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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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60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으로 2011년 본예산 46억 4825만원에 비하여 19억 9934만원 감소한 26억 4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로사용료 진입로 외 6개 분야 7000만원 감소한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4865만원 감소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도로굴착 일반부담금 21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437만원 증액한 5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로 건설기획관리 과태료 3개 분야에 554만원 증액한 1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등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교체사업 1억 3100만원, 도로조명유지관리비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으며 GIS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보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4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2011년 본예산 90억 4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12년 본예산에는 33억 185만 9000원 감소한 57억 4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산곡1동 63-85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십정 24-3번지 토지매입비로 1억 73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일원 도로정비 업무추진비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4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물정비비 및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처리비 10억 2000만원, 건설사업측량수수료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도로부속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81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2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배상금 등으로 4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로등 보수자재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 1억 5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및 구조물정비비로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2억 70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안등수신기 교체공사 사업으로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 유지관리비로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비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 관리사항으로 사무관리비 3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3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8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112만원과 월액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부평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지혜로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학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의 37%가 감액된 총 3억 7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시 재정의 악화로 도시경관사업과 광고물정비사업의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일부 세입이 증가된 주된 사업은 시민게시대 운영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됨에 따라 게첩대행수수료 6100만원 등 총 1억 25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쪽, 설명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의 66%가 감액된 총 3억 930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세입의 감소요인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의 악화로 보조금 매칭사업인 도시경관 및 광고물정비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노점정비 용역사업비가 전년 대비 50%인 9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세출이 증가된 주된 사업으로는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3500만원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4쪽, 설명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유지관리 예산은 각종 경관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시설정비 유지관리로 인한 비용으로 총 6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 5000만원은 부평대로 특화가로등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된 경관시설물에 대한 보완과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예산은 전년 대비 1653만 6000원이 감액된 5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점단속대기실 폐쇄운영과 공공운영비 절감 등 822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불법노점 단속공익근무요원이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862만 6000원이 감액된 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점단속용카메라 1대와 동영상 촬영 전용카메라 1대 등 구입비 1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 예산 설명서 6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사업 예산은 노점단속 인력 부족과 상습노점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기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사업용역비 9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과 또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6쪽, 설명서 61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04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옥외광고물 허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사업예산은 4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전년도의 광고건수가 증가되고 양성화 조치로 허가 건수가 증가예정에 따라서 증액분 750만원과 광고물단속용 카메라 2대 구입비 66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37쪽, 설명서 6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19만 3000원이 증가된 3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정비요원 인부임은 인원 3명은 변동이 없으나 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3개월이 증가되고 기본급이 4.7% 상승됨에 따라서 8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은 5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요원 3명은 변동이 없지만 기간 변동 3월 증가로 81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20%를 절감한 282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의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72%가 감소한 8억 3541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66쪽, 명세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과태료 57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1203만 7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지난년도 수입 3억 7567만 7000원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의 감소원인은 시비보조금입니다. 2011년도에도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4억 2500만원과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4100만원을 세웠으나 2012년도에는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으로 4200만원을 세워 전년도 대비 90.9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54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한 4억 273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42쪽, 명세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건실화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2011년 대비 약 8.4%가 증가한 9152만 1000원이며 건축사업무수수료 5370만원, 건축허가 안내 패널 제작비 100만원, 건축위원회수당 12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의 80%인 1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42쪽, 명세서 6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입비,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비,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비, 공매대행 수수료, 압류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 45만원, 무허가건축물 단속반원 피복비 150만원, 행정대집행 시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지게차, 화물차 임대료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굴삭기 보험료의 유지비를 합쳐 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월액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43쪽, 명세 설명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58%가 감소한 2억 8755만원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책자비로 500만원, 각종 위원회의 안전점검 자문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강사 수당으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으로 총 7000만원을 시비 4200만원과 구비 2800만원으로 하여 6 대 4의 비율로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44쪽, 명세 설명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복잡하게 증가되는 건축물로 인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구 가옥대장인 종이대장의 전산화 발급을 위한 데이터구축을 위하여 2011년도와 비교하여 94%가 증가한 29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출력용지 구입비 150만원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 출력용지비, 스캐너 드럼, 프린터 토너, 건축물 전용 바인더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44쪽, 명세 설명서 603쪽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관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8%가 감소된 45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62만원, 급양비 648만원, 출장여비 24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사실상 민원부서이며 세출로 편성한 부분도 대다수가 필수적인 운영경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175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9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인 66억 7572만원보다 88.66%인 59억 1880만원이 감소된 7억 5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8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2억 4450만원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1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8쪽, 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633쪽으로 도시재생과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이 84억 88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89.78%인 76억 2064만 1000원이 감소된 8억 677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지역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를 220만원 계상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및 운영수당으로 396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지역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3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8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비계획수립 관련 도서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운영 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금 및 도시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 설명서 635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사업 관련하여 경계표석 및 안내판 유지보수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사업 시설비로 국비 4억 8900만원, 시비 2억 4450만원 총 7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 설명서 63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비 1130만원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잔여 체비지 관리를 위한 여비로 시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7쪽입니다. 직접인건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임은 2011년도 당초 예산 3447만 6000원에서 288만 6000원이 증가한 371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638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로 2011년도 당초 1512만원에서 244만 8000원이 감소된 1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2011년도 당초 2160만원에서 144만원이 감소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인건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원이 30명 이하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2년도 본예산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김학수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5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개서초등학교 내년공사가 몇 월에 착공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일정으로는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철도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도사업으로. 그래서 위․수탁에 대한 협약을 먼저…….

도재

이도재위원

잠시만요. 10월인가 우리가 주요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와 그런 게 있는데 계속 답변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대한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보상업무를 병행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위․수탁 사업에 대한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를 저희가 철도공사에 납부하게 되면 그 후의 일정은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난번 주요업무 사업 때 용역설계가 다 끝났다고 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용역설계는 그동안에.

도재

이도재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났고,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용역에 대한 설계도 끝났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올해 연말까지 끝납니다. 그때 당시에 중지 사유가 있어.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내년도 몇 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좀 얘기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수탁에 대한 협약이 끝나서 우리가 또 사업비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 후의 일정은 아마 착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업무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 몇 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추측컨대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상반기 몇 월 예측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글쎄요. 답변을 제가 지금 정확히.

도재

이도재위원

상반기 중에도 담당과장이 계획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4월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팀장이 뒤에서 3～4월이라고 하는데 4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럼, 보상이 4월부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은 상관없이 설계가 완료가 돼서 끝나면 보상은 바로 추진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추진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는 사업비를 갖다가 철도공사에다가 납부하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납부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납부하는 시간이 한꺼번에 납부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만약에 내년도 예산 12억 5000만원하고 올해 3회 추경에 35억이 다시 확보가 되면 42억 5000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보상비를 제외하고, 보상비 약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납부하면 착수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아까 4월에 공사 착공한다는 것은 4월까지 42억 5000을 갖다가 철도공사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42억 5000 중에 보상비를 제외해야죠.

