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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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무과의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2,154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계상한 것은 구내식당 등 임대료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051만 3,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04억 2,968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53억 9,648만 4,000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금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인건비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증가한 금액이 대부분 이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1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등 크게 변동된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상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7억 8,920만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보다 기본포인트를 100포인트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초소 옥상녹화공사 1,200만 원은 친근한 녹색청사 이미지와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청원경찰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문 앞 경비초소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디지털미디어보드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청사안내에 도움을 주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뉴스라든지 날씨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 엘리베이터 등에 디지털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하단부터 266쪽의 정보통신 및 정보화기반 구축사업비가 5억 5,519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2,30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첫째 내년부터 저희 총무과의 청사방호를 위한 CCTV와 함께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던 무단투기감시용CCTV 그리고 주차지도과의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등 행정업무용 CCTV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총무과 통신팀에서 일괄하여 통합 관리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금년도 하반기에 구본청과 산하기관간 초고속정보통신통합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던 전산망 회선료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전화망 회선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주된 증가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 편성에 있어 우리 과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관련부서인 기획조정실, 자원순환과, 주차지도과 등 관련 부서의 예산은 대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구 전체적으로는 CCTV통합관리사업에서 1,200만 원, 전산망과 전화망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에서 회선료 9,200여만 원 등 연간 총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관련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66쪽 중간부분 회의실 현수막 전자현수막 도입사업은 각종 행사와 회의로 종이현수막 수요가 많은 5층 중회의실과 3층 상황실에 전자현수막을 설치하여 소모성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소당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7층 대회의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의 산하기관간 일제 방송시설 설치비 1,68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평상시에는 구청과 산하기관간 행정업무용으로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예보와 경보 등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대상 기관은 보건소와 22개 동주민센터, 나비공원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중간부분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1,618만 4,000원이 감소한 것은 예비군지역대가 십정1동 주민센터에서 구본청 8층으로 이전하여 운영비 등이 줄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중간부분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은 2012년도에는 1인당 월 평균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월 평균 20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74쪽 상단의 성과상여금을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6,106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97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공무원의 정현원이 증가하였고 금년도에 각종 수당 등이 기본급여에 포함되는 급여체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차지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 56쪽, 58쪽, 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은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 6억 6,388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5,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1억 7,210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실비보조금이 8억 3,869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87만 7,000원이 감소한 24억 9,1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2011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 기타보상금, 주말 및 야간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보상금액 1억 1,0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평2동, 부평6동, 청천1동, 북카페 조성에 따라 운영요원 지원요청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로 통반장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장, 복지도우미, 복지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통장에게 복지도우미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명패제작비용 256만 원,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300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향후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행정지원 역량강화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요원의 인건비로 물가상승율과 최저임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11년보다 7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252대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11대,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34대, 그리고 여성가족과 놀이공원에 11대 등 총 56대의 CCTV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운영비를 반영하여 2011년도보다 2,628만 원이 증가한 2억 4,6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중간부분인 효율적인 선거관리입니다. 2012년 4월 11일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40만 원을 편성하여 선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는 1,12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 자율정예민방연합대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정예 민방위 대원을 양성하여 지원코자 계상한 사항으로 현직 통대장을 제외한 지역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나이제한은 20세부터 65세 이하 약 100여 명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2011년 5월 개관예정인 신축 민방위교육장은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 2층 사무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교육장의 운영관리와 공공요금에 필요한 부분을 2011년보다 6,53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부분 민방위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지하철방독면 정화통과 국민방독면 교체를 위하여 7,322만 6,000원을 발행하였으며 신축민방위교육장에 필요한 집기구입 예산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각 부서별 공익근무요원의 피복 단가가 상이하게 지출된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일괄 구매하고자 부서별 나눠져 있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3,212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분인 봉급,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상병기준 단가인 9만 3,700원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민방위교육장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1억 7,268만 5,000원과 부평구 재난체험관 구축을 위한 필요경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5월 개관예정인 민방위교육장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먼저 세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쪽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은 1,08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법정 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예산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억 8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따라 통합기금 예탁상환금 이자는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4억 61만 2,000원을 회수하여 세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이 없어 전액 구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7억 9,9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0년도 본예산을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134억 499만 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보다 2억 4,9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억 3,699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도유재산 대부료 1억 4,000만 원, 시군구 재산대부료 3,700만 원,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1억 1,947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0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7,04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사 임대시설 관리비 8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국유재산, 시도유재산, 공유재산 등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8,320만 원이 증액한 10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1억 8,182만 8,000원이 감소한 27억 8,35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보다 2억 7,119만 5,000원이 증가한 36억 3,96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불용품물 매각대는 전년 대비 1,780만 원이 증가된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전년 대비 1,724만 원이 감소한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105쪽입니다. 