 농지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이것은 조성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대토를 마련해서 땅을 주는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납부하는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돈을 납부하는 거에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농어촌 공사, 이런데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농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척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토농지를 조성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글자 그대로 다른곳에 농지를 대체해서 만드는 것이죠.

동헌

김동헌위원

절대농지가 아니어도?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양안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부터 39쪽 세입예산 입니다. 2012년도 건설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76억 9,968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 4,600만원과 보조금 70억 5,368만 3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6억 8,081만 천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200만원은 국공유지 도로와 구거 점.사용료수입 3억 4천만원, 하천사용료와 20m 이상 도로점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징수교부금 2억 7,200만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은 과태료수입 1,8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6억 6,112만 2천원은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억 8천만원과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8천만원,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정비공사 8억 9,200만원, 용연동 용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7억 천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지원 안전점검 및 정비 812만 2천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4억 4,1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33억 9,256만 천원은 하수경상보조금 5억 9500만원과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원, 동명동 115번지 도로개설 2억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5억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2억 2,050만원, 산수굴다리 ~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2억원, 소태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800만원, 남계부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800만원, 지산동 ~ 동명동간 하수도정비공사 1억 4천만원, 동계천 하수암거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산수동 517-26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억 천만원, 서석동 제봉로 하수암거보수공사 2억 천만원, 내남동 내지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억 2백만원, 용연동 용연마을 하수도정비공사 1억 6,3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지원 안전점검 및 정비 406만 천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건설방재과 소관 총 세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추진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와 도로개설 사업 등 전년 본예산 대비 46억 ,8081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부터 288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7억 996만 3천원으로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 7,908만 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949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9,5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점사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50만 9천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134만 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안전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관리를 위한 인건비 450만원, 사무관리비 105만원, 공공운영비 3억 5,150만 천원, 274쪽 건설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20만 3천원, 가로.보안등유지보수 재료비 5,948만 2천원 가로.보안등 노후 파손등교체 및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입니다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 4억 4,100만원, 광특 12억 5천만원, 시비 14억 2,050만원, 구비 2억 8,841만 5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8억 5,298만 7천원이 증액된 33억 9,9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688만 6천원과 충장로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3억원, 동명동 115번지 일대 도로개설 2억원, 산수굴다리~구)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 2억원, 276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소파보수 일반운영비 558만 6천원, 재료비 1,370만 6천원, 소규모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9천만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볼라드 정비 및 교체 사업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인지하도 관리 공공운영비 347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1,741만 6천원, 재료비 4,631만원을 편성하고 자전거 도로관리를 위한 자전거인프라구축에 6억 6,150만원을 편성하고, 278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구현 정책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국비 16억 2백만원, 시비 13억 2,976만 9천원, 구비 5억 7,249만 9천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25억 3,653만 8천원이 증가된 35억 4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며 하수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에 2,004만 천원을 편성하고, 280쪽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96만 3천원, 하수도 준설 재료비 2,276만 5천원 을 편성하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결과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지산동 ~ 동명동 간 하수도 정비 2억원,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 5억원, 산수동 517~26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3억원, 서석동 제봉로 하수암거보수 3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내남동 내지마을에 하수도정비 11억 9,499만 9천원, 용연동 용연마을에 하수도정비 9억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국비 3억 6,812만 2천원과 시비 1억 206만 천원, 구비 2억 247만 8천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9,452만 7천원이 감소된 6억 7,266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1,324만 4천원, 업무추진비 318만 7천원, 방재단 활동 일반보상금 1,268만 8천원, 방재단 민간인재해보상금 315만 4천원, 방재단 상해보험금 가입 58만 4천원, 재난우려 시설 응급복구비 8백만원과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266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지원으로 1,624만 4천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4백만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 일반운영비 390만원, 수해 및 재난관리대책 재료비에 5백만원과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원,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시비 3억 3,227만 7천원, 구비 3억 567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대비 5,382만 4천원이 감소된 6억 3,7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도로. 가로등관리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3,283만원, 하수관리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4,349만 천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 6,1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서 49쪽에서 51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한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 현재 5억 2,635만 6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996만 8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재료비로 3천만원,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4억 1,632만 4천원을 재예치하여 관리토록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2년도 건설방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 하였기에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방재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십시오 도로사용료수입에서 20미터 미만과 20미터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구청에서 도로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는 건수가 20미터 미만이 몇건이고 20미터 이상이 각각 몇 건씩 부과되고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미터 미만 도로는 약 282건, 20미터 이상 도로는 23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지난 년도에 20미터미만 도로점용료 수입에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도로점용료로 해서 체납액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점용료 이런것은 될 수 있는 한 낼만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납액을 징수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2012년도 도로개설사업 3개소에 시비보조금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구비부담금을 확보못한 상황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구비 매칭펀드는 없는 순수한 시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7쪽을 봐보시면 자전거도로개설비로 6억 6,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도에 추진할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자전거도로사업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2010년도 6월달에 확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한테는 금남로 5가에서 남광주역까지 2.1키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국비가 4억 4,100만원 지원된 사업이고 향후 2013년과 2014년도에 남광주에서 너릿재까지 35억 3천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지, 국비가 50^되는데 아마 지원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내년에 시행해서 그렇게 남광주역까지는 완공하실 수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냐하면 한군데라도 완성을 해서 우리가 볼때 무슨 일을 확실히 끊고 했다, 여기만 조금 시작해놓고 저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순너릿재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276쪽 대인지하도 관리가 340여만원 새로 편성되었는데 예전에는 지하도관리를 우리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예산이 없었는데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전기료인데요, 가로등관리 전기요금에서 일괄적으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분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284쪽 자연재난 복구지원에 보면 비상근무자 급량비 5명이 있는데 보통 5명이 한팀으로 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과가 그 정도됩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재난상황실 근무하게 되는데 그쪽과에서는 그쪽에서 운영하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286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700만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감액됐네요? 그 밑에 하수관리도 3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특별히 감액된 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기준변화가 있었습니까? 1,700만원이면..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한 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금입니다. 정년했기 때문에 정년했던 금액을 여기에 넣었고요.

병강

안병강위원

작년에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올해는 퇴직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수관리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3800만원 감액된 것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통상임금 조정분들이 계약하면서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통상임금 조정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내년분은 안들어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임금계약을 하는데 무기계약직들하고 상용노동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빠져서, 아직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 임금교섭이 협상에서 타결이 안되어서...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직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아니, 이건 내년 예산이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협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병강

안병강위원

소급 적용은 올해 타결된 것을 1월달 소급할 것인...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조정해서 무기계약에 반영했고 하수관거는 1회 추경에 퇴직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따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겠네요. 건설방재과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수관리나 일하시는 분들이 차량 5톤 트럭을 타고 일하시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1톤 트럭이 하수계에만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하수계에 1톤 트럭이 있고 4.5톤 트럭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데 방재계인가요! 그쪽은 5톤 트럭만 가지고 사실은 세 사람이 겨우 탈 수밖에 없는 트럭을 5,6명이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같은 경우는 보건소 방역차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겨울에 방역이 뜸할 때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외계절에는 2명 타면 적절한 정원인데 거기에 5,6명 타고 다니면,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발벗고 뒤로 들어가서 기사들 킨캡이라고 하나요? 쉬게끔 되어 있는 곳에 신발벗고 3명이 우겨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고차라도 그리고 차가 크다 보면 골목같은 곳은 차가 못들어가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일하고 이동할 때는 짐짝처럼 우겨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노동현장 애로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쪽으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땀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뒤에 신발벗고 들어가서, 여름에는 엄청 덥고 그래서 1톤 트럭을 어떻게 마면해 주셔야 할텐데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 요구도 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 대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 여름에는 1톤 트럭타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회계정보과에 풀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배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가끔 그러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여러 날 그런차가 확보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대충 공장같은 곳에서는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파업을 하거든요. 일못한다 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일시적으로 이동할 때만 그렇지 작업할 때는 차타고 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이동할 때도 그렇고 작업에 효율성도 좁은 골목같은 곳은 차가 들어 가지 못하니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덤프차가 못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톤차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골목들은 어쩔 수 없이 1톤트럭이 있더라도 손수레로...

