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목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제19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예산을 대략 살펴보면 저희 구청 총예산의 약1.6%가 문화홍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와 기금 그리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난년도와 비교해서 약1억5,800만원 정도 늘어난 18억2,27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1 예산중 하단부에 있는 신문등 언론사 뉴스 활용에 약1,148만 4,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방객과 직원을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각종 시사라든가, 각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신문을 공유하기가 힘들고 또 근무시간 중 신문을 펼쳐 보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각 신문사별 주요기사, 칼럼 그리고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 등을 별도 발췌를 해서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지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뉴스 저작권 보호강화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입 약350만4,000원, 그리고 내부 전산망 공유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약798만, 해서 합이 1,148만4,000원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3쪽 307-02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천년의 문 제작비 1회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빠졌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212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12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주요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홍보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언론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와 구정홍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단체와의 업무협의,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여덟 개 구·군 문화홍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제일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홍보하고, 가끔 문화예술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도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사업지원으로 스토리텔링 천년의 문 제작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은 외국의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의 덴마크 경우는 안데르센의 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어공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사업이 될 수 있지만 또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내로 봐서는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지리산 둘레길,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역사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산에 왕굴과 관련된 역사적인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도 스토리텔링사업으로 연극제작, 등을 통해서 앞으로 남구에 대표문화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문화콘텐츠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남구로 봐서는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남구의 문화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4쪽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07-04가 되겠습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천돗자리사업은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여름축제행사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신천돗자리 음악회에 참여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에는 대구가 가지고 있는 기후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축제로서 아주 특색도 있고 또, 여름축제로서는 드물게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축제에 따른 비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라든가 음향, 조명, 등 공연과 관련된 부대시설 설치하는데도 몇 천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최소한 금액으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조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부족하다고 요구를 많이 해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편성이 되도록 지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4쪽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307-04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미술 거리는 지난 해 조형물 설치라든가 입간판 설치, 등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고미술 난장행사를 했었는데, 고미술거리가 지난 해 조성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고미술 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난장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이천동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영세한 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16쪽 제일 하단부 307-04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1,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반대회를 성대하게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석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은 시간을 갖는데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산사랑 가족운동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3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금년도에도 한 2,500명 정도 이상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행사도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산가족 건강 등반대회는 살림을 하다 보면 혹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이라든가, 각종 무대 음향기기 설치, 등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남구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내년에도 우리 앞산사랑 가족등반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평생 학습 체계 구축 307-02입니다. 남구문화대학 위탁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대학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교양 함량이라든가, 지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은 요즘 굉장히 각 지역별로 활발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생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더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대구교대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약100여명 정도를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부모 역할과 자녀와의 대화 또, 자녀적성진로 찾기, 건강과 올바른 운동, 노후 재테크관리, 가족간의 대화기법, 그리고 웃음치료,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양을 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평생교육은 앞으로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200 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문화대학을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들께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에 지역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화홍보과 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문화홍보과하고, 주생과 제안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영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전달해 준 언론사 자료 보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대구 일보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 왔던데, 여기 보면 대구시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했어요. 그죠?

예.

증액을 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우리 실장님?

아, 증액부분은 대구시에서는 시 세입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비지원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구시 경우는 지금 제3호 도시철도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감내용하고 증액내용하고 구분해 봤을 때, 내년도 대구시에서 예산 무게 중심을 어느 쪽으로 뒀느냐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도 그렇지만 각종 경직성 경비 부분은 상당하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반면 교통시설물, 주차관리사업,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신한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 가로조성, 관음로-칠곡로간 도로건설.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는 SOC 사회 간접시설을 대폭 줄인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경직성 경비는 삭감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을 위해 한 사업성 분야에는 증액을 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구 예산도 각 집행부서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자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하고 내용 자체가 조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부분하고, 시 예산 편성, 심의하는 것이 조금 대치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경직성 경비는 줄인다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라 하는 것은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얻기 위해서 집행되는 금액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대구시 경우에서는 제가 보니까 주로 도로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도 제가 아직까지는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경직성 경비부분은 최소화했겠지만 필요 경비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세입을 가지고 나름 적정하게 배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내용을 봤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생활 복지 및 문화 분야, 시설투자분야, 각각 증액을 했다고 밝히고 반면 사업성과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 연구개발비용, 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특히 각종 경직성 경비,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 문화홍보과 엄 과장이 옆에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실무차원에서 신천돗자리 음악회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자체는 대구에서 남구의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자리매김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본위원도 물론 남구 주민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눈높이와 주민들이 본 시각, 예를 들자면 행사라고 하는 것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짧으면서도 내실 있는 행사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에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본인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대구시에서 내년 예산 삭감·증액부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구도, 특히 남구 경우는 대구 시민이 다 알다시피 모든 면에서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맞지요?