구의 수입으로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1,000만 원, 청사 내 재활용품 매각수입 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580만 원이 감소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보다 3,761만 9,000원이 감소 내시되어 1,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7,485만 5,000원 감액한 15억 9,6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총괄은 전년 대비 90만 원이 감소한 62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총괄은 전년 대비 49만 8,000원이 감소한 73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년 대비 77만 1,000원이 감소한 1,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산출은 전년 대비 24만 원이 증가한 6,73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시비 6,995만 1,000원과 구비 1,6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5만 9,000원이 감소된 3,60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42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2,170만 원,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조경에 대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전년 대비 125만 원이 증액된 1,95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302쪽 행정재산관리는 전년 대비 3,11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17만 6,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524만 6,000원, 공동운영비 1억 8,044만 원, 배당금 1,000만 원,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비 3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로 전년 대비 1억 4,949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9,90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8,100만 9,000원, 자산취득비 및 차량대체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551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4,5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6,807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7억 2,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재료비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0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9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94만 4,000원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행정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재무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 대비 80억 9,500만 원이 감소한 6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588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91억 8,000만 원이 세무2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재산세가 507억 9,000만 원, 지방소득세 59억 원, 과년도수입이 13억 200만 원 그리고 주민세가 8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공공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인증기 증지구입이 15억 9,500만 원, 일반증지수업이 3억 500만 원 그리고 공공이자수입이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00만 원이 감소한 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세납부홍보비 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경비 2억 3,300만 원, 체납액 징수경비 4,500만 원,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따른 6,300만 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 기타행정운영경비로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무2과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중 등록면허세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는 세무1과에서 7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3,049만 원이 증가한 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 세정과에서 시달해준 시세징수목표액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2012년도 세무2과 전체 세출예산은 2011년도 대비 4,924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1,122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 홍보 안내문 제작과 홍보용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 등에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는 지방세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780만 원을 편성하고 세정업무 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28만 원,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과 중식비 등에 1,155만 4,000원, 2012년도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4,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정기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등에 9,342만 6,000원, 4대 보험 보장금에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3,112만 5,000원,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인쇄비 3,064만 5,000원, 그리고 각종 서식 인쇄비에 718만 2,000원, 전산소모품 구입경비에 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발송료에 1억 6,600만 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17만 9,000원, 국내여비 2,101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수수료 2억 9,756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 8,998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39만 8,000원 등 총 5억 5,9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행정 강화를 위해 6,248만 7,000원과 기록물 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8,562만 8,000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50만 7,000원, 주민등록 관리를 위하여 2억 8,091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 738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3,794만 7,000원으로 총 6억 9,48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작년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산서에 263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제19회 구민의날 행사 구민상 상패구입 30만 원 잡았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모범구민상패 10만 원.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상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 구민상은 저희가 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분야별로 7개 분야 해서 한 분씩 선정해서 주는 거고요 모범구민의 경우도 분야별로해서 선정해서 30명을 주는데 구민상의 경우에는 상의 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패를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종전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적용을 안 했을 때는 금 10돈 이렇게 해서 기념품을 주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해서 부상을 못 주도록 돼 있어서 패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민의날 상패 하면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하지만 사실 30만 원 짜리나 10만 원 짜리나 보니까 특별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명예거든요. 명예인데 그렇다고 하면 모범구민도 30만 원짜리는 해주셔야 명예롭게, 그래서 이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면 3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봤더니 특별히 차이가 없던데 가격이 월등하게 30만 원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저 역시도 2003년도 체육인의상 받아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금 10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상패보다는 금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어차피 명예롭게 생각하면 이렇게 30만 원짜리 안 해줘도 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또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모범구민상 역시도 똑같이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구민상은 별도의 조례가 있고요 모범구민의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항시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거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03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303쪽 거기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가 18대, 승합차가 5대, 화물차가 56대 했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 자동차세 해서 화물차가 54대로 돼 있는데 자동차세가, 비과세차량으로 중기하고 특수차량이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중기하고 특수차량이 뭐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은 구급차, 노면청소차,

