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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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①농정축산과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1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발생했을 시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발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네요.

34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관한 겁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공수의들의 활동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공수의들에게 지급되는 게 한 달에 얼마정도 됩니까?

돈을 받고 와서 백신을 놔주고 돈을 받아 가잖아요.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밀집되어 있는 동네는 공수의가 와서 하루에 약 30만원 정도를 받아 간대요. 그런데는 들어가는데 산재부락인 가구가 적은 데는 10만원 정도 되니까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람이 한 마리가 있든, 열 마리가 있든, 백 마리가 있든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몇 마리가 있다고 가지 않아서 농가에서 안 놓으면 구제역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343페이지에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은 공장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지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한미FTA가 체결되었을 때 축산농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나 도에 의존하지 말고 봉화군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남의 일 같이 평소에 하던 대로 늘 똑같은 항목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축산 농가를 위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봉화군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해줘야지, FTA가 되고 난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될 지는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에 관한 겁니다. 봉화에서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고 절임배추가 대세라서 절임배추로 계속 갈 때 내년에 또 다른 동네에서 신청한다면 다 망합니다. 어느 한 군데 산재되어 있는 데에 적당한 양이 들어가면 그 이상을 주면 안 돼요. 똑같은 사업을 붕어빵 찍듯이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ㆍ도비가 있다고 해도 적정수준 이상이 되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0개 읍면에 한 개씩 다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이 말입니다. 물론 예산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유념하셔서 농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부품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어요?

지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부분하고 임대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서 농사짓는데 임대장비 수리나 임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축산과 예산 중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무엇이지요?

대부분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지요?

그래요? 축산부분은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축산부분에 증액된 총계는 얼마입니까?

예,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328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올해도 3억 7,600만원이고, 내년도도 3억 7,600만원인데 학생들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학생 수를 파악해야지요. 추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졸업생과 신입생 예측이 가능한데 2011년도에 400명이었습니까?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80명이 부족했다는 거네요. 그럼 2012년도는요?

아니, 2012년도에 예측하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통계에 의한 정확성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숫자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관적으로 추계를 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명 같으면 1명에 94만원씩 하면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사용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20명에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급을 안 한 나머지 부분의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워주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에요. 80명 같으면 돈이 얼마에요. 왜 이런 예산을 세워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황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사업명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지적했지만 내년도에 봉화군에는 절임공장과 김치공장이 4개가 되네요. 석포, 상운, 명호, 법전에 있는데…….

김치공장이니까 배추소비를 하잖아요. 과연 괜찮겠어요?

예, 말씀 중에 미안한데 우리 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 시군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남이 안 하는 것을 선점해서 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고 주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때가 늦은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는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파고가 상당히 심한 작물이잖아요. 작년도에는 금배추가 되었다가 올해는 똥배추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친환경 농토배양 지원사업에 8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논도 논이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도 좋지만, 친환경에 대한 것을 한다면 논만 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밭에서 소득이 훨씬 많이 나와요. 몇 배가 더 나옵니다. 그렇다면 밭에 지원하는 것은 왜 없냐는 겁니다. 논갈이가 문제가 아니고 밭에도 무슨 계획이든지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돼요.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줘야 됩니다. 올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논만 할 게 아니라 밭까지도 지원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검토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소형 벼 육묘장 설치가 내년도에 22개소인데 올해는 몇 개소를 했지요?