병강

안병강위원

거리는 훨씬 많아지죠.

어찌됐던 그런 조건에서 잠시라도 일하는 거라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일은 안해버린다니까요. 공장같은 곳은 라인 세워버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이동할 때 그런 사항이죠. 일하신 분들이 동구예산이 취약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참는데까지 참고 일해보자, 착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일하라고 하면 안해버려요. 잠시의 문제가 아니죠 일상적으로 매일 벌어지는 일인데요. 차타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지치는게 아니라 차타고 다니면서 10분, 20분 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차타고 다니면서 진빠지고 지친데...

그분들 원래 목적이 도로순찰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차만 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길어봤자 10분, 20분일거라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가능한 걸어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도로보수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지,

병강

안병강위원

말씀이 더 후퇴해 버리네요. 하여튼 어떻게 하시겠다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도 건의했고 덤프트럭을 가능하면...

병강

안병강위원

그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절박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조건이라면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일을 안해버리든지, 요즘은 이런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 여름에는 그런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배치를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가능하면 현재 당장은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도 건의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차량들 구입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날 도로보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여름에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276쪽 보시면 볼라드 정비 및 교체에 보면 504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몇 개 정도를 교체하거나 몇 개정도를 정비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100여개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새 틀로 하는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규격에 맞는 볼라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재질 좋은 것으로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1미터 높이 정도 되고 15내지 20센티 그 정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 정비시에 부탁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할 때도 장애인 휠체어가 못지날정도로 좁은 곳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비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할 때도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기둥같은 것이나 전봇대 같은 경우,...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교통약자가 이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277쪽 설해대책 자체사업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50만원 곱하기 40톤해서 2천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작년하고 올초에 상당히 염화칼슘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서는 없다고 그랬을까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있다고 하면 동네마다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없다고 감춰놓고 있어야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사항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비축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 지원2동 같은 경우는 동구의 3분의 2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원2동쪽은 당연히 염화칼슘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다른 동보다는 더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비율을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감취 놓지 마시고요. 278쪽 선진 하수행정구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수도맨홀이 만약이 없으면 보행자가 가다가 빠지거나 차량바퀴가 빠지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동구에서는 도난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최근에 한번 도난당했던 적이 있어서 바로 잡아서...6개 잃어서 경찰서쪽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찾아서 했는데 영세한 고물 수집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마는 워낙 관내가 넓고 쉽게 빠지는 틀들이 있어서 그런것들은 고정시설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채움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맨홀뚜껑 그렇게 하는데 도로 유입구 투껑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약합니다마는 순찰을 잘하도록 해서 그런 사고가 안나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소태동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인하여 5톤이상 20톤이상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수구 맨홀뚜껑이 많이 깨졌어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말하면 또 갈아요. 갈면 또 깨지고, 소리가 나면 깨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깨진것을 써야만 할까, 그런데 서울지역은 이미 무소음 맨홀 뚜껑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요. 무소음 재질로 하면 소음도 안나고 최하 40톤이상 중량에도 버틸 수 있는 맨홀뚜껑이 나왔더라고요. 부산같은 경우는 항구도시여서 화물선에 올라가는 70톤까지도 되는 그런 차량까지도 버틸 수 있는 무소음 맨홀뚜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하수행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빨리 연구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선점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파손지역들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좋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용연실버빌 그 쪽을 보면 용연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9억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도 들어가고.. 이번에 국고보조금과 광역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이유로 인하여 제가 말하고 싶은데 용연실버빌 그 쪽도 같이 하수도 정비사업할 때 포함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시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환경부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 받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대현

박대현위원

이 사업을 이번에 안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마을에서 50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꼭 넣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 심의 받을 때 조율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283쪽 재난대비 예방에서 방재단 워크숍이 있고, 방재단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방재단이 활동한 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여러 차례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내 집앞 눈치우기 운동에도 참여하고 거리질서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안전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날 활동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290명인데 이게 동별로 나눠져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눈 치울 때 동별로 나와서 하시는 거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자기 동에 나와서 하고 있죠.

명희

채명희위원

284쪽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컴퓨터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재난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에 방재업무를 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재난업무 총괄을 하기 위해 저희 과에서 구입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그리고 285쪽 보시면, 남계 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돈이 엄청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소태촌 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난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정비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올해 소태천에 3억하고, 남계부락 3억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설해대책에서 염화칼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가 파손된다고 하잖아요. 혹시 저희 동구 관내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원래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도로제설에는 좋지만 사실상 환경적으로 보면 피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나무쪽에 튀기면 나무들이 고사하고, 결국은 소금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의 일부 원인도 된다고 봐야죠. 겨울철 동파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면 도로 유지관리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도 있는데 염화칼슘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 적게 뿌리는 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입니다.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인교차로 지하보도 전기사용료로 있다가 따로 빠져 나간 거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 전기사용료 중에 시 관리 가로등에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20m이상 가로등이 2억 8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억 800만원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거의 2/3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1년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4억 5,6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2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이 비용을 대신 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원도 요구하고, 또 5개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결의해 가지고 시에 요구도 하고 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각 구청 공히 2억원씩 지원해 주어야겠다고 해가지고 10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시 예산 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시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작년에 그런 요구를 받고 주무부서에서는 지원해 보겠다고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어려운가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로 시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다 우리 구로 넘어와 있잖아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네. 관리 위임돼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 관리에 드는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구 재정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개선 관련해서는 좋은 취지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있는 부속물 때문에 개선해 놓은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봇대나 가로등 이런 것들, 공사 전에 먼저 조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공사할 때 사전에 이런 지장물이 있는가 정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남문로하고 필문로가 있는데, 내년에 대상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가 되나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남문로는 삼영예식장에서부터 지원IC 밑을 통과해가지고, 시에서 도로확장 공사하고 있는 구간까지이고 필문로는 조대입구 앞에 지하보도를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삼영예식장에서 지원IC 쪽으로 가는 인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필문로는 조대입구 지하보도 개선하는 사업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인데요. 하수관리에서 차량지원이 나와 있는데, 하수계는 1톤 1대, 5톤 1대 있고, 도로계는 5톤 1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굳이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산업재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현재 자체적인 인원에 의한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아직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산재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도로계와 하수계는 산재사고가 전혀 1건도 없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차량문제는 근무환경의 문제이고 사실 인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우리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아까 안병강 위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저희들이 구입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쉬고 있는 차량을 풀가동 지원받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빨리할 수 있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라도 차량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금방 산재사고가 1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산재사고와 산재안전사고가 있을 것이고, 일하면서 사소한 부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산재 적용 받은 적도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 청에서 일하면서 발생된 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다쳤던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분은 산재적용 받았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산재적용 받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 외에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작업이나 하수도 작업하면서 일어났던 산재사고는 아직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과장님, 283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에서 그 밑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하고 방재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뒤편 2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재단 재난예찰 및 복구활동 참여비용으로 해가지고 315만 4천원이 있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 지출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방재단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면 여비나 일당을 줄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식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참여자들한테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리질서나 안전의 날, 눈 치우기 참여자들한테 식대로 지출한 겁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다시 283쪽 봐 보시게요. 일반보상금에서 방재단 활동 보상금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800만원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이 800만원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식비를 계산해서...

