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제193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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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15쪽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에 장학기금은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조례 199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1년 말 현재액은 1억4,200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80만원이 감소된 1억4,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4,620만원으로 전년도 1억5,068만1천원보다 448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280만원 감소된 420만원과 예치금 168만1천원 감액된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1억4,62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 지원하고 1억4,120만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20쪽의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자활기금은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십시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목적, 두 번째 설치 및 운용근거,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네 번째 자금운용계획까지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기금현재액은 구의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4,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8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예치금회수 1억4,368만1천원, 이자수입 700만원으로 1억5,068만1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12월 중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1억4,068만1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4,200만원, 이자수입 4,200만원 총 1억4,62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중 1억4,12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전년도 대비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조례에 따라 기금의 조성과 사용은 적법하나 연간 이자수입이 미미하여 기금조성 확대를 위해 기부금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30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기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인원이 몇 명, 10명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타 장학제도가 지금 너무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어서 한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더 적게 그렇게 돼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독려한다고 해도 신청자에게 작년에도 한 523만7천원 정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500만원 잡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적을 조금 낮췄습니다. 낮춰서 B학점 이상자는 제외가 되고.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인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하신 건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고 자동차도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천cc 이상 자동차소유자는 또 제외가 되고.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고 해서 272만6천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또 지원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분도 그렇고.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말했던 대로 이 선발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조금 낮춰도, 독려를 많이 해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듣기 좋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회에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데 많이 없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0% 감소가 되었다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서 50%나 감소가 된 것 같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5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대상자가 또 많아서 한 700만원, 1,000만원 정도 또 나간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학금이 미래드림장학금이라고 해서 여기도 1인당 약 연450만원이 지원이 되고 희망드림장학금 대구시장학금 해서 여타 타 장학금이 지금 많은 관계로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일단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출이 52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계획은 500만원인데 대상자가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는 거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완화시켰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대학생이 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중ㆍ고등학교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상석위원

아, 다 지원이 됩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에서 한다는 거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석위원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대구은행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석위원

저번에도 동료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제2금융권에 하면 예치금 이자율이 1금융권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거래은행이 우리 모은행이지만 이런 장학금이나 이자수입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제2금융권을 이용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높은 데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얻는 방향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참, 이자수입을 증액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래 제2금융권이 사고가 많음으로 해서 이자보다는 안전한 우리 금고가 좋지 않겠나? 또 저희들 이게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상석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계약 그것은 저희들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계약이...

오상석위원

아,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정말 좋은 취지고. 그렇죠? 차상위 계층부터해서 모자가정 다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 어려운 이웃이 참 많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잡아놔도 더 조건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상석위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발굴을 해서 우리 구에 이런 장학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널리 홍보를 좀 하시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가 되어 2009년 9월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11년도 현재 기금은 2억8,025만5천원이며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출은 없으며 수입은 1,868만8천원으로서 2012년도 자활기금은 2억9,894만3천원입니다. 기금조성은 기금운용수입금인 이자수입과 자활사업수익금으로 조성이 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 지원됩니다. 다음은 24쪽 2012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 수입액은 이자수입 868만8천원과 자활사업수익금 1천만원, 2011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 8,025만5천원을 합해 총 2억9,894만3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의 전액이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3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원없이 적립할 계획이며 적립기간 중에 자활기금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구시 자활기금으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간 자활기금 조성액이 되지 않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목적과 설치 및 운용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기금현재액은 2억8,025만5천원으로써 예치금 회수 1억4,948만1천원, 이자수입 750만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수입금이 1억1,200만원으로써 총 2억6,898만1천원을 적립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은 없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8,025만5천원 및 이자수입으로 868만8천원, 기타수입으로 자활사업수익금이 1천만원으로써 총 2억9,894만3천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익금액 전부를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향후 3억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제 3억 다 되어 갑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이훈

