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 이병성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에 마무리 추경에 4억7,271만 2천원을 증해서 13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예산이 되겠구요. 159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그리고 군비 6억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이 국비를 감하게 됐는데 이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업체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구요. 보석사 대웅전 보수정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기금과 군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생활체육 가맹단체 대회 참가비 운영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제원 체육공원 및 쉼터공원조성으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는데 기 도비는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군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탁구장 임차료 해서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금산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부지매입비라고 해서 금산읍 게이트볼장 주변 옆에 토지가 20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절골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매입비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4명에 5,471평방미터가 있는데 2012년도에 2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3억 3천을 계상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면 기존에 체육공원 조성한 부지하고 연결시켜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사업이 되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추부도서관 야간연장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120만원을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야간연장 운영비를 12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자료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378만 3천원이 계상이 감을 해 가지고 서가라든지 테이블 및 의자를 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지출비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67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7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절골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 매입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몇 월부터 시작하죠?

사업은 일단 이미 체육공원 부지는 현재 활용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재산권보호라든지 우리 기능에 따라서 체육공원을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조성된 것 외에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만 확보해 놓은 다음에 앞으로 이용율이 많고 계속해서 증가되게 된다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일단은 부지를 먼저 확보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된 건 아직 없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토지 부분만 저희들이 확보해 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쪽에 보석사 대웅전 보수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일을 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돼갑니까?

3,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 오늘 이번주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 끝날 겁니다. 연말이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해체를 시켜봐야 우리 보수할 비용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가들은 그거 안 해도 계산 안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육안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는 기와를 걷어내봐야만 석가래가 몇 개가 상하고 또 처마부분이 어떻고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일단 해체를 한 이후에 보수범위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돌아보기 때 가본 부분인데 중간에 해체해 놓고 마무리가 안되면 여러 가지 겨울에 눈 비로 인해서 피해도 입고 볼 것 같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 더 세밀하게 해서 한번에 예산 세워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일하는 데도 서로 좋고 그것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풍족하게는 못 세울망정 합당하게 세워서 중간에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문화자료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 건도 문화관광과입니까?

도서관, 인삼골도서관 있죠. 2층 한켠에다 금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여분이 있어서 국비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써보자 그래서 자료실에 대한 집기구입 비용으로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그걸 하면서 느낀점은?

물론 다문화자료실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 우리 지역으로 시집을 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각 나라별로 도서를 구입해놓고 거기에 우리나라말을 연습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다양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속에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면 될 겁니다. 외국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집와서 사시는 분들, 또 외국인들 교수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근로자 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총 망라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일단 자기네 나라 책이라든지 도서가 그곳에 와보니까 있다더라 또 거기에서 직접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가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너무 좁더라구요. 공간이, 이왕에 하면 뒤에 공간도 창고로 놀고 있는 공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왕에 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쓰게 해 줬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아, 이것도 다음에 또 다시... 다문화가족 인구가 몇입니까? 센터에 주로 교육장, 도서, 그런 가족들이 다 드나드는데 자료실이라고 봤을 때 너무 협소하더라구요.

이쪽에 무지개 레인보우하우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인삼골 2층에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건요.

인삼골요?

예. 인삼골 도서관

아, 이쪽에요....

예. 별도로 마련해 놓은 거에요. 이쪽하고는

다문화센터에다 하는게 아니고

예. 다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문화센터에는 그렇게 할...

센터에다가는 이미 그쪽에서 한글맞춤식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갖다가 입히고 친정어머니 돼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는 도서 이런 걸 만들어놓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좋은 시책이에요.

예.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왕수 위원님이 질의한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탁구장 임대료 4천만원을 어느정도 계상한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채권확보가 확실한 가운데 지급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거진 중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명시이월을 조서에 내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법이나 상법상에 전세계약은 기본적으로 한 2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년이내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계약 시점에 가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과 재산평가를 통해서 다시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전세계약도 주변에 있는 거래 아니면 가격, 실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책권 확보없이는 돈을 더 못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보다 2,139만 6천원이 늘어난 24억 2,500만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고 증액된 2,139만 6천원 내용은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정기분이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읍·면 시상평가 수상이 현재 600이 계상돼인다고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80만원에 2개 장려가 60만원에 2개 읍·면 도합 38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220만원을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OCR고지서 토너구입이 13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프린터나 할 때 토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고 그밑에 일반운영비 등 독촉장 발송 우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 일괄 발송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53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인부임 142만 4천원과 보험료 등 부대경비 41,000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밑에 경계측량수수료 목변경 해 가지고 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재산관리 선진화 벤치마킹 이것도 마찬가지로 172만 2천원이 절감됐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 프린터 구입하는데 목변경을 해 가지고 118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청결관리 용품구입이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화장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였고 전기요금이 1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한 그런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부속실 집기교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책상과 의자가 노후화가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7개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2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맨 밑에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테그 구입은 이게 바코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물품을 관리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행자부에서 실시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업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행안부 결정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기본급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226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과표에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2월이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고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65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맨끝에요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2011년도에 개별주택조사를 했죠? 마을별로 다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부임 말고 별도로 정리하는 인부임이 있다는 얘기죠?