군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앞으로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나 군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넣었을 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적정수가 몇 개소인지는 판단됐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총 몇 개소인데 지금까지는 몇 개소이고 앞으로 몇 개소를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건 아는데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을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군 전체 적정수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논이 몇 ㏊인데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을 때는 포화상태에 가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그건 계획을 세워서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무작정 올해 몇 개해야 되겠다. 전에 몇 개를 했으니까 앞으로 몇 개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계속 해달라는 대로 하면 한정도, 끝도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인데 한우육성에 대략 9억원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우는 300만두가 넘는다고 했지요. 적정두수는 250만두라고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그럼 50만두가 포화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자연감소 하도록 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과연 그게 자연적으로 도태되어 그 수준에 맞게 되는 게 언제까지이냐, 그리고 봉화군에서는 9억원이라는 돈을 축산정책에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국가시책에 반하는 거예요. 농가로 봐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봉화군 전체로 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나라 전체로 봐서도 안 그래요. 국가정책은 축산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봉화군이 빨리 감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돈을 지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돈을 많이 지원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봉화군 축산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멀리 내다보고 크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돈을 벌 것인가, 망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돼요. 돈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정책은 거기에 적정수준을 맞추려고 농정정책을 쓰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육성해서 더 많이 기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한 번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자는 겁니다.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금방 욕 안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옳게 길러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산발적으로 지원해줘서 숫자만 늘려서는 하나가 살 것을 열이면 열 명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 봉화군 농정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도 확실하게 해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농가라도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다 망하는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봉화군 축산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앞으로의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산서를 내용을 보고 가슴이 너무 허전해요. 이래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을 봉화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정책은 계획 하에서 계획성 있는 축산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군수님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님한테도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봉화군의 축산정책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고 육성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지금 영주한우가 서울에 가면 봉화한우보다 더 알아줍니다. 횡성한우, 장수한우 지금 우리보다 낫습니다. 서울에 가면 봉화한약우보다 훨씬 한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타 시군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FTA대응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계도 있어야 되고, 미래의 통계도 있어야 되고 FTA가 되었을 때 제일 무너지는 게 축산이 맞아요.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화 되는 어떤 축산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지원으로는 안 돼요. 이건 보편적인 사항이에요. 사료지원은 어느 동네도 다 합니다. 가축방역도 하고 사료비도 주고 어디라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 타 시군에 조사해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저는 안태선 위원님 말씀에 반대논리를 말씀드릴게요. FTA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우가 300만두 조금 넘었지요?

