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세납부관리시스템하고 세외수입납부관리시스템을 개발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편료가 대폭 감소될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편요금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각 부서별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목을 징수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요금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고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고지하고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전부 체납안내문을 일괄 체납자별로, 그러면 체납자가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 과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별로 다 모아서 함께 발송하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정기 우편요금만 해도 1억7,700이상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연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도 의지에 따라서 과오납금이나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 233페이지 수입증지하고 각종 세입 수수료 부분에 643만 원 인상했는데 이것은 왜 인상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건수는 세무 제증명 이외에 것은 동에서 전부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건수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받아 가지고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643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 판단은 동에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시세징수교부금 16억이 늘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16억400만 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왜 늘어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시세징수목표액을 2,340억 정도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00억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도 목표액에 540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금액에 대한 3%를 적용할 경우에 한 16억이 증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확정을 하지 못 하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회 예결위에서도 통과 안 되고 시의회도 지금 회기 중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지방교부세 4억7,8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교부세는 재원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데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안을 파악해 본 결과 1조 천 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 교부비율이 0.5838%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지금 산출된 금액이 64억2,20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도 4,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면허세가 2000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는데 재정보전금 재원이 종전에 주행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데 전체 2천억 원 규모로 해서 전국에 비영업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 대수에 대해서 우리 구 등록 차량을 비율을 받는데 이 금액은 시에서 정해 줍니다. 예산이. 편성된 데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것인데 금년도 시에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235쪽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방송료, 등기, 세외수입 다 합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독촉고지서라든지 체납안내문이라든지 각종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건수를 적용해서 매년 체납 건수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나와 봐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 간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통합안내문이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공요금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외수입통합안내문…….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체납안내문을 저희들이 통합안내문을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에는 세외수입 각 과에서…….
철제
조철제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 비용이 4,080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080만 원인데 여기는 360만 원으로 해 놓았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3,672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3,672만 원인데 4,080만 원이면 더 적은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다른 부분에서 일반 체납고지서나 이런 부분에서 건수를 거기서 한 부분하고, 이것은 4,080만 원은 신규로 되었고, 다른 부분에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236쪽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3,600만 원으로 좋은 제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회사에 의뢰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저희들이…….
철제
조철제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도…, 이것은 입찰대상입니다. 금액이…….
철제
조철제위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한 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로 해야 될 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포상금,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전체 35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이건 왜 증액을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사실 저희들이 징수금액에 포상금 적용대상이 되는 징수금액에 비해서 포상금이 이태까지 아주 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만 봐도 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지 징수한 금액에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은 2천만 원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더 많이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8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부금심사위원 참석수당 10명이 심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 기부금이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으며, 현재 기부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달서인재육성재단 후원금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것으로서는 저희들이 이태까지 받은 것이 각종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기부금품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금운영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심의하려고 하면 기금이 식품기금도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기금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생활보호대상기금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우리가 이태까지 접수한 기부금은 달서인재육성재단 기부금을 분기별로 수합해서 심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거 한 가지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현금으로 했고, 그리고 현물로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방한복을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두 가지를 심사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들어온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사위원 10명으로 구성해서 12회 7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회를 해 놓았는데 사실 대부분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1회 예산 해 놓은 것은 특별히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통은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2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왜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정원이 24명이었는데 25명으로 정원이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달 분 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급보조비 210만 원 이것도 정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도 역시 정원 증가에 따른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방에 들어가 보면 항상 춥고 항상 덥더라고요. 너무 절약만 하지 마시고 지금 안 쪽 사무실에는 위에 천정형 냉방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용량이 다 커버가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제 방에 현재는 없어도 창문을 열고 그러면…….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세우는 것하고 같이 쓴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아예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중앙집중 그거밖에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철희
김철희위원
압니다. 제가 가봐서 아는데. 그리고 237쪽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65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예산이 1,625만6,000원이 더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업무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히 한국…….
철희
김철희위원
재작년에도 1,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바람에 1,625만6,000원을 금년도에…….
철희
김철희위원
고도화가 올해 종료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런데 또 앞으로 고도화될지 모르죠. 현재로서는…….
철희
김철희위원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더 고도화되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언제부터 납부 가능토록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종전에는 신용카드로 우리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 기계를 갖다 놓고 직접 납세자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계도 철수해 버리고 우리 직원이 직접 못 받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 납부밖에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홍철
조홍철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인터넷으로 납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를 하면 그것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 금고에 돈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결재원에 건당 100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인터넷으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단말기 철수는 작년 8월인가 그 때부터 철수가 되었고…….