226만원이 부족한 이유는요. 원래 읍사무소에 1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감원이 돼가지고 그만 뒀어요. 그만둬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퇴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중간에. 퇴직금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 인건비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8억 8,17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73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조정에 의한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501만 1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U방문진료업무 넷북구입이 1,5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만 1천원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원격 영상 PC 구입이 도 사업조정으로 4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보령시, 서산시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운영프로그램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확산에 문제가 많아서 도에서부터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칸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지원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뱀해독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뱀해독제라고 해서 살모사 항독소를 보건소에 비치했다가 병의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보내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17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52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칸에 치매환자 진료지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 아래에 보시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이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에서 그동안에 했던 실적에 의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입니다. 175쪽에 밑에서 두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서 2,22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인건비가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 400만원을 감한 내용을 일노일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400만원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일노일기가 원래 1월 24일까지 하려다 3월 24일까지 구제역 때문에 한달 더 길어지는 것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건강증진센터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에서 운영되는 건강증진실에 기계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프레스머신이라고 해서 전신운동을 하는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모자보건에서 2,829만 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조정사업으로 바로 밑에 불임부부 시험관 의료기 지원사업에서 1,709만 6천원이 감액이 되고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에서 1천만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의료비 지원에서 12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도 12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지원했던 실적하고 도 전체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소 전체운영비에서 1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래에 교통보조비가 2010년도에 편성시에는 별도로 됐다가 2011년에 체제가 변경되면서 같이 같이 본봉에 돼서 편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71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174쪽에 치매관리비 지원에서 원래 184명였었는데, 아니죠. 141명정도였었는데 184명으로 증액되는데 금산군에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검진이 옛날에는 뮈라고 했느냐면 시골에서 어르신들 치매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서 노망이라고 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의심하고 밥을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넘어갔던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전부 검증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치매인지 아닌지 몰랐던 부분까지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효사랑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것은 주간보호만 그렇게 하고 주간에 식구들이 일할 수 있게 모셔다 드렸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는 거는 그쪽에서 위탁을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중에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돈을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검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효사랑병원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모시고 가는 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아니고 본예산에 8,500만원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효사랑병원에서 오늘은 몇 명 내일은 몇 명 날짜별로 인원수가 나오면 그거 인정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일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정산을 받는 걸로 하죠.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암환자, 금산군에 암환자도 이렇게 많아요?

암 환자도 계속 늘어나는데 치료비를 받는 분들은 현재 9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검진사업에서 8명이 또 발견이 됐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내는 기술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재료비 구입,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나 아니면 치료한 내역을 갖고 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체계가 어떤 식으로 설명돼요?

암환자 의료비도 병원에서 치료받은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 거고 재가암관리 재료구입은 거의 다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나 방광염 이런 거는 밖으로 기계를 빼서 사용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료를 구입을 하고 교육을 시킬 때 기본 재료를 드리는 계획비가 됩니다.

이것을 본인부담 영수증을 갖고오면 재가처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옛말에 있잖아요. 병은 여러사람한테 알리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안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본인이 와서 영수증 처리보다는 우리 군에서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워낙 그동안에 암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내는 분들이 2차검진에서 찾아내는 분들이 많고 시골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알거든요. 누구네가 있다고. 지소 직원들이나 진료소 직원들이 안내를 해서 이거는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암은 다 내놓고 하거든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암 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우리 금산사람이면 금산보건소로 연락해 주는 이런 체계는 없어요?

