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세입부분에 국유재산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이라든지 향후 증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예.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저희 국유재산 필지수로는 630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기간 5년 이내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건에 총 사용료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50%는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앞으로 이 국유재산도 여러 가지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구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사용허가도 조금씩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일단은 4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 스무 건 정도 사용허가를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필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건당 임대수입료가 이 정도입니까?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연간 한 20만 원 잡았는데, 사실 사용료 산출 근거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면적하고 사용요율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계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2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동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민자부담이 2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납토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수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대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차 사업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좀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에는 12월 말까지 완납토록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러면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빨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사업도 겸해서 잘 진행되려고 하면 자부담이 빨리 완납이 되어야만 2차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2차 사업도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자부담 부분은 빨리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대동시장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모든 재래시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 활성화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와룡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일단은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상인회 의견이라든지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시장을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보면 시설현대화를 한 시장들이 대부분 노점 문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노점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노점이 이렇게…, 특히 와룡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노점이 잘 되었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상인회에서 어떤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노점에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좀 충돌이 된 관계로 해서 노점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느낌 적으로는 좀 썰렁한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특히 비가 오고 하는 그런 우기 때에는 과거보다는 상인들이 아케이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용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또 경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경제생활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꼭 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더 나빠졌느냐, 더 좋아졌느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어떤 시설 개선보다는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주최자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없이는 성공이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시대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인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시장 운영을 위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경영혁신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앞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도 물론 할만한 데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상인회가 의지를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시장경영진흥원과 협의해서, 특히 시장 상인들 상대로 한 상인대학이라든지 그런 마케팅이나 손님을 좀 더 전략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쟁력 있는 그런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거듭 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경쟁력이 없는 그 시장은 앞으로 폐쇄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구조조정도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재래시장 부분에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 가지고 잘 해 놓았는데, 그 재래시장에 사업을 하고 나서 장사도 더 잘 되어야 되고 그 분위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은 참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인들 간에 노점관계 이런 것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국·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잘 해 놓고 나서 이 난감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게 앞으로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조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 경제과에서 사전에 정리를 좀 해 놓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나중에 어떤 불거질 수 있는 요소를 조금 그래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와룡시장 부분도 저희가 알기로 일단 사업하기 전에는 제일 큰 문제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상인회 건물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부담을 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상가의 어떤 가치가 오름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또 더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노점에 대해서 일정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확약을 받습니다만 막상 또 사업이 진행되어 버리면 당초에 어떤 확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이렇게 실컷 투입시켜놓고 나중에는 그걸 다른 쪽으로 문제를 돌리는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게 상인회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자기들이 어떤 희생할 그런 각오가 없으면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상인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인들하고 하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한다든지 좀 엄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되지, 해 놓고 나서 약속 파기하면서 혼란이 와 버리니까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한 의미하고 상당히 희색 되어 버리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가지고 국·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능인력인턴사원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관내 공단에, 성서산업단지의 업체가 2,600여개 정도 되지만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또 보면 구직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 기능인력인턴사원제도 사실은 그런 취지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업 부분 그런 걸, 일자리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한 임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로 해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만약에 인턴사원으로 고용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간은 인건비를 월 7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문계 고등학교는 달서공업고등학교라든지 경북기계공고,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이런 데인데,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쉽지 않은 게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눈높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맞는 업체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턴사원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사원들은 월 70만 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 그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70만 원이 지원되면 나머지 임금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저희가 일부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17명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3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들어가면 여기에 일하는데 인턴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다 적응을 합니까, 거기서 못하고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올해의 경우에도 물론 3개월 근무하고 계속 거기에 취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이삼 개월 전에 다른 데 또 여건이 좋은 데에 취업을 하다가 보니까 중도에 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자체가 열악한 그런 환경의 일자리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되는 그런 업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 중견업체 정도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7명 정도가 3개월 인턴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고용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저희는 예산 지원 기간 범위 내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그 이후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업체 선정할 때도 임금을 떠나서 임시로 인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신중히 고려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애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이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7만 원인데, 10만 원에 관한 것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회의가 두 시간 내로 하면 7만 원이고, 또 두 시간 이상으로 하면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 그런 걸 고려해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회의가 늘 길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안 건을 다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는 올해 실적이 11월말 현재 890두로 매년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산출해 보면 구백오륙십 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적으로 나오는데, 한 두에 8만 원씩입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8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남구 쪽에 위치한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지금은 구에서 하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내년 2월부터는 시에서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을 보면 이걸 일단은 구에 업무를 위임하는 쪽으로 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이것도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많이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시비가 또 일정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구비 부담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돈은 현재도 모자랍니다.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그 위탁기관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여기 한국동물보호협회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 보다는 좀 낫습니다. 병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저희도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느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예산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늘어나는 걸 계속 무한대로 할 수 없고 해서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동물이 위탁되는 경우에 그 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유기동물은 신고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바로…, 저희들 통해서 들어온 게 있고, 또 보호협회를 통해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접수하고 전산 관리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된 그 현황을 저희한테도 자료가 넘어옵니다.

물론 위탁하는 쪽에서 거짓말로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수입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소지는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정도 모색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이 6,800만 원 같으면 두수에 관계없이 6,800만 원 줄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준다라든가 그래도 뭐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조회할 수 있고, 전산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이 접수되고 들어오면 거기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유기동물 처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제출할 때 거기에 맞게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하는 장소가 각 구별로 다르고, 들어오면 사진 찍어서 전산관리 바로바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區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연말이 되면 다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보통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우리 보고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방금 최상극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자주 나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좀 덕을 보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비하면……. 물론 우리가 덕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확인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수수료 수입이 1,222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예.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덧붙여서 요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량은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예. 규격봉투는 저희가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는 조금 늘고, 음식물은 줄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 수입 부분에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과대포장위반 과태료 한 건을 계상해 놓았는데…….