그때는 소 가격이 상당히 좋았어요. 약 6~7년 동안 소를 키워서 부자가 많이 되었어요. 한우는 개방이 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는데 우리 군에서 아주 좋은 대책을 세우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것을 저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아까 영주한우 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약우 브랜드가 단일화가 안 돼서 뒤떨어졌어요. FTA에 대응하려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의회에서 단일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약우가 21,000두 있는데 혜택 받는 것은 2,000두 뿐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나, 열 마리 키우는 사람이나 다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FTA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250두가 적정선이지만, 우리군은 21,000두뿐입니다. 이게 브랜드화가 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주한우나 안동한우, 횡성한우에 버금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 지원에 다음추경에는 많이 세워요. 지금 봉화군의 축산농가는 1,300가구입니다. 우리 군이 정부정책을 따라가려면 예산서에 반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 봉화군에 맞게 브랜드를 키워서 하는 게 맞지, 정부정책은 국회의원이 하는 소리에요. 우리 봉화군은 봉화군답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30두 이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 짓는데 소보다 우사 값이 더 들어갑니다. 봉화군에 우사를 그렇게 지어놓고 정부정책이 그렇다고 안 하면 그 우사는 다른데 쓸 데가 없어요. 소, 돼지 밖에 못 키워요. 돈을 수억 원씩 들여 가지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우사를 지어놓았습니다. 봉화군은 지금 적정두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지금 21,000두인데 그 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한약우를 사러 서울에서 와도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이게 단일화가 되어서 전체 한우가 한약우가 된다면 횡성한우나 영주, 안동한우보다 훨씬 더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왜 안 됐는가 하면 단일화가 안 돼서 그래요. 청송사과가 왜 유명합니까? 봉화는 그런 브랜드를 10개, 2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것도 사과도 단일화 시키고 전부 한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부다 살지, 지금 우리 군이 축산에 투자한 것을 보면 횡성이나 다른 데보다 반도 안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여기는 농촌입니다. 국가정책에서 250만두, 300만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500만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좋은 한약재로 키운 한약우로 한 브랜드를 내면 전부다가 잘 삽니다. 하여튼 지원을 많이 해서 FTA로 제일 피해를 보는 농가는 축산농가에요. 그러니까 우리군은 축산농가에 열심히 지원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 의견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원하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육묘공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었고 대농인 사람은 큰 육묘공장이 다 있는데 지금 육묘공장이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잘못하면 일반창고로 전환하는 수가 나와요. 2012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1,0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2012년도에 짓고 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군수님께 찾아가서 육묘공장을 해달라고 하면, 또 10개든지, 5개든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 집에 하나씩 지어주면 좋지만, 그러나 돈 10마지기, 20마지기도 안 되는 한 동네에 해주면 어느 한 동네는 안 간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묘공장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는데 전년대비 해서 한꺼번에 몇 백%씩 올라오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FTA가 되면 당장 내년에 어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암소를 정부에서 수매한다고 했는데 정액대 지원도 작년보다 6.97%나 증액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이 어떤 정책을 쓰는지 모르겠고 정부정책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부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법도 아니고 이런 게 있네요.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사과, 고추 밖에 없다보니까 소를 너도나도 키워서 과잉되었는데 만약에 봉화군 집집마다 약 50두씩, 30두씩 키운다면 사실 봉화군이 축산에만 매달려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축산에는 얼마가 투입되고, 사과에는 얼마가 투입되고, 고추에는 얼마가 투입되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차 자료에는 축산 분야에 32억 8,741만 6,000원이고, 사과는 37억 2,200만원, 고추는 38억원이 지원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재차 자료를 요청했더니 두 번째로 온 것은 축산 분야가 33억 3,741만 6,000원이고, 사과는 같아요. 그런데 고추는 28억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자료가 한 과에서 나오는 자료가 이렇게 틀리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는 축산에 관한 예산이 74억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틀립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축산에 총계가 74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자료는 1차 자료, 2차 자료가 틀리고 3차로 받으면 또 틀립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게 해서 보내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보냈어요?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금년도 예산 같으면 축산에 얼마가 더 늘어납니까? 한정 없이 늘어나잖아요. 30억원에서 74억원이면 얼마나 늘어나요? 만약에 2011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012년도 예산이 74억 7,000만원이니까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자료를 낸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만들어서 와서 과장님께 설명합니까? 알았습니다. 자료가 낸 게 없다면 이 자료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든지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군수님이 지시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지시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공직자들이 앞으로 봉화군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어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은 4년마다 바뀝니다.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봉화군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데 군수님이 손등을 내놓고 손바닥이라고 하면 맞다고 할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닌 것은 군수님께 아니라고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 군수님한테 개개인이 찾아가서 부탁한 의견을 다 들어서 편성하라고 하면 또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삭감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난 다 올려줬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돌팔매를 맞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는 올리고 우리가 삭감하면 의원들만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수님이 지시하더라도 군수님께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대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봉화군의 공직자들이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귀가 있고 나도 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토로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안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단 1~2년 후에 나가실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서 설명은 잘 들었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권영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봉화군을 생각하고 염려가 돼서 장래를 보고 이야기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권영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끝에 가면 맥락이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들었겠지만, 권영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으로는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봉화군의 축산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국의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 겁니다. 내가 돈 9억원이 더 들어간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지요? 이렇게 더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타 시군과 똑같이 해서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군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지원하더라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지금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앞으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혼돈할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봉화군의 살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금년도 농업예산이 540억원 정도 되는데 국ㆍ도비와 군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FTA가 발효되면 봉화농업이 살아갈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산서에도 FTA 피해대책이라든가 농업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국ㆍ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FTA 피해부분도 예산서에 넣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업예산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죽을 때까지 지원해줘야 돼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몇 년 만에 1대씩 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국ㆍ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척결해주시고 정말로 농업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FTA가 되었을 때 축산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농업부분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운 부분도 감안하셔서 영세농가에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논갈이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밭갈이 사업에도 지원하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FTA라든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권용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기능성 칼슘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범사업이지요?

앞으로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할 계획이지요?

대신에 실패하면 안 하잖아요?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승용예초기 지원 10대에 4,500만원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승용예초기 보다는 비탈진 농장에는 소형예초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승용예초기만 있네요.

도비지원이라고 해도 900만원밖에 안되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고추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등 2억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추 재배농가가 단일품목으로는 제일 많지요?

그리고 면적도 많은데 영농자재 지원금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수박이나 토마토는 한정되어 100명 미만인데 거기에 비한다면 고추는 전체 농가에 다 해당되고, 특히 영세 농가들이 많아 거기에 대한 지원이 더 상향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으면 기후이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고 고추가격은 높지만 농가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장 조사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수 전용방제기를 작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2,000만원에 25%입니다. 그럼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기계가 2,500만원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50%로 1,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00만원씩 꾸준히 지원해 오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25%를 지원하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유통과수과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유통 쪽에는 예산이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는 단일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일브랜드를 사용 안 하는 농가에는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는 과감하게 유통비라든가, 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자료와 관계가 없는데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기술센터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것인데 면과 면의 경계부분, 그러니까 상운과 봉성, 봉성과 명호, 명호와 재산 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상운 땅이고 농사는 봉성사람이 짓고, 땅은 봉성 땅인데 농사는 명호사람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사람들이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다른 동네 사람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의 사업들은 읍ㆍ면장 회의를 할 때라든지, 협의를 잘했으면 합니다. 동네와 동네를 왕래하는 길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톱밥이용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톱밥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작년에 40만원이 있었는데 하나를 한 모양이지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럼 간이화장실로 봐야 됩니까?

