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다소 감소할 예상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서에 보면 4,8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예상치를 해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예상치 했는 거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예상치를 하셔야지 얼토당토 안하는 예상치를 해가 하시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저가 기획실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보다 4,800만원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우고 금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는데 4,800만원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올린 일이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저가 재무과에 물어봅니다만 그 예상치를 그래 재무과에서 예상을 세입예산을 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저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 재무과에서 내는 세입예산인데 그게 예상치가 그거 안 맞다 하면 너무 엉터리없이 틀린다 하면 우리 청송군 전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나중에 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5개 면 했지요?

예. 맞습니다.

대략 건수하고 조사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하고 면적하고 어느 정도 나온 자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전부 기억을 못하는 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사가 나왔는데 점용료는 언제쯤 부과할 예정입니까?

점용료는 수시로 읍면에서...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부과합니까?

내년도에 일괄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새로 지금 조사를 했으면 추가로 늘어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무단 점용을 했으면 5년 치 추징을 하고 또 계속 수시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된 거 내년에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계장님! 내년도에 부과합니까?

그건 재산관리계장이...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그러면 지금 3개면 지금 현재 조사할 예산도 안 서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작년도에 제가 또 질의를 통해서 올해는 분명하게 해서 8개 면을 한꺼번에 조사하기가 힘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올해 연달아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굳이 뭐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도 수립 안 되어있고 이거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많이 가져가는 청송, 파천, 진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먼저 부과하고 저쪽은 나중에 또 조사해도 될 건데 세입 내는 부분은 저쪽 5개면부터 이렇게 하고 예산 수립할 적에는 또 청송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이건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관해서 도면을 전부다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점유 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산 수반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부다 전산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전면 실태조사도 병행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실태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차를 두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상당한 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3개면 다음에 하는데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해가지고 부과를 하려면 형평성 있게 맞춰가지고 부과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요구 예산액이 얼맙니까?

약 1억5,0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이런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리추경에 예산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 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지금 마무리 여부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지금 분석이 안 나와서 이번에 예산 사정상 조금했는데 3월 추경 시에 확보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는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했는 건데 이런 예산을 안 세워 준다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행정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1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데이터 조사도 하고 구축을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목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06페이지 밑에 꺼 네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이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250만원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운반용 차량 1,700만원 또 행정기동차량 1,700만원 쓰레기수거 차량용 청송읍입니다.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414페이지 상단에 환경오염단속 및 신고 기동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사과공원 임시 전기시설비, 사과축제 기간 중에 설치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1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군 청사 소독, 난방, 조경 등 청사 유지관리비 2억3,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회의실 방송 집기 보관용 창고 신축 9,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0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 예산편성 전 반납요구시 반납금입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한 예산 세목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39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광호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세입 총괄 부분에 35페이지에 담배소비세도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지방소득세도 목표치를 상당히 오버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서를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11억7,900만원이 보고 돼 있는데 저번 업무 보고 시에 보고된데...

근데 이 부분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까지 담배소비세는 수입이 된 것이 15억9,000만원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징수가 돼 있는 세입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추경 때 까지 입니까?

예. 정리 추경 때까지는 15억9,000만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16억은 안되고 15억9,000만원 상회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15억8,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세입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담배소비세가 그렇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네요.

예.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담배소비가 굉장히 주는 형태인데 소비세는 작년 보다가 당초에 늘어서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쨌든 전망치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계가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번 재무과 보고에서 감소될 거라는...

그렇죠. 전망을 아까 설명을 하셨던...

예.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해 징수했는 금액 10월말 현재 징수했는 금액보다 내년도 예산이 적거든요. 맞지요?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보면 동서6축 고속도로 생기면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소득세분 소득세에 이게 10%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전부 다 국세입니다만 우리 있는데 이전을 해줍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보상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보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종업원의 또 급여 소득세분에 1,000분의 5이래가...

지금 내년도도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상향을 시켜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우리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예상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이거는 저희들이 추계분이기 때문에 혹시 상회하거나 감소되면 다음 추경 시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분을 해야 하는데 어는 부분을 그렇게 나중에 추경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한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입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가야 하는데 지금 실제 10월말 현재 징수 했는 금액보다 내년도 금액이 적으니까 의문이 나서 하는 건 데 예산을 세우면 실제 추계를 하더라도 예상치를 근접해서 추계를 해야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 지금 정리추경 시에 정리가 될 것으로 그래 한 번 더 사실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잡을 때 증감요인을 크게 상회하거나 크게 지금 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5내지 10%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잡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재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해야지 이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데 청송군에 어떤 문서로써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거는 나중에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맞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지 행정 편의에 의해가 들쑥날쑥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세입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그 담배소비세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에만 피운다고 군에 사람이 우리 군민만 피우는 담배만 담배소비세가 적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판매된 여기에서 판매되는 대금에 대해서...

