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장태수 의원 발언
박진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명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박진홍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진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주요 증감하고 증액부분에 사회도시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 삭감되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증액했는데 이것을 꼭 증액해야 합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다른 상임위원회 증액분을 보면 대충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반경비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매년 쓰고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 토너 및 드럼이나 종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올렸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는 예산보다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렸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출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것이 올라갔습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일반수용비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안되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23쪽에 의원 타 시·도 비교견학이 전년 대비하면 1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다녀보기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여비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하고 또 정황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거나 타이트하게 운영하는데 굳이 비교견학 여비를 의원들이라고 증액편성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해마다 교통비도 상승하고 작년 당초예산 대비인데 작년에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금액에 대비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몇 회 추경에 올렸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이 해마다 하다보니까 교통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비교견학은 우리가 직접 가는 거라서 그리고 다녀와서 집행했는 것도 다 보고를 받고 정산도 하는데 작년에도 30만원 계산했을 때 전혀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예산요구를 할 때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심의기관에서 자기 기관의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 기간에 대한 시선이나 혹은 직원들의 평가나 또 의원들이 스스로 되돌아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자세, 자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라서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은 증액요구는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을 잘 보좌하기 위한 배려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기관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사실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원들을 잘 보좌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전년도에는 이것 추경에 증액편성 안 했습니다. 그죠?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연동해서 124쪽에 있는 직원들 국내여비 타 시·도 비교견학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항목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보수가 50만원.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증액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해서.
장태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 활용도 또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활용도, 주민들의 홈페이지 접근 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회 이해, 이런 등등을 봤을 때 현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보수해주는 업체와 달리 우리가 예산을 좀 조정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를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는 없나요? 물론 회의록이나 기타 시스템상의 어려움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월별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적지 않거든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직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5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느냐 물어보니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이 일반업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타 시·군에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대구시내 7개 구·군에 의회 홈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127쪽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실 비품구입 쇼파하고 탁자 지금 있는 것이 구입연도가 언제지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의원실 비품은 처음 들어온 이후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개원할 때 구입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했다고요? 녹음기는 지금 없습니까?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녹음기가 지금 1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속기 두 분용 녹음기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1대 있다고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지금 한 대가 고장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2대 있는데 1대가 고장난 상태다. 그러면 1대는 정상작동하고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1대 보충하려고 하고, 1대는 혹시나 고장 나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2대를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예산부기에는 37만원 곱하기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현
윤명현의회사무국장
1대는 예비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4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자산취득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실 비품구입비 680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된 예산액 15억 9935만 4000원 중 127쪽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실 비품구입비 680만원 삭감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