홍철
조홍철위원
단말기로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은 철수가 되었지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오래되었습니다. 2003-4년 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방세 건수에 몇% 정도가 인터넷 신용카드로 납부를 합니까? 건수로 보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건수는 제가 지금 프로테이지는 전체 납부건수를 파악을 못 했는데…….
홍철
조홍철위원
지방세 몇%가 인터넷카드로 하는지 그것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대략 몇% 되는지도 모르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파악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237쪽에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체납처분 PDA유지보수비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야 말로 체납처분PDA는 우리가 직원이 단말기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체납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조회해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는 것이고, 탑재형 시스템은 체납의 모든 정보가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업그래이드도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고장이 날 때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고장이 날 때도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연도에는 한 달에 36만3,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는 매달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유지보수비를 지급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가 10% 내지 20%가 절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절감 편성을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전년도에는 10%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용비를 계속 절감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절감편성 할 소지가 발생된다면 절감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2012년도 이 예산안을 말씀하시죠?
귀화
이귀화위원
예.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올해는 20% 절감입니다. 작년에는 10%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건수나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건수를 예측을 해서 했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아마 추경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짜 맞추기 식으로 절감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말이죠. 이런 편성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당초 세입부족이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귀화
이귀화위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절감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것이 무슨 예산에 건전성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세입부족이라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편성은 진정성이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하면서 모든 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이귀화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절감하라고 하는 경고성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또 절감하면 또 20% 절감편성을 하면 사무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이해는 갑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확실히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은 243쪽 자산취득비에 텔레비전 대체구입하면서 200만 원 한 대가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695만 원 잡혀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몇 대를 구입하셨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난 연도에는 TV가 아니고 민원실 내 의자가 민원실 민원대기 하는데 앉는 의자인데 이걸 지난해 3개를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는 의자는 빠지고 그 대신 TV가 들어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실에 TV가 몇 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한 대 있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보는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9년이 되어서 얼마 전에 업체에 A/S를 불렀는데 부품 값이 TV값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해야 되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 먹통이 되어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금, 이것은 뭡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인허가 업무에 보면 민원건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3일, 이것은 5일, 이것은 7일, 뭐 30일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단축해서 7일 만에 해 준다, 그러면 하루에 1점씩 해서 3일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 담당 직원한테 3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법정기한이 10일이라고 해서 10일간 지켜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당겨서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취지에서 시상금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런 민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업무적으로 7일이 걸리면 7일이지 단축한다고 해서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서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민원업무를 보면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고 뭐 위생, 건축과라든가 공장설립허가 이런 것은 뭐 30일, 60일 그렇게 되어 잇는데 그 담당자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원업무를 우선적으로 60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바쁘지만 당겨서 최대한 빨리 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보통 공무원이 10일이라고 하면 거의 10일에,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중복되고 많기 때문에 10일 만에 해 주면 된다고 해서 민원인은 바쁜데 빨리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그렇게 빨리 기간 내에 하면서 행정착오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행정착오가 나면 안 되죠. 행정착오가 나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포상금이 있으니까 빨리하려고 하다가 보면 혹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원업무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신속하게 해 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 228-03 과태료인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4만 원 12건 곱하기 12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과태료가 돈이 2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기한에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한 달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이 넘어서 오면 1개월 넘으면 얼마, 2개월 지연되면 얼마, 최대 6개월 넘으면 5만 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 과태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을 4만 원으로 잡아서 한 달에 12건을 잡은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추정하는 것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세입 추정한 것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줄어든 이유라도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아마 요즘 출생이 저조해서 그런지…….
홍철
조홍철위원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기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출생신고를 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싶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242쪽에 보면 유치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16만7,000원인데 수족관이 현재 민원실에 몇 개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한 개 있습니다. 민원실에 아니고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홍철
조홍철위원
그걸 관리하는데 한 달에 26만 원 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아주 큰 대형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1,300만 원 중에 삼백일이십만 원이 수족관 관리비로 나가니까 관리비치고는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현관 중앙 입구에 있는데 아주 큰데 이것이 민원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이영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텔레비전 대체구입비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삼성이라든지 LG에서 협찬을 받아서 TV를 몇 개나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협찬을 받으면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홍철
조홍철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면 삼성이라든지 LG에서는 민원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연구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천여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렇게 감액편성 한 이유가 뭡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건 저희들도 자료를 내는데 집행부에서 전부 예산 수정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감액할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천만 원이 줄었는 것은 1/3이 감액되었는데 집행부 예산팀에서 이런 것을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어느 과든지 다 이렇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일단은 있는 데까지 써보고 도저히 예산이 모자라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감액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행정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244페이지에 3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각 구 직원을 대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관은 시에서 하는데 예산은 각 구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계속 요즘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감액편성을 하는 것은 민원부서에서 감액편성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요청을 했음에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10%는 어느 과든지 다 공통적으로 10%이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금액에서도 절감하고, 또 절감한 데서 또 10%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감액편성 한 것이.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제가 볼 때는 특히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설명하기를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다, 그러나 최대한 아껴 써라, 그런 취지에 의미를 더 두고 있습디다.