도재

이도재위원

보상비를 제외해 놓고 4월에 철도공사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하실 사항은 이 사업이 저희가 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공사비가 정확히 50억이든 60억이든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예측컨대 사업비가 50억에서 60억 사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철도청의 사업 발주방식이.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물론 지금 정확한 설계용역이 나와야지 금액도 설정이 되고 그러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봤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세운 예산에다가 시비가 25억이 내려올 예산입니까? 시비 내려오는 것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내년도 시비 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됐는데 그 내시될 예정인 금액이 25억인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총 70억 중에 저희가 42억 5000을 확보했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27억 5000이네, 그럼? 시에서 내려오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5억입니다. 나머지는 용역비 기타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 미리 2억 5000은 용역비로 사용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25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5억요! 아직까지 내시는 안 내려왔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10월에 명성산 의원세미나 갔을 적에 “사업비목으로 돼 있던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감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가 발언을 한 것을 분명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리추경 때 부결된 거 아시죠? 경인부개차도 30억 편성된 거 부결된 거 아시죠? 삭감된 거 아시죠? 물론 예결위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알고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모릅니다, 아직.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30억, 중앙에서 내려온 10억하고 KT에서 내려온 30억이 인건비로 유용되기 전에 담당부서장인 도로과장이 동의를 안 했을 적에 인건비 유용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 안 했겠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이 부개차도 사업비로 돼 있던 목을 인건비로 유용한다고 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을 적에 담당부서장인 도로과장이 동의를 안 했는데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유용이 가능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그랬을 적에 만약에 이번에 아직 예결위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원안대로 그게 삭감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년 1차 추경이 7월인데 7월에 편성을 해서 원안대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승인이 돼야겠지만 3～4월 착공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철도공사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불투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7월에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적에 공사가 지연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은 이 인건비를 유용한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아까 발언했듯이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삭감이 되고 7월에 1차 추경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도 7월 전에는 어렵게 되고 구비 12억 5000 빼고 그 이후에 7월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는데 이랬을 적을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외람스럽지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내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고요, 저도. 내년 본예산에는 우선해서 반영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용역설계 자체가 여러 가지 철도청하고의 업무협의 관계로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우리가 삭감된 원인이 40일 전에 유용을 했다가 40일 만에 정리추경 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거냐! 이랬기 때문에 부결되는 삭감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9월 추경하고 사이가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틀린데요. 저희는 지금 1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려고 그동안에는 9월 중에는 아직 협의라든가 업무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반영되고 내년 본예산에 구비가 확보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결과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됐을 적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소속된 교수 그분은 국회도 감사를 하고 여러 군데를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원에 소속된 교수에게 이것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목으로 있던 것을 인건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도로과장님도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의했을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됐을 적에 책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은 다소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추진은 할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총 7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발주계획을 세울지는 미리 사전에 알아봐야겠지만 이게 총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정별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이 우리가.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할 적에 4월이면 그 예산을 구비하고 먼저 유용했던 돈 42억 5000을 갖다가 철도공사에 다 줄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 주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원인 제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동의를 했냐고요? 안 되는 건데, 인건비로 유용해서 쓸 수 없는 목인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말씀을 내가 웬만하면 좀 언급만 하고 그러려다가 이 사업이 좌우간 예정대로 잘 될 것인가 염려가 돼가지고 여기서 발언을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일원 도로정비 해가지고 재료비에 대해서 1억이 전년도보다 더 편성이 됐어요. 봤을 적에 작년도 예산이 염화칼슘비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년도요?

도재

이도재위원

예. 전년도. 이게 1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했고요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추경에 했어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이 전년도에 구입해서 그 다음 연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작년도에 얼마 샀어요?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이거는 올해 거 아닙니까? 내년도 건데 작년도에 편성해서 올해 쓰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010년도 추경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얼마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작년도에 맞습니까? 1억 샀다는 것이 맞아요? 확실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억, 그러니까 2009년도에 쓴 재고물량이 2010년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2010년도 겨울에 쓰고 부족되는 부분을 또 2010년도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염화칼슘 구입비용이 1억원어치 사서 올해 12월 말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억원어치 샀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1억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목이 재료비에 속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재료비 4275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1억원어치 샀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524쪽! 아니, 지금 예산서 어디 얘기하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당초 예산 대비고, 당초 예산 대비.

도재

이도재위원

전년도 것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추경에 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니죠.

도재

이도재위원

2010년도 예산을 세워서 올해 쓰는 거 아닙니까? 올해.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요 당초 2010년도 본예산에는 4200이 선 게 맞고 추경에 1억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몇 차 추경에서 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 작년도 추경에 염화칼슘비로 1억 섰다고 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작년도 정리추경에라도, 올 예산서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당초 예산을 저희는 기재합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추경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본예산 기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같은 연도의 추경예산이 본예산의 전체 연말, 이건 전년도예요. 전년도 총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년도 본예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그 당해 연도의 추경예산이 안 들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별도가 어디 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별도가 아니고요. 3차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3차 정리추경 때 들어가는 게 그해 년도에 안 들어갑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안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정비비가 올해 8억이었는데 올해 2억이 늘어난 것이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서 5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 1045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분야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요율이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내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기료 인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2억 1000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다른 요인은 없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전부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0%가 예산이 늘어난 건데 20% 전기료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기료도 늘어나고요. 우리가 설치한 보안등이나 이런 개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해가지고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친환경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친환경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기존의 보안등 가로등이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백색 가로등, 그다음에 지주나 기타 이런 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35쪽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노점상 및 노점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예산이 1억 9000이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에 9000만원이 편성되고 1억이 줄었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올해가 1억 9000 됐고 작년도에 얼마인지 기억 나면 말씀해 주시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주셔가지고 용역사업비만 1억 5000이었고 그전에는 2억 2000까지 돼 있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도에 1억 8000 아닙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죠, 행정대집행비까지 해서. 그리고 2009년도에 2억 2000 됐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2009년에 2200, 2010년도에 1억 8000, 2011년도 1억 9000,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재정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어렵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억이 줄었어요. 도시경관과장님이 판단했을 적에 불법노점상인들이 요즘에 불경기고 한데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면 인근 도시에서 몰려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역반과 저희 공무원으로 된 단속반들이 순찰을 통해야만이 그 사람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 유지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예전과 달리 부평시장로터리만보더라도 무려 7군데에서, 그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7군데 노점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부평롯데마트 남부역 앞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몇 군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나가지고 노점상들이 엄청 너무 활성화시켜가지고 도로를 막고 보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이 봤을 때 불법노점상 민원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2011년도에 민원으로 봤을 적에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사실은 거의 유사하게 보는데요. 노점이라는 것이 계절별로 다릅니다. 겨울철에는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맞는 붕어빵이니 여러 가지 오뎅이니 닭꼬치니 양상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는 안 늘고 전년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자를 갖다가 용역을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자단체한테 줬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보훈단체 또는 장애인단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로 할 것이냐 해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올해 용역을 준 단체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유공자단체 두 군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왜 1억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왜 9000만원이 삭감됐는지 몰라서 한번 나름대로 일단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계속 작년에도 재정이 올해와 마찬가지고 별 차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노점상은 경기가 안 좋음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또한 민원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는데 노점상 용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100% 가까이 9000을 깎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담당부서장으로서 예산부서에다가 금년도 수준으로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적인 재정여건 그런,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아마 본 노점용역비가 50%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육책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산부서에서 어럽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게 노점상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보행에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43쪽 봐주십시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이 설계용역입니까? 어떤 겁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안전진단비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 설계용역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인지 하는 방안을 진단하는 비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비용입니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49쪽 봐주십시오. 549쪽 보면 시설비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74억 9900만원이 있었는데 74억 9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7억 33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십정2지구 한 곳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부개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십정2지구 하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7억 3350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기반시설 비용으로 279억 16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 중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내년도에 서야 될 비용이 31억 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 50%인 4억 8900만원이 내시가 돼 있고 시비 25%인 2억 4450만원 지금 내시돼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추경에 확보를 못 한 22억하고 우리 구비 25% 2억 4450만원, 내년도에 필요한 비용이 총 24억 4450만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반시설비인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정비사업하는데 270억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270억이 들어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총 그렇게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700억 정도가 LH에서는 들어간다고 해서 요청을 했지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끝에 총 금액 279억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지원된 총 금액 165억원이 2010년도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번 달 21일부터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까지 준 거 그리고 우리 구비 재정 열악으로 덜 세운 부분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은 내년도 추경과 그다음 연도에 세워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하셨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안녕하세요? 이후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산안 5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재료비 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526쪽에 전기시설물 정비에서 재료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거기에 고압나트륨램프가 2000개 정도 해서 1만 1300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작년에 얼마 하셨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년도…….

