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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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안 (계속)(행정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 중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569～589쪽, 읍면동은 593～666쪽까지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73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어느 지역을 해주는 겁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2007년부터 13대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32개대 중에 13개 지역대가 차량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역대 위주로 지원할까 하고 편성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574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 나와야 어떻게 운영할지 알 것 아니겠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오기 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나중에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실 것 같은데, 대개 보면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쪽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주로 채용할 것 같은데, 채용할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어떤 분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한 바가 있으세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 단계에서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문제는 답변드리기 빠른 면이 있습니다만…….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시겠죠. 결정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보니까 젊은 나이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0대 중후반에서. 대개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각 기업체에서 시설관리담당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배려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578쪽에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교육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이 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한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금도 공로연수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만, 퇴직 1년 전부터 공로연수기간 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금관리공단이나 지방행정연수원, 또 저희 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사회적응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일련의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퇴직 후에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되는 과정들을 교육 차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577쪽이요. 시정연구동아리 연구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주로 직원 분들이 과외시간을 이용해서 팀을 스스로 편성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고, 6～7개월에 거쳐서 자율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고 시정제안을 제시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몇 년 됐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책이 많이 나왔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최근에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는 몇 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올해는 8개팀이 활동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명단을 봤어요.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줄어서 왜 줄었나 해서 봤고요. 581쪽에 정근수당 가산금 인원이 있죠. 25년 이상 보니까 원주시 총무과에 나온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온 것하고 하니까 600명이 넘더라고요.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이게 맞는 숫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맞는 숫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0년 넘으신 분들이 2분의 1 가까운 수준이더라고요. 공무원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그래서 이 시정연구동아리는 명단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근무하신 지가 적게 된 분들도 참여하겠지만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보다도 원주시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피부로 겪고 정책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동아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더 권장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확대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인센티브제도는 혹시 없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최우수 동아리 1개팀에 해외연수 특전을 드리려고 해외연수비용도 편성해놨고, 또 앞으로는 제안제도나 표창에 상승하는 인사인센티브의 가점제도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포상을 받으면 가점이 되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직무 관련 포상자는 가점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현재 시정의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을 발굴해야 되는지, 피부로 느끼신 분들이 가외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6～7개월 동안 주말에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물론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다른 느낌도 주시겠지만 피부로 느끼시고 직접 시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연구한 것을 – 연구논문집이라고 하면 거창할지 모르지만 - 논문집으로 해서 많은 시책이 나오고 예산절약이나 이런 부분, 더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 확대 좀 했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연구발표집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봤어요. 참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감소된 원인을 알고 싶어서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됐어요. 시책이 잘못 돼서 감소가 된 것인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감소가 됐는지…….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시정연구동아리활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팀에 한해서 벤치마킹 기회도 드리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규모는 아마 안 줄었을 겁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해 놨기 때문에. 너무 확대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꼭 필요한 만큼, 또 집행 가능한 액수만큼 경상비 절감 요청도 있어서 일부 목별로 조정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내용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좋은 내용이 많아서…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시책 연구한 것을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아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겠지만, 동아리활동 안 하신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외로 더 하셔서 시책을 발굴하시고, 또 제안드려서 하셨던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7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있죠. 전년도에는 안 섰던 건가요? 추경에 섰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금년도에 8,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추경에 8,000만 원 섰던 거예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2,000만 원 증액된 거네요.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3년 동안 지원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못 해왔었습니다. 금년에 보셨겠지만 시민 참여가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무대조명, 초청가수팀의 출연료 등등 인상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2,000만 원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행사의 질이 높아지겠네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로기 게양 및 하기 관리 용역 2,000만 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국경일이나 경축기념일에 가로변에 가로기를 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로변에?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1년에 몇 번 달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전체 구간이 한 40km 되고 19개 노선 중에 다는 일수로 계산하면 평균 34일 정도 달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줘요? 용역 주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용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특정업무경비 있죠. 그 밑에 대민활동비에 822명이 맞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부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업무나 세무, 예산, 여론, 동향, 공무원단체 업무를 보는 팀에게는 별도 급여를 드릴 때 수당 형태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822명이 맞냐 이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7백여 분 계상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 예산서에 700명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도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2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신규직원이 많이 늘고 금년도도……

학수

김학수위원

작년에도 늘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많이 늘었을 텐데, 작년에는 예산서상에도 700명, 결산서상에도 700명 나왔거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금년에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원이 연말에 늘었습니다. 22명 정도 늘었고, 열여섯 분 사회복지직 채용시험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분들이 내년 초에 임용될 예정이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신규직원 임용이 200명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상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 2011년도 예산서상에 보니까 700명으로 돼 있어요. 결산서상에도 7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122명으로 늘어서……. 작년에도 늘어났을 텐데 작년에는 늘지도 않았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혹시 추계치인지, 작년에 추계치도 안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분석해서 수치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71쪽에 보면, 읍면동 지도 및 찾아가는 시장실 여비가 있습니다. 4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그런데요. 전 부서에 계별로 여비를 편성하게 되는데, 시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계 주요 업무가 읍면동을 지도하고 그중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도 그 팀에서 하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목적은 지금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설관리공단을 2013년에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현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단 쪽으로 가는 인원도 있으시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구상도 갖고 계시고 공단 설립도 있어서 인력 운영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73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 4억 9,000만 원 있는데요. 이 범죄예방 CCTV 4억 9,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방향으로 범죄예방 CCTV를 구축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4억 9,000만 원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주로 어린이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일부 방범취약지도 포함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범죄예방 CCTV나 이런 CCTV는 범인을 잡자고 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는데, 은행 같은 데조차도 CCTV에 입력돼서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다시 돌려보면 범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범죄예방 CCTV를 구축할 때는 화상도가 선명하고 범인을 잘 잡을 수 있는 CCTV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정도면 몇 대 정도 하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28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고화질이고 좋은 쪽으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575쪽에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1,100만 원 정도가 금년 예산보다 줄게 되는데, 파견 공무원이 철수하는 팀이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던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춘천에 전세를 세 채 얻어놓고 파견 공무원한테 숙소 제공을 해왔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힘들고, 수시로 파견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전세금을 일괄적으로 회수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파견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임대료가 올랐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면 파견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575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하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여성근로자 300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사들 인건비, 그리고 여기 증액된 요인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입소된 어린이들의 보육수당을 해당 공무원한테 지급하던 것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료를 직접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체적인 인상요인은 보육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내식당은 없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70쪽,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및 공연 참가자 보상 1,5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에 공연비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는 단순히 시민의 날 행사만을 위한 출연진 보상금이고요. 문화관광과는 전반적인 문화공연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화관광과에 16회 원주시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 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 예산항목은 모르고 계셨죠? 민간행사보조로 잡혀 있거든요. 예총 행사로. 시민의 날 행사.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는 시민의 날 행사의 식전, 식후행사참가 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은 부대행사로 치악예술관 무대나 기타 무대에서 시민의 날 경축하기 위한 전야제라든지 사후 공연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 판단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조사 용역,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시설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번이 세 번째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세 번째인데요. 2004년에 한 번 하고, 2007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 그간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무산되었잖아요.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기존의 용역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단순히 비교해서, 최근에 2009년도에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너무 비중 있는 문화체육시설 전반에 관해서 공단화하려고 하는 용역계획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나 농민문화체육센터, 불법주정차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민감한 가로 청소 부분도 조심스럽게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해보려고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일단은 총액인건비 측면에서 지금도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반복적으로 직원 분들이 굳이 관리하기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무를 공단화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뿐더러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정규 직렬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이나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좋아질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원과 현원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 그쪽도 정규직이 될 수 있겠지만 – 사직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것은 앞서 권영익 위원장님께 답변드렸지만, 본인 희망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수용할 방침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실제 공무원노조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그럴 선택의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기존 직원 분들의 현원은 유지한 채 시설관리공단을 만듦으로 해서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물론 비정규직 분들을 상용직화하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화거든요. 시청 공무원으로 정규직화해 달라는 것이 요구라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역사업계획서 1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과는 669～678쪽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에 전문자원봉사단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인원이 현재 몇 명이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박춘자위원

전국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4만 7,000명이면 몇째 안 가는 정도로 인원수는 많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인원수는 많은데요. 요새 행안부 정부합동평가에 증가율을 따집니다. 전체 원주시 인구비율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원은 많지만 새로운 평가방법에 따라서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구 많은 도시가 불리한 추세입니다.

박춘자위원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자원봉사인원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야 된다고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몇 년 전에도 6,000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배가운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인원이 늘어나고 많은 참여를 해 주신 시민들한테도 감사드리지만, 또 여기에 덧붙여서 같이 노력해 주신담당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이 전문자원봉사단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자원봉사팀으로 다져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676페이지에는 전문자원봉사단으로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도하고 같네요. 1,900만 원.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예산사정이 그래서 올해 동결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춘자위원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과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자원봉사를 정부에서도 활성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75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지난해에 1억 7,5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근무직원이 인구 20～50만은 9명을 잡았는데, 저희는 정규직은 5명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 전문직이 적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 코디네이터 2명을 더 증원시켜서 7명 증원하려고 5,000만 원을 더 상향했던 부분도 있다시피 내년도에는 좀더 자원봉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 이제는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로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시민 스스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5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674쪽 보면, 마을회관 증축(점실마을)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고, 그밑에 문막읍 반계2리 신축하는 데 2억 원 되어있는데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마을현실에 맞게 해야지, 점실에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는 것인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실 마을회관 증축은 지난해부터 우산동 바이오연료가스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증축해 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을 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을 요구했다고는 봐요. 하지만 그 동네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꼭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더 마땅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을 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정말 바람직한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게 내부규정은 있어요? 어느 마을의 회관 짓는 데 토지는 그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이 130개가 되는데, 시 소유가 26개이고, 마을 소유가 104개소가 되는데,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계시는데,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관리 면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은 용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과로 경로당을 넘겨서 최소한 마을회관 숫자를 줄여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으로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올해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마을회관 시 소유에 대한 부분은 26개가 어차피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요. 마을 소속은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비용만 시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신축하고 있는데, 33개를 남겨둔 마을 소속을 경로당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용도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시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경로당 되어 있는 것은 이관작업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을 신축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거리라든가 사용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한도액이 있냐 이거예요.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데.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금액적인 차이는 없고요. 다른 마을에 준해서 짓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 시 권장사업이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는 48개 단체에 8억 7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던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준해서 각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 권장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사회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연초에 당초예산을 지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요구하다 보니까 시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의적절하게 지원 못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한 8억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남겨놨다가 불요불급할 때 지원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는 새마을회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예기치 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단체이지만 사업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라고 보면 되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이것도 사회단체 일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글교육이나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올해는 4억 7,200만 원 지웠했었는데, 내년에는 6,500만 원 지원되네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영익

