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분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은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름과 동시에 區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합리적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과 행정운영경비이며, 단위 사업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단위사업 아래 세부 사업으로는 의회업무추진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의회 업무 추진 지원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행정운영 경비인력운영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 그러면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8,552만 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25억5,266만5,000원보다 1.2% 정도 늘어난 3,285만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 552만 원, 의회 홈페이지 영상 회의록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 의정 홍보 영상뉴스 제작에 2,040만 원, 노후 PC 대체 구입에 1,490만 원, 본회의장 동영상 녹화 및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의원 한 분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1,320만 원, 직원 연수 및 교육비, 국내여비 838만 원, 의원 한 분 감소에 따른 국내·외 여비 310만 원, 직원 관내 출장비 69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의회 업무추진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 각종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의정활동 등을 위한 의회업무추진 지원비로 금년보다 0.3% 증액된 11억4,51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3대의 관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880만 원, 어린이 열린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의회운영 및 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부분에서는 대민활동비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 의회비 부분으로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으로 의원님 한 분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3억360만 원, 월정수당 5억5,200만 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 1억1,9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3,818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전체 1,365만6,000원 감액된 10억9,11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207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기존 전자회의록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상기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회의록 CD 제작 및 의정보 발간, 의정활동 사진,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소식지 표지 사진 참여자 보상, 의원 명함 제작,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확인 서비스, 의원명단 제작, 의회안내책자 제작, 의원명패 구입, 의원수첩 제작, 의정 영상뉴스 제작,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의 항목이 있으며, 이 중 사무관리비는 2년마다 발간되는 의정보와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의정 영상뉴스 제작비용이 추가되어 금년 대비 81% 늘어난 5,1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693만 원 편성하여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총 5,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렌즈 구입과 사진 인화 전용 프린터 구입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의원 집무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2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소파 세탁, 회의장 녹음관련 물품구입, 방송장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금년보다 8.3% 감액된 4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405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노후 PC 대체구입 비용으로 1,495만 원, 본회의장 전자게시판 운영용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160만 원, 본회의장 동영상 녹화용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에 따른 대체 구입비용으로 900만 원, 본회의장 발언대 구입 및 음향장비 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발전 교육 및 교류 부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의회 운영 관련 사무직원과 전문위원 연수 위탁교육비 864만 원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 부분입니다. 의회 사무직원 및 전문위원 타시·도 비교견학, 의전행사를 위한 직원 국내여비, 연수 및 교육여비 1,380만 원과 의원 공무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을 위하여 직원 국제화여비 1,260만 원을 편성하여 여비부분은 금년보다 730만 원(21.7%) 감액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205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대내·외 의정활동을 위한 부분으로 국내여비(의원 연수 및 타시·도 비교견학) 3,070만 원, 국외여비 5,564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5% 감액된 9,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관련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101 공무원 인건비 분야는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사무국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은 의회사무국 정원 및 직급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및 호봉 상승을 감안하여 6.8% 증액된 11억1,0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사무관리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정기간행물 구입비 등으로 전산소모품의 비용을 줄여 금년대비 16.3% 감액한 2,2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대비 0.4% 증액된 1,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동결하였으며, 전화요금 66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용차량 1대 추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7만 원, 책임 및 종합보험료 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절감 147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2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출장비로 금년대비 13.9% 감액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의회 및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금년대비 11.1% 감액된 8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에 따른 업무수행경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편성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열린 의회라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선진지 견학하는 데는 가까운 데 한 1일 정도로 당일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코스에 학생들을 견학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 연구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발언대구입인데 이것은 구청장 발언대란 말이죠?

예.

그 발언대 하고, 발언대 음향장비 구입 200만 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 마이크하고 앰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선만 연결하면 안 됩니까?

지금 음향기가 용량이 다 차서 별도로 선을 꽂아서는 어려운가 봅니다.

용량이 다 차서 새로 앰프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205-03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지금 의원님 한 분이 줄어들었는데 국내여비가 19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의원 한 분이 감소된 것 치고는 더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

본위원이 보건데 의원연수 및 국내 연비에서 45만 원…….

3,070만 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4명이고 23명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연수 및 국내여비에서 45만 원이 줄고, 그리고 타시·도 비교견학에서 10만 원이 줄면 55만 원만 감액하면 되는데 190만 원이나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1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2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그리고 162페이지 202-01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4,3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기본여비가 월 18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20명 해서 열두 달을 곱하니까 그 금액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명패 세 분 것 새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명패 있는 게 지금 허술합니까?

하반기에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게 되면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하고 명패를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의원 수첩 제작했습니까?

아직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원 구성되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수첩 제작할 때 한 가지 참작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메모할 수 있는 칸을 많이 삽입시켜 달라고요.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첩이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 칸을 많이 삽입시켜서 의원님들 메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영상뉴스 제작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월 1회 행사한 것에서 서너 가지 주요 행사를 골라서 옛날에 보면 간추린 뉴스 스타일로 해서 업체에서 아나운서가 나와서 동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뉴스 제작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아니면 본회의별로 다 신(scene)을 잡아 가지고 영상 이 부분에 올리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강원도 원주시 의회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실제 홈페이지 상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별로도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예산 사정에 있어서…,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할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로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카메라를 많이 의식하겠습니까마는 카메라 장비가 구축이 되고 상임위 별로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영상물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이지 실제 회의록 같은 걸 검색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 하기 어려우면 이것은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상을 전체 어떤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런 면도 올라가지만 위원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방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 다는 안 되고요, 그때그때 한 컷트씩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정팀 예산 담당자 강효동입니다. 제가 계약서상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의정뉴스 부분에 한 2,0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 별도로 카메라나 회의 할 때마다 위치하고 하니까 그게 한 회당 200만 원씩 별도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예산상에서 자료를 올려줄 때는 그걸 다 포함해서 같이 올린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 의정뉴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 빼 놓은 상태입니다. 1회 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릴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더 할 것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