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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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당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5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들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보험료 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66개 업체, 표준운송원가 산정된 보험료 금액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통학버스 차량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제출 좀 부탁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보선위원

교육위 소속 최보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표에 서울시에서는 사업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타당성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하라고 했고요.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더 하겠습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12쪽에 우이천 하천정비 55억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다한 민원예산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중랑천 수계 하천 친수유량 공급 5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 시민소통사업, 이 사업은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님, 14쪽에 민영주차장 융자지원 25억이 책정됐습니다. 민영주차장 융자지원,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푸른도시국에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산 실개천 사업이 작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준공일자하고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세 번째로 준공 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자료로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종류의 센터에 대해서 종류하고 예산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오늘 12시 안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 인원이 몇 명이고 연봉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고 지원이 작년보다 지원액수가 늘었던데 그 이유하고 수혜자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21개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서울시가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지만 관련해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규제를 하거나 지도를 하는지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재단이라든가 학생지원현황 등 파악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집행계획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공원화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초등학교에 담장 세워주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제부터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으며 또 요즘에 성추행 등과 관련해서 담장 세워주기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예산이 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성백진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성백진위원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용마산 터널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가정역 부근에 상가가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철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철거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이 보상은 끝났는데요, 세입자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다른 상가들은 철거를 해 놓고 그 상가만 남겨놓으니까 불평불만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속히 어떤 식으로든 해 줘야지, 중랑구청에 계실 때도 거기 내역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것 언제쯤 철거를 하실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대적이라서 언제까지 한다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무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몇 년째 왔습니까? 다른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1년이 지났는데 철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법적인 보상은 다 끝났는데요,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빨리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법적인 대응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법적인 대응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법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나갔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백진위원

아니, 버티고 있다고 마냥 그렇게 갈 겁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건물 철거한 후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의를 해서 내보내야지요.

성백진위원

아니, 내보낸다는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뭔가 서울시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르네 뭐니 계속 미루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빨리 내려주셔야지. 그래야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성백진위원

그분들이 상가 대체부지 달라는 것은 전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체부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을 철거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철거한다고 그러면 대집행해서 강제 철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입어요, 거기 때문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쌓여 있고 엄청나게 거기에 불량학생들이 들어가서 다른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용마터널이 개통된 후에 교통량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가정역 사거리가 지금 터널이 개통되면 차량대수가 한 6,000대에서 7,000대까지 온다고 하는데 현재도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는데 지금 만약에 그 상태로 저거 한다면 사가정역 사거리가 엄청난 병목현상이 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사가정역 부분을 도로를 넓혔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터널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넓혀놓은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면목동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하는 도로는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겁니까? 면목동길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성백진위원

실질적으로 중랑구청에 계셨으니까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만약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오히려 면목동 주민들은 그 터널이 안 뚫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다 어디로 갑니까? 좌로 가서 우로 갈 차량들이 전부 다 사가정역 사거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사가정역 대비해서 지금 6차선으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6차선으로 늘려놨는데 그 차선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려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 면목동길을 빨리 4차선으로 확장해 주시면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그것도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연차별 계획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면 답변으로 주시고요. 그게 진짜 답답합니다. 용마터널 설계할 때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우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하로 나와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만 들이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어렵다고 해서 우선 급해서 용마터널 공사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상가에 대한 것 빨리 철거 좀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면목동길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성백진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어제 뉴스 보셨지요? 하계역에서 지하철이 후진해서 왔다는 것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 광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기관사의 초동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어른들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버스는 왜 무임승차가 안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과거에 무임승차를 했다가 그것이 교통수당 형태로 지급되고요. 지하철의 경우는 계속…….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모든 것이 다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일률적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주관부서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버스의 경우는 수당으로 대체하고 지하철의 경우는 무임승차를 65세 이상 계속 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고에서 손실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 몇 분이서 법률발의를 해서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시에서 통합방안을 내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측면에서요?

