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일정은 금일중으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394억7,774만5천원보다 31억1,438만7천원이 증가한 1,425억9,213만2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3%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건강증진센터건립 12억6천만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시민영상미디어복지향상을 위한 인프라개선 3억원증액, 문화예술화 등록면허세 목표액 3억원 및 시세징수교부금 6억1,500만원 증액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014억8,679만6천원보다 14억7,561만원이 증가한 1,029억6,240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45%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증감요인은 기획조정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7억1,110만4천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건강증진센터 건립비12억6천만원증액, 문화예술과 주안영상문화지대특성화사업비 3억2천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병의원 접종비관리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봉급인상분 7억 및 연금부담금 9억1,2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의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574억5,452만4천원보다 4,899만9천원이감소한 574억552만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9%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87억7,939만7천원보다 15억8,082만2천원이 증가한 203억6,021만9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8.4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비보조금반환금 미반납액 추가계상 17억1,110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 지방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연구용역의 진행사항과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8억5,688만5천원보다 12억5,573만9천원이 증가된 21억1,262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6.5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억9,464만6천원보다 11억1,181만원이증가된 49억645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9.3%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건강증진센터는 총예산 16억에서 토지매입비 6억4천만원과 설계비 및 감리비 6천만원을 제외하면 9억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는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몇 평을 건축하는지 그리고 공사비와 장비비는 각각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7쪽 감사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관실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760만5천원보다 84만6천원이 증가된 4,845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 7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06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7,757만7천원보다 509만6천원이 증가된 8,267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6.5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1억6,334만5천원보다 12억4,504만1천원이 감소된 358억1,830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3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4쪽 연가보상비를 최대 10일을 추경편성하였으나 타구의 경우 중구와 옹진군이 20일, 남동구, 서구, 강화군이 15일, 연수구 13일, 동구 11일로 타구와의 형평성과 최소한의 직원복지증진을 위해 연가보상비 확대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2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59억7,652만6천원보다 3억400만5천원이증가된 62억8,053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5.09%가 증가하였고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3억5,932만원보다 4,802만9천원이 감소된 23억1,129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04%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전자교환유지비 1,108만원중 500만을 삭감한 바 45%를 감액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억6,842만6천원보다 5억600만원이 증가된15억7,442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대비 47.36%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9억7,835만3천원보다 4억8,804만원이 증가된 44억6,639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대비 12.27%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7쪽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 1억2천만원과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장비구입비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6쪽까지 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27억4,842만3천원보다 1억3,464만원이증가된 28억8,306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9%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85억5,120만9천원보다 6,143만7천원이 감소된84억8,977만2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대비 0.72%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 예산안124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잔액이 666만8천원으로 33% 이상 남게 된사유, 예산안 125쪽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 1,42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 및 지방청소년 하반기에 개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9쪽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51억8,257만8천원보다 7억5,095만5천원이 증가된 659억3,353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1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0억8,312만5천원보다 3,320만2천원이감소된 10억4,992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07%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0쪽 지방세연구원출연금 423만원중 145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세입예산액 3억4,585만8천원보다 3,703만7천원이 감소된 3억882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0.71%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억3,861만3천원보다 1,093만4천원이 증가된 4억4,954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액 대비 2.45%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4쪽 주민등록증발급 사무관리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5,500명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대금 납부부족분으로 1개동 평균 약 260개의 예산부족이 발생한 바 이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억1,15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1억2,85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2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6억2,445만4천원보다 6천만7천원이 감소된 5억6,444만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9.6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개발부담금 심사용역수수료를 50%이상 반납하게 된 사유, 예산안 139쪽 도로명주소위원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43쪽부터 14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0억8,739만3천원보다 1,050만원이 증가된 10억9,789만3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9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7억1,259만7천원보다 2,980만7천원이 증가된 37억4,276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145쪽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46쪽 도시가스요금 총 3천만원 예산중 600만원을 절약하여 삭감하고 그 사유를 심야전기사용이라고 한 바 심야전기사용에 대하여 시설설치 등의 설명이필요합니다. 149쪽부터 15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45억6,805만5천원보다 2억1,648만8천원이 증가된47억8,454만3,000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74%가 증가하였고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4억5,121만5천원보다 1억2,195만5천원이 증가된 75억7,327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1.6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가 55% 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와 예방접종약품비와 153쪽 접종비관리는 위탁의료기관 무료접종사업으로 증가된 사항으로 증감의 차가 7,819만2천원의 감액과 2억원의 증액이 발생되게 된 원인, 예산안 154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인건비 894만8천원이 증가한 사유, 예산안 155쪽 만성전염병 관리에서 지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243쪽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추경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세출예산액 139억255만7천원보다 4억2,088만8천원이 감소된 131억8,166만9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대비3.0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7쪽 숭의2동 보수중 인건비부족분 기정예산 6,210만7천원은 7월 제2회추경시 증액요구된 것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직원결원을 예상하지 못하고 4,5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 예산안 183쪽 용현3동 소방방화선임대행비180만원중 6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 예산안 211쪽 주안2동 공공요금 및 3,100만원으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네 번째로 많은 예산액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 다음에 예산안 228쪽 주안6동 정화조위탁관리비 18만원 전액감액에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함에도 감액한 사유, 163쪽부터 동주민센터 공통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연가 보상비를 신청하지 않은 숭의2동, 학익1동, 주안5동, 주안6동에 대한 사유 및 연가 보상비 계산방식이 각 동별로 상이한 동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 숭의1,3동, 도화1동아래의 표와 같이 금년예산의 추경감액율이 80% 이상 되었는데도 2012년 예산에 같은 금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현3동장 이문우입니다.