예.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자체가, 물론 관심 없는 주민들도 많아요. 관심 없이 그냥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분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 212쪽 203-03 언론사 접대비,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 목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런 경우 우리 구민들이, 우리 의회라 하면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장께서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눈높이가, 정서가 어떠한가 이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의 문 제작.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시 예산안 갖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됐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뒤에 해야 될 것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유가 있으면 모든 문화행사는, 사실 우리가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살아야 구경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남구 경우는 고령자들도 많고 생산적인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로 남구청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알뜰한 구정을 운영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예, 제가 삭감된, 물론 앞서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설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등 언론사 뉴스활용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는 불법으로 스크랩한 것을 스마트에 올려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봤습니다. 보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는데, 뉴스저작권자들이 언론사의 허락 없이 외부적으로 전산망에 게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용료를 우리한테 돈을 안주면 고발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으로 우리가 스크랩해서 볼 수는 없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타구하고 비교해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리려면, 2, 3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중 일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최하의 금액을 계상해서 1,148만4,000원을 예산에 올렸고…….

아니, 저. 과장님?

예.

212페이지 203-03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처음부터 211페이지에 신문등 언론사 뉴스 활용에 대해서?

예. 212쪽 상단 203-03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자들한테 다류 제공하는 것을 부기상 표시를 안 하고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우리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8개 구·군중에서는 사실 우리 남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가장 낮습니다. 중구, 북구, 달성군은 지금 예산이 1,300만원이 잡혀 있고, 동구 1,600만원, 수성구 1,900만원, 달서구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가 시책추진비가 상당히 낮아서 다류를 계상 안하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시책추진비가 400만원 더 계상을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다. 또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면서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간 그렇게 한 데 대해 우리 과장님이 성의를 조금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 볼게요. 엊그제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93회 전국체전 행사운영지원, 이거 시비 500만원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각 구·군이 다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남구가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예.

왜냐하면, 물론 기반시설, 체육시설, 운동장이 됐든 경기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는 되지만 그 없는 원인 중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남구는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이 미군기지가 구민을 위한 미군기지가 아니거든요. 크게는 국가, 정부, 중앙정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또 대구는, 대구광역시 전체를 위하는 일인데, 지금 우리가 미군기지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산도 마찬가지고, 앞산이 우리 가까이 있는 죄로 수혜는 없고 피해만 있는 실정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시비에 대해 지원받는 것은 달서구, 수성구……. 좀전에도 과장님 동구는 얼마, 수성구는 얼마라고 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이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어느 입장에서 보든 아! 정말 집행부에서 이것 한 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가 남구가 8개 구·군중에 재정이 제일 약하고,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일률적 지원은 사실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 문화체육과라든지, 홍보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각 부에 지원을 해 주되 좀 달리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저께 내가 시 의원 존경하는 위원 홍창호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시 의회 차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구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떻게 해서 대구시가 8개 구·군중 달성군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제외를 시킨다 하고, 7개 구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조건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시에서 배분하는 돈은 똑같이 동일하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제가 홍창호 의원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했어요. 시에 확인해 보고 조례가 됐든지, 기획실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구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 예산 편성한 것, 심의한 것을 우리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17만 구민들의 눈높이라든가, 정서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문화홍보과는 일을 더 열심히 내년에 더욱 더 문화에 대해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예, 우리 엄수범 문화홍보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평가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에서 시비 보조금 1,000만원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했습니다.

올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11쪽 신문등 언론사 뉴스활용을 지금까지 우리 남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제안 설명때 이런 부분의 자료를 더 제시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좀 참고가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부서장님들의 설명이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떤 공문에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업무추진비 자꾸 타구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타구가 얼마 한다고 우리 얼마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교표도 같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입니다.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스토리텔링, 물론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스토리텔링이라면 자연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 굳이 인위적으로 천년의 문 제작을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문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을 만들기 위한, 제작을 위한 전초작업입니다.