성백진위원

지하철이나 버스나 한 가지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떻게 통합을 하지요?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버스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없으세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왜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오히려 길게 봐서는 버스처럼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은 제가 섣불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성백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과감히 한번 해 볼 수 있지 왜 못해요, 그것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서 성과가 좋으면 따라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부담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재정부담이나마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무임승차 금액의 얼마를 못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매년 한 2,200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2,200억을 못 받아오는데, 다른 지방정부에서 받아온 지방정부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코레일만 한 70% 주고 있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운영기관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법안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백진위원

인천은 40%를 받아온다는데요, 인천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 알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2,200억…….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1만 2,000…….

성백진위원

이것을 받아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 50% 이상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계법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네 가지 법에 대한 특례를 갖다 지하철관련법에 지원 요청하는 개정 요청을 국회의원들끼리 나서서 일단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백진위원

물론 그만두신 분한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것은 해결하고 가셨어야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원래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성백진위원

잠깐만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계시고 전체가 한나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또 오세훈 시장이 한나라당할 때 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오고 해결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성백진위원

이런 것도 밑에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2,200억 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받아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성백진위원

노력하면 언제까지 받아올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법이 개정되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개정하고, 또 기재부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하철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버스도 관장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버스기사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연봉이 한 3,000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연봉이 4,000만 원이 넘는데요? 택시기사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택시기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적게 받는 분들은 한 130~140만 원에서 많이 받는 분들은 한 220~230까지…….

성백진위원

똑같은 시간 일을 하고 연봉차이가 배로 나는데 어떻게 버스회사만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중시하고 계십니까? 택시도 일반 대중교통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금년 7월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7월 21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발표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버스도 버스기사가 처우개선이 돼야지 서비스가 개선돼서 또 버스를 타는 승객들이 는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 했듯이 그러려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택시조합을 통해서 택시회사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기사의 연봉이 한 4,200, 택시기사의 연봉이 한 2,000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0은 넘습니다.

성백진위원

2,000 넘지 않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넘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무리 해도 2,000 넘지 않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금년 10월 19일 5분발언에서 택시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얘기했는데 그것 얼마나 인하해 줬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1.95까지 낮췄고요, 지속적으로 더 낮추려고 계획을 중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성백진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종필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제안하셔서 5,000원 이하는 택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고 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1만 원 이하까지 면제할 수 있는 조례안을 또 수정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셔서 현재 50억까지 증액돼서 예결특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러면 올 금년에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내년 2012년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의 경우도 결국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그 부분을 택시회사에서 운전자한테 법정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내년 중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회사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시에서 처우개선이 약한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실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업계에 주는 유가보조금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되고요.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직ㆍ간접적으로 주는 재정지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버스회사를 생각하는 만큼 택시회사를 생각해 주면 이렇게까지 편차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택시회사의 구조가…….

성백진위원

50%씩이나 나는데 이것이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같은 노동시간에 똑같이 일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답답한 심정은 저도 똑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똑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해 줘야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고민을 지금 해서 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같은 운전일을 하면서 면허증만 다르다뿐이지 같은 일을 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임금차가 그렇게 나면 되겠어요? 사람이 비애를 느낄 정도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언제까지 그것이 시정되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목표는 중기적으로 한 70% 수준까지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70% 수준까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올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 없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연차적으로 해서…….

성백진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부터 올리도록 하고 2014년 정도 되면 70%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 계획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2선거구 김미경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입니다.

김미경위원

페이지 145에 보면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50억 아닌가요?