권영익위원

677쪽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기대효과가 없어서 줄었겠죠.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해서 심사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기준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신청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최고 70%, 최저 3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신청한 금액에 맞춰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교육청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입니다. 교육청이 도비라든가 교육청에서 시비 부담을 적게 하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비는 적게 지원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토요희망누리학교 운영, 이게 내년부터는 교과부에서도 학교들 전부 토요일 다 쉬는 것 아닙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는 토요일에 월 1회 정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초․중․고 장애학생들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내년도에 전면 토요일이 쉬다 보면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고 다목적실 개축이 6억 원이네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내부적으로 한 게 한 학교에 5억 이상 지원치 않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심사기준에 5억이나 6억 원 정도… 문막의료고등학교도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요. 단지 원주고등학교를 6억 원 지원해 주게 된 경위는 원주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한 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6억 원 정도는 부담해 달라, 학교에서는 9억 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저희 예산사정에서 줄여서 6억 원만 지원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다목적실 등등해서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 조례에 1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게끔 편성돼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10억 원이 갈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는데, 여러 학교에 혜택 주기 위해서는… 물론 집중과 선택해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 대한 것은 총 금액의 30%이니까 그 금액의 적정선에서 판단했는데, 저희 시가 안을 잡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결정되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도비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당시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36사 1대대, 3대대, 예비군대대 지원하는 부분이 좀 늦게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증액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예비군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어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불찰로 당초예산에 못 세우게 돼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군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중에 우리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히 늘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도비가 1,200만 원인데 520만 원밖에 내년에는 확보를 못 하셔서…….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의 도비는 향토예비군 작전수행 물품 중에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50개를 구입한다고 지역사단에서 신청을 도에 했는데, 단가가 35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가 30%, 시비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도 1,2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반영을 못 해서 1회 추경에 부득이 70%를 더 반영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위의 것은 순수하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 예비군중대라든가 예비군 관련 부대에 대한 관련 장비, 예비군훈련초소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순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선에 있는 읍면동대장이라고 하시나요, 중대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말씀에는 우리 원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증액된 예산이 편성돼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674쪽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을 여쭤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백운아트홀에서 경연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 팀들이 참가를 했던데, 제가 그날 느꼈던 점이, 전체 시상금이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몇 팀 이렇게 주는 것 봤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기량을 선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계산해 봤어요. 많은 팀들은 엄청 많은데, 일인당 밥값도 안 될 정도의 시상금이더라고요. 해장국 하나 먹을 수 없는… 시상금에 대해서 야박하게 가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최우수상 받으면 도대회 나가죠? 그다음에 전국대회도 가고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상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 지역을 빛내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삶의 질을 높이고, 원주가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많은 시책사업도 펼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적다는 것을 과장님은 못 느끼셨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시상금을 증액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줄 필요는 있다 보는데, 시 재정 입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해 주시면 내년에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반단체는 선진지 연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연 실질적인 예산이 어디에 더 투입돼야 되는가 지금 넘기면서 봤어요. 선진지 견학 명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많이 하시면서 이런 데 이렇게 야박하게 가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74쪽 마을회관 관리에서 마을회관 보수 쪽으로 해서 시설비 따로 14개소 서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가격은 똑같은데 마을회관 보수 해서 12개소가 섰잖아요. 왜 이렇게 세웠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저희 시 마을회관이 130개였었는데요. 시가 26개이고 마을 소유가 따로 있습니다. 위의 시설비는 시 소유에 대한 마을회관이고요. 민간자본보조는 마을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차이입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용 많이 들어가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쪽에 최고 많이 들어가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도 7,000만 원, 5,000만 원 세워서 시 것하고 마을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가 남아 있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 정도를 수리해 주고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읍면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도 최근 12월에 보수자료를 받은 것인데, 만약에 보수가 되면 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마을에는 마을공동기금이 또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가 일부 보조해 주고 마을에 여유가 있으면 마을기금으로 수리해서, 이 돈으로 수리해주고 내년 연말에 가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최소한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수내용을 보면 계획 잡고 있는 마을회관들 중에 옥상방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옥상이 거의 슬래브로 지은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증축이나 신축하는 쪽도 그런 옥상 누수 문제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아예 슬래브로 하지 마시고 전문용어로 가오라고 하죠? 삼각형식으로 씌우는 식으로 돼야지만 오래돼도 누수가 안 됩니다. 증축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마을회관들을 슬래브로 지으면 이런 문제점이 몇 년 안에 꼭 나타납니다. 다른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방수 문제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점실하고 문막읍 반계리 쪽에도 옥상 부분을 설계 당시부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지만, 타 자치단체 보면 마을회관을 이상한 용도로, 민박집이나 다른 용도로 대여하는 하는 데가 있는데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는 67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시 권장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같은 예산액인데 다 사용하셨나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올해부터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전에는 교육경비를 신청해 주고, 학교에서 도비 따와서 수시로 요구하다 보면… 교육경비가 1년 동안 추경부터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10%를 절약했다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2011년도에 그 금액을 다 사용했느냐…….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추가로 지원한 것도 있고요. 남은 5억 원 정도는 삭감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용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8쪽에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9,900만 원 있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비가 들어가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3억 2,900만 원인데요. 시비가 9,900만 원이고 교육청에서 도비를 받은 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30% 지원해주는 거더라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전부 몇 개죠? 대상 유치원이?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22개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받은 데가 계속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겠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시설 개보수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30%만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느 유치원에 계속 중복되게 지원되고, 어떤 데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 유치원에 치우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테니스장 케미컬 코트 조성이 있어요. 어느 학교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1억 9,2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은 6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교동초등학교가 2면, 문막초등학교 2면, 원주중학교 4면이 되겠습니다. 1억 9,200만 원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고요. 3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케미컬코트가, 건강체육과 쪽에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두께에 따라서 공에 바운드 되는 거 아시죠? 적정한 두께를 시공해야만 선수들 무릎도 보호가 되고, 시합에 나갔을 때도 그 영향이 큽니다. 어차피 시합에 나갔을 때 좋은 성적도 내려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적정한 두께, 케미컬코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양궁장도 여기저기 몇 개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걷어내고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류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께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에 신청한 사업인데, 이문희 교육위원께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건설과 예산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건설과에 잘못 선 예산이 이거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삭감해서 기획예산과로 돌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학교 체육환경 조성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시설문제는 교육청하고 지도해서 잘 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교육청하고도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78쪽 교육경비 중에서 인재육성비 5억 원은 어떤 거죠? 올해 처음입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류인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인재육성기금이잖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기금조례가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기금 관련해서… 일단 예산은 교육경비 내 유보액에서 5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례를 빨리 만드셔야겠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앞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운영실적이 저조한가 보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강원도와 강릉시, 강릉원주대가 부담했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9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시비도 안정되니까 시가 일부러 500만 원 줄였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아시겠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영재교육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영재교육을 받거나 이게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에 크게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아서 영재교육에 응시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제가 특히 염려하는 것은 강릉원주대에 자연과학대학이 없습니다. 생명과학대학도 원주에 없고. 있는 학과가 컴퓨터나 자동차, 기계, 음악과 이런 학과가 있거든요. 관련 학과가 없는데, 애초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 진행되는 상황을 잘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자체 폐지를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성과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도 전 직원 교육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두 차례 교육으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자칫하면 이 숫자를 기술적으로 맞추는 것에 그칠 우려가 상당히 커서……. 올해 교육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올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2013년도 전 지자체에 전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원주시가 조기에 따른 정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11년도 내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셨겠지만, 2012년에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가시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교육보다는 맞춤형 교육들이 이뤄져서 성과예산제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72쪽의 지방세수입과 183쪽의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및 같은 쪽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증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683～6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84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같은 정보화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일된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계약을 업체들하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배분된 금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큰 도시는 더 많이 받고, 작은 도시는 적게 받는데, 원주시는 F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연초에 내년도에 발생할 유지보수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맞춰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금융기관에 자동납부하는 것 있죠.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것, 읍면동에 홍보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카드나 통장이나 넣어서 세금 내는 방법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86쪽 상단에 포상금 문제, 탈루은익 세원발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 같은데요. 탈루은익 세원이라고 하는, 양심이 불량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원주관내에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매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세는 정상적으로 고지하는 외 따로 조사해서 한 게 금년만 해도 3억 4,000만 원 추징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살기는 윤택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돈 안 내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자기 재산으로 다 안 해놓고, 타인 명의로 해놓는다든가 부인 앞으로 해놓은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서울하고 틀려서 원주는 징수과에서 따로 나올 텐데, 세무과는 부동산전매나 미과세 된 것을 부과하는 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서 특별히 원주 같은 지방도시엔 크게 발생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하기로 해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독촉하고 계시나요? 받아야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세무과가 잘 하는 것 같아요. 세무과, 징수과가 근래 들어서 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더 분발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3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데 사유가 뭐예요? 2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0.47%가 감소돼서 표기되어 있는데, 왜 줄었느냐고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징수할 경우에 3%를 징수교부금으로 도에서 줍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 거래 하락 여파로 인해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줄어든다고 예측되면 줍니다. 전체 도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늘고 줄면 주는데, 시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데, 도세는 거래가 많이 위축돼서 준다고 판단해서 약간 감소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8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항공영상 프로그램 655만 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항공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항공영상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하기 위한 스마트폰이 2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항공영상 쪽인데 그것은 11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촬영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비용이죠. 영상 자체는 110만 원 정도 산정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되지도 않죠. 사는 게 아니고 현재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을 운영해서 개별 과표 프로그램에 업데이트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685쪽에 납세편의시책 확대가 여러 가지 안내문 제작부터 시스템 유지비 등 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납세를 하는데 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분야마다 있는데, 정착단계를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기가 힘들다. 전자납부를 거부하는 것보다 일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상당하게 있거든요. 시민문화센터에 정보 가르쳐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이 프로그램을 놓고 지도해주게끔 한 프로그램을 넣으면 어떨까요?