재곤

김재곤위원

뭐라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구급차, 보건소에 있는 구급차하고 노면청소차, 진공청소차, 또 청소과에서,

재곤

김재곤위원

아, 청소과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비과세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보면 공익요원 각 과에 공통적이에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똑같이 되는데 공익요원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까지 다 같은데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이 공익요원의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구의 공익요원의 전체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업무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봉급이나 상여금이나 중식비나 교통비는 다 같지요? 그렇지요? 아까 상병 정도의 계급에 급여를 책정했기 때문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체계가 각 과별로 할당해서 한 건 없지만 급여체계 이런 것은 한 쪽에서 다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피복 역시도 총괄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전체 인원 딱 나타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222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7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봉급이라든지 주고 있고요 다만 중식비는 구비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과 인원별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봉급도 다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비 나가는 전산시스템하고 구비 나가는 전산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용이 다르면 모르는데 같은 것을 전부 항목을 공익요원이라서 한쪽에 모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업무 효율성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62페이지 중간에 보면 피비복비가 있어요, 비서실하고 부속실하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 피복비에 비서실 의전행사추진 피복비가 6명이 돼 있는데요 이게 청장님 기사하고 부구청장님 기사하고 비서실에 3명이 있고 저희 총무과에 의전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이 해당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언제부터 입었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계속해서 해오던 거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CCTV단속 각 몇 대나 되지요? 우리 부평구 22개 동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건 동별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주요,

금옥

한금옥위원

아니 지금 이게 거리에 가다 보면 도로에 가다 보면 CCTV 설치해서 불법차량들 그것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방범용CCTV 말고요 그것은,

금옥

한금옥위원

주정차, 제가 주정차 묻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정차가 23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22개 동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요노선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23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3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리마다 시내에 집중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나봐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정차위반의 경우에는 주로 교통소통이 정체되거나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요 23대가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연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루에 몇 대 정도 단속에 걸려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면도 잘 모르시겠고, 몇 대 정도 단속이 되는지,

재승

이재승위원장

관련 팀장한테 물어보든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차지도과 단속대수 그런 것은,

금옥

한금옥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하셔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별도로 제가 얘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주차를 해놓고 몇 분에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시겠네요? 이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같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관제업무는 통합해서 통합관리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관제센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주차되어 있는 CCTV하고 모니터가 같이 되어 있어서 단속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단속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CCTV가 지금 주정차단속으로 23대가 있고 저희 청사방호가 36대가 있고요,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3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유지관리도 하고 통신료도 따로 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있고 저희 과에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향상을 기하고 예산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 1,200만 원 정도 통합관리함으로써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그 자료 좀 주세요. 몇 분에 단속시간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건수하고 수입이라든지 이런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주차지도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287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이전을 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통합관제센터가 이전을 합니다. 삼산동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 교통광장 1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 6층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삼산동?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설명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부평구청 6층에 있는 관제센터는 면적이 26평 정도 되거든요. 이전장소가 한 44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에 또 56대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또 26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11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관제센터가 열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린이교통광장이 위치가 괜찮고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전관계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거고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열도 많고. 그래서 좀 비좁다 생각해서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 한 거고, 또 289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이 뭐예요? 농가댁에 지원하는 건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89쪽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민 같은 경우는 한 59% 정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2%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보험료가 작년에 보니까 가입액이 2만 9,700원 정도 됐었는데 한 8,6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수해를 당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거지요. 그런 사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여기 310쪽 하단에 보면 지방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이라고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규정돼 있는데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구세, 그러니까 결산액의 1만분의 1 정도를 부담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관련된 업무연찬이라든지 법 개정사항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매년마다 한 660만 원 정도가 부담하는 거지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무2과장님,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318쪽에 보면 신용카드 납부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수수료인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신용카드 결재하면 230원의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결재원과 당해은행이 130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가 자치단체가 100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현재 10월 말 현재 한 4만 건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원씩 수수료 내드린다 이 말씀이시지요?