김미경위원

50억인가요? 145쪽에 50억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과 대학에 R&D 등 연구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이 특허라든가 등등 해서 나름대로 기술개발에 대한 성과들이 연차별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제선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제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매년 신규사업,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연구는 지금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성과미흡 사업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또 평가결과 각종 사업비에 대한 집행부분들이 부정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환수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환수받거나 이런 자료들, 중단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에 그러면 환원되는 효과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그동안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을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SBA 산하에 지금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사업화단계를 통해서 결국 그 기술개발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 오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05년부터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한 7~8년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7~8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그것을 접목시킨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그동안 낭비사례가 아니었는가? 물론 꾸준하게 저축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은 가졌겠지만 지금에와서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한 3~4년 정도 연구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 접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장기간 투자대비 해서 너무 효과가 없지 않았었는가 그런 쪽에 생각이 들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이 기술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특허출원, 등록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는데 지식재산권도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이제 성과를 사업화하는 쪽이 중요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국가적인 사업에서 어쨌든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 매칭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습니다. 저희들이 민간기업, 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일자리창출과 연결시키고, 또 매출실적을 통해서 기업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면서 또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R&D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특허출원 건수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야 될 계속사업들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는 놔두더라도 신규로 다시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결과물들을 보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사업과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 사업과 구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지구촌 나눔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자체는 그쪽으로 넘겨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좋고 또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행사성격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 네트워킹 이런 측면에서는 국제협력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대사관이라든가 외국 자매도시, 이런 부분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과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외국기관간의 그런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김미경위원

물론 협력체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일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훨씬 낫고, 물론 네트워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화관광위도 계속해서 그런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예산절감이라든가 효과 면은 더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행사 입안할 때 문화관광부서와 협력체계를 갖춰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교육협력국장님도 지금 안 계시지요,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김미경위원

307쪽에 보면 하이서울 장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상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다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석사까지 하고 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40억씩이나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또한 요즘에 정말 높은 등록금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우리가 박사과정까지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될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박사과정은 일반과정이 아니고요, 기초과정하고 인문학 등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말 그대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600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재경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소득기준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400명 정도로 줄였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300명 정도까지 줄여서 이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대학생 지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학생 이자 지원이라든지 또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같은 것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마 박사과정보다 몇 배쯤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간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학교에는 저희가 죽 반응을 보면 이 정도의 장학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이분들이 외부강의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가려내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중지원,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수입이 있어서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일들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또한 이분들이 박사과정을 하지만 그게 박사를 딸 수 있는 부분인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수료과정으로 겪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박사는 통상 한 6∼7년 정도가 걸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하는 비율 같은 것이 다른 데보다 훨씬 적고요. 그리고 다른 장학금의 경우에도 학위를 전제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학기 학기마다 필요한 장학금을 주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지, 결과까지 연결시켜서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장학사업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논란을 겪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석을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제가 오늘 기획조정실장님을 꼭 뵙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오전에 이석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전체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편성을 보고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소방재난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재난본부가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기획조정실에 올라왔겠지요. 그래서 요구액이 있고 편성액이 있는데 편성액을 보니까 210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삭감이 죽 됐나 봤더니 체력단련기구 확보, 거의 다 아무튼 44항목 중에서 90% 이상이 다 감액이 됐어요. 조금씩 다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소방차량 대폐차, 그러니까 소방차 증차문제라든지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이것도 엄청나게 감액이 됐고요. 체력단련기구 확보, 시민안전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박원순표 복지라고 해서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증액이 쫙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모시고 잠시 후에 여쭐 텐데 복지 좋아요. 보편적복지도 좋고 그물망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전과 관련된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소방의 현장이 아직도 후진적이고 아직도 저희가 더 편성하여도 모자랄 이 소방예산을 도대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구급장비 유지관리 그 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응급 패치 3억 얼마 하는 것 그게 없으면 소생을 할 수 없는 바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까지 다 전액 삭감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도대체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시는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담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무원들 행정국 예산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들, 체력단련기구 갖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외국의 최신 소방행정을 보면 거기는 아예 개인트레이너까지 다 붙여줘요. 그 정도로 소방관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국가적 예우를 하고 거의 국가적 관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삭감해 놨는데 우리 행정국에 보니까 공무원들 체력단련 하는 것 8억인가 올려놓으시고 해외연수 가시는 것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대요. 청사를 팔아서라도 공무원들 연수시키겠다, 거기 공무원들의 단기연수를 죽 보니까 어떤 것까지 올라와 있느냐면 공무원의 연수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워낙 증액이 많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하위직 공무원, 해외 경험이 없는 공무원까지도 우리가 다 연수시켜 주겠다, 4박 5일 직무연수 해야 된다, 또 어떤 연수까지 올라왔냐면 병원에 계시는 의사 공무원들 단기연수 다 갔다 와야 된대요. 그 예산까지 다 올리셨어요. 우리 국민의 안전, 시민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삭감해서 편성한 그 예산까지도 삭감을 다시 하셔서 200억을 삭감해서 갖고 온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조실장님께 그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약 13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요구한 것 자체는 소방본부가 한도액을 오버해서 임의로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액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는 은평소방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시설준공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지, 결코 소방예산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지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예산 대비 요구액 대비 편성액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급장비 유지관리비를 48억 올렸는데 29억 반영을 해 놓으셨잖아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부분은 소방구급장비는 전년 대비해서 80%를 증액한 겁니다.