이훈위원

금년 지나면 내년부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이 지난다고 해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게 한 1,800만원 정도, 이제 한 내년쯤 되면 저희들 사업단 하나가 인력수급이 지금 어려워서 그 사업단이 도배, 장판하는 그 사업단인데 사람이 없어서 그게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거기에 남는 이익금이 한 1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한 800만원 잡으면 1,800만원 잡으면 그래도 잘하면 내년도에는 한 3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억 기금 조성할 때까지 사업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건 그건 어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어도 시에 신청만 들어온다면 시의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 주면 되는데 신청자가 아직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임인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쪽입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진흥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1억1,353만7천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14만4천원 가운데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12년도 말에는 1억1,368만1천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재원은 구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이 되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 관내 청소년과 수련시설 및 관련단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32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액은 1억1,753만7천원이며 2012년도의 수입과 지출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85만6천원이 감소된 1억1,6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314만4천원과 2011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1억1,353만7천원을 합해서 1억1,668만1천원이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1,368만1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1년도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후에 그동안 구출연금이 5천만원과 그동안 발생되었던 이자수입이 1억822만1천원으로 총 1억5,822만1천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4,454만원을 집행을 하고 2012년도 말에는 1억1,368만1천원이 잔액으로 적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6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매년도 말 기준으로 현재액은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2012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목적과 두 번째 설치근거,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네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기금 현재액은 1991년부터 95년까지 구의 출연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1,353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수지내역은 예치금 회수 1억1,339만3천원, 이자수입 414만4천원으로 총 1억1,753만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 및 피아노 구입비로 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1,353만7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 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1,353만7천원, 이자수입 314만4천원으로 총 1억1,668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회기 중에 1억1,368만1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3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기금관련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기금설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자수입 300만원이죠? 고유목적으로 사용된다는데 어떻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시설하고 비품 쪽으로 4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도에 보고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적절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직까지 계획 300만원인데, 주로 청소년의 집에 또 다시?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게 내년도에 이자발생이 314만4천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3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4만4천원은 기금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기금이 열악해서 그런지 큰 사업에 투자하는 건 없네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큰 사업은 대부분 현재 기금이 미약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넣고 이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 건 뭐가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시설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자수입 3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 해서 올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비에 사용했죠, 그렇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국제교류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오상석위원

우리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학자금 지원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도 저소득장학금지원이 나가고 일부 협의단체 쪽에서도 지원이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충당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희들도 별도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은데 기금이 조금 열악한...

오상석위원

기금이 보면 이자수입만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기금설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중구 관내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전부 다 보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만 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의 청소년들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이 뜻을 보면 기금조성이라는 게 자금운용이나 그렇죠? 전부 다 좀 생활이 힘든 그런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물론 국제교류나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비록 3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300만원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잖아요. 더 넘을지도 모르고.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도 좋고 국제교류도 좋은데 보다 알차게 좀. 그런데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도 리모델링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죠?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집행된 게 시기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벽면도색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런데 근본 자체가 보면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뼈는 다 썩어빠졌는데 겉만 그렇게 도색해서 물론 이게 본위원도 보면 청소년심의위원이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해야 되지 싶은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정지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20일 공포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307만1천원이며, 2012년 운용계획은 수입 8,365만원과 지출 8,579만원으로 2012년 말 현재 전년 대비 214만원 감소된 9,093만1천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재원조성 방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대구은행에 9,307만1천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의 총괄은 41쪽 수입계획 및 43쪽 지출계획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6,0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금예금이자수입 7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수입 6,0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2,2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예치금 회수는 9,30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세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817만4천원이 감소된 1억7,67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7,672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7만4천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시보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50만원이 감소된 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당 84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음식점 영양표시사업 실시 및 표지메뉴판 5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영양표지사업 250만원을 감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150만원이 감소된 1,2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2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5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각종 교육강사수당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900만원, 44쪽 민간이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악령먹거리잔치마당 2,3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동인동 찜갈비축제 500만원과 맞춤형 현장방문 친절청결교육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42만6천원이 증가된 1억2,09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치금 9,093만1천원, 시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 시금고불입금 2,4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과징금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수입 증가 및 시도보조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동인동 찜갈비축제 500만원은 찜갈비골목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하여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총계는 전년도 대비 817만4천원이 감소된 1억7,67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2011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9,307만1천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093만1천원으로 대구은행에 계속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 및 지원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기금 현재액은 9,307만1천원으로써 2003년부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지내역은 시보조금 4,905만원, 예치금 회수 7,614만5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 5,900만원으로써 총 1억8,489만5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 139만원, 예치금 5,907만5천원, 기타지출 2,443만원으로써 총 1억8,48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보조금이 2,295만원, 예치금 회수 9,307만1천원, 이자수입 70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으로 총 1억7,672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817만4천원이 감소되는 바 이는 보조금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추진을 위해 5,495만원, 기본경비 84만원, 예치금 9,093만1천원, 기타지출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 및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하였으나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수입 및 과징금 징수 등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