그거는 전에는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해 주셨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게 어려운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외에는 일괄적으로 오고 이런 거는 지금은 동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진을 해서 의뢰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나 이런 분들은 서로 연계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계는 우리 직원분들이 아니면 진료소에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서 올리는 방법밖에 없으면 누락되는 사람도 꽤 있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암 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워낙 정착이 돼있어서 몰라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8페이지에 뱀해독제 구입했잖아요? 뱀만 됩니까? 다른 개미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아직 안되고 지금 뱀 해독제가 원래 단가가 워낙 비싼데 시골병의원이나 이런데서 자기네 돈으로 구입하기는 비싸고 거의 일반적으로 한 18만원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하니까 시골병원 같은 데는 항독소가 없어서 대전이나 종합병원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부분이 최고 문제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뱀도 중요하지만 개미 있잖아요. 불개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불개미가 그것도 심각하더라구요. 아파트단지 같은데도 보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소독도 하고 개미약도 받아서 뿌리고 하긴 하는데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아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연한 피부를 물었을 때 피부질환이 일어나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를 많이 입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개미를 없애는 방법을.

아주 없애는 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개미약이나 바퀴벌레 예방약은 지급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써보고 왜 그러냐면 개미도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같은 약을 써도 듣는 개미가 있구 안듣는 개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약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원한방타운이 그전에 재개발하기전에도 제가 거기에서부터 살고 있었잖아요. 재개발하기전부터 개미가 많았어요. 개미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많았거든요. 새로 지으면 그런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개미약을 뿌리고 소독을 수시로 와서 해 주고 해도 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개미가 없어지지 않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음식이 단 과자라든가 단 음식이 떨어지면 모여 있잖아요. 그게 딱딱 피부를 쏘더라구요. 어른들은 그래도 견디기가, 어린 아기들이 피부질환 같은 것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사전에 방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분무소독이나 할 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서 100명인데 우리 금산군에 신생아수가 한 400여명 돼죠?

10월말로 378명이였으니까 아마 12월말까지 되면 4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혜택보는 사람은 쉽게 100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전부가 아니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분들한테 가는 거라서 4인 가족이면 대개 207만 7천원정도 이 정도 소득인 분들이거든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받을 수있는 소득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전체 산모한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만 연결되는 사업이군요.

예.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 예산서 같은데 보면 저소득층 이런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조금 이걸 올린다고 하는데 아직 기준이 낮은, 저희도 올려주면 좋은데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이런 걸 목 사항 앞에 저소득을 놓으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전국가구평균소득이면 저소득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기초생계비나 이런 쪽 기준으로 들어가면 이게 저소득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쪽은 수급자 비율에 비해서는 또 높거든요. 전국 가구평균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놓기가 어려워서.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락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억 2,169만 7천원에 비해 4,105만 5천원이 감액된 30억 8,664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다락원 시설관리에 있어서 다락원 식당 신축공사 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관 급수대 설치공사 1천만원을 감액하고 다락원 기계실 우레탄 방수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초청공연에서 행사운영비로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지원금 기금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리인부임 2명 부족분에 대해서 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영강사 퇴직금은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신청에 의하면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260만원씩 4명에 대해서 1,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락원 인건비에서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 55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계약직 공연교육과 생활체육에 있는데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부족분 716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9쪽에서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영강사 퇴직금은 수영강사 계약일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예. 신청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직은 적립을 하는데 여기는 당년 당년 정산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대 설치 안할 겁니까?

식수대는 저희들이 식수로 보통 쓴다고 해서 하는데요. 다락원 이용할 때 급수대는 이용율이 다소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 향토관 안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외에 있는게 급수대지 그 안에 들어가서 먹는게 급수대요? 밖에 있는 사람을 먹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당초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식수라든지 이런 것은 옥외에서 활용을 별로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왜 활용 안한다고, 처음에는 활용한다고 해서 한거 아녀요?

당초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물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 백데이터가 뭐요? 판단기준이 뭐요?

주로 아기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행사할 때 보면 음료수라든지 물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요. 향토관에. 그리고 물놀이하고 그럴 때 제일 할텐데 급수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녀요? 그 판단에? 급수대를 가지고 기계실 우레탄 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전에 전체적으로 방수니 뭐 할 때 이거 같이 방수 안한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수는 옥외 부분하는 거구요. 이거는 내부에 있는 청소년기계실 바닥에 설비공사

그거 할 부분이고 급수대 가지고 이거 우레탄 기계실 한다는 얘기는 판단이 잘못된거 아니냐. 내 얘기는.