후종

이후종위원

올해죠. 내년이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잠시만요. 올해는 2374개를 했고요. 가격이 2만 1400원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가격이 다운 돼서 1만 13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규정이나 원칙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매년 물가자료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작년보다 올해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거든요. 원인이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가격이 조정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개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 램프가 2374개, 안정기가 2374개 이렇게 됐고요. 가격보다도 개수, 그다음에 가격도 오른 게 있고 내린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물론 차이는 있는데 가격 차이가 1만 1000원하고 올해는 2만1000원이에요. 그 차이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달단가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단가에 고시가 되면 우리는 그 가격에.

후종

이후종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올해하고 내년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돈 만 원 차이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나? 아무리 조달청 단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올해 2만 1000원인데 내년 1만 1000원이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조달청에 가격경쟁을 할 때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올해는 결과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낭비한 건 아니고요.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후종

이후종위원

조달청 가격도 그렇게 거의 100%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나요? 그런 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이거 교체를 계속 하죠? 이게 수명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체하면 수명기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통 우리가 2년 정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지금 교체하는 것을 플러스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체가 저희가 70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0개를 매년 2000개씩 깔면 3년 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숫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26쪽에 보면 관내 일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시설비에서 가로등 6242본하고 제어함 391면,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가로등 6242본하고 제어함 391면 그게 단가 계약식으로 해서 9000만원 이렇게 올해 했어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보면 작년에는 몇 개 하셨죠? 얼마에 주셨죠? 7000만원에 주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연간 단가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7000요.

후종

이후종위원

7000 하셨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등 등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수요에 맞게 하셨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가로등은 작년에 비해서 302개가 증가했어요. 302개가 증가했는데 2000만원, 그다음에 그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302개로 보면 한 500～600만원 정도 증가하는 게 맞거든요. 개수로 이렇게 따져서 주는 거 보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도 증가한 숫자는 수리비용에 반영은 안 되죠. 그전에 계속 왔던 것을 하기 때문에요. 증가된 개수에 비례한다고는.

후종

이후종위원

비례해서 단가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상용

김상용위원장

팀장님께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줄었더라고요. 이건 전년도도 1억 3000에서 1억 1000으로 줄었는데 가로등 개수로 보면 단가계약이 302개가 늘어났는데 2000만원이 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나누기로 하면 이게 500～600만원만 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400만원, 1500만원이 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프로수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고압나트륨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이었다가 1만 1000원으로 떨어지고 100%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이 의심되는 사항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업체가 그러면 몇 업체가 들어왔어요?

아, 조달청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보안등수신기 교체공사 해서 전년도에 보안등수신기 설치 본예산에 1억을 책정했었어요. 그게 330개 한다고 했었어요?

예.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5000만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도 과다하게 책정된 거거든.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처음에 할 때는 330개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올해 본예산에.

올해는 1억 올려서 330개를 교체한다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계산을 산술적으로 하면 330개가 1억이면, 지금 110개가 5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게 너무나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위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자에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 했냐” 그랬더니 보안등이 많이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보안등은 되레 부평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7736개 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지금 몇 개예요? 7680개 아닙니까?

그럼 되레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인이 이것 때문에 증가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했던 부분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전기요금이 지금 올해 두 번 올라서 거의 12%.

후종

이후종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때문이지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서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말씀하신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이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저는 제 의견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도재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용역비 많이 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과. 그럼 역사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과거를 알면 현재,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용역비를 들여서 2억, 2억 5000씩 들여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써왔습니다. 10년이면 20억입니다, 2억씩만 해도. 그래서 주민의 보행권이라든가 환경이 쾌적해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담당공무원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이 매년 사용해왔던 돈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대집행비도 올해 2000만원 사용 여부 그것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예산 어디에 전용해서 썼죠? 다른 데 들어갔죠? 그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전국노점상연합회라든지 이런 집단에서 알뜰시장을 한다든지.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쓰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행정대집행비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긴급대응을 할 때 세워놓는 비용이 행정대집행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축제예산으로 들어갔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전혀 아닙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럼 어디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번 축제예산은 지난번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축제예산에 우리 경관과의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순수하게 공무원 인력으로 2박 3일 동안 2교대로 밤을 세워가면서 단속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작년에 그럼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대로 남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8명인가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우리 담당 쪽에서 몇 분인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3명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명이 이렇게 해서 같이 조로 해서 돌고 있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이 분만 가지고 충분히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인원은 되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용역을 줘서 보충을 하시더라도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후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예산이 50%가 잘려서 상당히 곤욕에 처해 했지만 금번 상반기에 금방 말씀하신 인력을 갖고 한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성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추경에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534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예산이 경원로 옹벽개선사업이라고 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얼마 들어갔죠? 700만원인가 들어갔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어떤 거 하시겠다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아트센터 앞에 경원로 옹벽이 입체구조물이 전체 길이가 616미터 되지 않습니까?

후종

이후종위원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중에서 입체구조물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바로 사거리 앞에 있는 것이 75미터 자리입니다. 그게 제일 길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25미터짜리가 있고 10미터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입체구조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평구 어린이들 초․중․고에 그림 우수작을 실사해서 타일을 붙였는데 그 반응이.

후종

이후종위원

올해 했잖아요. 그 돈 계산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중에 1개 부분에만 그것을 부착한 상태인데 그 반응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또 이렇게 들어있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 옆에 구조물로 하는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 관련 물품 구입비라고 해서 매년 구입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서에.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정비 관련 물품구입비 세부적으로 보니까 소모품은 장갑이 있어요. 그런데 절단기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년도 계속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갑 이외에 다른 게 또 이렇게 절단기라든가 다른 도구가 소모품인지?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소모품이 아닌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534쪽에 노점상 정비 관련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100만원 돼 있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면 요즘 같아서는 가끔가다가 조그만 리어카를 기둥에 묶어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물론 장갑도 있지만 몽키, 렌치라든지 커터라든지.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매년 한 번 사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수년 간 쓸 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못 쓰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남으면 금년도 우리가 추경 때도 그런 것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도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36쪽도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광고물 정비 관련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해서 광고물 정비 관련 물품구입비에서 이게 보통 소모품 이것도 장갑이고 나머지 끈, 칼이나 사다리, 전동드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300만원 한 거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런 부분도.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또 그것도 나가고 그러면 22개 동 일일이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단순한 광고물 제거는 일단 동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동에서 현수막 정도는 뗄 수 있는 장비를 배부하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 이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내년 예산액에 적절히 반영시킨 건지 아닌 건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니까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54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책자 제작 해가지고 1만원씩 500부 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올해에 전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년도에는 700만원이었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700만원 가지고 1000부 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올해는 7000원씩 했잖아요? 올해는 500부 하면서 1만원씩 그렇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금 계속 제작하는 데서 제작하실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이 거의 7000원씩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서 많은 돈은 아닌데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련 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5명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없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5명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분야별로 재정분야, 세무분야, 그다음에 법률 변호사 다툼분야 각각의 전문가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보통 작년에는 3명으로 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올해 5명으로 늘린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세 분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님들이 전문분야 외 또 다른 분야를 강의하게 되니까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또 우리 부평구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측에서도 조금 강의내용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세분화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을 다시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굴삭기 보험료 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보험료가 30% 정도 인상이 됐어요. 보험료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건데 거의 비슷한 건데 30%가 인상이 돼 있어요? 굴삭기 보험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

후종

이후종위원

이것도 보험료 인상분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보험료가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30만원 했는데 왜 39만원 이렇게 해서.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548쪽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전년 몇 년도 것을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항상 매년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올해는 조금 차이가 줄었어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네요? 같은 맥락인데 보면 기초조사비,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 이게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3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가 250만원이었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100만원으로 줄고. 그 이유가 왜 줄은 거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기초조사는 그만큼.