선순

이선순위원

좋아요. 그 위에 460만원은 워크숍 비용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행사비라고 보면 됩니다. 강단 임차료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비에서 지원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러면 워크숍 비용이 토탈 1,260만원인가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작년 워크숍 비용 800만원이 비싸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숫자가 300명 가까이 되면 식비나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밑에 업무수행 225만원 이 성격 좀 밝혀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방재단들이 저희들 방재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임원 간담회 80만원은 회식비입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분기별로 하는 회의 때 쓰는 식비라고 보면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방재단 교육비가 163만 8천원입니다. 전체 토탈 방재단에 지출된 금액이...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전체 지불된 것은 아니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국립방재연구원 교육비로 163만 8천원이 지출되고, 토탈 일반비용이 1,565만원이 나갑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았나요?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광주 타 구청을 조사를 해 봤어요. 방재단은 구성되어 있으나, 예산부족 관계로 전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단 돈 1원도... 그런데 방재단 활동에 있어서 1,565만원이 일반보상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워크숍 비용이나 행사비용이나 식대라든가... 그리고 작년 워크숍 비용이 800만원 더 많다고 400만원을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400만원이면 워크숍 강사비용이나 식대나 강단비용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1,260만원 즉 활동보상비 800만원, 워크숍 비용 460만원, 등등해서 1,260만원을 대폭 올려놨어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해 놓은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시다시피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합니다. 오늘 중으로 본 위원이 퇴근 전에 작년에 지출했던 집행내역서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쪽에서 4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 6억 2,71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7,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 4억 1,710만원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 폐가 정비사업 및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예산 2억 1천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3억 1,119만 8천원 대비 1억 6,364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전년도예산액 1,584만 8천원 대비 63만원이 증액된 1,647만 8천원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731만 5천원을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9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예산액 2,205만 6천원보다 3,216만원이 증액된 5,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는 5,024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3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조성 간이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2억 2,800만원 대비 1억 3,510만원이 증액된 3억 6,31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 폐가 정비사업은 전년도예산액 7,800만원 대비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1억 5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으로 TF팀 운영수당 및 국내외 선진지 사업시찰 여비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4,529만 4천원 대비 899만 8천원이 감액된 3,6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55쪽부터 58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임시적 세외수입 475만원, 예치금회수 273만원으로 총 7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관련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비해서 내년에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건가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몇 개 아파트죠? 15개 아파트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혹시 예산안 첨부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18개 아파트단지 942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불량아파트 4개년 계획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단지는 15개 단지가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18개 아파트단지 942세대는 아니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 지원조건이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개선하면 노후 아파트에서 20%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20%를 부담하고 있다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4개단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일광맨션이 시비 3천만원이 지원되고, 구비 1천만원, 자부담이 660만원 포함해서 총계 4천만원으로 해서 총 공사를 하고 있고, 대명아파트도 4천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입니다. 산수맨션이 2,710만원 하고 있는데 시비 2천만원, 구비 710만원, 자부담이 473만원입니다. 백주아파트도 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곳은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부담 능력이 더 있으면 좀 더 추가로 공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어렵겠네요? 실제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안 된 아파트들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겠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는 타 구에 비해서 대상 단지 수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구비 지원액 범위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시비 5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5개 구 자체를 균등배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다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대부분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가 자부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아파트였다면 먼저 나서서 고쳤을 텐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 불량 아파트, 대상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거든요. 어느 정도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수하고자 조금씩 적립했던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15개 아파트잖아요. 나머지 아파트 11개 아파트도 자부담 부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있는 충장로 아케이드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심의 할 때 충장로에만 아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에도 아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은 아케이드가 아니라 비가림막으로, 표현은 아케이드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가림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아케이드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재산세 부과문제, 가설 건축물 재산세 부과 문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케이드 자체가 건축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재산세 성립문제는 그 소유의 구분이 공공기관 단체냐 아니면 상인회 소속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 소유개념이 공공으로 되느냐, 상인회로 되느냐는 중기청의 지침과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상인회에 줄 수 있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10% 이상일 때 줄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침이 결정돼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을 때는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세금을 안 내겠지만 상인회로 이촉됐을 때 재산세를 납부하느냐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지방세법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법령에 의해서 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잖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는 소유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훑었고,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느냐 그 부분은....

동헌

김동헌위원

참 어렵네요. 가설건축물이면 건축물대장에 등록은 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표기하고 등재는 가능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등재 가능한 게 아니라, 건축물로 등재 할 것 아니에요? 건축물로 등재하니까 이게 건축물 대상이 돼서 재산세가 당연히 나가겠죠. 제가 답답한 게 물론 세무과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명쾌하게 답을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답이 있는데 다들 말씀을 안 하시고 뱅뱅 빼시네요.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네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축물 세금 내잖아요, 세금 안 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부과되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부과된다 하면 될 것인데, 세무과장님도 뺑뺑 돌리시고 건축과장님도 뺑뺑 돌리시고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아케이드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실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쪽에 제공하는 겁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자 선정도 우리가 대행을 해 주겠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발주부터 용역까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인회와 직접 해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헌 위원이 말한 아케이드 부분에서 국제화 여비에 7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케이드 선진지 산업시찰 인원이 3명이에요.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위에 아케이드 선진지 산업시찰 2명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 아래 3명은 민간인으로 전문가와 상인회에서 2명을 하고자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지금 어디를 가시려고 350만원을 책정했어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케이드 하면 전체적으로 호주, 미국, 이태리, 여러 방면에 있고,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바닥이라든가 내부시설문제는 유럽 쪽에서 아케이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쪽이 원산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쪽을 보시면, 옥외 하단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서 3,185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 뒤쪽, 292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있고, 그 밑에 현수막관리 위탁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그 현수막관리 위탁대행 수수료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먼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292쪽 아래르 보시면, 공가 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세대가 몇 세대예요? 정비해야 할 공가 세대가?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총 301동에서 금년 10동까지 추가해서 26동을 처리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니까 총 정비해야 될 세대가 몇 세대이냐고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전체 301동에서 금년 10동 포함해서 26동을 철거하고 지금 275세대가 남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는 27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30세대가 늘었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전체가 301동인데 거기에서 철거한 것을 빼버리고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다면 275세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보다 액수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금년에는 10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30동을 할 목표로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비요청을 하게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동을 철거하는데 700만원 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30개를 2억 1천만원에...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거기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이요. 선진지 견학을 TF팀에서 가는데 여기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경제과에서 충장로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전체사업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중기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시설공사 그 부분 자체는 경제과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직들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아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여비가요?

병강

안병강위원

예.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옛날에는 용역비에 추가해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선진지 시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징수교부금 수입 산출기초가 없거든요. 징수금의 몇 %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청의 수입이 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20m 이상 도로에서는 전체 수입이 시로 입금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50%가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50%.... 많이 오네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음 291쪽 봐 주십시오. 건축행정 운영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3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검사대행 수수료는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게 맡깁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예. 건축법이나 건축사용법에 의해서 과거에 여러가지 불미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공무원 자체가 사용승인을 안 하고, 그것이 건축사 협회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건축사 A라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면 다른 건축사 예를 들면 C나 D 건축사가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럼 건축주가 물지 않고...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왜냐하면 사용검사 즉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건축주 부담이 아니고 행정관청의 부담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태관입니다. 교통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총액은 9억 4,260만원으로 세외수입 7억 460만원과 보조금 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7,150만원으로 증지수입 1억원, 증지교부금수입 2억 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3,310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5,310만원과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지산동 회전교차로 설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1,9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074만 8천원 증액된 4억 5,9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4억 1,398만 5천원으로 유개승강장 등 교통 시설물 보수에 1,720만원으로 차량등록업무추진에 1,630만원으로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 1,19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368만원, 교통행정지원에 934만 5천원,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관리에 1,92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299쪽,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3,8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비 1억 1,9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구비 6천만원으로 2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은 과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로 4,5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억 6,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0억 810만원으로 전년대비 1,431만 1천원이 감액된 29억 7,11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호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1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일반부담금으로 4,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억원을 편성하였고, 견인료 수입 3억원, 주정차위반 과년도 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810만원과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31만 1천원을 감액한 29억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으로 전년대비 4,740만원이 감액된 1억 1,166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972만 2천원, 국내여비 2,1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22쪽, 단속차량 견인에 서는 견인차량 임차료 등 1천만원과 민간위탁금 3억원으로 총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관리 1억 8,986만 6천원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사무관리비로 5,516만 6천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관리는 1억 4,633만 3천원으로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457만 9천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522만 3천원이 감액된 5,023만 9천원으로 호남동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3만 9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보수 등 시설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해주실 때 제가 궁금했던 것은 회전교차로가 어딘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산동 교통섬 거기구먼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지산동 일맥원 앞에....