아닙니다. 양담배 같은 경우에는...

아! 그거는 배분이 됩니다. 일정비율이...

예. 배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금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 가면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안 정해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정해 놔서 저가 봤을 때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금년 비유해가지고 그래 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15억9,000만원 정도 되겠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내년도에도 15억9,000만원이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추계지만 추계 같으면 아까 재무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금연인구가 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추계를 적게 잡으셔야지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상은 정리추경을 하실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되면 담배소비세가 16억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예. 16억이나 15억9,000만원이나 별 차이가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작년 수준이라도 잡아놓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데 작년 수준보다 과다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소비세 지금까지 들어오는 수익금 자체를 대비해서 저희들 잡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연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해서 적게 추계를 잡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우리는 올해 수익금 가지고 비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12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쓰레기차량 교체 있지요?

예.

여기 6,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면 어느 면 입니까? 청송읍하고...

지금 읍면에서 요구는 3대가 왔는데요. 거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2대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청송차량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3대 같으면 1억8,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예.

구입할 때는 같이 한꺼번에 했는 겁니까? 구입하실 때는 같은 년도에 했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송은 2002년도에 했고 부남, 안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도 차량도 6년 넘으면 최고 문제가 안전이거든요.

예.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추경 때에 할 때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1대라도 더 바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후인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군 문화, 예술, 관광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항상 격려,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국․도 문화재는 예산이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 들여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군 지정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토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아니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지금 군 지정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군 지정 문화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현재 각 문중별로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군 문화재 지정으로 등록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문중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고 저희들이 문화재계에서 수시로 출장해서 점검도 하고 또 시기별로 그렇습니다. 겨울철 같으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수시 정비하고 항상 나와 보고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의 요청을 받아서 점검 후에 예산을 수반합니다.

지금 군 지정 문화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19개가 돼 있고요. 무형문화재까지 2개가 21개고 현재 포괄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워서 필요한 데 쓰고 있습니다.

포괄 예산은 어디 쓰고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에...

예. 향토 문화재 보수해가지고 3,000만원...

아! 7,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그걸로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문화재 자체를 보존을 하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유 재산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두고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들 문화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나 이런 거는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송군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를 우리들이 가꿔야 되는데 거기는 등한시하고 잘 안 가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해가지고 잘 세워서 우리가 지정해놓은 문화재는 우리가 가꿀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 정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에 안 그래도 내가 오토캠핑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떤 관광객이나 자연을 살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면 거의 건물을 다 세워버려요. 오토캠핑장도 가면 복판에 건물만 커다랗게 있습니다. 정말 차들이 와서 오토캠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말하는 캠핑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제공을 등한시하고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서 건물은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느냐 하니까 관리 동이라 그럽니다. 관리하는데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뭔 필요 있습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자연경관을 잘 조화롭게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관리 동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판에 건물만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그걸 오토캠핑장이라고 놔뒀으니까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오토캠핑장입니까? 차가 들어가서 쉬어가고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사하고 화장실 면적이 많은데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조사할 때 사과축제공원이라든가 다른 시설물이 없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건물들이 경상적 경비만 자꾸 나고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어지고 오토캠핑장으로써의 걸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지 엉뚱한 시설을 해놓고 오토캠핑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 흉물로 변해버리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용역을 줄 때나 이럴 때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 부서에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관광안내센터 설치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이것도 관광안내센터도 저도 보니까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센터 복판에 마당에 아주 멀리 들어가서 지어 놨데요.

예.