이지현위원

증액했지만 그 증액하는 이유가 소방장비별로 내구연한이 다 달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어요. 내구연한이 달해서 무슨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이 소방장비를 구비를 하느냐고 했더니 내구연한 순으로 그게 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내구연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임의적으로 선정한 기준이지, 내구연한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장비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지현위원

그러면 패치 부분에 대해서 깎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도 내구연한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구입비용인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80%를 구급장비를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좀 감안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다른 데다 복지예산을 계속 포함을 시키시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뭘 깎을지, 그 소방차나 대폐차 증차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셨잖아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약 13억이 감소했습니다만 전년도에 은평소방서 증축비가 61억 들어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해마다의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 전체 실링 자체가, 그러니까 실링을 맞추셔서 이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세요. 이 실링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OECD, G20를 개최한 국가 서울시에 행정의 모든 것이 반영된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의 문제는 전년도 대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소방예산의 경우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사업이 없어졌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을 반드시 줄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나가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예산 요구할 때도 그런 부분은 빠져 있었고요.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지현위원

소방이 예산절감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어떻게 깎을 것이 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방차 문제라든지 구급구조 소요장비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할 만큼 요구를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절감을 요구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더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 있었던 거지요.

이지현위원

아주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래도 이게 예산절감해서 더 필요한 것이고 적정하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들어가시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러니까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 외에도 실질적인 운행거리라든가 차량 구입연도 다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감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장께서 그리고 가장 이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갭이 있는 거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 생각에는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 소방본부 자체에 금년도에도 지금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거 했던 것이 한 1,300억…….

이지현위원

그것은 다른 문제지요. 그것은 소송에서 지셔서 그러신 것이고…….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즉 소방본부의 소방관서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소방재난본부는 정말 어려운 일을 하는 곳이에요.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119라는 최대의 그런 작업이 화재와 동시에 그런 니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고. 제가 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증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더 긴밀한 협조와 앞으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증액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이 지금 용두사미가 돼버렸는데 이쪽으로 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잠깐 5분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하세요.

이지현위원

추가질의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이지현위원

사업이 제일 많이 증액된 과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정책관인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특히 저출산 문제가 많이 올랐던데 저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종류가 많고 요소요소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이것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어떤 국가적인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물망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집어넣고 사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보니까 상당히 중복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가지를 치고 근본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서울시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보니까 도대체 이 사업 하나하나의 목표들이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서. 첫 번째는 직장맘지원센터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지현위원

이것은 목표가 뭐예요? 뭘 하려고 이것을 하시는 거지요? 아직 예산서가 이것은 또 없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방침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그러면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제가 달라고 어제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고 그러시고 안 주셨어요.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직장맘지원센터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워킹맘들의 저출산 문제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지현위원

워킹맘의 저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시는 이 사업계획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의 설정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ㆍ가정 양립 상담지원 및 종합적인 제도…….