6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계약단가가 11만원에서 9만9천원으로 하락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

네.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이죠.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 3회 추경때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구에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못했고요.

4월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6동장님

주안6동장 한재석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138만원을 증액신청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수당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프로그램이 수강료수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죠?

각 동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월별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체력단련실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넉넉합니다.

다른 동도 보면 전부 1,800만원에서 사용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수강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동은 본위원이 알기로도 수강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동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당초에 저희가 수강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0대50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나갈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다 편성하다보니까 수강료를 사무관리비에다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0%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부분을 부활하는

아닌데, 삭감되어서 1,800인데요.

아닙니다. 당초에 1,800 해가지고요.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8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회 추경때 10%를 삭감하면서 1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138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38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800이 아니고 거기서 180만원이 빠졌다고요.

네, 2회추경때 일괄감액 하다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때 1,800만원으로 공통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138만원을 증액한 것은 프로그램이 냅킨공예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증액했고 모자 라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동별로 강사료나 그런 것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안6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수강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요구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5동 이종연 동장님. 주안5동에 방범초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2개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운영주체에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2개 단체라 하면 어디를

주안5동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방범초소운영하면서 공공운영비도 부담한다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예산자체를 안잡으셨더라고요. 56만9,000원이 올해도

네.

알겠습니다.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단체에서 하겠다고... 제가 의사를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신경안써도 된다.

네.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출소에서 서명 받는게 있더라고요. 그걸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 정준교 동장님

주안2동 정준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부분이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3,100만원에서 보면 21개동 중에 주안2동 공공요금이 네 번째로 예산이 많은데도 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12월분 정도에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1개 동중에 네 번째 정도 되는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2012년도는 이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잡으신 것인가요?

네, 그렇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어쨌든 청사가 면적 단위로 따진다고 하는데 추경에 100만원을 올리시면서도 2012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을 안하신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나중에 추경때 공공요금이라 하면 요금이 더 떨어질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 안하시고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게끔 검토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잡도록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람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가지 않고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리추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안6동장님. 정화조 위탁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잡혔었고 전액이 삭감되는 상태에요. 정화조관리는 1년에 1번씩 함에도 감액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죠?

정화조가 18만원이 서있는데 예산부족때문에 정화조위탁관리비를 집행을 못하고 정화조를 공공운영비 수용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이 부분을 해서 잡으셨을텐테...

저희가 예측을 못했거든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되고 지난 번 추경때 다시 올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좀전에 주안2동 얘기했을때 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주안2동과 6동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하시는게 안맞는 것 같아서, 부족한데 왜 반납하세요?

정리추경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결산때 다시 또 문제가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른 목으로 수용비라는 목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어느 쪽 예산이 부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수용비 예산이

아뇨, 정화조가요.

그게 18만원이 아니고 더 들어갔나요?

네,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하고 이것을 삭감하고요.

네,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하셨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아 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면 그럼 뭐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정화조 1년에 1번씩 해야 되는 것은 법규정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3동장님

문학동장님 안계십니까?