현재 시민문화센터에 세무과 직원 1명이 파견 나가서 매일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전자납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비라고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하는 거죠? 세무과에 있는 것 중에.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용카드로 내려고 하면 현재 은행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하게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나 읍면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받아주고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각 은행에서 ATM기기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은행과 시와 세무과가 협조체제가 잘 이뤄져서 불편함이 없어야 신용카드로 내는 게 생활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일찌감치 안 하는 사업도 예전부터 많이 제안을 하셔서 세무업무가 상당히 발 빠르게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정말 제대로 세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탈루도 어떻게 하면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세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총괄분 172～183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88～692쪽까지 총예산 5억 6,000만 원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688쪽에 차랑번호판 수리비, 영치 시에 차량 손실했었을 때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게 여기 있네요. 1년에 차번호판 수리비 정도 나가는 게 평균 몇 대 정도 되죠?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일부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지 못하도록 용접해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떼다 보면 범퍼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리해 드려야 되는데, 1년에 5, 6건 정도 발생합니다.

박춘자위원

20만 원씩 돼 있기는 한데, 점점 수입차가 계속 늘고 있고, 원주도 등록대수 중에 1대는 수입차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수입차 타는 사람이 세금 안 내서 번호판 영치 안 하라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은 차량번호판 금액도 상당히 나갈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조심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다가 손실이 가면 본인들이 세금 안 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되네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고급차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영치하기 전 사진, 영치하는 과정의 동영상을 미리 확보해놓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사항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중에, 기업도 해당됩니다만, 고액체납자는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저희가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과거에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했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3,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명이나 돼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20명.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과는 693～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96쪽 재료비에 건강주말농장 운영은 뭐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종축장 부지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 임대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매년 주말농장을 해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농업을 체험하기 위한 터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0평씩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어제 건축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길을 낼 때 자투리땅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자투리땅은 필요하다면 다 매각하고 계시는 거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매수청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유할 필요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바로 매각하고 있고, 금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단화하기 위한 자투리땅 매각을 더 한층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696쪽에 개운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해서 48억 8,000만 원이면 공사가 가능한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현재 토지매입 관계를 감정평가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이재용위원

토지주는 감정가에 수락했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되면 언제쯤 완공돼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내년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 1월에 토지매입 계약을 하고요. 설계 입찰 들어가서 연말까지는 완공시켜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698쪽에 보면, RDF가 주차장 내려가는 데 거기 설치한 거 운영하는 거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직접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기술협약에 의해서 고려자동화주식회사에서 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는 고려자동화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기술료로 1억 4,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고려자동화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위탁비 같은 게 없어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협약할 당시는……

영익

권영익위원

올해는 예산서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 4백 몇만 원인가……. 민간이전인가 해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이것은 협약할 당시에 소모품하고 관련되는 경비, 검사비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부담하고 기술료만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비, 검사비는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웠고 내년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송비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도 생각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나 어느 부서에도 화물차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데, 단순히 흥업사제리에서 RDF 된 것 백자루라고 하나요, 이런 데 있는 것 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운반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 몇 톤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너무 작다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해서 사용도 안 하는데,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부분적으로는 그쪽에서 사용 안 할 시기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있겠죠. 지게차도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가동할 때는 계속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실어왔다가 재도 날아야 되기 때문에 가동기간 동안에는 매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히 농업기술센터 화물차는 영농철 아닌 때에는 그대로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부분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익

권영익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제가 예산을 건드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것은 활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RDF 기계실 집진기(백필터)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올해 예산서 살펴보면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구입하기 때문에 없던 건지……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작년도에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백필터를 매년 갈아줘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어요. 안 갈다 보니까 그냥 나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약품구입비도 다이옥신하고 연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300만 원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예산서에 편성돼 있던데, 이게 한 7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런 것도 다이옥신 제거라든가……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가격이 올랐다든가, 작년도에는 RDF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예산서가 2분의 1 정도 감축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질의를 드리겠어요. 696쪽 개운동주민센터,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명륜1동사무소도 몇 년째 이전을 하든, 주차장을 확보하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민들한테서 나왔었는데, 예전 보건소 자리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추진이 되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륜1동에 시장님이 방문할 때마다 건의가 됐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바로 옆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간담회 시에 주차장 부지 건물을 매입하는 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 시장님이 ‘보건소 자리에 옮겨라. 옮기게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주민들도 찬성을 못 했습니다. 대안으로 남부시장 후문에 뒤쪽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적지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안한 상태인데, 주민들께서 의견 결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보건소 자리로 갈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주민들께서 여론을 결집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FRD를 아직 다시 못 쓰고 있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수리 중인데, 1월 11일쯤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고려자동화가 매립장에 있는 그 시설을 위탁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업체가 하나건설인가로 바뀌었더라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바뀌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려자동화가 소유가 아니고 고려자동화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유가 원주시로 이관 안 됐지만 에너지기술센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관리공단.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절감해서 1억 4,500만 원을 고려자동화에서 납부하고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을 갖고 고려자동화가 지급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 인수받아서 관리하게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골칫덩어리라 소유권도 불분명하고, 다이옥신 문제나 기술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년 내내 그렇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RDF를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저 시설은 연구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인수받아서 시설투자를 더 해서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에너지센터를 가동력이 있게 보강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절감분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것이 협약되어 있나 보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1억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전체 금액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빨리 갚아버리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고려자동화에서 아직 첨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센터에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재정력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하차도 연결통로, 의회동 연결통로 환기시설공사 500만 원 잡았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환기공사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방수문제인가요, 환기문제인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결로현상이 발생되는데 밖의 온도하고 내부온도 차이라서 옆에 있는 창문에 환풍기 같은 것을 달아서 수시로 안의 공기를 빼내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현재 상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방수공사를 다시 할 문제가 아닌가 보죠?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방수는 문제가 없고, 결로현상입니다. 온도차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백운아트홀 지하에 있는 예전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죠? 예전에 공무원노조 있던 공간이.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냥 비어 있습니다. 쓰던 집기가 그냥 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사무실은 옮겨야 되잖아요. 청사면적 효율화방안을 고민하시면서 시청 안에 커피숍이 없어요. 사람들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눌 공간이 없는데,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카페 같은 것을… 매점은 있는데 매점은 500원짜리 원두커피 셀프로 따라 마시는 정도밖에 없거든요. 많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사의 일부공간을 카페로 꾸미고 장애인의 일자리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냥 집기가 있는 상태라면 협의를 해서… 거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매점 바로 옆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현재 매점하고 문구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자입니다. 거기에 다른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양쪽 다 적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지만 당장은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다시 생길 업종이 서로 중복되면 매점이 어렵겠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면 매점도 알려져서 서로 상생하기 좋지 않을까. 기존에 입점해 계신 분께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했거든요. 매점에 가서 보니까 캔커피나 음료수, 원두커피를 드립해 놔서 자기가 500원 내고 갖다 마시는 정도이지, 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 않겠나. 제 좁은 소견은 그렇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영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장애인들 일자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기존에 대부업자가 있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이해관계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02～710쪽까지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702페이지에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우리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여를 많이 하시네요. 행사실비보상금에.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중앙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도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대회 개최하는데, 원주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 정보화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선발해서 대회에 참석하는데, 작년 실적을 저희가 올린 바가 있는데 55～64세까지 중에는 우수상도 타셨고, 75세 이상에서는 장려상도 탄 실적도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저희 관내 언론을 보니까 원주 어르신들이 수상하는 것을 보고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다라고 느꼈는데요. 어르신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수상을 하고 나면, 30명씩이나 나가셨는데 수상하신 분들이 정보화 쪽으로 배웠으면 일을 이런 쪽으로 갖는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가질 수 있게끔 연계되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자신이 알아보고 하는 것인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수상하신 분들은 전국대회에서 경진대회를 한 만큼 그런 데 나가서 수상하신 분들은 자격증도 딸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분들은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동호회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이 대회에 참석시켜 드리는 겁니다.

박춘자위원

이왕에 30명씩이나 참여하시고, 그중에 몇 분 수상하신다면 그런 분들이 누구를 지도해 준다든가 일을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경진대회에 참석하려고 배우시는 분들도 더 의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대 의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인지 아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총무과나 기획행정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포상금이라든가 시상금이 꽤 많아요. 이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부서에서 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하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면 과의 단합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회식도 가능하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전통상가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상금으로 회식도 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품권 발행하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어차피 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회식 한번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구나.’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이 방송을 각 부서에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금년 말에도 이런 포상 기회가 많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차피 회식비가 나간다니까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무과나 징수과 예산 심사했습니다만, 원주시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려고 하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부과가 돼야 되고 징수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도 자동차 체납된 것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과 직원들이 더 고생하지 않나 하는데,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 세입 증대에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돼서,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세무과나 징수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조직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35년 공직생활 중에 10여 년을 세무과에서 근무했었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당연히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 부분에서라든가 징수포상금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은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과를 심사하다 보니까 건강체육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건강체육과에 체육지도자한테 인건비식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라고 나중에 답변하시더라고요. 공원과에도 학교숲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안전도시과 예산심사 중에도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13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이 다 우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임의대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금년에 7%, 내년에 8%를 책정하게 되는데, 10%까지 하게 됩니다. 1년에 1%씩 증가하게 되는데, 어차피 시에 편성된 모든 예산,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전부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내년 예산안에도 작업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10월이나 이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는데 퇴임 이후에도 후배공무원들에게 잘 자문해 주셔서 원주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죄도 많이 지었지만 너무 많은 부분 도와주셔서 여태까지 대과 없이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오랜 세월 동안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30여 명 된다고 했죠. 명단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이재용위원

액수나 명단 보면 저희 위원들이 아는 사람 있거나 그 사람들 사생활, 또 그 사람 재산능력 쪽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참고적으로 원주시에 부채액이 전체 얼마 되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부채는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경제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어차피 소요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가장 문제 되는 것들이 사회복지비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비는 내년 예산에도 거의 30% 가까운 27%가 책정됐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 많이 내려오기 때문이거든요. 국도비 매칭에 대한 시비매칭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우리 자체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난 11월 말 현재 지방채 가져온 게 순수한 빚이 1,342억 원입니다. 금년에 갚을 금액이 130억 원입니다. 이자가 53억 원, 원금 77억 원 해서 130억 원을 금년에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 지방채를 다른 것으로 못 쓰더라도 일부 갚아 나가면서 새로 얻어오고 계속 지방채를 줄이다 보면 진짜 우리 시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을 지방채로 다시 확보해서 사업비로 돌려쓰는 방법도 예산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로개설이라든가 청사 신축이라든가 상수도시설 확장 이런 부분에 많이 썼습니다. 빚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342억 원 정도.