그럼 완전히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보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톱밥을 이용해서 한다면 농촌에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도 따를 게 아니에요. 그건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이상해서 요즘 재래식으로 다시 되돌아오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옛날 같이 인분이 그냥 나가면 채소 같은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예산이 있는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수농산물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고 나서 확인도 안 하고 돈만 이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점검하는 일지가 있지요?

380페이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옛날 못 먹고 살 적에 부뚜막에서 쌀 한 숟가락씩 절미하고 이런 운동을 해서 부엌에서부터 생활개선을 하는 단체가 지금까지 생활개선회 명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종 회의만 가는 생활개선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지역민들한테 생활개선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 어느 농촌지역에 가서 개선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모아놓고 생활개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중앙회의에 가고 모여서 레크레이션을 하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활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1개면에 40~50명씩 있는데 이 분들이 모여서 이 분들끼리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개선이라면 옛날에 쌀을 한 숟가락씩 남겨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수년 전에 생활개선회가 발족된 게 아닙니까? 지금 생활개선을 하자면 이 분들이 나가서 농민들을 돕기 위해 일반 밀가루 국수나 라면을 덜 먹도록 이런 부분을 개선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다른 것은 할 게 없잖습니까? 우리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밀가루 음식을 덜 먹도록 하자는 것도 생활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취미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생활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활개선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떤 단체에 대해 의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 나가면 어느 의원이 지적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지적할 만한 것은 지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의회 의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나 어떤 지적을 하고 밖에 나가면 의원님은 왜 그런 것을 말하느냐고 하는데 명칭이 생활개선이라면 정말 우리가 쌀 때문에 애를 먹지 않습니까? 밥만 많이 먹어도 쌀이 이렇게 남아돌지 않습니다. 라면 1개가 거의 1,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쌀 1되 팔아봐야 라면 2개 사면 없어요. 이 정도니까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분들이 좀 더 우리농촌에 파고들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쌀을 아끼자고 하는 것은 생활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절실히 생활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위원

김영창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영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생활개선회 사업이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있고, 생활개선회까지 1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1년에 1명씩 계속 나갑니까?

해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성단체이면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내역이 전부다 나와 있는데 엄청 많네요.

다른 단체는 12단체 거의다가 자체에서 기금을 거두어서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큰 단체는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2단체가 있는데 거의다가 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생활개선회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 봄 감자 원원종 원종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1억원과 5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큰 것은 내용을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봉화군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물론 이런 데로 가겠지요. 그럼 위치는 어디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디이지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요. 여기 설명서에는 그게 안 붙어 있어요.

밑에 봄 감자 시범사업은 어디입니까?

아니, 그 내용은 설명을 해서 아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포에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하고 있는 광평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업예산 같으면 사업관계를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위치라든지, 그런 사업내용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 덮어놓고 승인을 다해줘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선정이 안 돼서 위치변경이 있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석포2리 광평이라든지, 평천이라든지, 대현2리라든지 이렇게 지구라도 나와야 이해가 가지요.

지금 말이지요. 현재 석포에서 채종포를 하고 있는데 연작피해 때문에 돌려짓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석포에 몇 번 가봤는데 실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면적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5억원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 종자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럼 5억원으로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자대나 비료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생산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5억원이 지원되니까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군의 수익사업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김영창 위원입니다. 방금 안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감자 씨 같은 것은 지역주민이 신청을 하면양이 너무 모자라요. 감자 씨 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네에서 5개 상자 정도를 요청하면 1상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자 씨를 제대로 보급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감자 씨를 구하지 못해서 감자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포에서 나오는 물량으로는 전체 물량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우리는 팔고 난 후에 또 그걸 못 구해서 힘이 들고 뭔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팔았으면 판만큼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것을 다 팔고 못 구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매하는 것이 파는 게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지, 강제로 뺏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것으로 하면 자급자족이 되는데 수매를 해서 가져가니까 수매해서 가져간 양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것을 비축을 해야 되지, 우리 것을 다 팔고 없어서 쩔쩔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좀 나아지겠네요. 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객토사업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객토를 하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 못해서 금년도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땅이 얼지 않아 차가 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토양검정을 하는데 어쨌든 논에는 화학비료를 사용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해서도 안 되지만, 금년도도 보니까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도복이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객토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객토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없네요.