주안3동장님. 지금 주안3동장님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으로 나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이게 어느어느 동에 해당되느냐면 학익1동, 숭의2동, 학익2동, 주안3동, 문학동, 주안1동까지. 해마다 보면 정리추경때 인건비가 과다출연해 가지고 삭감되는 일이 있어요. 금년만 이런게 아니고 해마다 그래요, 조정이 안 되더라고... 그게 자그마치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7,8억이에요. 기획실장 이런 것 알고 계셔야 되요. 인건비 부분에서 7억 이상 8억 전체적으로 합쳤을때 계산을 해 보셔야 되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조정하셔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위원님, 문학동장님 질의 안하셔도 되겠어요?

문학동장님, 안오신거에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저희가 의사일정중에서 그래도 동장님들 일을 보시라고 첫번째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지난 번 회의때도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좀더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동장님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정리추경이라 144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어요. 150만원이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105만원하고 시비보조금 45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각 보건소장 1개반 6명으로 해서 지역단위 재난행정의료팀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의료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도 다 갔다 말입니다. 얼마 안남았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보건소에다 의료반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의무사항으로

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응급환자, 응급가방구입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비상시 출동차량을 항시 포함하는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게 되면 출동할 수 있는 자세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동의료지원차량 배치가 가천길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매년 내려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내에 있는 응급가방 약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쓰라고 해서 내려 왔고 금년에는 응급의료반에 대한 교육일정이 12월중에 잡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일괄 집행하도록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까지

네.

만약에 재난이 없을 시 내년도 1월달 사실 재난같은게 일어날 확률이 12월도 중요하지만 1월 2월 이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때가 아니냐고요. 그때 필요한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내려주는 돈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없죠? 당초예산에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에요?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12월중에 집행계획을 내려 줍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다 써야 되죠.

이미 교육계획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다 사용한다.

네. 중앙에서 자기네가 전체교육계획을 잡고 각 시군구 보건소에다가는 교육경비를 지출하라고 통지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료기록부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잡힌 것은 알고 있었는데 금년 예산이 잡혀 올라왔더라고. 어쩔수 없이 작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죠.

네. 창고를 확보 못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고 그 밑에 팩스프로그램 유지보수비도 100%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저희 관내 폐업병원 새한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잘못되거나 이러면 수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금년에는 그런게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에 금년에는 사고발생자가 방역단 사고발생자가 1사람도 없었다고요.

지난 10월 15일날 전체 끝나고 장비를 반납을 받았는데 다행히 사고발생자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에 질의하시면서 다 왔다갔다한 내용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편성은 기준금액을 기획조정실에서 각 전체공무원 1인당 25시간 30시간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점에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의사분들이 늦게까지 진료하시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해진 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찾아오시다 보면 늦게 6시 다 되어서 오는 분이 있어서 진료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간에 초과근무로 인정해서 나가시면서 퇴근

그런 관계로 해서 연간횟수가 진료횟수가 늦게까지 많이 연결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집행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시퇴근이 있는 날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구본청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금액도 비례해서 예산액을 많이 세운 것 같고 보건소 같은 경우 2개과가 있습니다. 사용인원이 전체인원이 43명중에 절반을 따진다고 해도 크게 운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아니면 본인들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나옵니다. 관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145쪽에 표본감시기관 인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언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표본감시기관 및 인건비지원 금년 7월달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해서 신규로 발생된 것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되겠고 저희같은 경우 인천사랑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병원에 월150만원씩 6개월분 90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며칠 안남았는데 상당부분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이 가는 것도 아니고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오늘이 12일이라 며칠 안남았는데 사업을 다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데 지금 체외수정지원비 난임부부 그런 부분도 1억7천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쪽에 보면 병의원접종관리비 이것도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난임부부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금액 단가가 180만원인데 작년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지원은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돼 가지고 부족한 면이 발생됐었고 지원횟수도 작년까지는 3회까지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4회까지 바뀌었습니다. 예산은 또 3회까지 금액만 계상되어서 내려 오고 그래서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했었고요, 지금 난임부부 대상 지원해야 될 사람이 24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97명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며칠 안남았더라도 추경예산만 통과되면 우리가 서류를 받아놓은 사람이240명분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197명을 지원했는데 9월달 이후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지출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보류가 된 거죠. 예산이 확보만 되면 바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지원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연말이어도 집행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병의원접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비용상환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기에 다 못주고 있는 것인데 예산만 통과되면 2억바로 소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사업은 시행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난임부부사업같은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가구 150%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난임부부지원대상이거든요.

