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총 4건의 조례안과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5분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먼저,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등은 이경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역시 이경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 2의 개정으로 구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표시함과 동시에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 성명을 기재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전임계약직 ‘다’급을 연구직공무원으로 변경 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인건비 예산절감 및 업무의 안정적 추진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연구직공무원 직렬을 삽입하고, 영도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연구직 삽입 및 정원 수를 상계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상계조정 내용은 일반직 행정직 8급 1명을 감하여 연구직 기록사 1명으로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두 번째 제안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계약직공무원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연구직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원조정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예.

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별정 ‘라’급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자기 평생직장이 되지 않으니까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30일까지 임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평생직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또 부산시에서 권유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성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전부다 연구직으로 다 바꾸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을 한 명 감하고 연구직으로 둬 가지고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이직률도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를 전임 ‘라’급하고 비교를 해보면 연구직 공무원일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연봉이 한 3, 4천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기 평생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굳혀서 일하기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평생직장이 되어야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이직률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연구직으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라’급인 경우에는 연봉이 한 3,700에서 3,800정도가 되고요. 연구직공무원으로서 같은 호봉일 경우에는 3,300 정도 해 가지고 한 4백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전문계약직을 결론적으로 없애고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거기다 배치를 하면 우리 일반 공무원이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계약직 임금을 절약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기록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약직을 없애버리고 일반 행정직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결론적으로 정원이 안 늘어나니까 거기서 한 사람 분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인건비가? 계약직을 안 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4백 차이 나고 그런 것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이 맞죠?

예, 맞습니다.

사람 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한 사람 분이 절약되는 게 아니지.

계약직하고 공무원 정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은 3,700에서 절감이 되고 그 사람 수는 변동이 없잖아요?

계약직이 하나 없어진다는 거지. 계약직이 없어지니까 그 한 사람이 준다는 거지, 냉정하게 보면.

예, 계약직이 없습니다. 계약직이 없고 행정직을 한 명……

배치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약직 하나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절감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예산부분도 그렇고, 기록물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직의 인건비 하나 3,700이 전부 절감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영도구 전체 인원이 546명 중에 그 한 사람이 행정직에서 한 사람 여분 있는 걸 결론적으로 빼내서 연구직으로 신설한다는 이런 차원이니까 아무래도 나머지 546명에서 545명으로 줄어드니까 545명의 일은 조금 늘어날지언정 한 명이 연구직으로 배치가 되니까 계약직 한 사람 인건비 100%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틀리고요. 아까 박성윤 위원님 말씀은 일단 정원 외의 계약직을 두었었거든요?

아닙니다. 전임계약직이 없어지니까 계약직은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일반 행정직을 연구직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은 그대로고요. 행정직이 연구직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그 부분만 해도 연봉차이는 4백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계약직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행정직을 연구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직을 내년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임용시험을 쳐 가지고 완전히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 명을 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행정직 8급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직하고 비교를 하면 연봉이 400만원 차이난다 그 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감면 조례 일부의 법령 이관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법령에 맞추고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일몰로 종료되어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등 5개의 감면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며, 삭제되는 조문은 현 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의한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입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목적 달성으로 일몰 종료하여 조례 본문에서 삭제하고 다만, 올해 이전에 이미 매입해 건축 중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안 부칙4조 경과조치에 남겨 종전과 같이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에 대한 경감요건과 경감률을 정하는 적용시한을 안 제2조와 같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5개의 조문의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되어 적용시한을 개별 조문별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있으나 감면조례에는 없으므로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조문별 감면율은 시도간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전국 시도 담당자 회의결과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 조치사항과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행정안전부 2012년 감면 조례 기본모델을 참조하여 감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이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지금현재 진행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진행사항은 지금현재 올해 10월 18일날 국무회의를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월 21일 국회제출을 함과 아울러서 11월 14일 행정안전요원의 법안심사 소위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12월경에 열리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어떤 규정과 각 조례와 행정안전부하고 전국 지자체와 연계시켜서 통일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통과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고 내년 1월 1일날 시행이 안 되면 올해 말로 우리 구 조례에 어떤 일몰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감면이라든지 어떤 시행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법안심사 예산 소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로 예산통과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다 다른 구에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개 조항이 구세감면 조항에 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여기에 소규모 적으로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관련 건으로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만약에 정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저희 구에서는 통과하고 거기서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규정에 맞게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현재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경감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례분에 어떤……

예,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전반적인 체계가 바뀌었는데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이렇게 나왔던 것을 합해서 재산세로 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세를 특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구 전체적으로 감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대상은 없고요. 문화재관련 동삼2동에 재산세 감면이 아주 미미할 정도로 1만원 정도 감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은 아예 없고요. 부산항만공사 감면에 대해서 약 570만원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감면은 저희들 영도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봉래동 해안가 물량장 주변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소유 토지지요. 거기서 감면하는 내용이 대선조선과 한진중공업, 그 다음에 청학동 수변공원 주변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57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이것은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50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자동이체와 아울러서 전자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고 메일이라든지 전자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350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같이 하면 500원을 공제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적으로 우리 구에 약 1,294건에 23만 4,000원이 경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150원과 350원 합해서 500원입니다. 하나만 신청하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예.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없는데…… 지금현재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짓고 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50% 경감이 되지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저희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해줘야 하기 때문에 토지는 경감을 합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도 경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