귀화
이귀화위원
24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전년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할 때 운영비가 엄청나게 과다편성 했다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1,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전년도보다도.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년도보다 1,80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감액된 이유는 2011년도에는 중앙 현관 들어오는 입구 안내하는 아가씨들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을 2011년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올해 샀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 한 대 사는 값이 빠졌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산 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갑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아, 이것은 과목이 무인민원발급기 과목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매입하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지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난해에도 이렇게 들어갔고 이것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아보겠습니다만…….
귀화
이귀화위원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하여튼 1,800만 원은 올해 구입한 그 차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조금 있으면 올해 추경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부 감액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자란다고 추가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편성은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 전체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세입이 적으면 적은대로…….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최대한 아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충 편성해 놓고 모자라면 다시 또 재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대충은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다가 안 되는 것은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최대한 아껴 쓸 예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까 징수과장님 말씀은 이걸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유도를 안 하면 아무렇게 하고 유도를 하게 되면 절감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항상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성서 이마트 발급기 알림판은 사진을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예산이 큰 것이 없어서 적은 예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2쪽 통합민원발급기용 7번 주민등록 초본발급 용지는 단가가 안 올랐는데 인감증명발급지는 올랐네요. 같은 용도인데. 작년에 한 박스에 4만2,000인데 올해는 6만3,000으로 올랐습니다. 2만 천 원 정도.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조달구입 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조달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조달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인감증명만 오릅니까? 그리고 밑에 스테이플러 철심구입도 조달구매 하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전부다 조달구입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박스에 8만5,000원인데 올해는 왜 13만2,000원입니까? 수량이 다른 겁니까? 조달단가가 달라진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용품은 무조건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소모품을 100% 조달구매해야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거의 조달구매를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안 할 수도…….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철심이 한 박스에 8만5,000원인데 갑자기 13만2,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용량이 달라진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용량이 다른 것 같은데.
이유경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하고 인감증명 발급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구매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혼돈하셔서 하셨는데 스테이플러 철심은 통합민원발급기용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실지로 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님, 내가 볼 때는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박스 용량이 달라진 것 같아요. 8만5,000원 3박스 4대에 102만 원인데 올해는 105만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단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8만5,000원이 어떻게 13만2,000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팀장님, 이거 확실히 알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가 이렇게 올라 갈 수가 없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난해에는 한 박스에 8만5,000원인데 올해 예산에는 13만2,0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용량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안에 양이 틀리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 241쪽 수입증지가 작년 대비 1,300만 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증지수입이 줄어든 것은 파악을 해 볼 때 요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용하는「민원24」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권발급수수료 2천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여권발급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여권발급수수료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요즘 학교에서도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해가 갈수록 많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도 해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특히 많이 갑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900만 원 늘었는데 이것은 왜 늘었습니까? 아직까지 국비, 시비도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더 늘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예측한 겁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44쪽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포상금, 공무원은 헌법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은 기본인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거 안 받아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마일리지 점수까지 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40만 원을 감액했네요? 하려면 잘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데 포상금 40만 원 줄인 것은 왜 줄였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이 있고 전화친절도,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런데 마일리지는 작년하고 똑같고, 전화친절도 부분에서 포상금이 약간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가 작년에 어디인지 압니까?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마일리지제도 전국 최우수 관서는 공주시가 했고, 마일리지 제도로서 가장 성과가 큰 데는 경남 의령군이 잘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하려면 전국 최우수를 우리 달서구가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이왕 편성해 놓은 것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245쪽 공익요원 12만2,000원 올렸는데 왜 임금이 올랐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계급이 틀려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들어온 요원이 내년되면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공익요원은 여권발급에 근무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여권발급업무에 공익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45쪽에 한 사람 있고, 246쪽에 가족관계등록업무에도 한 사람 있는데 여기도 계급이 올라갑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올라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8쪽 공공운영비 229만5,000원 증액편성 해 놓고 그 밑에 예산절감 해서 366만8,000원 절감하고 위에는 229만5,000원을 늘리고 이렇게 할 바에야 예산절감 하지 말고 증액을 안 하면 되지 예산절감 해 놓고 증액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낸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10%씩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를 떠나서 무조건 10%씩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 절감을 시키고 또 거기에 증액은 왜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만약에 증액만큼 절감시키고 예산을 제출하면 이걸 반영 안 해 주고 또 10% 절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필요해서 증액을 229만5,000원이 더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올라오든지 적게 올라오든지 간에 이 과목에 대해서 무조건 10%씩 절감해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61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국내여비는 올해 여비가 월액여비, 그리고 상시출장여비 이런 것이 예산팀에서 전부다 줄였습니다. 작년에 월액여비가 22만 원 하던 것이 올해 6만 원 줄어서 18만 원이 되고, 또 상시출장비가 26만 원에서 줄어서 20만 원 되고 해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줄인 것을 반영해서 줄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민원과에 총 4명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현재 민원분실에도 한 사람 하고 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민원분실은 한 명이 있었는데 두 달 전부터 우리 과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한 사람이 제대를 해서.