후종

이후종위원

줄어든 건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예.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전년에는 국비도 조금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 있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표석 설치는 작년에도 전액 100% 구비로 했습니다. 2000만원 구비로 했고요. 내년 예산 세우는 1700만원도.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올해도.

후종

이후종위원

200만원인가.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여비.

후종

이후종위원

여비로 해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여비는 줍니다. 그런데 3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섰었는데 올해 내시가 안 돼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나? 제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가 이게 어떻게 용역을 주는 건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올해는 2000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개발제한 안내판을 18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석을 53개소를 금액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서 12월 22일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 것 예산안 보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네요. 계속 바꿔야 되는 사업인가요? 그거 제가 의심이 들어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이게 자료를 금방 우리 직원이 가져왔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나는 이제 받아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경계표석은 총 3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290개고 망실이 6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로 개발제한구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후종

이후종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교체도 하고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망실된 부분을 먼저 일부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게 언제 정도면 교체하는 게 끝날 것 같아요? 매년 하셨던데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도 했고 2011년도. 그런데 계속 교체하는데 지금도 남아 있나 그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수치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매년 이게 계속 거의 2000만원씩 나가는 예산이라서 끝날 때도 됐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청천1길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청천1길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도로개설. 청롱.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아, 청롱7길 말씀하시는 거죠.

상재

김상재위원

이거 7억이 지금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구비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매칭을 못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나와 있었던 돈 아니에요? 시에서는 7억인가 얼마가. 이거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28억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지금 시에서 얼마 나와 있었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에 7억입니다. 작년에 7억인데 매칭을 못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거기에 지금 총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 청롱1길에 대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청롱7길입니다. 청롱1길이 아니라.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는 왜 1길로 나와 있어, 왜? 7길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보상비로 5억 8000을 집행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억 8000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들어간 거? 지금 총 지출잔액이 보면 12억 8559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이게 지금 2012년도 계속비 사업비로써, 정리추경 때 예산안 했었던 부분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매칭 못 한 부분은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가 삭감된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시비를 왜? 지금 총 지출액이 얼마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5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5억 8000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억 8000! 이거 왜 우리 과장님 먼저 번에 하실 적에는 청롱7길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실제 1년이 지나서 집행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올 사업으로 다가 하겠다고 얘기했었던 것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니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을 뺏기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푼도 안 세워놓고 시비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위원님,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요구 안 한 게 아니고요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자른 거예요? 예산 올리기로다가 해놓고 자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아예 올리지 않은 이유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여타 사업도 지금 다 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재

김상재위원

잘린 상태는 아는데 지금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올리지 않은 것은요 시비가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거 올해 할 겁니다라고 보고했단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1년 지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하고 우리가 협의하지 않습니까? 시비 내시를 안 해주면 저희 구비를 세울 수가 없죠.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시비는 나와 있던 것도 뺏겼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시비 나와 있는 것을 뺏겼는데 다시 세워달라고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왜 여태까지 못 세우고 이게 삭감됐냐는 얘기예요. 지금 서류를 보면 난 지금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부분이 2012년도 예산액이 14억이에요. 2011년도 예산액이 7억이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전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조율에 의해서 저희가 아예 올리지를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전조율에 의해가지고 아예 구에서 올리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시원스럽게 얘기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 1년에 한 번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의 의견이 있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의견이 어떤 거였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교육 자체를 아파트연합회측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추가 안건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관리주체하면 동별대표자가 있고 관리사무소측에 관리회사가 있을 텐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돼 있는 회장단에서 관리사무소 쪽에 이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대두돼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구청에서 교육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평구청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장님이나 입주자대표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아파트로 돌아가서 아파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 교육을 한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일반적인 무슨 주택법이나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처리나 이런 교육을 하시는데 그런 교육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님께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교육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파트에 돌아와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제안을 하는데 이 교육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는 저도 들어봤는데 뭐냐 하면 동대표 회장이 되면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입주자대표회장을 승인해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요구를 건축과에도 하셨을 것으로 봐요. 우리한테도 그런 요구를 했으니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그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강사를 다섯 명 쓰잖아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필요한 그런 법에 따라서든지 어쨌든 강사를 5명을 쓰는 건데 여기에서 한 분 정도는 입주자대표회장을 경험하신 분은 이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 중에 한 분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누가 와서 강의를 하시면 그 교육이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문제가 있으면 못 하는 거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는 피부에 와 닿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분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예산서 53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금이 작년에 25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500만원이 삭감돼서 줄여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이게 소진이 몇 월에 다 됐어요? 2500만원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4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는 3월이면 끝나겠네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글쎄 저희들이 금년 그런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일부를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수거보상제의 순수한 취지를 살려서 해당지역에 수거를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수집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게 잘 활용되면 보상금도 올리고 그다음에 과태료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렇게 윈윈하는 작전으로 좀 업무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 3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나온 게 있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감소가 돼서 세출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던데 그 이유는 인원이 줄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지난번 마무리추경 때는 사실은 광고물팀에 인력이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광고 단속인력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이라든지 있지만 또 주말이라든지 야간 때는 그 인력을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스스로가 주말 단속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마무리추경 때 피복비를 계상했던 거고요. 금년도 이번 예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익요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소된 거고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가격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올라와 있길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산서 몇 쪽인가요?

상재

김상재위원

먼젓번에는 280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50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 인원이 줄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단속하는 직원들 다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 주의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염려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지금 12시인데요. 지금 질의를 세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질의를 좀 진행할까요? 그럼 1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기는 뭐하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먼저!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럼, 임지훈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2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보조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분이 지금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 감독 보조원은 저희가 굴착허가가 나가면 굴착에서 부터 최종복구까지 하는 과정을 감독원이 한 명이 감리원이 지정이 돼서 전담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굴착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분이 준공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보면 그 분도 기간제잖아요. 다른 기간제보다는 지금 보수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분은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자격에 따른 그런 일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는 급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반 기간제는 단순근로자고 이분은 전문기술직이고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24쪽 보면 아까 질의하셨는데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셨거든요. 작년도 쓰신 거 재고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작년 쓰고 올해까지 확보돼서 우리가 788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작년도 쓰고 남은 게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남고 추가로 구입한 것까지.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은 매년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것 차원에서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잘 하셨네요. 작년에 그 부분은 제가 정리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비축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미리 사놓는 건 아니고요 구입 과정이 가격이나 이런 게 차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526쪽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거든요. “도로보수차 부착장비 및 제설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도로보수차 고장수리비”가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부착장비는 어떤 겁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보수차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싣고 다녀야 되고 또 유제도 뿌려야 되고 다짐장비도 달고 다녀야 되고 정기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워낙 연식이 오래 되다보니까 손이 많이 갑니다. 수리비로 계상을 했고요. 제설기 유지보수비도 도로보수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부착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잖아요. 장비가 대략 몇 대나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보수차는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차량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굴착장비.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새로 구입하려면 8500 정도 들어갑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재로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보수해서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이 장비가 오래 돼서 매년 장비를 새로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냥 고쳐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나가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비한다면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 예산 다시 한 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35쪽하고 536쪽 보면 각 단속 부서가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33만원하고 7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하셨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점단속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어떤 다툼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면 또 소송도 제기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동영상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70만원짜리가 동영상까지 되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70만원짜리가 동영상이고 33만원짜리는 일반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애초에 구입하실 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일반카메라도 물론 동영상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그것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적으로 찍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전용으로 하나가 있어야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43쪽 보면 공동주택관리비가 전년도에도 2억 계상돼 있었죠?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도 2억인데 올해 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 자치구 예산이 조금 그래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운영해보고 필요 시에 추경에 편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이 우선시 되는 게 어쨌든 경상적 경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된 부분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 이번에 통과가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 개정에 의한, 주민에 의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 추경에서 이렇게 올리실 계획이라든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전년에도 원래 지원 요청한 금액은 6억 4000～5000 됐었거든요. 위원 임지훈 얼마 올리셨다고요?