이재용위원

지난해보다 자꾸 늘고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해마다 갚으면서도 계속 가져오니까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획에 있는 상환액보다 더 해서 상환을 더 많이 해나가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재용위원

어느 집안이나 부채가 많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어느 정도의 빚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랜 세월을 시에 몸 담고 계시면서 시 발전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명퇴를 하시고라도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시정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 할 때 조금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569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상자 상패가 영광스러운 상이기 때문에 대대로 남길 수 있게, 80만 원씩이나 들여서 세 분께 드리는 것은…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80만 원짜리의 수상자 상패를 어떤 것으로 쓰고 있나요? 은으로 쓰나요? 어떤 것으로 쓰죠? 크리스탈인데 1인당 80만 원짜리예요? 먼저는 금을 해드렸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박춘자위원

순금에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선거법에 걸리고. 순금으로 수상하는 것은 아직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크리스탈은 괜찮아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박춘자위원

대를 물려서 크리스탈은 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80만 원짜리나 되는데. 수상자들한테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거품을 뺄 수 있는 것들은 거품을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국장님은 행사를 하시면서 어떠셨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300만 원 정도 값어치의 상을 드렸는데, 이것이 선거법 논란에 싸이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민대상이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가치 있는 것은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패로 크리스탈을 선정하게 됐고, 대신에 대상 받는 날에 공보실에서 노력해서 그분들이 어떤 공적을 거두었는지 영상물을 미리 담아요.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는 식의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동안 이 행사를 추진하셨었던 분으로 거품을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정도는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동영상 제작도 시에서 제작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품을 좀 빼고, 원주항공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라도 다녀오실 수 있게끔, 단체도 견학시켜 드리는데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분야를 찾으셔서 거품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사기진작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시네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인원이 4만 7천여 명씩이나 된다고 하면 단구동 주민 인구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는데, 이제는 그러한 분들 중에는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후임 국장님께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는 미용봉사라든가 제과․제빵, 음식봉사, 예술분야, 집짓기, 집수리수리 행사도우미 쪽에 전문인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가고, 아니면 독거노인 결식아동 이런 사람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서 직접 배달 나갈 수 있게끔 원스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생활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쪽에 합류를 하시려는 분들이 5만, 10만 계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원주시에서도 준비를 해 주어야 될 단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그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쪽으로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상금이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고 있어요. 포상금이 전년도에 6억 9,300만 원인데, 이번에 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28.48%가 증가했고, 민간경상보조도 물론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증감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48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70억 3,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제 할 일 했는데 왜 상금을 주나?’ 이렇게 보시는 시민들도 있어요. 포상금이 일반화되다 보면 그게 인센티브나 동기부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오히려 직원 분들은 인사 고가에 반영되게 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비단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께도 포상금 형태보다는 좀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지방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이 예산만 해도 110억 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채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체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 번 줬다가 다시 안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애초에 줄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 방어를 해주셔야 저희도 하기가 수월해 지니까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이 나왔습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시기에 개편이 적용되어집니까?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내년 상반기 안에…….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조직개편 문제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되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닐 것이라면 시설관리공단계획과 조직개편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계획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영익

권영익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도 5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심도 있게 하시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2012년도 본예산안은 763～792쪽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이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 신문에 났대요. 국비 많이 따왔다고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FTA로 인해서 농민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농업에 FTA라고 붙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칠레 할 때도 조금 있더니 늦게 통과돼서 그런가요? FTA가. FTA 피해보상 항목이 칠레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11월 22일자로 한미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FTA 대응해서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771쪽에 맨 위에 과수동해피해농가 묘목지원비 5,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해피해만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도 나무가 다 죽어요. 여름에 죽은 게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이 5,000만 원으로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신청한 농가들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마감됐다고 안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밑에 과일선별기 100만 원을 해놨는데, 그럼 50만 원 지원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일선별기를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50% 보조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50% 보조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과일선별기도 10년 전에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좋은 것도 아닌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모델이 다를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만 원짜리는 못 씁니다. 100만 원짜리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하려는 것은 음성선별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만 원에서 50만 원 보조한다는데 액수가 잘못됐나 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있네요. 농협 협력사업. 시에서 25%만 지원해주고 25%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본인 부담은 50%이고, 시로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하네요. 농민들이 적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몇 동 들어왔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40동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주로 문막하고 부론지역에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부추를 하우스에 한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소득이 높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올해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수요량에 못 미치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67쪽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터 시작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판로를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생산하면 100% 원주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밀로 수매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농협에서 가공해서 밀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주농협에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에서 제분을 해옵니다. 밀가루나 라면, 칼국수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 자치단체를 가보니까 학교급식에 아예 100% 우리밀을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로컬푸드사업의 하나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주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은 만큼 그것을 가공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로컬푸드 차원에서 밀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도 같이 협력사업을 하자 해서, 농협에서는 장려금 형태로 협력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비도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68쪽에 친환경채소 생산단지 조성 해서 40동의 비닐하우스 생산단지를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이면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급식에는 다 공급이 가능한 양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까지 활용하면 친환경채소를 공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0동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시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겠지만, 초등학교․유치원은 전면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기반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친환경 무상급식하는 효과가 지역에 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식량 수요량을 잘 파악해서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농사는 다른 것과 달리 1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생산까지.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40동 하는데, 앞으로 계속 40동씩 3년간 해서 120동가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게 진행될 때 각 읍면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잘 생산되는 기후조건에 맞는 농산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공동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좀더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도 지역안배 차원보다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작목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으로 골라서 혹시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좀 멀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74쪽에 아마 산경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새벽시장 도색작업, 이게 원주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충돌이 되진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충돌이 되진 않고, 하천부서에서 공원화와 새벽시장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을 잘 쓰시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쨌든 도시자문단에서 거기에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고, 저희 관리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새벽시장이 그 지역에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토토미 외 3품목 있는데, 3품목은 뭐죠? 775쪽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복숭아, 고구마, 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쌀이 원주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쌀이 원주생협인가 이쪽에서 생산되는 것 말고도 또 친환경쌀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나온 것 있고. 그것을 공동포장재로 해서 상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도 농협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친환경쌀도 토토미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쌀을 토토미랑 같이 쓴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오히려 브랜드의 홍보효과는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친환경쌀도 토토미 포장재에 넣는 게 어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면 친환경쌀에도 포장재 지원을 해주셔야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해 줄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778쪽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이 이 뒤쪽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김미영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러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타 부서에는 도비가 매칭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촌관광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원주로 오겠다고 했을 때 일정 정도 뭐를 지원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인당 8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인 4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개별로 오는 것은 1만 원에 9,000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체험학습은 당일코스인데 식대 정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학여행단은 하루 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781쪽 귀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인 실습지원 해서 국비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주지역 인구 늘리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도 효과는 크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원주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인구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실제 지원사업은 귀농인 실습지원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는 귀농인인에게 전세자금인가 이런 것……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시도 이번에 농안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올해 처음 생긴… 예를 든다면, 일반회사의 인턴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귀농․귀촌지원은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상 2억 원까지 해주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림사업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서에는 없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세대당 4,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귀농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농정과에서만 합니까, 타 부서에서도 합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에서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들 현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귀농과 관련한 사업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농정과하고 농업지도과하고 어느 부서가 더 귀농 지원하는 게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나 귀농을 유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교육, 귀농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영농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교육은 - 농정과에 교육기능이 없으니까 - 농업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창업지도를 하거나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것, 어느 정도 귀농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어야 집을 구입하잖아요. 귀농에 실패하는 이유가 섣불리 귀농을 결정했다가 와서 잘 적응 못 하고 금방 떠나버리는 사례들이 많은데, 완주는 1년여 동안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관계도 맺는 등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농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정착률도 높아지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정책방향을 중요한 한 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84쪽에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지원은 어디예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국비사업입니다. 농촌에 소재하는 농촌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조사해 보니까 275명입니다. 일인당 11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785쪽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에 시설 부대비가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데가 어디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수리시설 한수해대책은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수리시설이 한해나 수해를 당하면 거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리시설이면 저수지 준설비용……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수로 다 해당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저수지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84개인데요.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용도 폐지가 된다면 개인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경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측량을 하면 경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그것을 되찾겠다고 했을 경우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소류지로서의 제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되찾겠다 하더라도 돌려줄 수 없죠.

복용

나복용위원

개인 소유인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법이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보상을 요구하는 때도 있고 찾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어촌정비법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돌려주는 것은 안 되고, 보상은 해줄 수 있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강제로 뺏는 것밖에 더 되나요? 아무리 법이라도 그렇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처음 축조를 할 때 농업용 시설로 축조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토지를 시사, 아니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사용하도록 승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뺏는다는 표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당초에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을 때 동의해 준 내용이 계속 토지소유주가 가지고 있으라는 법이 없죠.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내가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쨌든 소류지로서 제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면 보상해주는 외에는 토지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래요? 정확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하고 잘 협상하고… 동네에서는 수리시설로서의 기능이 돼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깊이를 얼마 해서 그것을 준설해줬을 때의 기능하고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보상해주고 끝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준설했을 때 용량이 농사짓는 데 적합하고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소유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기존에 공용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했다고 봤을 때에는……

복용

나복용위원

사용승낙을 기존에는 했는데, 혹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그 면적에 대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땅을 찾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익 목적이 존재하는 한 토지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사를 하셔서 적절히 조치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괜찮다면 준설해줘서 용량도 늘리고 토지소유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조사해 보시고, 동네 농사짓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실태파악 하시면… 무조건 보상을 받으면 깨끗이 끝나고 시 소유가 됐든 어디 소유가 됐든 괜찮은데, 끝까지 버티는 게 있거든요. 면적이 넓다 보면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팔십몇 개라고 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84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역의 작은 저수지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실태파악을 하셔서 소유권 분쟁에서 논란이 안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계에서 저수지 관리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791쪽을 보면 소류지 편입 토지 보상 1억 원이 예년에도 이렇게 서서 보상해주고 있었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84개소라고 하셨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여기 소류지 편입 토지 보상 저수지는 84개소 중에 몇 개소가 해당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류지가 어떤 지역은 반이 사유지일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개소 수는 정확히 모르시고, 그런데 저수지라고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로 보면 되잖아요. 산출 적용하는 요율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보상기준 말씀이신가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게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 보상하는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장

공시지가 곱하기 1000분의 1 이런 식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략 평방미터당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대부분 자연녹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 저수지가 소재해 있는 것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저수지가 있으면 진흥지역으로 묶게 돼 있죠.

