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호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허만근 재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박영헌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563쪽부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건축물이행강제금이 있지요? 내년도는 1억9,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셨네요, 그렇지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130건에 4억3,294만 원 정도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셨네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건당에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한 건에 어떻게 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위반부분에 따라서 요율이 좀 다릅니다. 무허가 같으면 50%, 일반건축물 같으면 일반위반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구체적인 요율은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건축위반 부분에 따라서 전부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3,3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2011년도 부과·징수한 금액이 1억6,2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45% 정도 징수를 했고, 55%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체납된 것은 안 그래도 우리 구청 전체의 세외수입, 체납금액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도 교통과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체납금액으로써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독촉을, 직원 전체 몇 건 이상씩 분담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로 돈을 안 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재산압류 해도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재산압류하고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재산을 압류하면 그 재산의 처분이라든가 자기들이 융자받는다든가 어떤 계기가 마련될 때는 재산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지요. 또 재산이 매매된다든가 이때 저희가 받고, 그 외에는 형편에 따라서 계속 독려를 해서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압류를 당하신 분이, 건축물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분이 금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일괄로 돈을 한목에 다 낼 형편이 안 되면 분할해서도 징수가 가능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분할 징수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체납은 거의 육십칠팔 %를 받았습니다. 거의 70%를 육박했고요, 그 과년도 체납분이 밀려서 체납이 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빨리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 올해는 4회 해놓았네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올해 다른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래서 한 2회 정도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는 3회로…….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전체 세입예산에 보시면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작년 세입에 저희가 배를 잡았습니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 밑에 참고자료에 해놓았지만 올해 받는 것도 작년에 거의 배 가까이 받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건축위원회에 회의를 10회 해 놓았는데 다른 데보다는 보통 삼사 회 이런 데, 여기는 10회인데 1년 동안 10회를 다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10회도 어떻게 보면 올해의 예로 봐서는 하반기부터는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기는 10회로 잡았습니다만 아마도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참석인원도 18명이나 되고, 횟수도 10회, 초과 금액이 3만 원씩 더 추가되고, 이 초과금액은 우리가 몇 시간하다가…….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이상했을 때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했을 때 주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시비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시비가 아니고 구에서 줍니다. 4억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민간이전 이것이 공동주택 그 밑에 그 항에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지원비용이 민간자본, 그러니까 전체 장에 민간자본이전이고, 그 밑에 공동주택지원 비용 4억은 순 구비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40개단지를 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작년에도 4억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4억 했는데 몇 개단지를 했습니까? 40개단지를 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작년에 전부 들어온 것은…….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40개단지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신청 받은 것이 110몇 개를, 지원 받아서 67개단지…….(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67개단지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60 몇 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40개단지 해놓았잖아요. 이것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담당자…….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보면 20세대 이상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191개단지인데, 저희가 곧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그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필요하지 않은 단지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노후 정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잘못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민간자본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맞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4억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한 세대당 올해 시에서 예산이 각 구청에 7동 정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6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0%하니까 7동, 이렇게 하니까 420만 원…….
순화
장순화위원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데 대해서 주위의 평은 어떻습니까? 지원한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평이……. 작년하고 명년의 예산금액이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증액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사실상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금액을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 5억에서 6억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전체 우리 달서구 재정상황이 좀 열악하고 이래서 예년과 같이 4억으로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10년 이상 노후화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방금도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 받네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지금 건축과에 보니까 살림살이가 영 형편이 없어요. 과장님 좀 노력하셔서 많이 예산을 받으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많이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 좀 노력하셔서 지역에 현안사업을 파악하면서 건축에 대한 것은 미비하거나 지원받을 데가 아주 많거든요. 노력하셔서 국비나 시비, 구비가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각종 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합니다만 특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4회가 잡혀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위원회가 말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 결과가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결과가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정을 해도 잘 조정이 안 되고 부결되고, 작년에도 한두 건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사실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으면 예산에 편성할 필요도 없지 싶은데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이 없는데 돈을 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남으면 연말에 가서 반납되고, 안 그러면 다른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하는데 10회로 잡았습니다만 돈이 모자라면 이쪽 옆에 위원회 남는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아파트하고 그 시공업체하고 어떤 분쟁이 된다든지…….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당사자가 주민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는 하자보수 관계 시공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되고요. 