관광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장래 적으로 도로가 확장 개설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는 유통센터니까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숙박휴양거점단지 내에 어딘가 해놓으면 사람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럴텐데 하필이면 거기해서 큰 차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숙박휴양거점에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경관 상도 안 맞고 거기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되게 되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활용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경관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뭔가 자꾸 발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송소고택도 있고 이런데 노귀재, 삼자현재 전설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넣어서 이야기 화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페이지에 군민화합 해맞이가 있습니다. 매년 양수발전소 상부 댐에서 하는데 저는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매년 연초에 가서 전체 군민들이 군의 평안을 위해서 기원도 하고 각자 자기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매년 보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년 가봤는데 첫해보다 줄고 다음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각 읍면에 지금 산악회가 다 원하고 있어요. 산악회에서 차라리 읍면에서 그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방광산이라든지 실제 우리 방광산에 많이 가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분들은 군수님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기원을 한다던가 하면 되겠는데 물론 군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데 큰 예산과 효율성이 나게 예산은 못 쓰더라 이거예요. 자꾸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각 읍면으로 산악회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군 전체로 해서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까지 그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보고하시고 자료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박물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석은 전시하기에 충분한 물량입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꽃 돌도 같이 전시하지요?

예.

꽃 돌 부분은 지금 특별한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 꽃 돌 전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2013년도 12월 달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반영은 안했습니다.

예산 추계는 아직 못했겠네요?

예.

그리고 사과밭주인과 화가전 출품작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꼭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입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입비로 과다하고 이게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점 당 300만원하고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구입해서는 안 되는 거 같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입 시 산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가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점 당 얼마다 하는 게 자기들이 시가 적으로 팔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받고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가들한테 구입 시에 감정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꼭 이런 것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예촌, 민예촌 건립은 거의 95%정도 추진 됐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미진한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도예촌, 민예촌에 전시발주,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전시발주가 필요합니다. 그게 약 8억 정도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전시시설이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도예촌을 건립할 적에 심수관 도자기 도예촌이라고 명시되어서 건립했습니까? 하다보니까 심수관 도자기를 전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백자 전시가 있고 심수관 도예 전시관이 별도로 추가로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대략 이렇게 문화관광과에 현재 미확보 예산을 보니까 유교문화 체험 전시관 41억5,000 종합 문화복지타운 57억9,000 도예촌 5억 민예촌 3억 심수관 도자기 구입비 49억이 계획되어 있고 오토캠핑장도 지금 현재 왜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할 적에 예산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2억2,000이 미확보 되어 있고 문화관광루트 사업에 18억9,000 이게 전부 다 군비 부담 액수만 뽑은 겁니다. 객주문학타운에 67억이 더 앞으로 소요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244억5,000만원이 미확보 예산인데 올해 지금 계속 사업에서 60억 확보해서 진행하는 데도 현재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언제 완공시켜서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화 복지 타운은 51억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추경예산 규모가 얼만데 지금 현재 이런 액수를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외에도 빙벽 밸리 사업에 78억 솔누리 느림보 185억 그린 존에 42억 전부 다 군비로 해서 이 부분도 400억 정도 제가 다 정리 못했습니다만 4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예산 운용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운용이 100억 남짓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만 해도 지금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50억 정도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다시 심수관 도자기 구입하는데 올해 예산 10억 서있지요?

예.

지금 보고서에는 5억으로 했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10억이 서있는 거 같던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확실하게 우리 재정계획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벌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은 전체 억제를 하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신규 사업을 거의 억제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저희들은 없고 지금 현재 내년 저 내년 전부 다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년 이내로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 안 될 수밖에 없기에 제가 얘기 한 겁니다. 또 우리가 말산업도 추진해야지요. 체육관도 1개 청송읍에 계획되어서 해야 되지요. 이런 예산들을 어디서 가져와서 진행을 다 시킵니까? 제가 예산서보면 답답합니다. 이거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예산부서에서 수년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될 판인데 자꾸 신규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하니까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러는 지 제가 의아심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은 계속사업비 신청 요건 상 도자기 구입비 외 에는 전체 현재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마무리 단계로 해서 최대한 해놓은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예촌은 운영계획이 올해 완공이 되지요?

예.

완공이 되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 민자공모 시에 포함해 놨는데요. 우선 대상 협약자가 선정되면 똑바로 위탁계약을 해서 그 자체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도예촌, 민예촌 이거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변 시설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도자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자기는 예산이 안 되는데 우리 청송백자를 가지고 우선 운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심수관 도자기를 일부 임대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주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됐을 때 구입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다 10년 안에 다 해낼지 어떨지 모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관광지 부분하고 유교문화체험관하고 수석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운영방법을 찾고 일단 완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도자기 구입하고 또 이렇게 민예촌에 인력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력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주변시설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활용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장래 재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활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예산이 적게 들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그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석박물관 안에 지금 우리 꽃 돌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예. 꽃 돌 반 꽃 돌하고 수석하고 반반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수석전시관하고 꽃 돌 전시관 안에 충분하게 다 됩니까?