영익

권영익위원장

거의 그렇죠. 농업진흥지역 또는 자연녹지. 그런데 평방미터당 보상되고 있는 게 7만 원 정도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상당히 높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63쪽에 맞춤형 비료지원 사업 농협하고 협력사업 있죠. 그것도 감액이 됐네요. 2,500만 원. 전년도보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액된 것은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조엄밤고구마 전용비료도 감액되고, 2,200만 원. 비료 쪽이 2개 다 감액이 됐네요. 2개 다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거름 있죠. 유기질비료라고 하나요? 생산업체가 관내 몇 개 업체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5개 업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포에 몇 킬로그램짜리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kg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kg가 실질적으로 나오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나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가스가 많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잖아요. 비료포대에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가스가 꽉 차니까. 실질적으로 가스가 날아가면 건조해 져서 나중에 보면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가요. 사실은 업체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섞이는 톱밥성분도 폐목 부스러기, 톱밥이 아닌, 덩어리가 큰 것도 많이 섞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쪽에도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쪽에도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786, 787쪽 보면 경작로 확포장공사 있죠. 787쪽 신림면 용암리 역전 앞 경작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역 앞쪽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난여름 장마 때 민원이 들어와서 금창리 쪽에 나가봤습니다. 사실 담당계장님 모시고 나갔었는데, 금창리 196번지 일원을 가보시게 되면 비가 조금만 오면 하천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농사지으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논만 사오천 평 되더라고요. 거기는 뭐를 심을 때도 길을 내면서 들어가고, 추수할 때도 길을 내면서…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농업기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받습니다. 신림지역에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로 놨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답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물이 조금 흐른다고 건너가다가 사고도 날 것 같고. 비가 올 때 가봤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것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2쪽 상단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그리고 우량 묘삼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2년근 인삼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헥타당 54만 원으로 미생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99호 농가 135ha에 인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외는 29농가 32ha, 그래서 128농가 167ha가 경작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83쪽 양잠테마단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양잠테마단지사업은 향토산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양잠체험, 관광테마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양잠생산가공, 유통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3,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며, 자부담이 1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잠체험 테마관광단지 조성에 1억 2,000만 원 되겠고요. 양잠생산가공 유통시설에 3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뽕나무 식재할 때 어떤 종류를 식재하실 거죠? 그것까지 계산하셨나요? 농가들하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이 뽕나무는 기능성으로 가기 때문에 오디를 주로 하는 품종이라든가 뽕잎으로 나물을 만듭니다. 기능 위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잠테마단지를 조성하면 대개 두 종류로 많이 심습니다. 누에용, 오디용 두 가지를 많이 심는데, 현재는 오디용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아서 많이들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에용은 전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테마단지를 조성하면 닥나무, 옻나무, 뽕나무를 같이 하는 전략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에용하고 오디용은 구별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누에용으로 해서 누에를 치는 농가들도 생겨나고, 면실로 쓰고 동충하초 만들고, 당뇨에 좋은 누에가루를 만드는 용으로 묘목을 하나 선정하시고,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용으로 해서, 요즘 뽕나무와인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용으로 하고, 이것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다 계산돼서 시작부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묘목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793～813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810쪽에 장수마을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겨울철 되면 농한기가 되면서 경로당 겸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잘되는 데는 모범사례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 마을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게 다반사더라고요.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위탁하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건강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게, 혈당 체크나 혈압 체크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것은 한방병원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양반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해 드리고, 그런 것 말고 건강춤이라든가 건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와서 진행합니다. 건강 체크 같은 것은 주로 상지한방병원하고 결연 맺어서 그분들이 와서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예전에 성지병원에서 나가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들 있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의료생협에서도 연계가 돼서 실비만 받고 해 주는 연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어요. 한방이나 양방이나 무료로 해주면 저렴하게 되는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실비보다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력들 여비도 안 나오죠. 재료비 약간 받고 가서 해주는 부분이라서 애로사항도 많이 겪는 게 있더라고요. 농촌 어르신들 건강상태가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겨울철 농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3개월 내지 4개월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그분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조도 좋고, 요가도 좋고 너무 무리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원주시내권에는 개발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문화센터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있고,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철 농어민 건강체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그때 프로그램에 넣어서 농어민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9쪽, 민간자본이전 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 있죠. 1억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 농축산물 이런 것을 소규모로 창업시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증진시키고, 경쟁력 있는 생산품 개발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품을 가공하거나 상품화, 사업장을 설치할 때 시설비, 포장재, 특허출원을 한다면 특허출원, 전자상거래를 한다면 홈페이지 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 섰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전전년도에 했습니다. 부론 한 곳에 했는데, 창업하신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배우자 선택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선정을 해 놓으셨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있죠? 농가 맛집 조성 해서. 이것은 뭐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만, 대표음식 5가지를 공모해서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메뉴 개발을 해서 맛집 한 군데를 운영하려고, 향토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향토음식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신청을 쭉 받아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실 향토음식이 개발돼서 영업들이 잘되셔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영업이 안 되면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맛집이 조성되면 맛집 홍보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811쪽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개선 컨설팅 1개소, 설명 좀 해주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부녀화, 노령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노동력 부담 경감을 해주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 작목에, 또 노동력에 부합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수농가도 해당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감액이 되었네요.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육하고 평가하는 게 100만 원, 컨설팅비가 500만 원,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이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편이장비 보급까지 같이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거의 9,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년에 한 개소씩만 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소초면에 한 군데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비를 가져와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앞으로 많이 시행이 돼야 되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3차 추경 한 번 남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80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늘리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계약금은 줬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약을 안 하셨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일부 농기계가 면에 나가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앙기하고 콤바인만 면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농협에 위탁해서 이앙기철하고 수확철에만 활용하게끔 신림, 문막, 소초 3개 조합에 나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농협이 약간의 수리기능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것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자기네한테 확대해 달라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역 농업인들이 권역별로 분소식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으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네요. 만약에 결정된다면. 분소식으로 한다면. 그래도 해야 돼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땅값도 기대보다 조금 더 비싸서 추후에 자세한 세부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 농민들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구입비용은 저희 센터 인접한 농지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던 계약금이고요. 만약 권역별로 한다고 해도 마땅한 땅이 없으면 구입해야 합니다. 일단 권역별로 농기계 격납고 분소를 설치하는 쪽으로 다시 분석해서 검토하는데, 소초나 문막이나 신림이나 이런 쪽에도 시유지나 이런 땅이 마땅치 않으면 또 구입해야 됩니다. 어차피 계약금이나 토지 구입비 같은 것은 이월을 시키더라고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농협조합원들 아니에요. 문막조합이 따로 있고, 소초도 조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일이니까 시에서 협조를 구하면 그것을 거절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려면 직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확철하고 이앙기철에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농협에 위탁관리해서 행정절차를 다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서로 협의해서 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태를 봐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리해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특히 콤바인 같은 것은 대 수리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저희들이 임대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농협은 대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한다고 선전했잖아요. 1조를 하느니, 정부에서 권장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그것은 보니까 빚을 내서 산 사람 농기계를 사서 그 사람한테 다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영농교육이 농한기에 계속 있죠. 각종 품목별, 기술별 영농교육이 있는데, 한미FTA가 체결되었잖아요. 종전에 체결되었던 데하고 한미FTA 체결된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FTA 체결이 됐어도 큰 피해 없이 잘 견뎌왔는데, 한미FTA만큼은 위기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이것을 강사 분들이나 교재에 한미FTA만큼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피해가 되는 품목, 경쟁력 있는 품목, 피해가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해서 끌어가는 품목 해서 1월부터 영농교육이 실시될 때 기술적인 것이나 지도보다도 과목의 강사님을 통해서 한미FTA만큼은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농가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굉장히 위기인데, 늦게 대처하다 보면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미리미리 경쟁력도 이길 수 있는 쪽에서 한미FTA에 대한 역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새해 실용농업인 교육에는 한미FTA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든가 작목선택한 것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할 때도 역점을 두고 할 수 있게끔 하고, 교재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원고에도 그런 내용이 수록돼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피부에 와닿는 한미FTA가 결정됐거든요.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고,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05쪽 중간에 농업기계대여장비 보험료, 이게 적용범위가 어떻게 돼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217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농가에서 쓰다가 고의로 망가뜨리는 사례 말고 그냥 작업을 하다가 많이 망가지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고의성이 없으면 이 보험료 가지고 수리하게 되는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농기계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사용 농업인이 다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은 없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본인이 농협공제회 같은 데 들어야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빌려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불상사가 혹시 있을까 해서… 그것은 빌려가는 자격요건이 되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8쪽에 새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을 여쭙고 싶어요. 농촌전통자원 맥 잇기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촌에 여러 가지 전통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선 기반을 조성한 후에 이차적으로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소득화시범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일차적으로 지역의 전통자원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자료화해서 DB를 구축하고, 이차적으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위한 교육과 연구회를 육성해서 소득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음식부터 문화,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이 DB가 언제까지 구축될 예정이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구축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2차사업으로 이 구축한 것을 가지고 연구회도 육성해서 소득활동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전통연구회 육성, 전통연구회가 현재 공존하고 있는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조직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DB구축도 아직 안 되었는데 연구회를 하세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구축하면서 같이 연구회를 조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려고 합니다. 연구회를 조직하고 그 조직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이러한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구회가 먼저 육성이 돼야 되겠네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연구회를 먼저 육성해서 그 연구회에서 전통산업을 발굴조사하는 사업이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일전에 떡집 운영할 때 이 사업으로 했었나 봐요. 떡집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농촌여성창업사업 기반확충에 2개 다 자본보조로 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밑의 것은 왜 이렇게 사업비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황골엿집이나 월송리 찐빵, 신림 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있는데 거기에 전통식품으로 선정돼서 창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서 동계올림픽 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상품개발비를 더 주시는 거예요, 시설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좀더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억 원의 예산,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에 나가는 거죠?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1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자부담은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지침이 있지는 않았었나 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지침에 자부담 비율은 없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여기 지침에 보니까 20～30%로…….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원주 농촌지역의 창업활동이 대부분 보면 개인이 사업을 추진해요. 요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모범적인 많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다 보면 개인의 영리, 또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판로가 막히거나 그러면 금방 파산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전통자원을 발굴하는 DB구축 작업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과를 만드는 거예요. 거창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하진 않고요. 한과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창업해서 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그런 마을기업을 만들고, 식자재는 대부분 지역 농식품을 이용한 식자재, 그럼 로컬푸드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일반적인 식자재도 있지만, 가공식품을 필요로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 지역에는 원주푸드로 된 가공식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소규모 창업활동을 되도록이면 공동체단위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의 형태로, 또 하나는 그 식자재를 되도록이면 학교급식에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잖아요. 망하는 일은 없어요. 또 하나 식자재를 되도록 지역농식품을 이용한 식자재를 활용한 가공품,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저는 50% 이상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지도하실 때, 그런 심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814～831쪽까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818쪽에 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 소유가 원주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토지와 건물은 소유주는 원주시장이고, 원주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임대자하고는 2002년부터 임대계약을 했고요. 1992년부터 원주시 버섯종균배양소는 원주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주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종균배양을 시작해오다가 2002년도에는 지금의 임대자와 계약체결을 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순수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시 소유는 맞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건물과 토지는 원주시장 소유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임대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임대사업이 시설 보수를 해서 임대하는 것 맞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임차자가 원하면 시설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연구소의 배양사업이 원주시에서 하기에 적합한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가 버섯종균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수요를 내고 있는데요. 생산 판매되는 물량 중에서 원주시에서 쓰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타 시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안 쓰는 원인은 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농가에서 처음에는 다 써보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원주가 버섯에 대해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7, 8년 전에는 느타리버섯을 상당히 많이 재배했었는데, 요즈음에는 느타리버섯 소득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연구소를 통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배양기술이 늘고, 꼭 배양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자체기술이 많이 늘어서 보급이 확대되고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나요? 굳이 배양소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연구소에 배양하는 부분이 자체개발로 인한 독자적인 개발도 많고, 의존도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원주시에지 언제까지 하더라도 고쳐서 임대료를 받는 게 수익사업을 하든 마이너스 사업을 하든 계약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뭘 하더라도 원주시 소유라면 명확하게 해서… 남의 집 전세를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를 줘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은 사실이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데 임대사업을 하는데 공익목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요. 임대를 받는 범위 내에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은 재산의 감정평가를 해서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임대료보다는 여유 있게 예산을 계상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수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700만 원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올려 있는 부분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의 세를 받고 있는 내용에서… 모든 시설이 똑같아요. 업종을 바꾼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 전환점을 어떻게 잡든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도 원주시가 임대해 주는 입장이고, 역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주시에 내는 세금이나 원주시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종이 바뀐다면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1991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건물이 폐교된 분교 건물이라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번듯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버섯종균배양소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버섯종균배양소의 최소한의 목적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산경위에서도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시청 재산인데, 회계과에서 모든 시청 재산을 관리하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부담 줄이기 위해서 관계부서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맡게 됐는데, 2002년 전에 원주시․원주군 농업인들을 위한 공리목적으로 넘어온 모양인데, 지금 공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공익적인 사업이다 싶어서 1991년부터 활용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2002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임대해서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신다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버섯재배농가들도 15%만 종균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타지에 팔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과장님이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돼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내년 2월 말에 만료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러면 지난번 상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하고 협의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6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임대료가 6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를 왜 1,200만 원의 100분의 10을 잡으셨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부가가치세의 1,2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요. 버섯종균배양소 사용료 부가가치세를 1,200만 원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 100분의 10을 하셔서 12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부가세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가 임대료를 6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임대료를 650만 원 받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임대료 수입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부가가치세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임대료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산가치의…