과대포장인 경우에는 기준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명절이라든지 선물용으로 하는 걸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다.

세입 관련된 질의사항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절감 편성해 가지고 예산 부분에서는 크게 말할 것이 없는데, 洞 청소행정평가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것은 시에 자연보호하고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區의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혹시 그 분들이 나가다 보면 자기하고 연관된 그런 동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에서 그걸 추천을 받아서 시 환경단체에 협의를 받아서, 열 명 받아서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평가는 현장평가입니다.

현장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신도시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다 참작해서 하시겠지요?

일반 주택지역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동별로 약간의 미묘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런 걸 할 때 좀 엄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이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이것은 특정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6급 이하 정규직원한테 무조건 주는 겁니다. 법정 경비라서 같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7쪽 403의 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폐기물 처리비인데 t당 1만3,650원이네요?

예.

올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쓰레기 폐기물 양이 불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처리비용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뽑아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7억2,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도 앞으로 계속 현행 1만3,650원의 지금 전기료라든지 전부 인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처리비용 수수료가 좀 오를 것 같아서 증액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일반주택에는 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그 납부필증을 떼어 가지고 우리 구에 반납을 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뜯어버리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 버린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필증을 區에 반납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반납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으로 그 납부필증을 뜯어서 버림으로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쪽에서 아는 동네라든지 아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굳이 없더라도 치울 수 있는 사항들이 되잖아요? 아마 그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수거를 해서 수량들을 다 맞춰 봐야지만 판매한 것 하고 사용한 것과 다 맞춰 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한 수량만 파악이 되지 그걸 수거해서 그 수량에 맞는지는 파악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판매수량 가지고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했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가야만이 그게 음식물 폐기물이 줄었는지 증가를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필증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판 필증의 금액만큼만 가지고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가 증가되었구나,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가 줄어들었는지, 불어났는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구에서 통계를 놓을 때, 내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43쪽 나눔장터운영경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산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장터인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나눔장터 운영경비 800만 원은 어떤 쪽으로 쓰여 집니까?

올해 용산역 구내에서 한 것을 말씀드리면, 개별 부스를 주게 됩니다. 1인용 텐트로 해서 그늘막 텐트하고, 그리고 바깥에 접수하는 측의 어떤 텐트하고, 주로 들어가는 게 텐트 구입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텐트 구입입니다. 그게 보통 부스가 한 70개 정도 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하고, 저희가 올해 아름다운 가게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품도 일부 가져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분들이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막상 운영하는 것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못하니까 일부분은 어차피 어떤 단체가 결정되든지 간에…, 단체가 결정되면 거기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전부 신청한 분들이 다 가져갑니까?

예. 다 가져가는데, 대신에 자율적으로 당일 판매수익금의 30%를 자율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까지 몇 번 시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체적으로 4회에 걸쳐서 143만5,000원 기부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한데 일단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이 아파트에 몇 시에 수거를 합니까? 새벽 반 말고 밤에도 오는 것 같던데요.

수거 원칙은 6시부터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아파트 쪽에요.

간혹 업체에 따라서 그때 가서 자기들이 차량이동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저희가 6시에 들어가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일찍 들어가서 그게 또 저희한테 민원으로 연락도 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차가 시끄럽게 하니까 조금 귀에 거슬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업체를 계도해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곡중학교 뒤에 텃밭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과 공원관리팀이지요?

예.

거기 끝에 보면, 텃밭 하는 데 보면 지금 김장철이니까 도로변에 배추쓰레기를 주민들이 다 갖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주택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공원팀에서 해야 되는지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보기 흉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지역이 공원지역 안에 되어 있으면…, 지역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원입구 쪽에 버려져 있어요.

그것이 공원하고 걸쳐져 있으면 공원 부서하고 저희하고 나중에 현장을 보고, 저희 쪽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두 개 부서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눔가게 공간 확보가 넓은 곳에…, 물론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용산역보다는…, 물론 지하철이 있으니까 접근성은 좋습니다마는 주차 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만약에 월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간 확보가 된다면 좀 넓은 곳에서, 주차하기도 좋고 이런 곳에서, 예를 들자면 성서공단 운동장 같은 데 활용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시간도 조금 많이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찾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서공단 운동장 같은 데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 소유는 아니지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게 벼룩시장 스타일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폐쇄된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리하기 좋아서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폐쇄가 안 되고 오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노점상까지 닥치게 되면 저희 청소과에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들은 구민들이 각자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넓은 장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455쪽 기타보상금 관련인데, 일반보상금입니다. 물론 국비 200만 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비인데, 농촌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농경지가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2011년도 추경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역 일부 해 봐야 한실들마을 말고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시에 처음에 이걸 얘기할 적에 ‘돈 이만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왜 돈을 200만 원이나 줘서 감당도 못하게 이렇게 내려주느냐?’ 자기들도 ‘처음 하니까, 우선 달서구가 면적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12월말까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사업자한테 가면 사업자가 그걸 받아서 한국환경공단에 반입을 시키고 거기서 자기들이 몇 ㎏ 반입되었다고 하는 그 부분 증명서를 저희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도 집행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양이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의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농경지는 한실들 거기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폐비닐 수거를 많이 해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일부 한실들 뒤에 배 제배라든지 농작물 제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배 같은 경우는 일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데, 벼를 경작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비닐하우스 보다는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농약 빈병수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농민이 직접 논두렁에 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수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타 지자체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촌지역입니다. 이쪽에는 농약 제조회사가 직접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농약 빈병 이 부분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