종진

조종진위원

사업명세서 297쪽을 보시면,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유개승강장 25개소를 정비, 보수하는데 1개소당 2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하도 비싼데 20만원씩 갖고 보수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파워라는 협력업체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의자교체 이런 사항들은 애드파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노선변경, 이정표 정비 이런 사항들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항을 해 봤을 때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없고, 물가는 하도 비싸고 해서 조금씩 땜질식, 수선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했는데 다행히 해 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기왕에 하면서 미관상 굉장히 중요한 얼굴을 차지하고 있으니 만큼 보기 좋게 잘해야 된다면, 예산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하십시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297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정기검사 독려 등기 우편요금, 정기검사 독려 보통 우편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등기로 보내고 어떤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보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편의상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 경우에는 처음에 고지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등기로... 나중에 수신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독촉고지서가 거의 6배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200통이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우리가 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의무보험 과태료가 37억이고 정기검사를 안 받은 것으로 해서 과태료가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이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298쪽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날짜를 잊어버려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휴대폰으로는 안 알려줘요? 이렇게 많은 우편요금이 드니까.... “오늘까지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한다거나 하면 얼른 낼 것인데, 이런 서비스를 하셨으면 싶어요. 너무 많은 액수가 과태료로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낸 사람도 꽤나 되거든요. 휴대폰을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내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저희 과에 오시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채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저 같은 경우도 깜빡 잊어버리고 날짜가 지나서 못 낸 경우가 있는데 대개 억울하더라고요, 액수가 상당히 커서. ??기왕에 늦은 김에 벌금이 더 안 늘어날 때까지 더 있다 내자??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422쪽하고 423쪽에서 징수관리 요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억대가 넘은 액수가 부과가 됐네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423쪽 하단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 통지가 건당 45만원이에요? 250원에 45만 건이라는 말일까요? 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 통지 건수가 45만건인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진짜 많네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297쪽, 유개승강장 관리인데요. 용연부락 승강장 계속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유개승강장 말씀하신가요?

병강

안병강위원

유개승강장은 아닌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하차 지점하고... 버스기사도 거기에서 내려주고 실제 승강장은 따로 저쪽 실버 요양원 위쪽으로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고 올해도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시하고 얘기해서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사항이라 이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사업명세서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3,300만원인데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공영주차장을 수탁 주면 수탁료를 내는 그런 비용 아닌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계약된 금액이 총 3,300만원인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 금액 전체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담금 전체가 우리 구 수입이 되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위임이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전대병원 로타리하고, 전남여고 뒤편, 2개소는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징수교부 50%는 시에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하군요. 수탁자 부담금 현황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전자의 거리가 포함이 됐습니까? 계약됐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거기는 금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전자의 거리는 경제과로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대인시장하고 전자의 거리는 경제과 예산으로 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수입이 현재 5억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보니까 매년 6억 얼마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관리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 보호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6개월분을 납부하고, 어린이 보호용 CCTV 전기요금은 12개월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시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으로 해서 사업 발주를 했는데 업체선정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어린이보호용 CCTV 운영관리구축에 따른 운영비 분담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CTV 회선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50%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전체 전액을 분담해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에서 구비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CCTV 선정문제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회선사용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는 시 관제센터가 원안대로 진행이 됐다면 내년에 이 비용은 우리가 지불할 비용이 아닌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해서 비용을 반영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성 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도 17억 1,810만 4천원보다 7억 6,239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5,5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1억 5432만 4천원 보다 4065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1,36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특 보조금은 2011년도 11억 3,330만 5천원보다 9억 2,280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1,050만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시·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4억 3,047만 5천원보다 2억 106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3,15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다 7억 6,239만 3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내지마을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마무리 등으로 국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5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21억 5,911만 2천원보다 4억 6,211만 3천원이 감액된 16억 9,699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해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쪽,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011년도 19억 216만 5천원보다 6억 5,558만 1천원이 감액된 12억 4,65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303쪽의 개발제한구역내 지도점검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에 1억 9,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유지관리에 인건비에 1억 634만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 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으로는 4억 3,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가로화단 관리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3,294만 7천원, 녹지유지관리에 1,575만 1천원, 307쪽 꽃길조성 관리에 4,850만 6천원,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2억 8,136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309쪽 튤립 묘포장 조성사업에 5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숲 조성사업에 5,2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으로는 무등산진입로변 숲길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10쪽 광주천ㆍ너릿재간 연결산책로 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4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 입니다. 2011년도 2억 5,694만 7천원보다 7,28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8,40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대책에 8,562만 8천원, 312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452만 8천원, 숲 가꾸기에 5,319만 5천원, 313쪽 산림녹화행정지원비로 350만 3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에 1,390만원, 조림사업비로 2,3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5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2억 6,6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 3,234만 3천원, 인력운영비로 2억 3,3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튤립 묘포장 조성사업에서 꽃단지 임대차 계약이 2백만원*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튤립꽃 식재 면적 확대를 요청했는데 2개소라는 의미는 2배로 확대한다는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튤립체험장을 가다 보면 한 50미터 못가서 좌측에 전이 있습니다. 그 전을 임대해서 면적을 배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다행입니다. 금년에 잘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서 525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는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충장중학교를 내년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무등산 진입로변 숲길 조성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광주천에서 너릿재간 연결 사업이 3억원으로 해서 총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등산 진입로 숲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무등산 진입로변 숲길 조성 사업은 광특사업입니다. 원지교에서 증심천을 따라서 홍림교로 가는 일방로가 있습니다. 그 일방로를 보면 증심천을 두고, 남쪽 소태동쪽으로는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나무를 더 심어서 숲을 조성해서 차폐림 비슷하게 해서 숲을 조성할 계획이고, 중간쯤에 보면 평화맨션 들어 가는 입구입니다마는 중간에 화단이 있는데 이 화단이 제대로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화단까지 정비해서 아름답게 꾸며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310페이지 광주천 너릿재간 연결 산책로 조성은 광주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선교 3거리까지 하천에 산책로를 쭉 조성했습니다. 그 산책로가 선교 삼거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에서 너릿재 명품숲길을 조성할려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명품숲길하고 광주천 산책로하고 연결 산책로를 해서 산책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할려고 조성할려고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소태동쪽으로 나무를 식재할 만한 땅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소태동쪽으로 심지 않고 학운동쪽으로 심으면서 도로에 더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학운동쪽으로 심는다는 것이네요. 안 그래도 거기가 열악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올라갈 때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또 너릿재 연결사업 거기도 어차피 우리가 광주 동구에서 명품로로 조성하는 과정이니만큼 여기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랄지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차장이 지금 어디에 조성될 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주차장으로 좀 더 내려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가 고가로 해서 올라가 버리면 차가 한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명품로를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여기 산책로도 명품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운동쪽 어디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보도에 심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보도에 나무 심을 곳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나무 사이사이에 끼워넣어서 심을려고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거기가 도보인데 걸어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쪽을 보면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폭은 좁습니다만은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다닐수가 없으니까 그 쪽으로 안다니죠! 다니기가 불편하기까 안 다닙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맨날 다니는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삼익세라믹쪽으로도 보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나무가 안 심어져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삼익 세라믹에 왜 나무가 안심어져 있어요? 심어져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담쪽으로는 안 심어져 있습니다. 한 쪽으로는 안 심어져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거기도 지금 인도가 좁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러기는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고민되는 것이 가로수를 심어서 도시를 녹색화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가로수가 좀 지나면 보도가 다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인도가 좁은 곳은 보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즉 평화맨션 앞으로 가는 무등중학교 뒷쪽 그런 도로는 가로수를 뽑아 버리고 싶습니다. 걷는 보도만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길이 울뚱불뚱해져 있고, 천변쪽으로는 거의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라믹 쪽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버스승강장 있는 쪽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 건너편에 나무를 심는 다는 것인가 했는데, 지금 벚나무들이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 보도폭이 넓지는 않고, 보행에 불편하다면 거기 보도 전체구간을 숲을 전면적으로 만들고, 그 밑에 증심사천 하천로로 산책로처럼 보행로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이 통행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3페이지 공원유지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데, 작년에는 300일을 안 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대로 금남로 공원 유지 인부임 한 명을 세운 것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러면 일급 4만 6,35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300일이면 상용근로자로 보여지는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남로 공원인데요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도 공연을 한다거나 이용 횟수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하더라도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청소 문제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300일을 써야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300일 정도 되면 일당으로 일급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0일 정도 근무하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수당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분은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부터요. 상용으로 보면 퇴직금 같은 것은 잡혀야 할 거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될 거처럼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4대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랄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등...