수연

신수연위원

잘 모르시면 정회…….

영익

권영익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원주시가 임대사업자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임대사업자예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사업자는 원주시장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제 답변해 보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임대받은 것은 650만 원이기 때문에 임대 받아서 받은 임대금의 10%를 부가세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으로 산정된 까닭은 금년 가을에 저희 직원들이 측량을 다시 해서 재산가치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토지나 건물이나 그 옆에 그동안 측량해서 찾은 건물과 토지가 확인돼서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내년 봄에 다시 감정평가원에서 재산평가를 다시 받아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임대료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1,2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여기 평가수수료를 50만 원 올리셨는데, 그럼 세외수입도 1,200만 원을 잡으셔야죠. 이것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의 세외수입도 1,200만 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내년도 것이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세외수입은 임대료를 받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게 되는데, 금년은 한 번에 하지 않았고 나눠서 분할납부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년 2월이 만기라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 것은 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죠.

수연

신수연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이것을 1,200만 원으로 계상하시려면 이 세외수입도 1,200만 원으로 계상하셔야 된다고요. 수입란에. 그래야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내가 아니라 수입된 범위 내에서 개인 것이니까 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기준치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여기는 600만 원이에요, 640만 원이에요? 작년에 받으셨던 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받은 게 653만 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작년 수리비가 700만 원 계상됐거든요. 653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도 590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냈어야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개인한테 - 적은 돈이지만 -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혜택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임대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수리해주는 건 맞는데, 현지에 가보면 업자를 불러서 수리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소 공사가 커지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3,000만 원 말고 전의 것 계상할 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계상하시나요, 소장님이 계상하시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먼저 것 계상은 제가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염려했던 부분이 첫해부터 일어나서 의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폐단이 있을까 봐 많이 염려했는데 금방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성이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게, 세외수입에는 600만 원 잡아놓고 부가가치세는 1,200만 원 잡았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어쨌든 시 소유의 건물이고 토지이다 보니까 임대료보다 더 들어갈지라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줬다 이렇게는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면 공사 견적을 보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하자고 해서 공사가 다소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관리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회의진행이 좀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27쪽에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실증사업 3개소는 어디에 보조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장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발사믹식초는 고급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 수 있는 고급식초입니다. 현재 관내에 와이너리를 할 수 있는 농가를 몇 농가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와인은 머루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머루, 다래……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포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반드시 포도로 하지 않고, 과실로는……

정순

용정순위원

머루로 와인을 제조하는 농가 설비도 시가 갖춰주지 않았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소형 설비를 갖춰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자본보조는 와인 제조하는 농가에 지원하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와인을 만드는 농가에 지원하게 되겠는데, 식초를 제조하는 것은 고품질의 식초를 제조하기 위해서 따로 약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발사믹식초 만드는 데가 원주 말고 어디 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원주 말고 타 지역에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이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숙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발효시키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몇 년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에 따라 틀린데, 자연발효를 시키는 것이 발사믹발효인데, 발사믹발효시키는 것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숙성시키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상품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타 지역 천안이나 대전, 경상도 쪽에 가면 감 가지고 하는 발사믹식초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통발사믹식초는 포도를 가지고 해야 정통인 것 같더라고요. 숙성기간도 3～6년 정도 자연발효시켜서 하는 것을 최상의 상품으로 보고 있고,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와인은 어느 정도 상품이 돼서 유통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가에서 자체 제조를 해서 마을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현지에서 거의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와인이 주로 부론지역에서 하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부론도 있고, 판부도 있고, 소초도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도농체험교육관 벽면녹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 체험관이 완공됐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건물은 다 됐는데, 온실 안 내부공사, 온실이나 체험전시물품들 이런 것들은 아직……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 개관 예정이세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설치가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겨울은 피해서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벽면녹화가 필요한가 보죠? 새로 짓는 건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벽면녹화가 필요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건물에 무조건 그림 그려 넣는다고 건물 미관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새 건물일 것 아니에요. 새로 지으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 도농상생체험교육관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녹화도 필요하지만, 도시지역에서 - 농촌지역이라도 – 건물이나 다른 공간을 이용한 벽면에 녹화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벽면녹화 조성이면 그림 그리는 것은 아니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녹화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벽면에 울타리나 식물을 키우겠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벽면에 어떤 장치를 해서 식물을 장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제가 글자를 잘못 봐서……. 아예 공사비에 반영은 안 하시고? 해보시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설치한 도시농업모델학습원에 벽면녹화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복숭아 묘목을 직접 생산하실 예정이네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땅을 임대해서 실제로 원주지역에 내한성이 강하고 원주에서 전망 있는 품종을 직접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원주에서 요구하는 양을 댈 수 있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전체 다는 안 되겠지만 일단 그 돈 가지고 시작을 보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827쪽에 가공용 과실 아로니아베리, 이것은 뭐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아로니아베리는 국내에서 재배한 적이 없는데, 원료는 많이 수입이 돼서 국내 음료나 화장품으로 고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주연세대학교에서도 아로니아베리 관련해서 화장품 만드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추운 폴란드에서도 잘 자라서 납품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에도 충분히 이것을 재배해서 3년 지나서 과일을 수확하게 되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관련 업체에서 생산만 하게 되면 다 가져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판로는 있다 이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험재배는 해보셨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년에 2개소 했는데 무탈하게, 지난여름에 비도 많이 왔었는데 크게 피해 보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19쪽에 기능성 신소득작목 블루베리 실증시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금방 말씀드린 블랙초크베리(아로니아)는 가공용 전문이고요. 블루베리는 생식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몇 년 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농가가 1.4ha를 이미 재배해서 하고 있는데, 과잉생산을 많이 염려하는데, 원주는 지금까지 수확해서 고가로 판매해서 농가소득에 도움됩니다. 블루베리가 많은 좋은 성분이 있는데, 특히 눈에 좋다는 논문도 많이 있고, 중앙지에 보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심은 농가에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편이 된다면 널리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지역의 기후조건이 잘 맞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품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잘 되는 품종을 선별해서 식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사믹식초 자동화제조 실증, 사실 소득작목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복분자도 그랬고, 사실 와인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소득으로 연계되기에는. 와인은 품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 쪽 까베르네 소비뇽, 멜로, 시라 이런 것은 전세계적으로 품종을 알아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런 것은 고심을 해 보시고요. 농가들도 이런 데 투자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하신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와인 만든 것은 관광체험 오시는 분들에게 소규모로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그렇게 판매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규모를 크게 안 합니다. 와인은 더 늘릴 계획은 없고요. 와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수요에 부응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와인이라는 게 숙성기간 동안 기후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량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해서 실패하는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832～849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832쪽에 한우 번식우 도태 장려금 200만 원, 암수 도태우 얘기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선별기준이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직 정확한 선별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한우 적정 사육두수가 260만 두라고 하는데, 계속 송아지를 생산해서 300만 두가 넘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500억 원 예산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용위원

한우암소 선형심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도태를 해야 될 것과 안 할 게 구분되지 않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기준해서 암소 도태를 시키는 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한우 선형심사를 축협에서는 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축협하고 종축계량협회하고 협력사업을 할 겁니다.

