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군도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양지 화림이라든지 군도 13호 상가 하류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도 4호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을 한 2.8㎞ 하게 되고요. 군도 13호 사업은 지금 상가 하류 지역에 실시를 금성면에 하는 것인데요. 한 1.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본 예산하고 제3회 추경까지는 지원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반영이 안돼서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군도 4호선하고 양지 화림 그러니까 시내에서 지금 아인리 지나서 그 위에 금산천 상류 쪽에서 금성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총 1억 3,467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670만 8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9,796만 3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79억 8,430만 6천원에서 1.7%가 감액된 78억 4,963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및 보수 등 1,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38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2,907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빈집 정비사업 2,8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장기 미 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9,455만원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학술용역비 1억 1,014만 1천원은 농업 진흥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은 12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1,014만 1천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 개설공사 시설비 4억 1,418만 1천원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보상중지 및 보상 중인 금산읍 상리 부부카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의 개설공사의 공사비와 보상비 또한 추부면 마전 양조장 옆 소로 2-13호의 개설공사 보상비로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지 및 협의보상 추진 중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 부대비 335만 5천원도 시설비와 함께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대 입구 보도정비 시설비 3억 9,712만원은 중부대 입구 보도정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군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 연장 1.8㎞에 8억원을 투자하여 보도정비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도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1,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일면 음대리 제방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도비 1,5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하여 이번 정리 추경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인부임 380만원은 대둔산 도립공원에 화장실 청소 등산로 환경미화작업 및 등산객 안내 등을 위한 관리인 2명의 인건비로서 도비 5,4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여 부족한 380만원을 군비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노점상 및 교통통제 용역 2,907만 7천원 감되는 사항은 인삼엑스포 시에 행사장 주변 노점상 단속 및 차량 유도를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군비 1억 2,000만원,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했던 사업으로 사업 후 입찰 잔액이 2,907만 7천원 중 조직위에서 부담한 50%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 감되는 사항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시에 동당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 당초 60동을 목표로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충청남도로부터 46동을 배정 받아 14동이 감소되어 2,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도비보조금 156만 9천원은 2010년도 대둔산 도립공원 내 관리 인부임 도비 6,000만원 중 인건비로 5,843만 1천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156만 9천원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32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9,796만 3천원 감된 사항은 기반시설부담금 2011년도 세입 예정액 1억원 중에서 징수액 203만 7천원을 제외한 미 징수액 9,796만 3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 9,455만 9천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출 예정액 1억원 중에서 미 징수액 9,455만 9천원을 감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로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3날하고 살포기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설이 발생이 되고 하면 기존에 있는 3날이라든지 이런 재설장비만 가지고는 복구사업을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재설장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것에 의해서 3날이라든지 살포기 이런 부분들이 트랙터의 전방에 붙이는 부분도 있고 또 후방에 붙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방형 트랙터의 앞에 붙이는 3날이 7대, 트랙터 뒤에 붙이는 후방형이 5대, 그리고 2.5톤이나 5톤 트럭에 붙이는 3날이 3대, 살포기가 트랙터에 붙이는 것이 1대, 그럼 1톤 트럭용에 붙이는 살포기가 4대 이렇게 됩니다.

현재 1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산면 두지 지대,

남이, 진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대 요청 사항이라기보다는 도비 부분이 50%가 반영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사실 지대에 배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라든지 이쪽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 사실 본대 쪽에도 아직 현재 차량이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정해서 사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도에서 별도로 차량구입비와 관련된 예산을 시군에 배정해서 그 동안 차량구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이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도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개정 여건이 허락되고 한다면 군비를 가지고 필요한 지대가 됐든 본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차량이 어떤 필요한 대로 구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4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8,668만원으로 기정예산 62억 565만 7천원 보다 1억 1,89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289쪽 작목별 연구회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비가 6,300만원에서 계약금 1,905만 2천원을 제외한 4,394만 8천원을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포장박스와 택배용 박스 포장용 재료구입으로 금산군 우수농축산물의 쇼핑을 운영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민경보로 목을 변경해서 금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8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경비 500만원과 귀농귀촌 홍보책자 및 자료유인을 위한 홍보용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존에 유인한 홍보책자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건설도시과 재배정 예산이 있어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90쪽 또한 연구용역비인 대도시 예비귀촌인 정착 컨설팅 2,000만원은 인근 대전광역시에 퇴직 예정공무원과 공기업, 퇴직군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교육도 실시하고 금산관내 순방을 추진을 해서 퇴직 후에 금산으로 이주하도록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대상기관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간담회 급식보상 500만원은 귀농귀촌인 집단거주 신청마을이 없었고 귀농인 모임체가 구성되지 않아 추지하지 못하였으며, 민간인 자본보조사업인 체험농장 및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6,000만원으로 선도농가 1개소 1,000만원과 초보 귀농인 소규모 실습농원 조성에 개소 당 500만원씩 8개소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소규모 실습농원 조성은 6농가만 신청이 돼서 1,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하지 못한 4개 사업 감액분 4,500만원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귀촌인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마을 경관조성 및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화합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이 금년도에는 어려운 만큼 부득이 명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부터 291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올해 초 지방공무원의 보수지침이 변경이 돼서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합산되어 지급하게 되어 있어 감액 처리하였고 전체적으로 보수 1억 2,000만원이 감액 된 사유는 현재 3명의 병가 휴직과 1명의 육아 휴직자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향토 산업 음식발굴사업 반환금이 누락이 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8만 7천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9쪽에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약금을 1,900만원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작목별 연구회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 계약은 해서 이것을 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내년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시설 부분은 예산 확립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잖아요. 재료비 이런 부분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내년도 운영하는 재료비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민경보로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코자 합니다.

뭐 이렇게 목 변경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본 예산 사정상 계상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 이 잔액을 명시 이월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인환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장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313쪽 하단에 감액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인 분뇨와 가축분뇨 처리장 협잡물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당초 예정물량보다 감소가 돼서 2,560만원을 감액하고, 315쪽 상단에 분뇨처리장이 가축과 분뇨하고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당초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침전조와 저류조 준설비를 1,164만원을 감액해서 313쪽 침사지 협잡물 컨베이어 수리를 484만원 또 분뇨처리시설 약품비로 해서 500만원 또 314쪽 저희 하수처리장 지하 공동구 이게 기계실입니다. LED 등 교체사업비로 2,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황국연위원외2인발의)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제4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