올리기는 예산 편성하고 2억 올려서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6억 4000～5000이 됐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20세대 미만의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되면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요. 한번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6억 4000 올렸을 때는 그 전전년도의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밖에서 지원을 요청한 단지 수에서 총 했을 때 금액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안을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요구하는 사람들 기준안을 가지고. 그렇다면 올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3군데인가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14군데 지원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4군데 외에 신청하는 단지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군데나 됐어요? 이게 칠십 몇 군데 됐나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66개 단지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6개 중에서 14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 이전에도 그렇게 많았어요. 물론 받고자 하는 아파트수가 굉장히 많고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꼭 필요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규정에 따라서 조례 바뀐 거에, 또 거기에 요구하시는 공동주택들 이분들은 올해는 엄청날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66개 단지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이게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다른 타구청이나 타시․도 사례를 쭉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구해보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사업을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을 요한다든가 세대수 적은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시급을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처음 되는 것인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48쪽 보시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료로 나와 있거든요. 220만원 올라왔네요. 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해야 됩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위만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제한을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할 부분이라든지 연장을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신문에 공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신문사에 110만원씩 해서 220만원 1회 예산 세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49쪽 보시면 경계표석 및 안내판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게 작년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올해 안내표지판 18개소하고 경계표석 53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안내표지판은 설치 완료했고 경계표석은 이달 20일쯤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700만원을 세워서 경계표석 40개하고 안내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 감사하고 특별감사에서, 지금 경계표석이 기존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플라스틱 FRP제품으로 해가지고 바꾸도록 돼 있어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총 경계표석이 350개가 있는데 1년에 40개 정도 하면 앞으로 5년간 정도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기존 콘크리트로 돼 있던 것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주변의 산에 가 보니까 거기도 다 청색, 녹색으로 돼가지고 다 완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에 관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산입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유지보수는 누가 거기 훼손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순찰을 돌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특별한 유지보수비는 없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게 글씨가 망실되고 훼손된 경우에 1년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소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3개소를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정도 더 하면 안내표지판은 교체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계표석은 기존에 콘크리트로 돼 있던 게 현재 있는 게 290개고 또 망실이 60개가 됐습니다. 망실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데 보니까 각 부서 이렇게 올해 편성범위를 보니까 물론 증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됐는데 물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증액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부서장님들이 예산팀과의 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임지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망실된 부분을 못 찾아서 망실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져가서 망실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무단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훼손된 부분은 놔두고 망실된 부분으로 돼 있는 그게 사실 갖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누가 가져갈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망실이라고 표현한 게 찾지 못해서, 제대로 어디 위치에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망실이라고 올려놨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산에 있는 무거운 것을 들고 내려올 인력으로는 거의 안 되거든요. 몇 분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져오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우리 직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자료주신 것 중에 도면을 보시면 경계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이 나름대로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에 없는 부분을 망실로 보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 주위에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도 있죠? 못 찾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지도상으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망실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콘크리트 제품으로 된 것을 신제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해야죠! 그것은 해야 되는데 바꿔 놓은 것까지도 망실부분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잘 좀 챙겨주십시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548쪽에 보시면 분쟁조정위원회 소요경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건가요? 일반수용비에서.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정법에 의해서 2010년 11월에 구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열린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여기 보면 소요 경비로 돼 있어요. 200만원이 어떤 데 쓰이는 경비예요?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할 집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필요한 자재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소요경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없어요. 대개 보면 회의수당.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참고로 100만원을 세웠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개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많이 2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뒤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요경비 같이 이런 내용을 이런 데 쓰겠다고 여기는 설명이 돼 있는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냥 금액만 딱 써있고 내용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회의하는 데 뒤에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소모품구입비, 심의안건 인쇄비, 복사비 이 정도인데 이게 회의 1년에 4회 개최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회의 개최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나열한 소모품들이 50만원씩 들어가요? 회의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정확히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갈 거로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뒤에도 보면 1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5회예요. 여기는 5회면 나누면 평균 2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른 과장님들,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 한 번 개최하면 그런 회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위원수당 외에 이거는 지금 회의 참석수당하고 별개로 책정된 부분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위원회 수당은 기준 해가지고 1인당 7만원이 책정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회의 개최될 때 필요한 소모품비나 회의 개최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특별히 그 수당 외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 개최되는 장소가 3층 상황실이나 5층 중회의실이나 이 정도 쓰는데 거기에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회의에 필요한 복사비나 회의 자료나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다 만들 거고. 그런데 굳이 이게 회의 개최하는 데 있어서 회의비용이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은 별도로 편성돼 있고.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그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이 바뀐다고 했을 때 위촉장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라든지 다과라든지 필기구 같은 경우 떨어지면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많이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다행히 큰 분쟁이 없어서 안 했지만 내년에 대비를 해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 이유가 보면 이게 소모성 예산이에요. 굳이 이거 안 세워도 될 건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이렇게 편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다른 부서들도 한번 확인할 거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별로 해서 회의 개최할 때마다 이렇게 소요 비용 같은 것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그럼 각종 위원회가 수두룩한데 그 위원회 한 번 열릴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나가면 지금 위원들 참석수당 나가는 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철현