이재용위원

선형심사를 하면 도태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자질이 없는 소들. 844쪽에 농가소독시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가축방역장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위원

농가 소독시설 설치사업.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시행했었어요? 2,500만 원인데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0개소입니다. 자부담 50% 해서 10개소. 개소당 500만 원씩.

이재용위원

담당계장하고 통화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많이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개소당 5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 300만 원 내외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2,500만 원이지만 10농가 이상을 더 보급하지 않나. 시설업체한테 견적 받아보고 해요. 무의미하게 500만 원씩 하는 것보다 자부담도 250만 원 들어야 되거든요. 액수를 적게, 여러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845쪽에 축산물유통센터 설치 2,250만 원 잡혀 있죠? 축협에서 축산물매장을 수백억 원 들여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판매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판매시설하고 육가공시설입니다.

이재용위원

2,25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죠?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 육가공판매시설이 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차별화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입 축산물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HACCP 인증과 선진화된 시설로 치악산한우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산이 2,25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 의문이 가고요. 치악산한우가 수년간 시에서 많은 보조해 주고 경영지도를 해 주셔서 사육기반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1등급 이상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양축가들이 제일바라는 것은 축산물다운 판매장, 제대로 된 판매장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시에 강력히 요구한 게 아니라 축협 쪽에 요구해서 축협에서도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축협 예산에서 보면. 그렇지만 양축가들한테는 판매장이 대단히 필요하고 제대로 된 판매장을 이번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당초예산에 얼마 올리셨던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2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양축가들은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예산편성된 것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HACCP시설이라는 게 작은 가게도 HACCP 시설을 받으려면 2억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이라든가 모든 유해요소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허가받은 업체가 되겠죠. 저도 그런 업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만 급식 모든 게 다 원활할 텐데, 예산이 좀 적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류 받은 거 있죠. 판부농협하고 김태복 축산은 지난해보다 도축 두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심층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수가 적은 게 금년 상반기까지 구제역으로 인해 도축 물량이 엄청 줄었었습니다.

이재용위원

전체 두수는 12월 남겨두고도 95두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구제역 여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판부농협에서는 77두를 작년에 도축했는데, 올해 29두란 말이에요. 반도 안 되죠. 이것은 판부농협에서 치악산한우를 전량 판매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 암소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김태복 축산도 28두에서 14두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정원점 같은 데 제일 많이 도축하네요. 이런 대규모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안전하게 팔아주기 위해서 치악산한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준 데는 관리 차원에서도 왜 줄었는가를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다든가 납품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관리를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840쪽 보시면 친환경축사시설 개선 사업에 5,000만 원씩 3개소 해서 50%해서 7,500만 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씩 몇 개소 해 줬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500만 원씩 지원해서 11동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매년 그 정도 했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매년 그 수준으로 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 참여농가가 430여 농가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0두 이상하는 데가 몇 농가씩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3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구제역 여파 때문에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도 이런 시설 원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많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먼저는 1,500만 원씩 해서 11개소 해 주었는데, 2,500만 원씩 해주게 되면 규모가 어떻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꼭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용도를 신축, 개축, 개보수 전체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0～270만 두가 적정 두수인데, 300만 두가 넘어서……

학수

김학수위원

전국적인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횡성은 어느 정도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횡성이 4～5만 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는 어떻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만 5,000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치악산한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래 브랜드 하면 2만 두 이상 돼야 브랜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수용, 원주시민만을 상대로 하는 치악산한우 브랜드니까 사육 두수 가지고도 -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화시켜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시설들에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되겠지만, 향후 FTA로 인해서 수입고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걱정도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있죠. 이것은 한 농가에 해 주는 것인가요?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림사업에 의해서 퇴비사,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축분뇨처리는? 농가에서 이 분뇨가 나오면 처리하는 데 시가 도와주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처리는 액비유통센터라고 있어서 액비저장조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받아서 잘 부숙을 시켜서 유기질비료를 만든 다음에 살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분뇨가 쌓이게 되면 분뇨 수송하는 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수송해서 살포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축산농가가 앞으로 허가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업선진화방안 해서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단계별로 시행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저촉 안 받으려고 사육 두수를 키우고 싶어도… 지금 몇 두 이상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돼서 내년부터는 정액처리업, 종축업, 전업농가 소 200두 이상……

학수

김학수위원

200두였다가 100두, 50두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 쪽으로 가려면 사육 두수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 쪽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430농가 중에서 어떤 농가는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는 만날 신청해도 계속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33쪽 상단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언제까지는 지역 언론매체, 원주에서 농구경기 할 때 농구단하고 국제걷기대회, 브랜드전, 체육행사 등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고속도로 그걸 뭐라고 하죠? 야립간판? 거기는 못 들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했는데, 저희가 직접 돈을 들인 게 아니고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브랜드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앞서 답변하실 때 지역 분들을 위한 브랜드인지 전국 브랜드인지, 치악산한우사업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처음 브랜드 시작할 때는 5년 전에 8,000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소시모에서 인증도 받았습니다만, 1년에 출하 두수가 1,000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도 1,000두를 못 해서 0점을 받았습니다. 1만 5,000두까지 사육기반을 끌어올렸는데, 사육 두수가 부족해서 전국 브랜드로 가기는 아직 이르고, 원주시를 위한 브랜드를 탈피 못 했는데, 앞으로 사유 두수가 증가되면 차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농민신문을 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실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사육제한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규제법입니다만,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해서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환경과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희는 다시 개정 안 해도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가축분뇨법에서 정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라든지 제한구역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개정을 저희는 안 해도 상관이 없겠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해야 될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해당되는 농가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규제법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농가나 되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저도 농촌사람이라서 농민신문이 오면 가끔 읽어보는 편이라서, 그게 매번 TV에도 계속 나와서… 예전에는 뚝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인접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은 될 수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규제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조례규정에 따라서 피해대상 농가라든가 축산농가들이 어느 선까지 영향을 받는지 그것은 그때 조사해야 되고요. 지금 미리 몇 농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례 시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하고 맞춰서 조사를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내년도 안에 꼭 해야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한은 크게 없는 것 같던데…….

수연

신수연위원

빨리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자체마다 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개정하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해당농가는 나오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게 권고안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브랜드사업에도 혹시 영향이 가지 않나. 우리가 브랜드가 되려면 2만 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못 미치는데, 또 이런 법이 되면 여기에 더 미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강원도 광역브랜드는 현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만날 그 자리인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명성이 있는 횡성한우, 평창한우, 홍천늘푸른한우가 솔직히 말해서 비협조적이라서 답보상태입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횡성한우가 거부를 한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늘푸른한우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됐고요. 대관령한우도 어느 정도 조율되었다는데, 원주에서 광역브랜드 안 하면 원주 농가들 다 죽어요. 불 보듯 뻔한데, 이재용 위원님은 직접 현실을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부위가 재고량이 남아서… 강원도 전체를 따지면 빨리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얘기 들어보면, 만날 횡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횡성 때문에 못 한다. 아, 횡성 빼고 하면 되죠. 횡성 빼고 하면 횡성 자동으로 들어 오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 축산에서 그것을 못 만들어서… 사실 자부담하는 비용도 도에서 광역브랜드 만들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농가 수익도 두당 20만 원 이상씩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안 움직이니까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축산농가들 다 죽으란 얘기예요? FTA 체결되면 축산농가들 다 죽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게 딱 하나가 광역브랜드예요. 전라도 가 봐요. 서로 광역브랜드 하려고 난리입니다. 정부 보조도 많이 받고, 지자체 예산도 절감하는데. 강원도 청정한우 브랜드를 못 살려서 지자체에서 도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도에서도 안 움직여요. 시급하다고 언급도 많이 하시겠지만 빨리 해야 우리 축산농가들도 살아요. 축산농가들 소값 떨어지고 사료값도 안 나오고, 소 한 마리 갖다 줘 봐야 사료값 대기도 바쁜데,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광역브랜드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관심 없어요. 횡성 빼고 하면 됩니다.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그냥 놔두시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원주에 육가공처리하고 도살장도 있고, 모든 조건이 원주에 갖춰져 있어요. 원주에서도 사실상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춘천, 강릉 세 군데만 하고, 나머지 못 쓰는 부위는 대형그룹에서 가공하겠다라고 언질을 해주는데도 그것을 못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절실하다고 생각하시고, 도에 가서 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세요. 횡성 빼고 하세요. 안 한다고 하는 데는 박스에 그거 안 넣어주면 돼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도와 절충해서 광역브랜드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농가 살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서 치악산한우를 사용하면 킬로그램당 5,000원씩 지원해줘서 치악산한우 소비를 늘리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올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적정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벽지, 오지, 소량인 학교만 안 들어가고 90%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것을 구입해 먹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면 어때요? 유도를 해야죠. 어차피 영양사들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학교와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미FTA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FTA 체결돼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 ISD 해서 만약에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왜 치악산한우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냐? 내지는 지역 생산쌀인 토토미나 해울미에만 차액 보조를 해 주냐? 왜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사용하게 하느냐? 했을 때 방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응해서라도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런 지원책들이 더 많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게 일상화돼서 소비자가 직접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지금은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치악산한우뿐만 아니라 지역 축산물 중에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자립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계란이나 축산물 중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학교급식에 차액을 일정정도만 보조해서 소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치악산한우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사육농가를 늘려봐야 도산하는 농가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요. 농업관련 부서에서라도 먼저 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844쪽에 가축매몰지 시설점검 보완, 이게 환경과에도 예산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다른가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 환경과에도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이미 매몰하고 난 다음에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에요? 이중으로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매몰지 복토, 비닐덮개나 유공관이라든지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차수벽을 쌓는다든지 큰 토목공사는 환경과, 사소한 보수공사는 축산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많은 사업들이 환경과에 있어요. 매몰지 보강공사, 시설부대비, 침출수 수거비, 개소당 일정비용이 되어 있는데,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한 추진여비도 마련돼 있어서 이중으로 관리… 물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셨겠지만, 분장을 해서 나누어서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한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45쪽 HACCP 포장재 지원도 축산물유통센터에 안에 들어가는 설비입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것은 HACCP 지정받은 육가공업체에 포장재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 육가공업체가 뭐가 있죠? 이게 어디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HACCP 지정받은 육가공업소가 8개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장재 비용만 주는 거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란……

정순

용정순위원

뭐 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란하고 주로 돼지고기.