시영
허시영간사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민원분실에서 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이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진 겁니다. 왜 배치를 안 했습니까? 앞으로도 안 하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민원분실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사람 편성하려고 했는데 분실에서도 솔직히 운영을 해 보니까… 분실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팀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민원분실팀장 장병형입니다.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업무가 역할이 아침에 오면 복도하고 계단하고 청소하고 2층에 사무실은 제가 하는데 오후가 되면 증지대금 고지서를 출력하고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는 것하고, 주된 업무가 등본하고 인감이 나오면 인증기에 넣어서 찍어주는, 고무인하고 증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주 업무인데 그것은 사실 직원이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증지도 구석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팀장하고 직원사이에 갖다놓았습니다. 인증하는 기계를. 그러니까 그 때는 공익요원이 찍어서 갖다 주거나 아니면 민원인보고 찾아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팀장하고 직원 사이에 갖다놓으니까 우리가 찍으면 되거든요. 물론 직원하고 팀장이 바쁠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 한 명이 찍어주고 제가 하면 직원이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중식 시간에…….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직원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집에서. 저는 밖에 나가서 분식집에서 먹는데 보통 그 때는 민원이 안 많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연가를 갈 때 특히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볼일을 토요일, 일요일에 다 보고 평일 날 오후에 반가를 내가지고 아니면 한 시간, 두 시간 연가를 내서 개인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현재 민원분실에 공익근무요원도 본청 민원실로 자리가 이동이 된 상태인데 두 사람 가지고 한 분은 식사하러 가시고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오시면 팀장님은 밖에 식사하러 가시고 안에 직원은 도시락을 먹고 있고…….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구에 있습니다. 공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이 서류를 발급을 못 하거든요. 등본하고 인감은 전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아예 발급을 맡기지 못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니까 단순행정보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예. 청소나 인증기 찍는 것, 이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민원이 없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절감, 반복적인 말씀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뜻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배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1년에 4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시범적으로 하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다른 팀장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50사단 병무청에 요청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시영
허시영간사
현재 이 공익근무요원이 없어도 크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물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감수를 하고 1년에 4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싶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감사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민원분실에 삼백 몇 만 원이 없어지고 대신 본청 민원실에 두 명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명 가지고 본청 민원실에 업무를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 한 사람이 전출가고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전출을 갔다는 말씀은…….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서울로 전출을 갔습니다. 또 그 앞에 한 사람은 제대를 하고. 그래서 팀장이 이야기하듯이 민원분실에는 공익요원이 없어도 직원 두 명만 해도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이 와서 안 그래도 여기에 제대도 하고 전출도 갈 예정인데 그러면 본청에서 쓰겠다, 그래서 두 달 전에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에는 팀장이 이야기하다시피 내년에 한 번 공익 없이 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시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팀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실제 민원분실을 제가 직접 가 보면 홀 자체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문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장비도 있고 상당히 보안이 취약하지 않을까, 물론 세이콤 시스템이 한 달에 십 몇 만 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마을금고에 여직원 혼자 있는데 와 가지고 현금 갈취나 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라도 물론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혼자 여직원이 있을 때 그 때 문제가 안 생기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러면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