그게 객토지원 사업입니까?

객토를 못 구하는데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인근 영주나 안동 쪽을 보면 자고 일어나면 산을 하나 드러내고 공장을 짓는데 봉화는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돼요. 산에 좋은 흙이 있어도 절대산지라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물야 쪽도 진흙으로 좋은 땅이 있어도 산림과에서 허가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봉화 쪽은 공장을 짓는 것도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경관보존 직불금은 몇 ㏊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많이 안 했나보네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센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시설들에서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큰 시설이 들어갈 때는 필히 그 사업비 안에 화장실을 넣어줘야 돼요. 육묘장을 해도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한참 일할 때는 남자들이야 괜찮지만 여자들은 볼일 볼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들판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도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화장실은 전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군 만큼은 그 사업비 안에 화장실을 넣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님과 김영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석포 같으면 특히 감자인데 감자 원종을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할 때 많은 잡음이 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들이 많으니까 감독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석포에 과장님이 들어오시지요?

들어오시면 같이 가도록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청량산관리사무소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철 기 안녕하십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철기입니다. 항성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위해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는 신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예산은 도비 5억원, 군비 15억 6,954만 6,000원으로 총 20억 6,954만 6,000원입니다. 415페이지, 청량산 상가지구 하수처리장 관리 민간위탁금 2,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지구 하수처리장에 전문관리 인력이 없어 민간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종 지구단위 상하수도 유지보수에 600만원, 공원 내 시설물정비 장비임차료 500만원, 하늘다리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3,500만원입니다. 상가시설 종합안내도 설치에 4,000만원은 현재 시설지구 상가 배치도가 없어 상가에서 안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지구 수목식재에 4,000만원입니다. 시설지구 주차장 내에 수목이 작고 그늘이 없어 탐방객이나 주차하고 난 뒤에 이용을 꺼려하고 있고, 시설지구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시설개선에 7,000만원입니다. 시설지구 상수도는 암반관정으로 해서 배수지에서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에는 적합하나 석회성분이 다소 높습니다. 정수시설을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도수 및 도색에 5,000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이 7개소인데 문과 도색 등의 보수가 필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원안내 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인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청량산 등산로 정비에 2억원,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2억원입니다.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보수는 입석에 있는 화장실과 선학정에 있는 화장실 오수시설이 일부 파손하고 수해 때 밑에 물이 차여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민간자본 보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관매도 마을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하였습니다. 자차단체로서는 우리 군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도에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꽃 종묘 구입, 공원 환경정비 작업도구, 배수지 여과세척용 염화나트륨 구입, 복합비료 구입, 조경관리용 약제 구입 등 1,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유물소독비 500만원입니다. 유물은 2,349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봄에 훈증소독을 실시합니다. 청량산지 발간에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량산의 유래, 산중고적, 설화 등이 수록된 청량지와 오가산지를 국역 중에 있는데 내년에 발간을 위해 교정ㆍ교역 중에 있습니다. 기증ㆍ기탁유물 정리 및 해제작업에 2,000만원입니다. 고문서, 전적 등 청량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설명하고 국역하고 해제하는 작업입니다. 봉화지 국역작업에 3,600만원입니다. 봉화지, 옥마지 등 우리군 관련 입지를 국역ㆍ발간해서 봉화 역사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량산 역사문화 탐방 책자 재판인쇄에 2,1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발간한 책자인데 현재 잔여분이 없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에 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화보지와 청량산 공원안내도가 있는 손수건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경문화전시관에 삼계줄다리기를 시연하고 남은 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줄에다가 인공조형물을 입체적으로 제작해서 농경문화전시관에 전시코자 합니다. 박물관 체험시설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박물관과 농경문화전시관 사이 공간에 탐방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퍼즐놀이 투어, 팽이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420페이지와 421페이지는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전 직원은 탐방객이 머물러 가고 다시 찾는 아름다운 청량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기

신대기위원장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라고 있는데 디오라마는 무슨 뜻입니까?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철 기 입체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삼계줄다리기 같으면 줄을 붙들고 시연하는 장면을 우리…….

영창

김영창위원

조형물을 영상으로 설치한다는 이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