손철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LH하고 협의가 돼 있고 또 5자 협의회도 구성돼서 원만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1일부터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1동을 지장물 조사를 했습니다. 지장물 조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LH 직원만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LH 직원 6명하고 주민대표 2명, 8명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비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아직 세우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이게 지장물 조사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고 LH에서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5억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예산 세우는 대로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십정2지구 사업 추진에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543쪽에 보시면 안전점검 자문수당 해가지고 있는데요. 30명이에요. 자문수가.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5명 정도가 범위를 다 검사를 하게 되면 3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회성입니까? 연 1회?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 2회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하루에 5명씩 해서 3～4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20만 3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이것은 일반기술자는 아니고요. 엔지니어라든가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고급기술자에 해당됩니다. 건축사나 기술사 이런 고급기술자가 해당되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부평구만이 아닌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하실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공히 똑같아요? 이런 게 수당 금액이.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학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개서초교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 관련해서요. 예산이 2차 추경에서 삭감됐다가 3차 추경에 다시 편성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아까 예측을 못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어느 부분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30억 2차 추경에 인건비 때문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2차 추경에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이도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에 예산 30억을 세워준다는 것은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협의 자체가 없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해당부서도 모르게 예산팀에서 그냥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요? 관련부서에 협의도 없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협의가 아니고요. 2회 추경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회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예산팀에서 3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통보내지는 그런 것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통보를 받았으면 저희는 당연히 세우라고 그러죠! 사업부서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통보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추후에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당부서에 어떤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그래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가용재원이 있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추가 편성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가로 편성을 하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저번 추경 심의할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공사 공법이 조금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때 답변하셨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차 추경에 “왜 이게 1달 전에 삭감됐던 예산을 3차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그 공법이 12월 전에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거하고 그날 답변하신 거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게 왜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예산팀에서 30억을 편성한 것을. “자, 우리가 예산팀이 이렇게, 이렇게 가용예산이 다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편성해주겠다”라고 통보 받은 것도 없고 그 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3차 추경에 편입이 되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법이 12월 말에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월에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거 왜 한 달 전에 삭감된 게 3차 추경에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공법이 늦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일찍 추진이 돼서.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추진 과정을.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 다 듣고 답변하세요! “공정이 다행히도 12월 전에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에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몰랐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는. 답변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내년도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추경에 세워주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 세워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게 시차적으로 어제 알고 오늘 알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는 게.

용균

유용균위원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공법이 올해 안으로 결정이 안 되면.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구구절절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올해 안으로 결정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저번 3차 추경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왜 3차에,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돼 있던 게 3차에 올라왔습니까?” 하니까 “공법이 다행히도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될 걸 당겨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셨을 때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어떤 예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3차 추경에 편성될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30억을 반영해 준다면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받아야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고.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리고 공법문제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공법문제 말씀드릴게요.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는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잠시! 마무리 질문을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자, 처음에 공법이 늦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답변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또 3차 추경 심의할 때는 “공법이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3차 추경에 편성이 될 거를 추측을 못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물어보니까 “편성된 후에, 차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답변내용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답변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시시콜콜 그걸 언제, 언제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산부서에서 3차 추경에 편성해준다니까 그럼 편성해도 된다! 쓰는 것은 올해 못 씁니다. 결국은 다 내년에 쓰는 돈 아닙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과장님이 “공법이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만 하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본예산보다는 3차 추경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라고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답변 자체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럼요.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3차 추경에 편성될지 예측도 못 했고 늦게 알았습니다. 예산팀에서 사전에 통보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공법이라는 것이.

용균

유용균위원

공법은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서 공법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공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공법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공법이 어떤 공법이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법이 빨리 결정되고 늦게 결정되고에 따라서 예산이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왜 또 아니라고 해요? 아까는, 이도재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부서에서 3차 추경에 없던 돈이 생겨서 3차 추경에 세워 주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법이 올해 안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되겠기에.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다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되겠기에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한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3차 추경이 반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공법이 빨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공법이 결정이 안 됐으면.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구절절 변명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는 여태까지 변명한 적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정리할게요, 다시. 팀장님, 뒤에서 정리 좀 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저번 2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을 3차 추경에 왜 한 달도 안 돼서 이것을 다시 올렸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공법이 조기에 결정이 돼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2차 추경 때 이거 삭감을 해도 되느냐, 사업에는 지장이 없느냐” 하니까 “어차피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돼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니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2차 추경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또 답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도재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3차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예측도 못 했고 통보도 늦게 받았다, 예산팀에서.” “나중에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다시 제가 지금 물어보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돈을 내년에 쓸 거지 올해 쓸 것은 아닙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내년에 쓸 돈인데 왜 이것 3차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하세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3차 추경에 세워서 내년으로 넘어가나 또 내년 본예산에 세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돈이 없어서, 예산 재정이 없어서, 어려워서 인건비를 줄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30억을 잘랐습니다, 2차 추경에. 그런데 한 달 만에 30억이라는 돈이 또 생겼어요.

학수

김학수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장이 답변을 해야죠, 그 부분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나서, 계속 반복되니까요.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 나누자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 534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있어요. 도시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전기요금 해서 56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치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어떤 금액상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금액상의 상이한 점은 크게 없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에너지 관심단계나 주의단계가 되다보니 각종 경관시설물이 소등을 또 하다보니까 우리가 마무리추경 때도 사실은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하고 일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리는 방법을 전에는 경관시설물별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경관시설물을 묶어서 올렸습니다. 결론은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설비에서 도시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해가지고 5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보수 유지관리 이런 게 많이 늘어났나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관시설물이 설치가 된 게 1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2년이 지나다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비가 서비스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책정한 금액이고요. 금년도에는 1500을 세웠는데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서 설명서에 있다시피 부평대로에 보면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서 한 사구석이다 그러면 환풍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말 그대로 유모차라든지 또 여성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0.9미터 폭으로 평탄석으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또 보행자의 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000만원하고 또 녹지대 일부하고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원로 옹벽 입체구조물 일부를 보강하는 내용 등등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올해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증액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관시설물 사업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도로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무전기 TRS 사용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3대로 줄었어요. 이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무전기가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최신무전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상호간의 통화라든지 또 긴급 시에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TRS방식은 다양한 기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TRS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공용주파수 통신방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3대만 있어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활용량이 많기 때문에 또 요금도 싸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250여 만원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180만원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6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대밖에 안 돼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3대를 용역반하고 우리 사무실의 본부용하고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대를, 사실은 3대가 잉여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냐면 풍물축제 때라든지 이럴 때 단속반 조를 운영할 때 그렇게 3대를 여유분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3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씩입니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한 달에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13만원 계상했는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올해.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는 13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12만 5000원으로 세워가지고 실금액으로 이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월 12만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월 12만 5000씩 나갑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대집행 올해는 사용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직원 급식비나 이런 것도 같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풍물축제 때 전년도처럼 우리 용역예산에서 풍물 할 때 노점상단속비로 절대 예산을 목적 외에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 썼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순수한 공무원 인력으로 2박 3일 동안 주야간조를 짜서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노상단속 현장사무실 환경개선부담금이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5만 2500만원이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미처 확인 저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만 2500원씩 해서 2회 납부하는 거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래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희가 사실은 문화의 거리 점포가 15개 있는데 또 상수도요금도 전에는 그쪽 15개 점포 상인들이라든지 인근상인들이 공용 공수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요금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한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정말 공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사실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300만원을 계상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대폭 줄여서 60만원만 계상했고 전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1800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100여 만원 책정하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여기 대기실이 없어졌어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네. 현재 아름상가 내에 입점 계약자들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굴포천 정리 일환으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계약을 할 때마다 회유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오해 소지가 있더라, 또 관리 인력 지금 그분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이긴 공무원이지만, 기능공무원이지만 정원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3분인데 사실 종전에는 5명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정년퇴직 나가서 점점 인원들이 지금 보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이 있지만 또 한 분은 조만간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결국에는 그만두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 분이 남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또 관리실도 거기 놓는다고 하면 거기 안에 있으면 전기료도 들지 수도세 들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감하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어디서?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분들은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중식시간 되면 저희 사무실 지하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민간용 사업요. 지금 이게 9000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50%가.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거밖에 안 세워졌냐 했더니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9000만원을 일단 1차로 하고 2차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년에 1억 8000을 했던 것을 9000만원 가지고 1년을 쓰라는 건지? 어떤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이 용역예산 필요성을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용역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로정비팀의 정원이 사실은 두 명입니다. 전화민원 받고 인터넷민원 받고 그거 하기도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원으로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내년이면 또 그만두시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면 용역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력부족이라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노점 단속하다보면 다툼이 아주 심합니다. 한 건을 철수시키려면 그분들 나갈 때까지 하다보면 보통 그 안에서 두세 시간씩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폭행도 일어나고 저희 담당팀장들도 폭행,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CCTV를 결국에는 설치하게 됐는데요. 저도 또한 사실은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위협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9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그래도 용역이 있기 때문에 외부 시․도에서 안 오지 않느냐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 이후종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성과에서 어떤 성과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삭감하는 대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법 복안을 어떻게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일단은 상반기를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민간용역업체하고 연간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연간 올해 1억 8000에 계약했던 것을 내년에 9000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9000만원이 없기 때문에 1개 업체만 할 거냐, 아니면 90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 실정을 봐서 2개 기관하고 다만, 기간을 6개월로 할 거냐, 아니면 9000만원 갖고 연간계약을 맺되 파트타임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1월 초에 결정해서 최적안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추경 상반기, 하반기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사단이 안 날 수 있게.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신있게 할 거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그쪽 용역업체에서 의장실로 막 쳐들어오고 그런 사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병태