두종

정두종세무2과장

예. 구에서 내드리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입니다.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가운데쯤에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 이것 우리 본청에 예식장 사용합니까?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할 경우에,

기웅

황기웅위원

금년에 사용한 것 있어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금년에 2회 사용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단체가 했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단체는 아니고 저희 주민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저희들이 7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210쪽이요. 청원경찰 근무복 있지요. 청원경찰 근무복. 44만 7,000원씩 24명, 우리 청원경찰 24명입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 부서에 청사방호를 하는 청경이 24명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동절기 한 번하고,

기웅

황기웅위원

구입방법.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에요. 청사 내 재배치공사 있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저희가 청사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이전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재배치공사하는 비용인데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6월 말까지 법령에 감사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청원경찰 무전기 있지요. 무전기 5대를 수리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입도 6대를 해. 그러면 부족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후된 것을 6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5대는 수리하고?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264페이지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3,000만 원 잡혔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월례조회할 때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각 직급별로 리더십이나 행정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사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82페이지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산서 얘기하시는지,

기웅

황기웅위원

예. 예산서 282, 설명서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에 야간 등 실비보상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단히.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5,000원씩 기준해서 3시간 1만 5,000원 기준해서 야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야간에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평가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평가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강사들 저녁에 다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동 없고요 거의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휴일이나 야간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휴일이나 야간수당?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6개 동은 제외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주민센터는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83쪽 장학금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통장학금이 8,638만 원. 우리 지금 통장수의 15%로 돼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통장 정수의 15%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들이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전 통장을 숫자를 선정한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639명을 대상으로,

기웅

황기웅위원

몇 명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639명이요.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결원이 지금 몇 명이나 계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결원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웅

황기웅위원

결원까지 다 반영한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결원까지 다 반영한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인데 우리 새마을 이 조례에 보면 자격이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여지도자, 그럼 지도자라 함은 어떤 지도자를 뜻합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자 자녀가 있고요 지금 여쭤보신 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 조직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니까 회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회원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회원은 다 지도자로 보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면,

기웅

황기웅위원

우리 부평구에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현재 한 895명 정도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7%, 그럼 회원수의 7%를 선정한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7%니까 62명에서 65명 정도,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그것은 회원의 입회원서를 쓰는 것으로 기준합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입회원서 써서 활동하고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러면 사퇴나 해촉되는 인원들은 파악되는 게 없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보면 어떤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원서만 써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장학금도 지급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장학금 받으려고 회원들 수만 많이 가입신청해서 가입원서만 가입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내에서 7%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안 되는 거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자생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원관리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파악해서 저희가 새마을장학금 지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286쪽이요. 방범용CCTV 하단입니다. 보안장비 임대요금이라고 있는데 보안장비를 임대한 거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 기능은 저희가 녹화된 화상자료하고 서버에 해킹을 방지하는 그런 보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4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기웅

황기웅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녹화된 CCTV화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그것하고 서버PC에 대한 해킹 그것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델까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기웅

황기웅위원

288페이지 안전관리자문수당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자문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풍수해, 기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예방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고요 자문단은 관련조례 또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시고 그다음 하단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한 20명 되는데,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재해대책하는데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재해발생 될 수 있는 사례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운영하는 사항들이 되고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올리고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기웅

황기웅위원

실무위원회가 10명입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18명이고요 안전관리위원회 2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실무위원회가 18명이라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위원회 20명, 실무위원회 18명인데요 그 중에 당연직도 있다 보니까 나머지 빼고 세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당연직이 18명입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전관리 20명 중에는 당연직이 한 반 정도 되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에서는 하여튼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재난담당 국장님이라든지 관련부서,

기웅

황기웅위원

당연직은 알고 당연히 집행부에 들어가시는 건 있겠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 잡아서 한 거란 얘기지요. 지금 관리위원회 한 10명 정도, 당연직 빼고요. 당연직은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 제외하고 10명 정도,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명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기웅

황기웅위원

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이라면 2개 같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어차피 한쪽만 두지.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기능이 조금,

기웅

황기웅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큰 틀에서 자문단 계획을 수립할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조례상의 사항인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이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자문이 됐든지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설립목적이 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 안전관리계획안 및 안전문화운동추진심의하고요 세 번째는 재난관리책임기간수행 재난관리업무합의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소속이 돼 있는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조사항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풍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27쪽 예산안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 업무담당자 공제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 여권발급을 하다가 조금 잘못 됐을 때 그때 여권담당자들한테 민원인, 신청인한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전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연 1회 보험금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민원 여권을 다시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보험을 들어야 할만큼 큰 사고가 있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하다가 조금 실수로 날짜 그런 것 잘못 찍는다든지 그러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실수 안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여권업무 담당하는 사람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 정도 되면 민원인이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큰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큰 민원이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2011년도에는 없었고요 2009년에 한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어떤 실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그것을 확인 안 한 책임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하게 M으로 썼는데 여권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표기되어진 그런 사례,

그럼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다 들어가는 보험,

이게 77만 1,000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큰 오류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반면에 326쪽에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공사 여기는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저희 지하에 기록관리실이 있습니다. 기록관리실이 문서보존하는 창고인데요 30년 이상짜리하고 30년 이하짜리 두 군데인데 거기는 법에 의해서 기록물관리법에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 항온항습기를 켜지 않으면 문서가 눌러붙는다든가 아니면 삭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법으로 항온항습기를,

순화

강순화위원

종이로 된 보관입니까? 지금 현재 문서 종이로 된 겁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거의 다 2003년도까지 문서 발행한 문서가 지하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켜놓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습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바꿔야 될 것은 7년이 넘었습니까?