예.

공간이 되면 그럼 우리가 꽃 돌 지금 구입하려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안 섰잖아요.

예.

그 앞으로 구매를 할 계획은 언제정도 하려고 합니까? 수석박물관 먼저하고 뒤에 하려고 그럽니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차피 수석박물관이 저희들이 꽃 돌을 사도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꽃 돌 구입을 6억 정도 계상 했는데요. 그건 도저히 지금 예산도 먼저 확보하는 건 예산에 있어서 다음연도나 13년도나 14년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3년도 이후에 사는 게...

2013년도에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게 준공이 13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에도 남정학씨 집에 까지 가보고 왔는데요. 이번에 축제 때 가보고 왔는데 수석 관계 때문에 저희들 갖고 내려오고 싶어도 어디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갖고 내려오는데 일부는 거의 가져와서 진보 문화체육시설센터 지하에 전시를 해 놨습니다만 나머지 아직 큰 트럭으로 한 차 정도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가장 메인 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갖고 와도 지금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타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사무 감사 할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질의하던 거 지금 여기에 하고는 해당 없습니다. 질의할 때 통신하고 전기하고 그걸 어떻게 방도를 생각을 해봤습니까?

예.

제가 말하는 건 어떻게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실 때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최소한도 인건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연료비도 줄여야 되고 한데 지금 여기 봐서는 종합 문화복지타운 내에 우리 인원이 보통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채용해야 될 인원이...

관리인원을 말합니까?

관리인원이요.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데에 대해서요.

그게 10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설사업소가 들어가서 정규관리인원을 제외하고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주변 잡초 이래 가지고 7명에서 10명 정도...

근데 그 인원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연구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기가 소등이 안 되면 집에 가서도 컴퓨터 안에 보면 딱 나오게 되어있어요. 나오면 딱 치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제어장치도 있습니다. 있고 처음에 할 때는 하실 때는 돈이 들더라도 나중에 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엄청 줍니다. 그거 아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설계 반영해 놨습니다. 중앙통제 저걸로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보섭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부족한 예산이 총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저희들 그 좀 사소한 건 제외하고 약 130억 정도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하는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20억쯤 되네요. 119억 120억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또 국도비 받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비 받는 거는 조금 어렵고 도비도 조금 받는 노력으로 하여튼 다각도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그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이 2,222억인데 120억 같으면 5% 넘는 예산인데요. 돈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의 사정을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걸 예산부서에 협의한들 어디 예비비가 그만큼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입니까?

실질적으로 아래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종합적으로 들어보셨지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 파트 부분에는 금년도는 매년 저희들이 보면 250억 정도 확보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가장 급한 문화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자체 세입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숙박휴양거점도 민자공모가 되면 내년도 세입에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숙박거점휴양단지 같으면 민자사업자 가 선정된다한들 부지매입비가 얼마쯤 됩니까? 15억...

우선 협약대상자가 선정되면...

많이 받아 봐야 15억 정도 더 나오겠습니까?

예. 그 정도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26억 정도 모자라네요.

전체 부지 값 48억 정도 되고 일시불 받는 게 15억 정도...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26억 정도 종합 문화예술타운에도 보니까 57억 정도가 더 드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받는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얼마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건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20억입니다. 20억도 거기 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사업을 과장님 보고 나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셔서 지금 우리 청송군 예산 전체가 고갈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또 신규사업 또 있네요. 보니까요. 수석박물관 차지하더라도 또 도예촌 심수관 도자기 구입하는 거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보면 심수관 도자기 구입하는 줄 몰라 그거요. 예산서 봐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도예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올려놓고 일반 군민들이 보면 도예촌 조성하는 걸로 알지 도자기 사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수관 도자기 구입은 2010년도 1월부터 벌써 계속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49억으로 해서 5년간 5억 될 수도 있고 10억 될 수도 있고 연간 확보되는 대로...

예. 도자기를 구입하지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예산편성을 해놨어야 되고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예산이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서를 부기를 써놔야 되고 명시해 놔야 되고요. 도자기 구입하는 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거부터 하고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자기 구입해서 심수관 도예촌을 만들어서 과장님! 우리 관광객 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우리 군 소득증대를 얼마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추계 한번 내 봤습니까?