제 질문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미 사업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불을 못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요?

몇몇 240명을 우리가

지금 50명에 대해서 시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나머지 50명. 180명하고 50명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청구가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 오는 사항입니다. 못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럼 병원에서 240명을 다 한 것이냐 예산확보될 때까지 시술을 안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하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우리가 당초에는 만약 예산이 시에서도 내시가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중지를 시키고 다음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데 일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예산이 내시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연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240명까지만 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만 확보되면 240명을 금년에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꺼름칙한 부분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1회 개최했습니다.

네, 정신보건법상에 상설위원회입니다.

네, 편성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 건수만 있다 그러면 5회 정도로 계상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운영비 부족분인데요 인건비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희망보금자리에 인건비가 부족한 사항인데요. 이게 직원이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4호봉이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고 8호봉으로 바뀌었습니다. 4호봉과 8호봉이 3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시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54만원 발생하고 총 연간부족액이 943만8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세입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세입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잉여금이 있죠. 전년도불용액이 얼마죠?

불용액은 이월금까지 포함한 것이죠.

국시비반납금 포함

그렇다면 잉여금 45억6,900만원하고 이월금 38억5,600만원 이 2개를 다 합산 해야 될 것으로

이월금은 국시비반납금을 얘기하고

국시비반납금 플러스 사고이월 이월사업비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비반납분 시비반납분 차년도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3개를 합해서 이월금으로 잡혀있고요.

그것은 안맞는 얘기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전년도가 100억이 넘어요. 102억9,900만원입니다.

이건 국시비반납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하고 그런 반납분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안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불용액 처리한게 84억2,276만8천원인데 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 플러스시키면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실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불용액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했을 때 2010년도요, 187억 상당액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다 따져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세입쪽에 보면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결국은 전년도 불용액처리한 것인데 전년도불용액이 금년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잉여금부분은 이월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38억5,600만원은 지금 국비 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의 결산결과 나와 있는 금액을 이월금에다 집어넣은 것이고 잉여금 45억6,900만원은 전체 집행잔액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 38억5,600만원 뺀 것, 그 다음에 3개 사업 이월사업비 뺀 것, 그 금액이 45억6,90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2개를 더하면 전년도불용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거죠. 전년도불용액이 얼마에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총계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불용액처리 2010년도 불용액 처리된게 84억2,276만8천원이에요.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넘어오면서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어와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잡히면서 4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서 잡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가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출잔액이 187억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연유해서 파악해서 세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순계표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서 나중에 왜 안맞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2009년도 분까지 반영되는 것인 가요?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 반납하는 것이죠?

2010년도 시비반납금까지 계상한 금액이 17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반납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이것만 반납되면 반납할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관계는

국비는 2차 추경때 다 예산을 세워서 국비는 반납순위가 시비보다 앞섭니다. 먼저 2차 추경때 반납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3차추경때 시비보조금 미반납된 전액 다 반납하는 것으로

2010년도까지 반환금은 전부 다 반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 한 이후에 최종단계가 12월 26일로 준공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공보고회 한번 거치고 나서 26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런 의결은 없었고 이 사항은 10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이 세수가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심의안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5분이 맞고요.

이것은 소송에 관련된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일부변호사수임료도 여기 들어갑니다만 각 소송에 발생된 제반수수료, 법정경비 이런 어떤 수용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도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습니다.