이병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여기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시든가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판단하셔서 저희 예산특위 할 때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17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총 2억 9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6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계상된 원인으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정착으로 인한 법 위반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은 십정동 열우물지역의 일대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인허가 제한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체납자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강제징수가 불투명하여 압류대상자 중 실질적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과태료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쪽부터 5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8905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14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완료에 따른 우편요금과 홍보물 제작 및 고지서인쇄비 등을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액 계상된 원인으로 사무관리비, 급식비, 출장여비는 전년도 대비 일괄적으로 20%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7쪽 상단부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및 게첩 횟수 조정으로 1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페이지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 완료에 우편요금 2억 7355만 2000원이 감액 예상된 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9쪽 상단부분 도로명주소 공익요원이 작년 대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등 39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3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예산서 556쪽, 55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557쪽 하단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은 현재 폭 20미터 미만의 인천광역시 소유 도로를 부평구 재산으로 취득한 후 도로점용료, 사용료 부과 및 매각을 통해 우리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부평구 소유로 등기 신청하는 수수료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사업은 공유토지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중간부분 시설비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망실, 훼손된 지적도근점을 재설치하는 비용으로 60만 5000원이 증액된 1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84만 3000원이 증액된 2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9쪽 상단 전산개발비로 e-Book Web Service 프로그램 구입비로 기존 도로명주소책자를 제작하지 않고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우리 구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커팅플로터 구입비로 신축건축물의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하여 건물번호판을 반제품으로 구입하여 반사지를 부착하기 위한 반사지 글자 커트용플로터로 2011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가장 기본적인 지적 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150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1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 설명서 101쪽에서 10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793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192만 8000원, 과태료수입은 전년 대비 88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64만 8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169만 6000원이 증액된 4580만원, 그 외에 수입으로 폐번호판 판매수입은 전년 대비 24만원이 증액된 132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2247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7352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1년도 인천시로부터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비용으로 지원받은 5억원이 빠진 부분과 서민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해가 지난 과년도과태료 징수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319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44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4쪽, 설명서 653쪽부터 655쪽까지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6.7% 660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편발송료 기본료가 통당 20원이 인상되었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에 따라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4회분의 우편료가 추가 편성되었으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충무계획 차량동원 임무고지서 5200건의 등기우편 발송료가 신규 편성되었고 주차지도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을 2012년도부터는 교통행정과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56쪽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32만원이 감액된 128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전년 대비 32만 3000원이 감액된 2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4쪽에서 565쪽, 설명서 656쪽에서 659쪽까지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은 교육장 시설설비업체 공모 및 선정과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12년도 하반기쯤이나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예산안에는 상반기부터 1년간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계상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삼산실내교통교육장 운영 세출예산액은 총 718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96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교통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083만 7000원, 자원봉사자 등 일반보상금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을 때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따로 준비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에서 566쪽, 설명서 659쪽 버스승강대 및 정차선 정비와 관련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차선 도색공사 및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 설명서 65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정비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는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5050만원을 감액한 1억 5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 설명서 660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과 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체납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진행비 신규편성과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발송 증가에 따른 고지서서식 인쇄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약 84% 1132만원이 늘어난 2482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에서 567쪽, 설명서 660쪽에서 661쪽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과 관련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30만 6000원이 증액된 2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에서 568쪽, 설명서 661쪽에서 66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 관련 인건비는 245만 8000원이 증액된 3764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773만원이 감액된 357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10만원이 감액된 1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중식비가 계상된 것이고 일반운영비 감액분은 예산안 564쪽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사업이 공공운영비 안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에서 570쪽, 설명서 662쪽에서 666쪽까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 운수사업체 관리,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사업과 부서운영경비는 구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자동차등록령 개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선택 시스템 사용료를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먼지집진기 구입비 40만원, 차량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기 구입비 606만 3000원,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금 수납에 따른 현금보관용 금고구입비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의 효율과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더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줄이고 줄여서 계상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주차지도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년 대비 20% 감액된 2688만원, 부서운영비는 420만원입니다. 다음 803페이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부평깡시장이라든가 십정동, 부개2동 등 공영주차장 증가로 전년도 21억에서 내년도에는 23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이자수입과 잉여금은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전년 대비 상향조정된 16억 9920만원, 불법주차견인비 보관료는 차량 3대가 각각 5대씩 견인 시 1억 4850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상향조정된 12억 4860만원입니다. 809페이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8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린파킹은 단독주택 등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많이 추진을 해왔기에 전년 대비 감액된 6100만원 금년도에 13세대 18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는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1면당 50만원, 1개소당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도 뉴서울아파트 등 7개소를 지원했기에 내년도에는 60면분 30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청천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연부매입비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납입하는 것으로 2012년도에 5억 3000만원, 이면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는 1억 2000만원, 주차문화 개선홍보와 주차질서 계도는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812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8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설치는 청천2동 아이즈빌, 부개3동 부흥기사식당, 갈산1동 갈산사거리, 십정2동 동암역 북광장, 산곡4동 오남프라자 지역 등 5개소에 1억 2500만원, CCTV카메라 대체구입은 264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차량 8대에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 구입과 장기간 사용으로 낡은 PDA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 900만원,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현재까지는 민원을 고려해서 월별 분할 발송하던 30만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시 방침에 의해서 연 2회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으로 인해서 3억 6781만 2000원, 여비와 포상금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인건비는 CCTV상황실 인원이 1명 증원돼서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31억 5159만 3000원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된 사유는 인력운영 등에 있어 단속 기능직공무원이 4명에서 1명이 증원된 5명으로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815쪽에서 816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816페이지 하단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주차장의 인건비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견인업무 위탁관리는 작년까지는 일반 업체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를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과잉견인 등 문제점이 있어서 2012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차량구입비 1억 5500만원, 인건비 2억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무인CCTV 5051만 3000원은 청사방호, 주정차 단속, 환경감시CCTV를 지금까지는 주정차단속은 주차지도과, 환경감시 CCTV는 환경보전과에서 각각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담기술부서인 총무과 정보통신팀에서 일원화 관리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으며 반환금은 부평깡시장 매칭사업비 5억과 잔액예산액 1억을 합하여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57쪽 봐주시면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수수료 해가지고 56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적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공유재산 분류지침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예를 든다면 20미터 미만 도로,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분을 해가지고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소유하게끔 돼 있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소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미터 미만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도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2012년도 현재 400필지를 대상필지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우리 부평구로다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온다면 그것에 대한 점용료라든지 수입을 100% 잡을 수 있고 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구 수입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 56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00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이56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취․등록세나 이런 것은 목이 다른가요? 재무과인가 그쪽으로 되는 건가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일단 공공용지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만 560만원만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현재는 시로 돼 있는 것을 구로 이전한다는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구 재산으로 돼야 될 게 아직까지도 시 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구 재산으로 받아온다는 얘기죠.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558쪽 봐주시면 하단에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시트지 구입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1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건물번호판 주소지란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준다는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사용승인이 되면 저희가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반제품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제품을 구입하고, 이것은 별도로 번호를 제작할 수 있는, 안에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얀 글씨를 쓸 수 있는 시트지를 별도로 구입해서 건물번호판을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시트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미 다 부착돼 있잖아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이것은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이 됐을 때.