향토관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아주, 당초 취지는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했었는데 이용율도 저희들 생각할 때 그동안에

다락원장님이 얘기하는 향토관 행사라든가 계속 야외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백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옥외행사 보면 가족들이 식수도 가져오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거의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급수대가 필요하지 않다 그 판단

그러니까 그전의 판단은 누가 이거 어떻게 한 거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 이거지. 그럼 그런 조사를 안했다는 거요?

제가 와서 운영을 잠깐 해 보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구태여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이런 쪽으로

그냥 다락원장님 혼자 판단에 의해서 ?

직원들 의견도 듣구요. 이용하는 주민들 성향도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향 분석을 어떻게 하냐는 거요. 그냥 봐서?

저희들이 이용하는 실태를 보면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냐니까

행사있을 적에

행사있을 때 보니까 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화장실에서 물먹는 사람들 있어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야외에 보면 급수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향토관 거기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럴 건데 더 필요한거 아니냐 이거요.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한겁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손만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쓴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서 급수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해 가지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디요. 비호산 입구에 급수대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하수로 끌어올려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구요. 통상적으로 밖에 있는 급수대는 아주 갈증나게 잘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분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향토관에 급수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사하고 내지는.

식수로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분수대는 아기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거의 집에서 음료수라든지 물 같은 거 가져와서 거의 가족단에서 먹고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 판단이 잘못된 거요?

잘못됐다고 하기는 ...

잘못됐으니까 지금 안하는 거요. 처음에 한 사람 계획한 사람은 누구요? 계획한 사람 입장 얘기 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 했을 거 아녀요?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을 거 아녀요?

거기 있는 시설팀에서도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들이 공연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부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은 필요하다니까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활용도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다락원장님 그냥 즉흥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녀요? 이게 급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럽시다. 그러면 급수대 설치 어디다 하려고 했었나요? 위치가 어디였어요?

당초에는 저쪽 분수대 쪽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많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됐었는데 무슨 확정된 게 아니고 확정된 거죠. 이게. 예산까지 의결이 돼서 다 해놓은 건데.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확정된거 아녀요. 설치하려고 했을거 아녀요. 하다보니까 이게 부적합하다는 거 아녀요. 부적합의 원인이 뭐요. 단지 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율이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그전에 이용율이 저조할거라고 판단을 전 다락원장님이 잘못한 거 아녀요. 그럼. 이거 민원인들을 위한 건데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되죠. 원장님. 그거라도 백데이터를 제시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은 가졌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든가 뭐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든가 이거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적어도 다락원내에서는 설문조사가 되었을 거 아녀요?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용하는 실태도 보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한거요?

그렇죠. 저희들 행사 때 의견수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 때 어떤 식으로 의견 수렴했다는 거요?

대다수 급수시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물어봤었고, 왜 이렇게 갖다먹느냐 하니까 또 집에서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애들 위주로 오고 특히 여름철에 오다보니까 준비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어떤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급수시설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실에 비가 물이 샙니까? 올라옵니까?

기계실이 노후되니까 밑으로 지하실은 물이 계속 흐르거든요. 못한 이런게 많아가지고 흐른 부분이 있는데 지하수로 누수가 되면 건물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처리해서 하는

이게 급한게 아녀요? 예? 이게 급한게 아니냐구요?

우선순위로 보면 건물 전체로 봐서는 이게

이게 급하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 급수대 설치공사 하는 거 아녀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추후에요?

예.

추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급수대가 절실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락원장님 생각이 다른거 아녀요? 저는 이게 지금 우레탄이 급하니까 급수대는 겨울이고 필요성이 없고 겨울에 필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나중에 추경반영하든지 이런 거 아니냐 이거요?

아닙니다. 추후에 급수대 설치하고 이쪽이 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급수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아, 다락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민원인을 위한 급수시설인데, 내가 왜 질문을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락원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봐, 나는 민원인 편이야, 표를 먹고 사는 위원이야 급수가 필요해. 나는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논리가 되는 거지 그게 급수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게 아닌가요?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는 건물유지를 위해서 다락원 우레탄 방수를 해 보고 추후에 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그 부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예산 별도 추경이라도 이럴 때 건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임자 이거 없다고 하면 나.... 처음에 그런 예산 군민들을 위해서 급수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걸 부기변경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위원 여기 왜 있습니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우선 저희들이 우레탄 당초 계획된 대로 하고 내년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말씀드리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총무위원회 간사 김정례입니다. 20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12월 6일자로 제안하여 12월 7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친후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