월 20만원씩 주는 것은 그것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20만원씩 해서 12개월 계상해서 5명분은 별도로 세워 있고 이것은 건수 발생할 때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금액도 700만원을 다 쓴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연경산주변에 약수터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수터를 설치하면서 개인땅에다 일부 점용한 시설을 철거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있었습니다. 점용료를 저희가 배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약수터관리과에서는 약수터가 어차피 먹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에 원상복귀조치를 하고 조치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개요는 당초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개괄적인 보고였습니다. 주안1동에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저희실로 이관을 시켜서 저희가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지는 280.5제곱미터 한 85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이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보고드릴 때 841.5제곱미터로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6억4천이고 건축비가 설계비포함해서 9억6천만원으로 일단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230-8번지에 모퉁이에 쉼터로 되어 있는 재무부 땅입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미 9월달에 내려와 있었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를 마련못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3억4천을 일단 대지매입을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예산에 계상했고 마침 때맞춰서 시비가 9억6천만원이 운좋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억6천만원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량철골조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계상했을때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통상적으로 650만원 내외에 평당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건강증진센터라고는 하지만 주안1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당초에 휘트니스센터의 개념으로 체력단련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구조물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경량철골조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돈을 많이 들어가려면 내장재가 건축비에 많이 포함되는데 휘트니스센터에 으리으리한 내장재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량철골조 내지 철골조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산회계과에 협조를 얻어서 재무부땅을 매입해 놓고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부 신축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6,700정도 삭감이 됐는데 안해서 그런 것이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안한 단체가 많아서 2,73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세워놔야죠.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은 뭐죠?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자원봉사를 각 시설별로 배치를 했는데 SS스포츠하고 계약을 맺을때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무상으로 하겠다.

시설에 들어가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배치해 놓은 부분이 SS스포츠에서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자원봉사 미배치로 인해서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인건비네요.

이게 4명이 배치가 됐었는데 1인당 1만5천원씩 실비보상을 해 줬었는데 그게 359일 정도 계산하면 2,154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생활지도자배치부분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이 6월달부터 공석이 됐었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몇 개월 공석입니까?

6개월

6개월 공석에 1천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산등록 관련한 심의입니다. 2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출이 안된 부분이고요.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의자가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구입하는 금액이

기종을 선택하는데 달렸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의자가 분과하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안쓰는 의자 갖다 놓아서 똑 같은 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입하는 것 직원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기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의자를 어떤 기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에 맞춰서 이왕이면 직원들에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기종을 선택을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번에 다른 부서 보니까 업무용 의자 20만원으로 올라온 부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듀오백 의자 같은 경우 정품 듀오백은 많이 비싸요. 그런데 정품 듀오백은 아니어도 유사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거든요. 상표에 있는 그런 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요. 저희는 지금 듀오백 그 제품중에서도 듀오백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가격은 차이 나도 성능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도 쓰기에 좋은 것이잖아요. 17만원 정도... 다른 부서 보면 20만원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사무용 의자도 옛날 기존 나오던 그런 의자들은 35만원까지도 가요. 의자를 어떤 종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앉아서 편안한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업무용 의자 이것은 이 정도면 괜찮으면

부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 의자가 좀 다르기도 하고 팀장님들 의자 다르고 차등을 두어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으로 딱 정해서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2동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동대본부는 외곽에 청외로 임대해서 나가 있습니다. 금년 12월달로 임대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500정도 전세금 올려 달라고 해서 그것하고 30만원 전세권 설정비로 해서 530만원 계상 했습니다.

5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정규 민방위대원 이외에 통장을 제외하고 자원해서 민방위대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정규대원들은 법적요건때문에 신속히 동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연합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0월 27일날 이 사람들을 천안국립방재교육연구원에 2박3일간 합숙교육시키는 정예요원으로 양성하는 이런 비용인데 저희구에 1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1명만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분기별로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현2동대 전세금과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용현4거리에서 구터미널쪽으로 가다가 우측 중간쯤에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2층 전체를 임대해서

용현4거리에서 구터미널쪽으로 가다가 우측 부분으로 삼각지에 있는데

코너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송화숯불갈비라고 건물1층에 있고요.

거기가 개발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개발권에 들어가 있으면 보상문제가 곧 논의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계약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당초에는 다른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옮겨서 2년동안 전세로 임대했던 것이고요. 연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8천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국고대여해 준 실적하고 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율을 감안해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연초에 예산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대로 세웠는데 중간에 집행하다보니까 8천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7월 1년에 2번 되어 있는데 7월에 8천만원을 못냈습니다. 미루어 놓았다가 연말추경에 반영해서 이쯤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2차때 하셨어야죠?

굳이 미리할 필요가 없어서 늦춰서 하는 것도 재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재정에 도움이 될려고 일부러 늦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안에 집행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우리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로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열흘 남겨 놓고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국외여비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인천시 인재개발원에 연 7명 6급하고 7급해서 장기교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만원씩 해서 7명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시 예산사정상 시에서 해외로 나가는 연수여비를 계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공무원 선택적복지사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평균포인트를 1050포인트로 계상 했었습니다. 1,092명한테 당초 배정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지출포인트가 1080% 상향됐습니다. 요인은 인원이 14명이 증가했고 전입하고 누락되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포인트나 근속포인트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있었고 인원증가에 따라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단체보험이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조금 더 부담할 것을 대비해서 3,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각동은 동장님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물어봐 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재산회계과에서 여기는 어디를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동장님이시기 때문에요.