추계는 못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이런 사업 추진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밖에 이해가 안돼요. 제가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120억 되는 예산이 허공에 떠있다는 예산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런지 하기는 해야 되고 사업을 시작해 놓은 사업을 안 하지는 못 할 테고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09억9,554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56억6,201만2,000원입니다. 약 46억6,000만원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4회 주왕산 전국 봄맞이 그림잔치 2,000만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음악회, 소공연, 영화 등 이런 것이 6,000만원 사과연극제 개최 지원 1,500만원 사과축제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1,000만원 세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육성에 5,000만원 이건 430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각종 제례행사 제복구입비입니다. 이건 문화원에 수달래제 행사할 때라든가 정식 관복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2페이지 문화유산 등 시설수리비를 1,000만원 세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를 20억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문화 바우처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마지막 434페이지 청송관광 사진전 전국공모전개최 5,000만원 세웠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436페이지 지역 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에 3,450만원을 세웠습니다. 438페이지 기억의 소리 영화제작 지원 8,000만원 세웠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에 스마트폰 모바일 앱 관광책자 콘텐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송 스토리 홍보 책자 발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308-05 자치단체 부담금 경북 가족여행 보조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청송 백자관 전시 용역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개발 용역도 2,200만원 세웠습니다. 청송군 축제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사과축제라든가 수달래제 축제할 때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축전 개최 지원 2억 계상했습니다. 수달래축제 개최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송사과축제 4억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청송백자 복원 전승 지원 사업 시설비에 여비까지 합쳐서 3억 세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문화유산 활용사업 위탁으로 7,000만원 세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 정비에서 3,000만원 향토 문화유산 긴급보수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향토 문화유산 안내간판 정비 2,000만원 세웠습니다. 밑에 민간 자본보조에 청송 옹기장 등 가마제작 설치 자부담 2,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으로 군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청송 관련 홍보판 설치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전사 보광전 보수 및 충해 방지에 1억1,0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송소고택 정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8,000만원 전통가옥 초가 이엉 잇기에 800만원입니다. 466페이지 중간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제 시스템 구축, 송소고택에 2,600만원 CCTV설치하는 것입니다. 468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만정 보수 및 주변정비, 이거는 부대비까지 합쳐서 2억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수정사 대웅전 방제 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주산지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임대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왕산 관광지 유교전시관 도예촌, 민예촌 전기요금이 금년도 4,200만원 세웠습니다. 476페이지 지역관광자원 스토리텔링 화 사업 용역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478페이지 오토캠핑장 테크 동 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수석박물관 건립에 13억3,194만원 세웠습니다. 482페이지 심수관 도자기 및 각종 전시 유물 손실 보상 보험료를 3,000만원 밑에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고문서 해제 및 검열 학술용역에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중간에 사과밭주인과 화가전 그림 구입이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에 도자기구입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객주테마 붐 조성으로 아까 보고 드린데 있어요. 객주문학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객주타령 재담 대회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홈페이지 구축 3,000만원입니다. 488페이지 객주문학 관광 테마타운 조성사업에 11억8,571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부지보상에 10억 세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425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2페이지에 주산지 임시주차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임대료가 1,200만원 했지요? 472페이지입니다.

예.

이동식 화장실이 1개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600인데...

3,600요?

예. 사면...

4,000만원정도...

예.

과장님! 우리 사과축제 할 때도 이동식 화장실 빌려야지요?

예.

각종 행사 때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계속 빌리는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 때도 그렇고 문화제 때도 그렇고 계속 빌리는 거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럴 바에는 1,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2개 정도는 사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돈 아끼더라도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저도 몇 번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고 해서 한 두서너 개 정도는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앞으로 이번에 사과축제하고 몇 번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예.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에 도예촌 조성사업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게 도예촌 조성사업으로 올라오면 10억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을 보면 9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보면 예술작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이 예술 사업입니까?

도예촌 조성사업 안에 저희들이 도자기 구입으로 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 구입비입니다.

도자기 구입이면 도자기 구입이라 해야지 안 그러면 누가 이걸 도자기 구입이라고 보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거 도자기 구입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부기가 도자기 구입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도자기 구입으로는 이해가 안 될 부기 같은데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이건 군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군 의원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속이는 것 아닙니까? 눈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과장님이 잘못됐다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