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사무국업무와 직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동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1억6,666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억175만 원 대비 3,508만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7,278만4천 원보다 7,566만3천 원이 감액된 9억9,715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사업은 회의록 발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사업의 일반수용비에 959만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의회보, 의정현황을 2011년도에 발간함으로 전년도 대비 923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 직원연수비와 국내여비에서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사업에서 의회청사 환경개선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7,7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대 후반지원구성에 따른 의원명패, 의원 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의정활동 연구지원사업에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사업에 의원 국내여비를 201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 의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사업자부담금이 납부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88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2,896만6천 원보다 4,055만1천원이 증액된 11억6,951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보수증가분과 시간외근무수당 8시간 증가분 반영으로 인하여 4,452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사무국 직원의 관내여비 지급일수가 3일 감소함으로써 1,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회의록 작성의 능률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회의록 녹음장비, 디지털카메라 등 1,3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진입니다. 지난11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29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 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황영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추경하고 512쪽 국내여비하고는 증액 편성하셨는데 516쪽에 보시면 물론 개인적으로 출장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직원들 국내여비는 많이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업무 볼 때나 의회차원에서 업무 볼 때도 많이 사용될 텐데 감액 편성하셔서 업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앞에 여비하고 뒤에 516쪽에 보면 내용이 상이합니다. 516페이지 국내여비관계가 3일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구 전체가 감액 편성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내출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에……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 전체 국내여비가 모두 다 감액 편성됐는데 의원 국내여비는 인상됐습니다.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십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512쪽에 의원사무실 등 청사정비에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의석마다 개인 마이크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예산편성이 먼저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당초할 때는 본회의장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미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최종적으로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심사하셔서 예산 증액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1,34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증액을 해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55만 원인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거든요. 더 비싼 이유와 관리업체와 상의해서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하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하고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회의록 홈페이지관리가 없고 순수하게 직원이 디자인하고 데이터는 유지업체에서 하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관련 회의록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북구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최종적으로 각 구별로 대비해보니까 중구, 동구, 서구가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 월40만 원 하는데 관리시스템을 보면 회의록하고 홈페이지시스템을 동시 관리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홈페이지 세부항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한40만 원이 되고 동구는 회의록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2층 회의실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데 동구 같은 경우 현재 35만 원을 2011년도 지급하고 있고 수성구의회는 66만 원이고 저희들 예산에는 현재홈페이지 회의록을 동시 관리하는데 회의록시스템관계는 저희는 35만 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작년도 무상으로 1년간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홈페이지관리 항목에 추가로 유지보수비가 일부 상승되어서 예산에 55만 원 됐는데 예산절감으로 총괄적으로 10%정도해서 55만 원 되어 있지만 최대한 계약시 업체와 협의해서 한45만 원 내지 41만 원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절약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의원수첩이 200부에 340만 원이나 되는데 200부씩이나 필요합니까?

배부처가 새로 제작하면 의원님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집행부에도 업무를 추진할 부서장에게 한부 보내야 하고 약200부가 소요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관분이 일부 있고 거의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신문구독에 보면 21부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 볼 필요성이 있는가요?

신문은 저번 회의 때 의원님들 자료로 필요한 신문을 받아서 의장실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꼭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2012년도 신문 구독할 때 다시 검토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동욱 위원도 건의하셨는데 한 장소에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문을 저도 잘 보지는 않지만 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정해서 언제든지 보고 다시 꽂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현재 신문배부관계를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나기를 의장실에 신문을 배치해놓으면 필요한 위원회 의원님이 구독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별도로 몇 개 신문을 철을 해서 의회간담회 사무실에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600만 원에 대해서 기존의 있던 카메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종은 현재 니콘D80인데 구입시점이 2007년도 2월 달에 구입해서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 사정상 일부 삭감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의정활동사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전에는 전문카메라가 아니라서 사진사하고 기존에 협의를 해서 캐논EOS-5D기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1쪽에 의정활동홍보, 사실 내년이면 하반기로 접어들고 의원들도 임기가 반을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높으신 분들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활동 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의정홍보활동 자체가 개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는 의정활동홍보에 집중하고 그러자면 예산들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식이 기존의 의회소식지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5부식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소식지를 하려면 현재 700부인데 거의1,500부, 2,000부 정도를 발간해야 할 거 같고 최소한 내용도 바꿔야 되겠지요. 20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주로 편집을 해서 최소한 50부 정도는 의원들에게 줘서 지역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도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홍보와 관련해서도 지역케이블방송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상반기 때하고 똑같이 의정활동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의회소식지를 현재 연2회로 해서 700부를 발간하는데 부수도 좀 전에 말씀대로 일단은 그렇게 발간을 하고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부수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케이블방송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상단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 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장과 해당부서장들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이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서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활동내역 자체가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탁한 건 그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료를 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무추진비가 일단은 상임위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관련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사용내역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의회 전체 또는 각 상임위활동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연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마다 각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님들이 좀더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의원들내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듣지 못했는데 현재 의회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의된 것은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의장활동비직무수행비 재경비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것은 집행부의 구청장하고 거기 자료를 받은 모양인데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집행부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제약을 받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장님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관련되는 등등 명확하게 위에서도 받아보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새해가 오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전반적으로 활동과 그리고 의원들에게 추진비가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2쪽에 역대 의원명패 제작비가 300만 원 잡히는데 하나에 15만 원씩 20개인데 다른 의회에도 이런 사정이 없지 싶은데 같은 이름의 의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앞에 타이틀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깝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300만 원이 그 다음 7대에는 확실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바뀜으로 인해서 명패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에 7월 개회하기 전에 의원명패 관계는 절감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300만 원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명패 하나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상임위별로 방안에 하나씩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강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책을 보다보니까 의심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운영경비는 다른 부서에는 약5.4%정도 공무원들 월급을 인상시켜줬는데 의회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한4.6%밖에 안 되네요.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게 집행부나 의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편성상의 저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와 동일하게 모든 봉급의 기본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동일하게 받는 걸로 해서 모자란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충 들여다보니까 예산액 200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 중에 거의 다가 인건비 예요.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건비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의회사무국도 올라야하지 않나 짧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위원장 김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1건에 1,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401-01시설비로서 본회의장 의원 마이크설치 1,4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상혁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