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설명을 해 보자면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얽힌 이야기를 가공하거나 새로 만들어 내어서 평범함을 비범하게 각인시키도록 하는 기법이 스토리텔링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난 5일 우리 구청장께서 본회의장 구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앞산에 새로이 조성된 앞산 전망대, 자락길, 등 자연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앞산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인위적인 제작보다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2차 본회의 때 제가 구정질문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앞산을 활용하면 스토리텔링을 만들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왕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관시키면, 정말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굴 안에 작은 샘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지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 적인 것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돗자리 214쪽입니다. 올해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 국제 육상대회로 인해 시에서 보조를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2,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는 아마 전국체전하고……. 전국 체전이 몇 월에 있지? 10월7일? 그럼 이것은 그 이후에?

그전이죠.

전국체전에서 만약 시 예산이 허용된다면 또, 지원이 될 지 안 될지 아직까지 시에서 이야기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육상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았으면, 전국 체전 같으면 물론, 국제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라도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비 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7쪽. 죄송하지만, 계수조정 내역에는 없는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218쪽 보면, 217쪽에 운동부 운영 및 지원 201-01 사격팀 운영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21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서 사격선수단 합숙소 매입부분이 1억5,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사격선수단 합숙소 수리비가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기존…….

같은 맥락입니다.

매입을 했을 때?

안에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선수단 합숙소 매입이 대강 정해졌습니까?

대충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9,500만원 전세로 얻어서 있거든요.

예.

대덕맨션에 있는데, 이제 계약기간이 내년 1월 17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대덕맨션에 방이 하나 나있긴 한데, 매입하면 드는 금액이, 사는 비용이 한 1억5,500만원인가 들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등기…….

등기 인지, 취득세.

예. 그 수수료로 들어가고 또 중개수수료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 포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에 계상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합숙소에서 선수가 몇 명 정도 기거를 합니까?

그게 감독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요?

예, 5명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대덕에는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32평입니다.

그러면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32평이고.

예.

그러면 과장님 물론,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관공서 사업에서 일반주택에 개·보수라든지 수리할 때 비용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32평 도배, 장판 수리비에 350 계상은 조금 심하다.

작죠.

아니요. 심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일러까지 수리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배하고 장판만 하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계상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올해도 보니까, 우리 사격 선수가 남구를 대표해서 널리 알리고 상위권에.

예, 상위권에 여덟 번 출전해서 일곱 번 받았습니다.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휘식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엄수범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행자위 소관에서 지금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한 거 이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질문을 적게 하도록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남구 살림을 좀 더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뜻에서,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에서 35시간 되는 부분을, 좀 삭감하자. 그리고 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201 부분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202 부분에도 삭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기관의 오해가 있다든지, 또 이정 의원이 너무 과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좀 오해를 불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현재 집행기관의 수당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제가 다 이야기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211이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 부분에 있어 지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별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위쪽에 보시면 중앙지, 원래 작년에 40부 이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40부로 720만원인데, 지금 올해 900만원으로 좀 늘어났죠?

예. 맞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또 지방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지도 작년에는 35부?

맞습니다.

올해는 40부를 해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신문을 보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신문을 좀 줄이는 것이 금액이 적든 많든. 그래야 할 말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결이 되던 일부 삭감이 되던,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서로가 좀 더 알뜰하게 내실 있게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고를 해서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예산에서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처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예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313쪽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 전체규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예산은 내년도 총 예산의 약20.1, 20.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약10억1,260만9,000원 정도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총338억1,584만4,000원입니다. 국·시비를 구분해서 보면 국비가 약 80.2%, 그리고 시비가 12.4%이고 구비가 약 7.3%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저희들 상대적으로 구비 부담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서 보시면, 예산서 320쪽 203-03입니다. 상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내년도 예산에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주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자를 상대로 해서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위해서 각급 기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시책추진비 3,600만원이 내년도에도 원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321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301-02 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1만원 미만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 대상을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라든가, 장애인세대,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일 때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보니까, 집행한 것이 약700만원 정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일부 인상도 되고 또 지원 폭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저희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희들 예상치인만큼, 저희들이 요구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6쪽 307-02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반구축에서 307 민간경상보조로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아서 이분들 이직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과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했고,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활동비가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도 저희 구청이 아마 다른 구청에 비해서 높지 않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최소한 보장을 해 주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7,000만원도 당초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보니까 2004년도에 구입을 한 복사기인데, 내구연한이 저희들 복사기는 한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5년이 지났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경우에는 다른 실과보다 복사를 해야 될 양이 좀 많아서 그동안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약120만장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계가 좀 낡고 해서 그동안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복사기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 보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을 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고 어느 정도 수선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수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생활 지원과에 복사기 상태가 안 좋고 또 사용하다보면 자주 걸리고 이러다 보면 그 용지 훼손되는 것도 많고 내년도에 새 복사기 구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부서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 요구를 하는데 어째서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320쪽 203-03 입니다.