병강

안병강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질문 취지를 거꾸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 학교숲 조성에서 코디네이트 인부임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에서 녹지관리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없어지고 2800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2,800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도우미 운영사업 인력을 3명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명으로 줄어서 한 명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 당초예산에서 녹지관리요원 개념하고 314페이지 녹지관리 3명 이것은 다른 성격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314페이지 인력은 녹지요원들 무기계약직 급여입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 본예산하고 혼란스러워서 따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학교 숲 코디네이트 1,390만원은 이정도면 최저임금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마는 인부임이 하루에 4만 6천원으로 내려옵니다. 인건비가 4만 천원이고, 간식비등으로 해서 5천원, 이렇게 해서 4만 6천원으로 계상해서 한 명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산림청 사업 지침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푸른길 공원 주차비가 수당이 하루에 4만 3,200원으로 해서 80일로 해서 77만 6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수당으로...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없네요? 제가 여쭤보니까 임금을 더 주는 형식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보여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살폈습니다만은

명희

채명희위원

그거 한 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차수당이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거 같아서....

명희

채명희위원

그 사람은 그만 두었는가 해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푸른 길 공원에 따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주차수당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따로 안세우고 전부 유지관리비 인건비에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습니까? 306페이지 제일 윗쪽에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이거 쓰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안 썼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비는 해 놓아야죠.

명희

채명희위원

네. 다음 시설비를 보시면 작년에 2천만원 금남로 천장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2천만원 남으셨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다른 보수비로 썼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공원 후계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는 어느 공원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 금액으로 금남로 공원에 가면 의자를 보수해야 할 곳이 있고, 푸른길 공원이 북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115미터가 우리 동구로 이번에 편입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자를 설치해 주라는 내용이 있어서 의자 설치와 의자 보수등으로 쓸 내용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파고라 차양시설도 그 쪽에 할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차양시설은 현재 서석교회 옆에 차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 옆에 정자 있는 곳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차양이 없어서 비가 들이친다고 해서 거기에 차양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07페이지를 보시면 녹지관리 비료 및 퇴비가 18,000원이 있는데 수목시비용 비료는 만원, 화분 퇴비는 4천원인데 액수가 이렇게 다 틀립니까? 녹지관리 비료하고, 수목 시비용 비료하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비료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이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4천원 짜리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일반적인 저렴한 퇴비는 그 정도 갑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녹지유지 관리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것이 새로 신설된 거 같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는 도시재생과입니다마는 과가 분리되면서 새로 편입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09페이지 꽃단지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묘포장 2백만원씩 2개소인데 밭을 빌리는데 1년에 2백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주면 임대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튤립을 가을에 캐서 거기에 묘포를 놔두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에 튤립을 8만 8천본을 튤립 체험장에 심었습니다. 구근 직경이 12센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근을 생산하는 것이 만 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15% 이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약 12만본을 심을 계획으로 농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1월초에 하우스내에 구근을 심어서 4월초에 납품받아서 심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심는 것이 아니라 보온시설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원에 위탁해서 심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심기는 여기에 심고요? 여기 밭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심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만본을 새로 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10만본 정도는 새로 사고...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발아률이 적은 것이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발아율보다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튤립은 냉온 식물이어서 저온에 놔두면 싹이 다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밖에 안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튤립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묘포를 심을 때 물이 잘 빠지는 사질토여야 되는데, 거기 밭이 별로 모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온도 낮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신경쓰셔서 모래를 갖다 부으시든지 해서 좀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동적골 날씨가 시내하고도 또 다릅니다. 4월에 심습니다마는 날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토질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적골에 튤립 묘를 심어서 4월초에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꽃을 보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원에 위탁료 주어서 심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에 심어서 그 이듬해 발아가 90%이상만 된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처음 장소 선정을 잘 못하신 점은 인정하시네요? 튤립이 잘 못되었든지, 장소가 잘못되었든지.... 발아율도 너무 낮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주일 꽃을 보기 위해서 1년에 거의 1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조종진 위원님께서는 앞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면적도 늘리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구근 구입비가 5,900만원, 기타 500만원으로 해서 6,4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0만원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많다면 많은데... 또 어떻게 보면 현대 행정은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 투입해서 시민들이 64억의 기쁨을 느낀다면 꼭 많다고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명희

채명희위원

과장님의 미적 감각이 참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저는 꽃을 보고 감각을 느낄지도 알고 그렇습니다만...

명희

채명희위원

미적인 감각에 대한 비용을 많이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현장에 시민들이 오셔서 튤립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것을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조종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지교에서 홍림교까지, 작년에도 벚꽃 나무를 베고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벚나무가 꽃이 피어 있을 때 벚나무를 베고 다리를 만든 것을 보면서 나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됐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가로수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푸른 길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많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잘 자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에 나무를 심을려고 하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천변으로 내려가는 곳에 차라리 개나리 같은 것을 심으셔서 봄이 되면 노랗게 필 수 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계산은 원지교에서 홍림교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원지교에서 평화맨션 들어가는 곳 까지 우선 나무 심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고, 평화맨션 들어가는 곳 지나면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이 꽤 넓습니다마는 정비가 안되어서 아주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에서 홍림교까지 심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지교에서 평화맨션 사이가 남쪽으로 보면 소태동쪽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까 안병강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서 좋은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 중국에 연수를 갔을 때 광저우시에 육교마다 화분들이 늘어져 있어서 시멘트 부분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물론 거기 기후가 약간 난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개나리 같은 것을 내려서 차폐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나무만 심어서 세워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개나리 같은 것을 심을려면 현재 그 장소로 따져보면 시설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시설물 설치하기가 영 곤란한 구역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래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채명희위원

화순에서 능주 들어 가는 길에는 개나리가 위에서 내려와서 봄에는 참 보기가 좋던데, 과장님도 보셨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좀 어렵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의원

30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내 지도점검에서 시설비에서 경계석(훼손)정비 부분으로 2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경계 표석이 약 300여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경작지 인근이랄지 그런 곳에 표시를 해 놓으면 주인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석 훼손 된 것을 정비할려고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개당 19만 5천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산하는 곳이 대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실어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306페이지 가로화단 관리에서 재료비에 보면 고사수목 교체 및 보식비로 해서 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고사수목은 보식을 해 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고사수목 교체 및 보식으로 2,000 * 5,000주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식할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디로 한정된 곳은 없고 시내에 보면 가로화단 조성된 곳이 많습니다. 화단 조성지가 나무가 가꾸다 보면 가물어서 고사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심은지 오래되면 수령이 오래되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식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새로 사업하는 구간에 보식하는 것이 아니고, 기 조성지에 훼손된 것을 보식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화단 물주기를 게을리 해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좀 애매하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사업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하든 못하든 2년안에 고사되면 사업자가 그것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유원지 꽃길 조성 부분에 철쭉 부분이 2년이 못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숲 가꾸기로 해서 동산초등학교에 애써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5억 정도로 해서 충장중학교 학교숲 가꾸기 하신다는데, 정말 하자보수 기간에, 잘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최근에 꽃길 사업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30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정자 지붕 보수 및 도색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이고 올해도 500인데 200만원 2개소가 있고 5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현재 지붕 보수 및 도색으로 해서 용산동 한국아파트하고 소태동에 한 군데 있고 또 지원동에 있어서 주로 오래 되어서 도색이 퇴색되었다거나 그런 곳을 보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원 2동이 정자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 500만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500,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더 올려야 할 것인데..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주로 지원동쪽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동 정자하고 교동, 칠전마을...

대현

박대현위원

지붕하나 갈아도 제대로 갈려면 3백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정자 하나 지을려면 2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것을 보수해서 더 오래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보수비용을 아끼다 보면 정자가 많이 낡아서 더 쓰러질 지경까지 되어 버리면, 또 하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앞으로 이런 보수는 추경에서라도 더 상향시켜서 여러 동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그러니까 추경때라도 위원님께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 308쪽 녹지관리용 수목구입 1300주, 기타 자재구입등해서 8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녹지관리용 수목은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녹지관리용 수목구입해서 시비, 구비 메칭으로 해서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8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1300주 해서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수목은 어떤 종류를 구입할 것이며 어느곳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어떤 특정한 장소는 없습니다. 관내 화단 초화류, 관목류, 교목류 등이 죽었을 때 보식하고 그런 수목구입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이 많은 들어 간 것 같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녹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해년마다 관리하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사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어서...