네, 재산관리관이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해라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기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근무를 하니까 직접 해도 재산회계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어치피 그쪽 재산관리관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어차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담당팀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나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피력을 했습니다. 전기팀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얘기해서 제가 어차피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안하고는 재산관리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재산회계과장이나서서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푸시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이렇게 해서 학익2동 도서관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이 거기 있지만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이에요. 그러는데 예전에 그때 계약서를 보니까 그때 남구청으로 했는데 그것은 조금 옛날 것이라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학익2동장이기 때문에 학익2동장님하고 그쪽하고 계약해야 될 사항이고 청소년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문화예술과이고 계약을 재산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선임계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합의를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결정은 하겠죠.

도서관요, 어린이도서관

일단은 제가 경영본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쪽하고 다시 한번 이런 내용으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연결을 해 보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110쪽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조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행정재산이 관리하고 있는 간판 있는 것도 다 해당되는데 길에 가다가 지주간판 같은 것, 동사무소 센터 이정표라든가 그게 관리부설로 인해서 넘어져서 누가 다쳤다든가 하수구에 맨홀에 빠져서 이런 모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대비를 해서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게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네, 그건 당초에 예산을 해서, 다 연초, 지금 연말 내년 것을 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제회비를 5천만원씩만 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물량에 따라서, 물론 이게 많으니까 가다가 혹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금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111쪽에 전자교환기유지비 이게 또 1,1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에요.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자교환기는 어느 부분을 교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인전자교환기가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가격이 1억8천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가액의 6%를 유지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1억8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6%로 예산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이 나면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유지를 잘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해서 잔고장을 하기 때문에 큰 고장이 나서 갖다 주면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가액의 6%를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됩니다.

1억8천의 6%가 이 금액이라는 거죠.

네. 1,100정도

관리를 잘해서

큰 고장이 없어서 거기까지 업체에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특별히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죠?

네.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전국관광기념품입상자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지급을 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30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을 내든지 증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증감절차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증감해 주시면 절차가 하나 생략되겠습니다. 117쪽 민간이전부분인데요. 내려온 게 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해 가지고 2011년도 제14회 기념품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품은 엠제이왕골라라고 해서 한명자씨가 입상했는데 보조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 입상장려금이 900만원이에요?

네, 관광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면 시민교육연극센터 백서제작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건 용현4동에 성당에서 하던 시연센 거기가 금년도에 그분이 끝을 냅니다. 그동안에 7년동안인가요, 2004년부터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백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백서제작하는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년 2월달까지 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승인만 나오면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2월달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다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준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하고 인프라개선장비 구입하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요.

11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 인프라개선하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에 시설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영화공간주안이 거기가 비상등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때 관객이 피할 수 있는 비상시설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비상등 동선유도등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고 천정이 물이 새고 그래서 보수비가 8,500만원, 냉난방비 보수하는데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장비비는

먼저 전체적으로 2억인데요, 영화공간주안 디지털시네마 시스템에 1억2천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DLP영사기, 플래이백서버시스템하고 디지털미디어 어댑터 구입하는데 1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교체비가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종류는 수량은 꽤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는데 11개 되는데 그것하는데 270만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11개 1,800만원, 노트북 3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720만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파이널프로그램을 11개에 1,400만원, 사무실에 노트북 구입하는데 225만원, 윈도우7, 8개를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거기서 200만원, 기자재부분에서는 캠코더 FULL HD 보급용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 캐논 EOS600 6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600만원, 렌즈를 6개 구입하는데 960만원, HD캠코더 6개 구입하는데 720만원, 전체적으로 기자재 장비 교체하는 부분에서 8천만원 소요되고 디지털시네마시스템 부분에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이 교부금이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부분을 보면 글로벌컨텐츠제작 스튜디오 구축하는데 2억원인데 특별교부세로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시민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하는데 3억원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관광입상품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이 되겠습니다.

영화관 보수하려고 했던 구비 2천만원을 삭감하시고 장비구입으로 2천만원 넣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비나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다 구입해 준 장비인가요?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초창기에도 우리가 인수받으면서 했고 그게 7년 됐으니까 장비가 노후화됐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돼요?