예.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번 저희들 상임위원회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성격이라든가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 당초에 요구한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맞췄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매년 상당히 증가한 추세고,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유관기관간의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렇게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배정 유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옥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최근 우리 경제적인 환경, 내년도에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꼭 인상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우리 구민들의 정서랄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생각해 줄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서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예산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도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증액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일이 많아지면 우리 부서가 주력으로 하는 일은 진짜 우리 주민들을 돕는 일이 주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늘면, 그분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주민을 접촉할 그런 사안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증액을 시켰지만…….

그 상황은 본위원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억 이상이 증액 됐잖아요. 그죠?

예.

과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의 국비 증액이 늘어남으로 인한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칭으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비도 일부 늘었겠죠.

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예.

금액은 다 해봐야 300만원인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우리 주민들 정서를 조금 반영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삭감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기초수급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어느 곳에서…….

318쪽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307-05 민간위탁금에 있습니다.

예. 맞네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국비가 많았죠?

똑같습니다. 전년하고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요?

2009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석 과장님 아시다시피 2009년도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국비를 3,200을 받아 900을 집행을 하고 2,300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어째서 전년도 하고 50%나 거의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3,200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반영이 되어서 2010년도에 삭감시키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아마 삭감된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3,200 같으면 거의 2분의 1정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새마을남구지회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중복이죠?

중복 아닙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대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 구민이나 본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오나요?

이것은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돈의 일부를 보면, 주거급여로 일부 적립을 합니다. 적립된 돈으로 자기들이 집수리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목 타이틀 자체가, 본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 해놨는데, 새마을에서도 타이틀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는 일은 거의 같다는 말입니다. 양쪽 다.

일은 같은데, 대상이 다릅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2009년도 비하면 50% 가까이 줄었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 국비가 준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다 합쳐서 1,660만원이네요. 그죠?

예.

물론 우리 도시 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선에서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계속 제안 설명하시고 집행기관 일 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려고 참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부 작업할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삭감하는 쪽에서 하다가 여기 와서는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저희들이 준비한 만큼 지원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쪽에는 안 준다고 집행 기관 쪽에서는 인심을 잃고, 이쪽에서는 또 삭감 안 되려고 인심을 잃고. 이리저리 애씁니다. 우리 석 과장님도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1페이지 301-0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100세대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을 해도 됩니까?

지금 삭감을 하면 기존에 받던 사람이, 조례상에 받도록 돼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사태가, 일부가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1가구당 월8,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봐서 월 8,3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 1,660만원에서 이것 500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10% 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보통 남기는 걸로.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어려운 구정 살림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잘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업무시책추진비나 203, 201, 20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평균 10% 다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잘했기 때문에 저 말고 모든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말자고 해서 삭감을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을 일단 하자. 왜 똑같이 예산을 만들어주면, 원안가결시켜 달라 했는데, 그 쪽에는 10% 불용액 남기고 하는데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빼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고 몇 번 내가 사정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행자위하고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내가 전부다 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저 혼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협조를 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석 과장님 잘 아시죠? 내년에 우리 신규 사업 신청 있습니까? 2012년도에 없죠? 그 없는 것이 구정 질문할 때 듣기도 하고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 남구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우리 구청장님이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 하셔서 집행기관도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짠 수건도 한 번 더 짜고, 짤순이 통해서 짤았던 수건도 다시 한 번 더 짜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로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적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 기본 계수가 14억 정도 되어서 마지막에는 9억을 삭감하고 거의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삭감액이 다 합쳐도 4억이 안됩니다. 지금 도시복지하고 행정하고 전부 다 합쳐봐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정말로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와 뜻을 같이하고 17만 구민을 위해서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석태옥 주민생활과장님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31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7-10 부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지만 복지박람회라든지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행사가 이번에 빠지고 복지박람회가 이제 격년제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늘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협의제가 따로 사무실도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비해서 한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는 부분이, 일회성이고 행사성이고 전시성이고 이런 것은 대폭 삭감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협의체 부분에서는 운영이 제대로 되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 편성시 그분들 이제 의견도 좀 참조를 하셔 예산편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하단 부분에 보면 301-0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수조정란에는 분명히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도시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만나자 해서 만나고, 전화도 오고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70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70세 이상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 남구가 노령화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 중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젊음과 목숨을 바치고 하신 분들인데, 타구에는 지금 65세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사는 곳에 따라 어떤 곳에는, 달성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달서구도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65세부터 수당을 받고 우리는 70세 이상 되어 있는데, 그분들 늘 하시는 말씀이 70세 이상 되면, 진짜 자고나면 내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시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더 주는 데는 있는데 남구는 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타 구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습니까? 타구는 65세부터 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알아요.