대현

박대현위원

관내에 나무식재해 놓은 것 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몇주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가로수 7703주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 가로수들은 사용 못합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3250이면..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가로수나 등등...

대현

박대현위원

실질적인 민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절약을 해버리고 이것은 미관적인 사업이잖아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수벽도 하고 화단도하고 수벽보식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310쪽 광주천 너릿재간 연결 산책로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너릿재 명품숲 조성하고 예산이 틀린 부분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품숲은 지금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10억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시에서 5억, 산림청에서 5억, 이렇게 됩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교부세 5억하고 광특 5억하고 왔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교부세가 산림청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행안부입니다. (간사로 교대 15시 02분)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이 더 나왔으면 시에서 너릿재연결 산책로 조성으로 나왔는데 연결산책로라고 하면 명품숲과 광주천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주유소있는 쪽이 제가 말씀했던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 주차장 부지,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런 연관성도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중에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인건비만은 별도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다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추 보더라도 5억 가까이 될 것 같은 데 거의 대부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 고용하는데가 금남공원 한군데뿐인가요? 나머지는 전부다 임시고용인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제외하고는 그렇게 안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인부는 금남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임의로 쓰시는 일용직분들이시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공공근로나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녹지과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금년같은 경우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10여명 지원받아서 계속 관리하니까 이런 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많이 저희과로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인부임이 불특정하게 들어 가는데 사실은 거의 인부가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관리하는 시기 자체가,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하절기에 주로...

동헌

김동헌위원

제초작업이나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일정한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에 그 인력을 조금 더 배정받아서 인건비를 어차피 중복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나가야 되고 이쪽에서도 배정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잘 해서 인력을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지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전부 10여명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정받아서 쓴 인력으로는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인력을 많이 협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 주시고 박대현 위원님과 이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비용은 똑같은 비용인데 고사수목교체비용하고 녹지관리수목비용하고 제가 봤을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화단이나 우리 시내 보면 수벽이 있어요. 쥐똥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쥐똥나무 심은지가 3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것은 어떻게 보면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런 수벽을 고치는 비용이 지금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려면 몇억이 있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려고 이런 비용을 세운것인데 어찌 보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로수 수벽교체 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309쪽에 보면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화단관리 등 정비,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가로수 전지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수대 정비나 가로수 전지작업 사업비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가로변 녹지대 정비 작업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수벽보호대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수벽보호대, 수벽이 있으면...

동헌

김동헌위원

뒤에 있는 보호대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한게 많네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봤을때는 유사하게 보이는 비용들이...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정책사업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14쪽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등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 생활권 주변대상을 선정해서 경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오게 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것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무등산 진입로 숲길조성사업에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에 할수 있는 사업이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등산 진입로 사업은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광특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비용을 그쪽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있네요? 어차피 큰 나무를 심냐, 안심냐 공익조림이니까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311쪽 시설비,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에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가요? 424만 7천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화산마을이나 소태골보면 농경지가 있고 바로 인접해서 산이 있습니다. 농경지하고 산 연접지를 풀베기 작업같은 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논에서 실수로 불이 나더라도 산으로 안타올라가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간단히 말해서 풀베기사업이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잡초제거죠.

명희

채명희위원

잡초제거해서 공간을 띄워준다는 말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초봄에 해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지금이라도 할 시기죠.

명희

채명희위원

산불이 많이 나기 전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삼익세라믹, 평화맨션앞에 아무래도 고민이 되어서요. 그쪽 건너편 소태동이 환경이 열악해서 그쪽에다 나무를 심은줄 알았더니 건너편에 심는데 누구로부터 가린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시각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누구의 시각으로부터 차단이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누구의 시각이요?

병강

안병강간사

건너편 소태동이 환경이 취약하고 열악해서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면서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던간에...

병강

안병강간사

가로수를 심는 거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하고...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러한 사업이 출발할때는 차폐위주로 해서 차폐하면서 환경 열악한 부분을 정비한다는 차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천쪽으로 보도를 늘려내면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쪽에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어떤 화단식으로 만들어서...

병강

안병강간사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식으로 해서 그쪽 보도블럭 전체공간을 화단화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화단화를 해야 하냐, 아까 말씀하다시피 화단화를 하고 그 밑에 증심사천바닥으로 보행로를 만들어주면 보행하는데는 불편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은 전체를 화단을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보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강

안병강간사

저하고 좀 더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순심

남순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373만 6천원보다 2억 3983만 천원이 감액된 1억 63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위생처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612만 7천원보다 1억 9013만 1천원이 감액된 159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쓰레기 정리사업 및 복토공사에서 1억 8870만 3천원을 방역활동강화에서 142만 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822만 9천원보다 4003만 4천원이 감액된 78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용은 발생가스 검사수수료 232만 3천원,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324만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404만 3천원,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19만 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편성내용으로는 정기검사수수료 70만원, 공공운영비 351만 9천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3898만 9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7099만 7천원보다 128만 3천원이 감액된 69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만 3천원, 기본경비에서 107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5쪽 피복비가 있어요. 매립장 관리요원 작업복과 작업화, 매립장 관리요원 올해도 작업복을 사줘야 되나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직원들 인사변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채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꼭 1년에 한번 사야 되냐 안사야 되냐 하면 인사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예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6명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에 4계절 있습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여름, 겨울 나누어서 입지를 못하고 1년에 한번씩 구입해서 입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작업화는 작년에는 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됐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약간 물가상승에 의해서요.

명희

채명희위원

그럼 작업화는 긴 장화에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저는 왜 여쭈어 보냐면 매립장 관리를 안하지 않나 싶어서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계속해야 됩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일 안해도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매립장 실제 근무인원이 몇 분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총 1명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1명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청원경찰까지 해서요.

동헌

김동헌위원

원래 정원은 몇 분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총 9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지금 예산을 짜서 편성을 했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아시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만약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해 달라고 조례에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 그것이 의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안 올리시면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입니까?

선순

이선순위원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데 만약 시설사업소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인원이나 모든 조직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것인데 예산서가 이대로 통과됐을 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되더라도 제가 알기로 체육시설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를 그대로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30년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되더라도 이런 돈들은 예를 들어서 검사수수료나 이런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필수요원이다, 예를 들어서 3명이 될지 4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필수요원이 있는 한 이 돈은 들어 가고 매립장이 종료가 된 후에도 우리가 침출수가 이런것을 관리하는데 모든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정경비 내지는 검사수수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환경관리사업소가 존치를 않더라도, 폐지가 되더라도 이것은 최소한 비용이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만일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수질기사라든가 거기 인력들은 관광위생과나 기후변화대응과로 들어갈 부분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인력진단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 통과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체육시설관리소가 신설이 됐을 때 이것은 한 개인의 업무거든요. 지금도 시설계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법정 기본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375쪽 종균제가 1,000㎏, 소포제 800ℓ들어 갔는데 총 126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종균제나 소포제를 한달에 얼마씩 사용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소포제는 3~5리터 정도 사용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한달에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하루입니다. 하루에 3, 4회 정도,

대현

박대현위원

한달평균으로 말씀해 주세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60리터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종균제가 얼마라고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소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예산을 세우죠. 종균제가 한달에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종균제가 하루에 2.5키로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하루 2.5키로면 한달이면 70~75키로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예산은 쓰다가 남은 적은 없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반납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입찰합니까, 수의 입찰이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나라장터에 해서 입찰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환경관리사업소가 폐쇄되어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전기사용료가 다음 쪽에 있는데 3992만 5천원 정도,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절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전기부분은 파쇄장, 기후변화대응과와 환경관리사업소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파쇄장 전기소모량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침출수관리할 때 지하에 펌프가 8대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전기세하고 침출수...