세덕

한세덕민원여권과장

예. 7년도 넘고 1대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산안 300쪽에 보면 되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시비로 전액 나온 게 있는데 4개월만 편입돼 있거든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80일 정도를 저희가 진행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건 그럼 매년 한 번 4개월만 쓰는 요원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매년 다시 뽑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뽑고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매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4개월 쓰고, 설명서도 보니까 매년 뽑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입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가 보조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체납관리할 때하고 그다음 고지서 발송할 때, 수납자료 같은 것 정리할 때 그런 보조업무를 저희가,

순화

강순화위원

아, 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전문적인,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직원들이 전문적이니까 직원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보조하는 식으로 1년에 4개월만 기간제로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그냥 그때그때 해서 별 사항 없이 그냥,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기간 끝나면 만료되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재산관리라고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해년마다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뽑으면 어쩌나 하고 그게 조금 4개월만 편성돼 있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도 설명하셨을 때 했지만 청사재배치공사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청원경찰 초소 옥상 녹화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문 들어오는 데 입구에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옥상이 건축 신축한대로 시멘트로 돼 있어서 저희가 민간이나 이런 데서도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것 건축할 때 권장도 하고 올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에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휴식처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장소가 좁은데 휴식까지 할 공간이 될까 싶어서요. 그냥 옥상녹화라고 하면 괜찮은데 휴식공간까지 한다면,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휴식공간이라고 그래서 크게 휴식공간 시설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녹화하고 의자 놓고 파라솔 정도 설치하는 한 20평 조금 넘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파로솔 놓고 그러면 외부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곳일 텐데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은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오다 보면 사람들 대로로 많이 다니고 보일 텐데 파라솔 해서 쉬는 모습이 과연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보여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도 넓지 않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청원경찰분들이 쉬시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보여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저는 쓰레기무단투기CCTV 이전설치라고 돼 있는데 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전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이전합니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단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정부분 설치한 다음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쓰레기무단투기는 가끔가다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주민들이 앞에 주민들 집앞이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게 어느 한 장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도 단속하면 다른 데 버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전설치하는데 500만 원이나 듭니까? 1대 설치하는데. 이전하는데 5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쓰레기무단투기활동 CCTV 이전설치로 500만 원, 하나 하는데 500만 원 씩이나 드는지,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거기 1대라고,

순화

강순화위원

1식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39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이전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 1대 하는데 500만 원이 든다는 게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1식이라는 게 전체를 1식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1식이라고, 1대 이전설치하는데 왜 500만 원이나 들어가나 그게,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랑 비슷할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래서 여러 대 이전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이전설치 비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1대 설치하는데 500만 원인지 알고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차준섭 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세출예산안 282쪽을 봐주십시오. 통반장 영략강화사업에서 통장복지도우미 명패제작 639개 해서 255만 6,000원을 계상하셨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신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위기가정에 있는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통장 지금 조례에 보면 역할이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통장역할 조례도 규정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냥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명패도 제작을 하고요 책도 만들어서 가이드북 만들어서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해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례제정을 하고, 좀 순서는 안 맞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안 맞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639개면 지금 전체 통장님이 우리가 몇 분이시지요? 22개 동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639개 통입니다. 639개 통이고요 현재 623명 정도가 위촉돼 있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629개 통 통장님이 복지도우미역할을 하신다 이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좀 예산이 먼저 세워지기 때문에 순서는 안 맞는데 하여튼,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조만간에 예산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한 다음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리고 291쪽 기타보상금에서 우리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런 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1,497만 1,000원이 더 증가된 부분이지요? 전년 대비 예산에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정도 지금 4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재난안전체험관을 교육장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실전강사가 현재 실기강사 3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6명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완강기라든지 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1,400 정도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은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차이는 없고 실전훈련에 교관수당이, 교관이 증원되는 거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6명으로,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6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인데 3명을 더 늘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