또, 어떤 분쟁은 관리주체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관계하고 분쟁, 이런 식으로 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체 내에서 분쟁은 사실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힘이 듭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열어봐야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율이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하고 시공업체라든지, 또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공하고 입주자하고 할 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4대 때 본 위원이 주택공사하고 주민 간에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대표로 하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이규목 팀장입니다. (인사) 예방의약에 박일규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에 권길향 팀장입니다. (인사) 저출산대책에 김춘연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진료에 홍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검사에 최형순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과장님, 장시간 예산안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563쪽부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5분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빨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빨리하니까 저희도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쓰고 있는 정수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언론에서도 먼저 번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었는데, 당장에 달서구청 안에 정수기 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결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정수기 관리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달리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필터도 교환하고, 수시로 와서 청소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희도 가정에서 한 달에 몇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와서 청결하게 다해 주고 가는데, 그 필터 안이라든가 물이 지나오는 호스 같은 것, 저희가 그것을 믿고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도 정수기를 유지하는데 랜탈하는 것과 똑같이 일정기간이 되면 호스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고여 있는 물, 받아놓는 데도 다 비우고 새로 세척을 하고 새로 받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거기에 청소를 다른 업체에 정수기를 쓰는 그런 쪽에도 매달이나 몇 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으로 아는데도 보면 이렇게 호스라든가 물이 내려오는 주위 상태라든가 엉망으로 해서 먼저 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증가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매년 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초에 사십사오 명 되었는데 자꾸 신규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연령대는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분하고 접촉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 분들 주로 발생요인이 동성애 환자들, 동성애로 인해 접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병의 증세가 발현되거나 감염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경대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환자들 관리를 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성서보건지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성서보건지소는 착공해서 공사를 파일(pile) 정도까지 다 박았을 것입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지연이 너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근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안내표시판하고 시설비에 5,610만 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설비 내에 5,600만 원 내에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있는데 이것은 전용이 가능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전용요? 어느 쪽으로 전용을 말씀…….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그 자체에 시설비 내에서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 시설비 자체 내에서 이쪽 돈이, 우리가 안내판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해 놓았는데 이쪽에 다른 게 부족하다고 하면 금액 맞는 것끼리 나중에 맞추어서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내판이 어떤 기준인데 돈이 7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렇게 해놓았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외부 안내판도 있고, 내부 안내판도 있고 그 다음에 층별 안내판도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것처럼 층별 안내판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 내부 안내판도 있고 안내판 종류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부 검토를 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어느 정도 가격은 견적을 받고 해서, 대충 무작정할 수 없으니까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며, 출산장려금은 대구 시책으로 우리 8개 구·군 다 똑같지요? 둘째, 셋째 아이에게 축하금 지급하는 것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 다 같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중구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주고, 저희는…….
재령
서재령위원
중구는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중구는 구비로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도 출산장려금,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지원해 줄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더 주면 사실은 좋은데, 예산이 사실 소요가 많이 됩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좀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에서는 전부 다 같습니다.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달서구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위탁사업이에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현재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부분은 홍보물 배부하고 캠페인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아동·청소년보건사업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가서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집단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아동우울집단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산초등학교 같은 데 가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모들 교육, 어머니 교육, 그 다음에 아버지 교육, 통합교육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집단프로그램으로 운영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횟수가 몇 회가 됩니까? 학교 방문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학교로 한 사업이 한 37개교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과거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대구시 전체에 서구하고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말함) 중구지요? 대구는 중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정부지원을 연간 5,000만 원 받습니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는 계속 올렸는데 그때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계속 국비를 달라고 사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학교가 105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필요한 구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어서 우리 구비라도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충당을 해주어야 인력 1명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 해서 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비로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이런 쪽으로는 투입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별로 방역 소독하는 분이 1명씩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분들은 수동식을 분무기라고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으로 보면 소독한다고 한 여름철에 더울 때 보면 한번씩 동주민센터를 가다보면 옷에 땀이 흠뻑 배여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내용을 보면 피복, 장갑, 여러 가지 중독되지 않도록 지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방역복입니까? 옷도 지급을 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근무복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것도 안 입고 그렇게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을 수건으로 닦고 있는 것을 매번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독한 약을 치고 오면 중독될 확률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동으로나 지시를 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결핵환자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결핵환자가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에이즈환자만 해도,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결핵환자들이 지금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 신고 된 것이 42명, 병원에서 327명이고, 금년도에 369명의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결핵환자가 예전에는 좀 줄었다가 조금 주는 추세에서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OECD국가 중에서 결핵은 우리나라가 제일 환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서 좀 치욕스러운 그런 병이, 후진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올해부터 상당히 결핵관리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결핵환자는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10몇 년 전만 해도 결핵이 완전히 퇴치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100% 퇴치된 것은 아닌데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시킨 것이지요.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601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전년도보다는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며느리가 이 지원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와서 한 1주일동안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
보용
배보용위원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렇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것은 자기가 도우미 파견하는 기간에 신청을 해서 자기 필요한 시간에 받도록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직장도 다니고 장모나 시가 쪽에 애기 돌보고 이럴 사람이 없을 경우에 도우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국·시비인데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구비 다 부담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종에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용
배보용위원
좋은 사업은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6개 항목 4,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