예. 이것은 시 조례로 주기 때문에, 8개 구·군이 똑같고요. 이 돈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돈에 대해서는 똑같지.

타구에는 별도의 구·군별로 조례로 또 돈을 주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 예.

그래서 사는 곳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 형편이 돌아간다면 예산 편성에서 좀 참고를 해 주이소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예. 아! 저는 이 돈 자체가 그렇다고 하시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여기 32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남구자원봉사센터운영비. 7,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상 한 40%이상 인상 된다. 그죠?

예.

증액 요구했죠?

예.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윤우현.......

소장님.

소장님입니까? 직함이?

예. 소장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 봉사인데, 40% 이상 꼭 인상을 시켜야 됩니까? 이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92, 3%구요.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플러스 사무실 운영비인데, 사무실 운영비는 한 500만원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도 여기 상승분은 소장님, 실제로 이분이 지금 비상근 소장님이십니다. 상근 소장님을 드리면 정액 보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을 적게 드리기 위해서 정액 보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활동비로 활동비만 월정으로 150만원, 활동에 따른 비용 150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 자격 자체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소장은 일정 비율이상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제대로 정액 보수를 주려고 하면 최소한 200만원은 넘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석 달씩 주는 보너스처럼 나가는 돈이라든지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이 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보조비만 150만원씩 드리는 게 1,8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우현 소장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전에는 제가 겸임을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겸임을 하다가 이제 겸임하지 말라고 그 당시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와서 민간소장을 뽑았고 이것도 돈을 최소화하려고 활동비 로 150만원을 주다보니까 그게 1,800만원 증액이 됐고, 그리고 450만원 정도 증액 된 것은 우리 직원 보면, 여기 운영비 해당되는 인건비로 돈이 나가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것이 다 합쳐 1백 1, 20만원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 한 번 하면 밤 12시 가까이 일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 년에 몇 명씩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돈을 그렇게 밖에 안주고 일 많으니까. 그래서 8개 구·군 중 우리가 제일 낮은데, 7번째하고 금액 차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봉급이 적습니다. 평균하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적어서 한꺼번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직율이 높아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올해에도 사람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들어와서 이내 몇 달 있다가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관공서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일 많지, 돈 적지, 신분 그렇지. 이러니까 자꾸 나가니까 올해는 우리가 아무리 남구에 돈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인건비보다 월등한 성과를 더 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올려주자고 해서 연간 상승분이 한450정도 상승이 됐으니까 한 사람 앞에 20만원 채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하고 비슷합니다. 일곱 번째 작년의 수준이나, 올해 또 증액시켜 버리면, 또 우리 구 이 사람들 인건비가 8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100% 다 반영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 가지고 저는 조금도 논하고 싶지도 않고, 아까 소장직이 작년까지는 과장님이 겸임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1,800만원이 되고 그리고 45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좋습니다. 혹시 지금 주민생활과 금년 현재까지 불용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내봐야 되는데 아직 한 달 덜 살아서 제가 어느 사업이 불용이 될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요. 파악도 아직 안 되서…….

예.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하다 보면 불용액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다가 남은 것,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 안했다는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묻는 겁니다. 아직 결산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저희 과 경우에는 불용액은 틀림없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국비 편성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금액을 이루면 거기에 8대 1대 1같으면 무조건 시비 1이 들어가야 되고 구비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규모를 우리가 정하면 거의 불용을 최소화 할 수가 있는데, 국비를 이루는 사람이 자기들 임의대로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우리 과 경우에는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구비 사업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국비는 어떻게 보면 매칭으로, 조건부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나 가능하면 구비는 좀 아끼시고 국비는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저희 과는 그게 안 됩니다. 타 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매칭 되어서 정산을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