대현

박대현위원

파쇄장은 대략 몇키로나 사용한지...기변과에서 사용하는 파쇄장,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350만원에서 200쓰고 거기에서 120~130만원 정도 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변과에서도 대야 되겠네요! 여기에서 다 나가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와 우리과하고 분류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전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일관성을 위해서 이쪽에서 하네요! 절감하는 방법은 아직 안나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우선 파쇄장하고 모터 돌린 것,

대현

박대현위원

환경관리사업소가 완전히 종료되고 사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돈은 나갈거잖아요 이제는 수입도 없으니까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절약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대현

박대현위원

한전에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여기에서 요청하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료가 됐던 안됐던 계속 똑같이 투입된다고...

대현

박대현위원

한전에 의뢰해서 공문보내서 구에서 하니까 협조해 주고 몇% 할인을 해줄수 없느냐,...그런 노력도 해보세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정도 해 줄 것입니다. 구에서 전기, 이쪽만 사용하고 청소년 월 200씩 몇천만원씩 나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연구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300포대 구매하려고 했는데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거기는 분명해 염화칼슘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40톤이나 구입했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300포대면 1톤도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이 예산은 그냥 쓰지 말고 건설과에서 타다 쓰면 안 나아요? 건설과에서 더 사든지 해가지고, 톤으로 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염화칼슘을 계속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구매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 구입할 때 한 창구에서 일원화 시켜서 구입한다거나 이런것은 개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현

박대현위원

별도로 구매해서 마시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빼라 이 말씀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타다 쓰면 되죠.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기변과 전기세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과는 틀리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전기세 부분은 박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기후변화대응과에다 예산 세워놓으면 그만큼 줄어들고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세는 더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현

박대현위원

저는 그렇게 표현 안했고...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장작업이 공간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합쳐놓은 것이 전기세가 증가가 된것이지, 그것을 절약하고 어찌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직 이해를 못하시구만요. 기변과에서 같이 낼돈을 여기에서 같이 내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좋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건설방재과에서 40톤이나 구매하는데 여기는 300포대밖에 구매안하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박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방재과에서 구매해서 배분받아서 쓰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것이 훨씬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자꾸 여쭈어 봐서 죄송한데 우리 청원경찰이 두분인가요, 네분인가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3분입니다. 네분 있다가 세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총 11명중에 청원경찰이 3명 포함됐네요?

거기 사무실에 내근하시는 분들은 8분이시구요?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발생가스검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포집관에서 나오는 가스들 포집해서 검사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검사받은 성분들이 쭉 나오나요? 발생가스 성분들이?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매립중에는 안했지만 종료가 되고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9,070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억 3,34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60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64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의료사업수입에 2,360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세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보조금은 교부금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억 5,706만 천원이 증액된 23억 8,422만 7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5,427만 4천원, 국민건강 증진기금은 12억 2,894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1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3,149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03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28억 1,0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5,41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19쪽에서 328쪽, 건강증진관리는 3,429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4,603만 1천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등 4개 사업에 3,737만 8천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 사업등 2개 사업에 3억 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6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5,312만 천원을 감액한 4억 4,799만 9천으로 난임부부지원 등 7개사업에 5,886만 2천원을 감액하고 산모및 신생아도우미지원등 3개사업은 1,324만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40쪽, 정신보건관리는 2억 4,126만원을 증액한 8억 550만 4천원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12개사업에 2억 4,698만 4천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사례관리에 57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53쪽, 방문보건관리는 6,040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902만 3천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3,145만 8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8개 사업에 5,42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보건인력교육 등 3개 사업에 2,5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6쪽 암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는 7,232만 1천원을 증액한 6억 7,559만 3천원으로 암환자의료비지원등 5개 사업에 7,526만 9천원을 증액하고 재가 암환자관리에 29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에서 360쪽 구강보건관리는 30만 천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4,000원으로 구강 보건실 운영과 자체구강보건사업에 30만 천원을 증액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와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3쪽 일반의료 서비스제공은 129만 9천원을 감액한 9,076만 9천원으로 내소자 급만성관리 등 3개사업은 567만 4천원을 감액하고 임상병리검사 등 4개사업에 4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입니다. 전년대비 4,119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3,7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에서 368쪽 전염병 예방관리는 2,902만원을 증액한 8,782만원으로 이중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은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질환을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고자 3,65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생물 테러물자및 비축관리등 7개 사업에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관리등 4개사업은 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 방역활동강화는 552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7,696만 2천원으로 하계방역 소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체 방역소독 사업은 55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71쪽 예방접종관리는 665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7,256만 9천원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866만 4천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소아무료예방접종사업에 11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 경비등 기본경비에서 932만 8천원을 감액한 8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봐 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360만 4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지요? 감액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을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일반진료하고 치과, 한방,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만은 진료이용자들이 대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340쪽 한번 봐 보십시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9,272만 4천원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치료비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을 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치매치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종진

조종진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 예산은 우리 동구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2쪽과 353쪽에 대사성 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1천만원, 353쪽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에 6억 7,559만 3천원이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대사성 증후군 예방관리사업은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입니다마는 당뇨 소인을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해서, 무료검사비는 혈액검사수수료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암 조기검진이나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 드려 볼까요?

종진

조종진위원

당뇨 그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은 주로 혈액검사 이런 비용이라고 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혈액검사비로...

종진

조종진위원

또, 희귀난치성 사업에는 암 같은 희귀병을 치료하는데 지원한다는 겁니까? 기계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현재 대상은 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굉장히 아파서 고생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금년에 한두 사람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몰라서 정말 애태우고 있어요. 힘 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차상위계층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다는 죄로, 그것이 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자기들 스스로 ‘내가 차상위계층인데 암에 걸렸다, 정말 내가 힘들다??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병강위원입니다. 45페이지, 사업수입이 11%정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보건소가 환자 진료를 많이 해서 수입을 막 올리고 이런 것에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11% 감액 편성하는 것이 너무 수세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조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제증명수수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을 2천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700～800명 정도를 우리 보건소로 유치해서 2,000～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올해는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수입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민간 의료기관하고 경쟁해서 사업수입을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수동적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주로 인건비 관련해서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319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감액됐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됐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급여하고 다릅니까? 급여는 작년에 16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대신 피복비나 퇴직금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실수령액은 어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실수령액은...

병강

안병강위원

여기 그대로 하면 전체적으로는 25만원 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연금, 보험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령액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따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기본급이 153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55만원으로 2만원 상승했고 또, 피복비라든가 전문요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4명에 대한 보건소 기간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임금저하 없이 상승해서 했고 특히 방문보건사업의 경우는...

병강

안병강위원

국민연금은 따로 인건비로 빼고,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더라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22쪽 금연상담사 여기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감액된 것으로 읽혀지던데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35만 6천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152만 5천원으로 세워졌고...

병강

안병강위원

제가 작년 예산서를 잘못 봤나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추경에서...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요? 금연상담사는 이번에 새로 채용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두 분 아닌가요? 한분인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금연상담사는 아시다시피 계속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강

안병강위원

그래서 다시 채용한 거예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난번 11월에 2년이 되어서 한 분이 그만 두셨고, 12월말로 또 한 분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비게 되기 때문에 저번에 한 분은 채용했고 이번에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참 안타깝네요. 올 해 한분이 그만 두셔서 새로 교체채용을 했고, 내년에 한분을 또 교체채용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서로 연계해서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지속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339쪽이요. 치매노인 사례관리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떤 겁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북구 하고 저희들이 치매관리사례사를 1명씩 채용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서구, 남구, 광산으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다시 3개구가 안 하고, 다시 북구 하고 저희가 치매관리사례사를 1명씩 채용해서 방문간호사하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같이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병강

안병강위원

내년 5월부터 채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금 8개월이기 때문에 2월,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말까지나 할려고 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치매관리도 연속사업으로 행정지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방문 보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40쪽에 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많이 처우가 개선된 건가요? 제가 예산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런지 애매해서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사업 기간제도, 같은 지침이어도 재활사업 관련지침이 조금 타이트하게 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사업담당자 한 분이 매일 재가 장애인들 집에 출장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별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병강