네, 예산세우면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2월 28일까지 하니까요.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보수비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오고 특별교부세로 내려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셈이죠. 우리가 12월말까지 품의를 맡고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면 가능한거죠.

글로벌컨텐츠제작 구축은요.

이 사항은 시간이 조금 늦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내년도

이월시키실 것입니까?

글로벌스튜디오제작은 19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 5억은 시비 7억, 구비 7억인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를 주안동 173-1번지에 필프라자 8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7,8층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대강은 협의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도 아직 결정이 안난 부분이죠. 미리 계상해 놓으신 거죠?

네, 돈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부세가 2억이잖아요. 시비 7억, 구비 7억.

나머지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남광장을 공연을 많이 하다보니까 남광장에다 고정형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이동형이 필요해요. 이동형을 2세트를 해 가지고 하나는 주안역앞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수봉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이동형으로 해서 여러 군데 쓸 수 있게끔 2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북광장도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형음향시스템을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3,700만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2대를 구입하는데 하나의 단가를 1,400만원 이동형이요.

이동형이 어떤 식이에요?

고정형이 아니라

차량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차량화한 것인지 다른 특수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는 것이에요.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동형은 구청에 있는 앰프 같은 것 행사때마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나가서

전원에다 끼고 다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게끔. 단가는 1.400만원 해서 2대해서 2,800만원이고 구입하는게 CD플레이어, 전원공급장치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 주차장에다 방치시켰던 차량 있었잖아요. 홍보차량. 그것도 홍보가 될텐데 이용만 잘 하면...

그건 영상홍보차량이고 이것은 음향이고 그건 비디오영상이죠.

그것도 홍보가 괜찮을텐데... 이거 음향도 한 세트는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 구청에서 쓰는 것은 1세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세트를 더 늘리겠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있는게 하나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모자라죠. 이것은 문화행사를 계속 내년도에 많이 할텐데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서 우리가 2대를 설치해서 하나는 주안역광장에서 할 때 또 하나는 수봉공원이라든지 움직일때 쓸 수 있게 2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지금까지 9개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이 올해안에 전 동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려면 책상하고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전화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권유도 하고 명예공무원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민원발급 같은 것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사물함하고 컴퓨터, 전화, 책상, 가구 그렇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나도 안하셨는지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사업인데 시청소년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지원하게 됐는데 상반기에 당초에 15명 정도 신청이 됐었는데 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했고 하반기에도 각 학교에다가 조율했는데 신청이 전혀 안들어왔습니다.

5명 들어온 것도 자격이 안 되고

네. 자격은 되는데 조회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안되고

그러면 학생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몇 %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거기서 그런 자격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는데 전혀 안들어온 사항입니다.

학교로 통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학교로 통보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의아한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하고 교육청에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게 아니라 시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해 가지고 육성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이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운

네, 아까운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소개를 해 줘가지고 개인을 상대해서 장학금을 보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학생이. 그렇게 찾아오고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좀더 해서 이런 예산을 더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이 아니고 지방채 말씀하신 것이죠?

지방채가 11월말 현재 231억입입니다. 231억 되는 부분에 각 실과별로 상환하거든요.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저희 세무과 것은 일시차입금이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또 따로

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저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는게 은행얘기를 하신 것이죠, 답변하실 때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지난 번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에 관련 된 것은... 그럼 지금 자료를 차입금에 대해서 받으실 것인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무과 것은 지난 달까지 87억 일시차입한 것이고 제가 아까 230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연도를 작년 지방채 차입부분 231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같은 경우 일시차입금은 이미 단기차입이기 때문에 완료가 다 된 것이고

네. 그중에서 중앙에서 보전해 준 금액이 6,100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6,900만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저희 구에서 다 세워서 일단 이자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보전받은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11월 9일까지 차입을 하는 거였는데 재산세가 들어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자를 갚기 위해서 10월11일날 갚아서 여기 남은 금액을 삭감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필요 없으신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말이에요, 6,100만원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6,100만원은 당초가 저희가 이자를 쓰는 경우에 국가에서 보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전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때 저희가 쓸 예산이 이만큼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구비로 1억6,100만원을 확보해 놓았다가 이자갚고 나중에 추후에 11월에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보전하고 남은 금액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13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세식 간사님, 이안호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태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