정순

용정순위원

축산물유통센터 안에 매장을 갖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매장 안에는 육가공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육가공이면 고기를 썰거나 부위별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포장……

정순

용정순위원

HACCP이 안 돼도 가능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HACCP을 받아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2,250만 원으로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2,250만 원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HACCP 인증 못 받으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모자라는 축협 자체 자부담으로 해야죠.

정순

용정순위원

축협에서? 예. 그렇게 넘기면 돼요? 축협에서 알아서 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농축산물유통센터 건립하는 데 2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치악산한우 판매를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요. 돈이 있어야죠. 847쪽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계란생산일자를 마킹하는 겁니다. 유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지역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에 다 찍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란집하장이 있어야 다 찍는데, 우리 원주는 계란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규모 이상의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란 하는 농가도 꽤 여러 곳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이미 어디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계란 생산농가를 위주로 신청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학교 급식하는 부위가 거의 비선호 부위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이재용위원

5,000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받는 사람은 5,000원 저렴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소 값이 봄보다 얼마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50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학교급식 단가는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재용위원

1년에 이렇게 계약하면 올해는 연말까지 들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 관계를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이재용위원

어느 페이지인지 몰라도 고기값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국거리용 28,000원, 불고기 27,000원, 장조림 27,000원. 시중에서 이게 얼마에 유통되냐 하면 거의 2만 원대에 유통되는 고기예요. 학교 측에서도 비싼 것은 비싼 대로 먹고, 5,000원은 5,000원대로 지불해주고, 이 가격을 말씀드리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가격을 빨리 조정해서… 3월에 28,000원 팔던 것을 아직 28,000원 학교에 그 값에 먹어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줘야만 소비자들도 더 먹을 욕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값이 좀 싸야. 빨리빨리 대처가 돼서 가격이 조정돼야 되는데, 1년 계속 국거리, 불고기 이런 게 2만 칠팔천 원씩 받으면 엄청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최소한 반년이나 분기별로 유통조사해서 가격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해 줘야 되는데 조정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소장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농업지도과에도 얘기했고, FTA 제일 큰 타격이 축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어느 쪽에도 FTA 대처할 용역비라든가 어떤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정부안 내려오고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게 현실로 닥치는데, 시에서도 논의하시고 최소한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인데 여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후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한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고기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쟁이 거기는 일인당 10만 두씩 우리 한국 사람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100두 넘는 농가가 30가구? 우리 전체가 1만 몇천 마리인데, 미국 한 농가도 안 돼요. 경쟁력에서 전혀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선한 고기, 금방 도축된 것, 냉장육을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는 쿼터량이나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과 거리도 있어서 냉동육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육하고 한우고기하고 차별화가 됐어요. 앞으로 한미FTA가 되면서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계산을 하느냐 하면, 배에 산소를 싣고 들어옵니다. 도축, 육가공시설, 냉장시설이나 다 배에 시설해서 우리 바다 앞에 공해상에서 잡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고기가. 그럼 우리 고기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물론 원주시에서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서글픈 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분들이 계신데, 대책이 전혀 없다. 적은 예산이라도 표현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최소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면 대책반을 구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안 보였다는 것은 질책드리고 싶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위원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급식 고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하된 가격에서 다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FTA 대응전략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축산업계가 제일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중앙정부 정책은 뭘 하는 게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축산업에 10년간 총 10조 9,000억 원을 투자한다. 저희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만, 2012년도 축산정책을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육환경 개선에서부터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생산성 향상, 질병 근절, 가축분뇨자연순환 등 품질 경쟁력에 나설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에 37개 학교, 적게는 32개 학교인데, 가격 경쟁력 있게 하고, 홍보를 잘 하셔서… 학교, 좋잖아요. 안전한 먹거리이고. 전 학교에 치악산한우가 다… 킬로그램당 5,000원 보조해주는데, 먹게끔 해주고요. 계속 5,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질도 알고, 원주 학교나 소비자들도 치악산한우 좋다는 것 아니까… 언제까지 킬로그램당 5,000원씩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자율경쟁 속에 놓아서 그 사람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고기 아니면 안 먹게끔 만들어줘야죠. 가격도 맞춰주고.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저희 소관은 850～853쪽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한미FTA에 따른 농업 위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 오기 전에 산경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농민들하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820쪽, 822쪽, 823쪽에 나와 있는 내용,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시범,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지난 10년 전부터 금년까지 농민에 대한 농자재 보조비율이 80%였었는데, 금년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50%로 상향됐어요. 갑자기 30%가 상향돼서 방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때마침 농자재 지원해주는 보조비율도 80%에서 50%로 다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농민들한테 그동안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 조금은 농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과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이용 시범에 1억 7,000만 원, 첨단자재이용 해충방제 1억 5,000만 원,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고마워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농산물가격 또한 올해 같은 경우 고추, 토마토, 오이 외에는 다 농사를 망쳤습니다. 배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보조비율이 높아지면 내년 농사짓는 데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전화를 돌려 봤어요.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서는 제일 보조를 잘해줬다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에서 굉장히 앞서갔고, 보조비율도 높았고, 그동안 많이 발전이 됐다고 그것을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도 다른 지역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유기농 어차피 50% 올리려면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 그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기농 80%, 무농약 50%, 무농약으로 오기 전에 전환기는 없어집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45% 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갑자기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이나 그런 데에서 똑같은 비율로 농자재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차등을 줘서… 무농약 해서 유기농까지 인증받기에는 얼마나 농민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본 위원은 유기농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공문을 먼저 시행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걱정하는 농민들이 현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걱정이 덜 되도록 그동안 도와주신 것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사전대책용 농자재 지원 5,000만 원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농민들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기상이변 대책용 농자재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냉해, 수해로 인한 병해충입니다. 그러니까 작물보호제나 냉해에 따른 영양제, 이런 쪽의 농자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 300평당 2～3만 원 정도 살포했다면… 지난번에 잘못 시행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도 구별이 안 됐다고 농민들은 얘기해요. 체계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도 없고 비싸기만 한 자재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원칙 없이 지원하는 것은 농민들 자체가 원치 않으니까 2～3만 원에서 전 농가가 다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많은 농민들이 목소리였었습니다. FTA에, 소값 하락에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에 대해서 밥박사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FTA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게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수립하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수립되면 나중에 중앙정부나 농식품부나 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보완해서 하면 되니까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지원 보조율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가들이 농자재 지원하는 데 지원 비율이 떨어지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도 하고, 3년 이상 된 친환경농가에 보전금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물량을 조정하든가 면적을 조정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에 인증된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주든가 해서 반드시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이변 대책용 농자재 관계는, 농가가 원하는 자재들을 신청 받아서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유사하거나 효과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은 면적이 많이 신청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은 소량 신청한 농약들은 대체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버섯종균배양소 보수공사 3,000만 원으로 산경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원주군 공무원 당시에도 몇 번 가봤었던 건물인데,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가요? 폐교를 인수했지만, 몇 년 된 건물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안전진단 받았을 때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D등급 나왔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렇게 나왔어요.

박춘자위원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사실 그 면적 보수하는 데에 3,000만 원 이상이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답변해 주시는 데에는 2012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시고 안을 주셨을 때에도 예산서에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을 때는 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정을 해줬죠.

박춘자위원

이미 3,000만 원이라고 예산서안에 나왔을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준비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준비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쟁의 거리는 안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35년 넘으면 넘었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35년은 넘은 것은 모르고, 30년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떤 조치를 하셔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그 건물 자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아쉬움이 있는 건, 2012년도 본예산안에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회에서 논쟁거리로 나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이 거기를 쓰고 계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것을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단계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옥상옥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한 번 잘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해서 농촌지역 특별근무수당 11만 원씩 지급한 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받았다고 그러네요. 처음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요?

정순

용정순위원

특별근무수당을 받았다고 해요. 11만 원씩.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타 부서에 있다가 여기로 왔나?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신규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치악산한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어린이집은 왜 안 들어가요? 조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보육정책조례가 있어요. 보육정책조례안에 우수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아이들한테 해울미를 먹이고 있거든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3만kg을 예상하셨는데, 소비되는 양을 봐서는 3만kg이 다 소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치악산한우를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학교만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규모 학교라도 1kg 정도는 시킬 것 아니에요. 안 시키나? 1kg을 못 시켜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1kg이야 더 시키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면 타산이 안 맞아서 배달을 안 가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가줘야 돼요. 축협이 공익사업을 하는 데인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원주푸드종합센터가 되면 일부 공급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에 신청되는 식자재 - 소고기를 포함해서 - 그런 것은 급식센터의 기능에 포함시켜서 해소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어린이집, 조례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한번……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읍면지역은 접근성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면 동 지역 안에서 공동구매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시키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제안해 드린 것은 그것으로 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문체소에서 비료살포기 산다고 해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비료살포기 여러 대 보유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

영익

권영익위원장

센터 보관창고에 여러 대 비치하고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3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체소장님하고 협의해 보셔서, 비료살포기라면 잔디 또는 나무에 살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센터소장님이 조언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충분히 임대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체소장님하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소장님이 여기 와 계셔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비료살포기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거기도 트렉터에 부착해서 쓴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비료살포기는 전면살포를 하기 때문에 장애물이나 땅면이 고르지 않으면 살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일반 정원이나 높낮이가 심한 데 쓰는 것하고는 틀리죠.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어떠한 비료살포기를 도입하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랙터에 부착해서 한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담당계장한테 정확히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요. RDF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RDF 생산한 데에서 이쪽으로 운송비가 또 있더라고요. 1,200만 원 있는데, 주로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갖고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기계 배달해주기 위해서 큰 화물차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농가에서 전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농기계는 저희 농가에서 운반하고요. 저희 센터에 갖고 있는 차량은 1톤 트럭밖에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장

2.5톤짜리라도 있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