안병강위원

교통비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량을 직접 운행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하여튼 경쾌한 마음으로 재가 재활주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교통비 보존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존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320쪽하고 321쪽을 보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강사하고, 321쪽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운동프로그램이 작년에 5만원씩 2개소에서 12번씩 해서 8개월을 해 놓으셨는데 올해 4개월로 줄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서상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만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편의상 이렇게 해 놓으셨구만요. 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2명에서 올해 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원봉사자가 2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2명에 8회, 7개월로 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해서 16개월 했는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 중에서 희망자를 30명 받아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적은 것보다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효과는 훨씬 좋겠네요. 다음 323쪽 아까 안병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중매체 금연광고료 150만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신 거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를 타시면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금연광고를 하는데 시에서 각 구에 150만원씩 보조를 줘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동구 보건소라고 나가는 거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하단을 봐 보십시오.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에 올해 4만원씩 해서 200명을 했는데 작년에는 5만 6천원으로 해서 180명으로 했었는데 액수가 줄었잖아요. 항목이 줄었을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이 내시되면서, 검진 인원수하고 검진 단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8만원이 감됐는데, 작년에는 180명에서 5만 6천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았거든요. 올해는 200명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항목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하고 인원이 좀 조정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다음 331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영양식품 지원으로 우유가 있는데 160명씩 60팩을 12개월간, 1년 동안 주는 거잖아요. 60팩이면 하루에 2개씩 먹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명희

채명희위원

600원씩 해서 160명이 60팩을 1년 동안 먹는 것, 30일로 잡았을 때 60팩이면 한달에 2개씩 먹는 거잖아요. 우유를 2개씩 먹나요? 하루에 1개씩 안 먹나요? 그게 좀 이상해서.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한번 봐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저도 자꾸 보니까 이상해서.... 다음 343쪽을 보시면, 급식비하고 장기근속, 가계보전, 복리후생비가 올해 신설되어서 기간제 임금이 전체적으로 오른 거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문 보건사업 기간제 급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부분이 좀...

명희

채명희위원

이 항목으로 해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그 다음 364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결핵환자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입원 상병 수당 이것은 올해 신설된 것 아니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왜 입원비가 많이 줄었나요? 환자는 늘어난 것 같은데.

남현

남현보건소장

신설됐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부양가족 생계비가 58,400원을 50명에게 한번 주는 거잖아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 액수범위 내에서 500명 전부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부양가족 생계비를 보통 얼마정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하는 대로 주게 됩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양가족 생계비거든요. 기초수급자가 만약 결핵에 걸렸을 경우에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4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로는 43만원을 주고 가족한테는 58,400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1인당 58,400원일까요? 가족이 많으면 좀 더 주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가족수로 계산해서...

명희

채명희위원

너무 궁금해서요. 그리고 접촉자검진 지원비 이것도 가족한테 주는 거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가족이 검진을 했을 때 그 병원한테 저희가 주는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검진 안 했을 때는 필요가 없고...

남현

남현보건소장

검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렇죠. 결핵은 전염성이 있으니까. 다음 369쪽을 보시게요. 하계방역 약품구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휘발유 값하고 경유 값이 많이 올랐는데, 70ℓ씩 주고 경유는 700ℓ 줬는데 올해 줄였어요? 제 생각에 편입지역이 있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줄었을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유류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이 됐을 겁니다. 대신 단가는 올랐을 겁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단가는 올랐는데 리터는 줄었어요. 조금 덜 주신 것 같은데...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유동적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그게 좀 이상해서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34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서 소방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기능보강사업 복귀시설에 편입지역인 중흥동에서 동구로 편입된 광주 새생명 보건센터라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거기 소방시설 기능보강 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새생명센터가 북구에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북구에 있는데 이번에 편입됐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소방시설을 지원해준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북구에 있을 때 신청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대로 넘어왔구먼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342페이지 보시면, 재가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에서 60만원에 6가구가 대상이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재가장애인에게 해주는 건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매일 방문을 해서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사시는 집들을 보면 재가장애인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시설을 조사해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보통 손잡이라든가 재활운동기구, 계단 높낮이라든가...

대현

박대현위원

집에다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네. 집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편리하게.. 목욕탕에서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그럼 동구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50～38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렇게 많은 데 왜 6가구만 선정...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대현

박대현위원

매년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수혜를 주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TF팀이 있어서 사례관리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TF팀에서 알아내는 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기간제 근무자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이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례관리사업, 좋은 정책이네요. 좀 더 많이 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재가환자 치료비 지급이 있어요. 45명에게 18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가환자에게 어떤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방문해가지고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현

박대현위원

재가환자가 재가 장애인 아니에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가장애인 중에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비를 대준다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입원시켜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그 쪽 계열이나 되겠는데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380명 중에서 그런 분이 필요하시면 해당이 되죠

대현

박대현위원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어요? 올해 했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매년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보통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끝으로, 357페이지를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만 전액 지원된 것 같은데 대상이 몇 세 되신 노인장애인입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369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시스템 관리비용은 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그럴 경우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력하신다면서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단말기를 가지고 입력하시다 보면 단말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수선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디 수선비에서요? 보건소 자체 수선비에서?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장 나게 되면...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방역 관련해서 방역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혹시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재료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방역기간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재료비 인상?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유류대가 인상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향으로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지리적 방역정보시스템을 잘 구축만 하시면 물론 한해 운영해서 되진 않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잘 구축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적절한 방역체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37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UPS,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교체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전원이 나가버렸을 경우에... 전용냉장고...

동헌

김동헌위원

냉장고! 백신 넣어놓는 냉장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32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난임부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인공수정만 하셨나요?, 2개 중에서 하나는 그때 안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몇 건이나 하셨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체외수정을 현재까지 42명이 했고 인공수정은 33명이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완전 전액무료로 지원해 주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3회까지 무료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3회까지... 이게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애를 못 낳은 사람이 많이 있네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의외로 많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것은 진짜 좋네요. 돈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데. 다음 337쪽을 보시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이 사항은 전부 민간위탁 하셨어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명희

채명희위원

요한병원에 있는가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기에 꼭 자살, 우울 예방프로그램을 넣어서.....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금방 채명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난임 부부 그 사항인데 성공률은 어때요?

명환

조명환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한 30～4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비용에 비해서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억 5,542만 9천원 대비 2,24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7,7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 3,671만 8천원 대비 477만 8천원이 증액된 4,14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82쪽, 여비는 전년도예산액 717만 6천원 대비 10만원이 감액된 70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예산액 329만 5천원 대비 65만 9천원이 증액된 3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예산액 640만원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의정운영 기반조성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예산액 3억 6,943만 9천원 대비 1,306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8,25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 증액이유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1억 4,304만원인 월정수당이 1,257만 6천원이 약 5.08%가 증가된 1억 5,56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전년도예산액 380만 8천원 대비 49만 1천원이 증액된 42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대외활동 강화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예산액 1,664만원 대비 790만원이 증액된 2,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예산액 7,671만 3천원 대비 170만 8천원이 증액된 7,84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 944만 7천원 대비 35만원이 증액된 9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예산액 2,016만 3천원 대비 134만 4천원이 증액된 2,10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예산액과 변동 없이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예산액 541만 8천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의회비에서 월정수당이요. 그 뒤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없나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그 뒤에 심의회가 다시 열려서 동결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웠지만 이것은 내년 추경에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우선 의원으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공보관 예산심의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빛고을 1번지 의회소식란을 우리가 직접 기획, 편집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 됐지만, 나중에 조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을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역량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첫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금년 여론조사 관계에서 전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은 여론조사를 500명 했는데 전부 집 전화로 했다는 것, 핸드폰등은 참여를 안하고 500명을 채워서 했다는 것... 어쨌든 내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지는 조건에 의한 보편타당성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것은 여론조사 테크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의회를 볼 때 편차는 좀 나타나겠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하는 그런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거라든지 요구하는 것,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서 체크하고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예. 그래서 빛고을 1번지가 매달 25일 나옵니다. 20일날까지는 홍보할 내용들을 상임위원회의 담당직원이 종합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일경에 확정지어서 넘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면은 전체 의회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가능한 대로 의사과에서 파악해서 의원들이 공유가 되고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사과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정석

주정석의회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집행기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