도재

이도재위원

새로운 건축물이 생겼을 때 부착하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부착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559쪽에 보면 e-Book Web Service 사업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프로그램 구입입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홍보차원에서 그동안 도로명생활지도로 해가지고 도로명 관련된 지도책을, 지금 보시는 게 도로명주소안내도인데요. 그동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명주소안내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배부를 할 수가 없고 일부분만 배부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돼가지고 별도로 1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해마다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홈페이지에다가 전자지도를 만들어서 등재를 시키면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산 절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400만원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부평구 지적과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시키면 지도가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데이터만 올려놓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64쪽 봐주시면 삼산실내교통교육장 건립 및 운영사업에서 6억 2820만원이 올해보다 삭감된 71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게 건립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직 준공 안 된 거죠? 삼산실내교통교육장이.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내부시설은 예산이 지금 15억이 확보돼 있는데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 이월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 진행이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건축물은 작년 8월에 인수를 받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다 지어서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준공검사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건축물은 준공이 다 돼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관식까지 했어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건축물만 인수를 받았고요. 이제 실내 시설물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설 설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 하반기쯤 개관식 할 예정이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건축비가 들지 않으므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죠?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건축비는 원래 LH공사에서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거고요. 15억 예산이 추경에 정리가 돼서 7억이 15억으로 변경이 됐었는데요. 15억 예산은 실내설비 비용입니다. 실내교육장 시설설치비용.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실내교육장이 내부적으로 시설비 들어갈 것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완성이 아니고 그거는 이미 사업비를 올해 확보해서 비록 사용은 못 했지만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사업비는 확보가 됐으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게 된 거죠?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5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리 해가지고 월정여비, 방치차량 관련 서식 안내, 불법 관련 자동차안내문 이렇게 돼 있는데 방치차량이 올 한 해 얼마나 발견이 됐습니까? 부평구에서.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1016대가 신고가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신고 돼가지고.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1016대를 신고를 받아서 1016대를 다 조치를 완료했는데요. 차주한테 연락해서 자진해서 이동한 게 688대, 강제 견인조치한 게 328대.

도재

이도재위원

강제 이동조치를 하면 어떤 처리 과정이 되나요? 어떤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일단 강제 이전조치까지 하게 될 때까지 차주를 추적해서 주인 행방이 확인이 안 될 때 강제 이전조치하고요. 이전조치를 하고나서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공시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그때 폐차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견인을 해가지고?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업체에 의뢰를.

도재

이도재위원

업체에 의뢰합니까?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방치차량 관련서식 인쇄비로 100만원, 그 밑에 불법자동차 관련 안내문제작비로 37만 2000원 든다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566쪽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세출예산안 보시면 566쪽에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로다가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비만 나와 있고 택시승강대 유지관리비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택시승강대는 유지보수비가 전혀 필요 없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버스승강대도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만드는 건 시에서 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 구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택시승강대는 우리 몇 개나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택시승강대가 너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택시승강장 개소 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기억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역전 빼고는. 그런데 단속은 심하게 하면서 택시승강대는 없다는 것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걸랑요. 개인택시연합회인가 거기서도 그러한 부분을 와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 택시승강대를 새로운 데에다가 만들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버스 같은 경우는 지정된 승강장이 아니면 서면 안 되는데 승객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특별히 따로 정류장이 없더라도 손만 들면 아무 데나 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손님이 있을만한 데는 카메라라든가 집중단속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버스승강대만큼은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택시승강대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시설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평구에도 지금 택시승강대가 2～3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전혀 예산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일일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 예산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도과에 이번에 보니까 봉급이 서포터즈도 그렇고 시간계약직도 그렇고 다 올랐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계약직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증원된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모자라서 증원된 건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아닙니다. 전에 기능직공무원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했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되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이 오게 됐습니다. 서포터에 맞추려면 그래서 계약직을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운전을 못 하는 분이 오면 안 되죠. 운전을 하다가 간 사람이 있으면 운전요원을 모집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할 즈음에 1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각각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또 운영하다보면 인원을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운전 할 줄 아는 분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운전을 하게끔 해야지 이거 운전 못 하는 사람이 와서 괜히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적에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사전 1개월 전에 업무보고 세부적인 것은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에 81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원 기본급이라는 게 있어요. 8급 30호봉, 8급 26호봉, 이분들은 뭐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전에 방범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 그분들이에요! 그럼 또 그 밑에 시간제계약직?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시간제계약직은 우리가 지금 현재 8명입니다만 내년 9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현재 8명에서 9명?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서 수입원하고 이분들 봉급하고 맞아들어가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수입이 많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수입이 얼마나 많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우리가 년.

상재

김상재위원

그거 뽑아본 거 있어요? 나가는 거하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현년도 16억, 과년도 12억, 28억 정도가 연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8억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8억인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4억 1298만 9000 이렇게.

상재

김상재위원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고 딱지 두 장 떼 오고 석 장 떼 오고 몇 장 떼 오면서 그게 돼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단속원이 8명이면 결재를 할 때 누가 실적이 저조하고 많고 그런 것까지 또 개별적으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포상금이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연 700.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는 누가 제일 많이 떼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올해는 산곡3동으로 간 이성 직원이 90만원씩 해서 연 180여 만원 이상 수령을 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아주 못 떼는 사람한테 부과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런데 체납이 되면 A라는 사람이 10건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총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만.

상재

김상재위원

이번에 그럼 인건비 상향조정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8명에서 1명이 더 증가된 원인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이동하다보면 1년에 1호봉씩 승진되는 원인이 있고 또 전에 1년차 근무했던 사람이 인사이동으로써 2년차 또 오래된 장기근속자가 온다거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보편적으로 서포터즈도 그렇고 다 올라버렸네?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서포터는 CCTV 우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서포터즈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일하는 것에 열성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저도 주 2회 이상 직접 단속은 조별로 다 하고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항상 최고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최고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이분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건 좋은데 지도감독을 잘해주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또 한 가지 지금 5분 예고제가 아닌 10분 예고제로 하고 계신다고 했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생업용 차는 국민위원회 권장사항에서 15분, 장애자차량은 경찰 지방예규에 따라서 10분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일반차량에 대해서?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일반차량은 경고음과 방송 울린 다음에 즉시 단속하고 있고 또 CCTV로 21대 있는 그것은 5분.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일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10분간을 준다고 하셨죠?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15분 주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5분?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15분이라고 했잖아요?

길환

전길환주차지도과장

장애자차량은 10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장애인차는 10분, 생계형 차는 15분! 그런데 생계형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분이 생계형으로 인한 어떤 일로다 해서 도로변에 세워놓은 거하고 골목길에 그냥 무단 방치한 차량하고의 차이점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생계형은 아니지. 일을 안 하고 그냥 한 쪽에다가 박아놓은 거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음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익찬

전익찬건축과장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제가 직접 탑승하면서 이동형CCTV로 5분 경과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