이지현위원

그것을 하면 직장맘들이 다 해결이 돼요? 직장맘들이 더 출산할 수 있고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직장맘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센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비정규직, 그래서 민간 전문에 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면 그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직장맘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침서를 제출을 하시지 않으시지요?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조금 갑자기 마련되느라고 지금 구체적인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5억씩이나 반영을 시켜놔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재고 없이는 예산승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직장맘지원센터,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맘이 왜 힘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제가 소위 말하는 직장맘이에요, 지금 애 둘 키우는. 정말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 의견들이 식견들이 있지요,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30~40대가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페이지, 64페이지, 66페이지가 다 저출산 관련해서 사회문화 조성,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극복 인식개선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지현위원

이것의 목표가 뭐예요, 이것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방법상으로 볼 때는 국가와…….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출산을 몇 년 동안 하신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지현위원

그 지표 있으세요? 지수 있으세요? 이것을 해서 어떤 개선이 돼서 어떤 인식개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는 이러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는 적어도 우리 서울시의 목표가 저출산을 향해서 일ㆍ가정 양립을 향해서 무엇을 내세우겠다. 이것 뭐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출산 문제의 효과를 정말 그대로 금방 지표화해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일ㆍ가정 양립은 하나의 지금 사회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목표, 비전이 뭐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출산과 일ㆍ가정 양립에서는 일을 가진 엄마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은 사실은 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목표는 국가에서 10년 전부터 해 오던 얘기예요. 30대~40대 엄마들 100명, 200명 놓고 지속적으로 설문조사하셔서 정말 이 시대 이 서울시에서 살면서 정말 도대체 그들의 고민이 뭔지, 그래서 그 사업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년 흘러가는 사업 하시면 저출산 인식개선, 제가 일ㆍ가정 양립을 보니까 다 내용들이 가족한마당 운영 이런 것들인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지현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만하라고 마이크를 끄시는 것 같은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서 모을 건 모으고 지표를 만들 건 만들고 평가할 것은 평가해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하면 지금 그 하나의 선상에서 나오신 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성인턴십프로그램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보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너무너무 유사해서, 하나는 국비로 된 것이고 2개는 거의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그런데 경력단절이 왜 경력단절이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아니에요. 인턴십 받고 50만 원, 60만 원 받으려고 캐셔하는……. 우리나라 고학력의 여성들, 얼마나 고급인력들이 지금 이 경력단절 때문에 그 몇 년간을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시 정말 검토하시고 재검토하시지 않으면 이 사업들을 아무리 반영을 하셔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닙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하실랍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먼저 다른 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박준희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한문철 기획관님께 질의할게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올해 양화대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7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떻게 하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반영 안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반영 안 하신 이유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당초에 저희가 금년에 예비비로 그 부분을 지출할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된 내용이 182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면 사업이 완공된다는 사업부서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예비비를 승인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민에 대한 또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반영 안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반영 안 하신 것까지는 잘하셨고요. 도기본부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박운기위원

양화대교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정말 끈질긴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삭감부터 올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예비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양화대교공사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마무리가 잘 지어지나 했는데 75억을 반영해 달라고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영이 안 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일단 예산 추가확보가 돼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도기본부장님 생각은 75억이 꼭 있어야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는 주장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경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서 결정될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182억이면 사업이 종료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박운기위원

75억이 왜 필요한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당초 설계에서 일부 누락된 공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여건상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면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강재의 손요 등이 인상이 됐고, 또 기간이 늘어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중단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아니, 누락된 공정 얘기하시는데 예비비 182억 받아가시면서 그런 것 계산 안 하셨어요? 예비비 갖다 쓰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예비비를 신청하시면서 어쨌든 집행부 안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의 추가예산은 필요없다라고 단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75억을 또 요구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죄송하다라는 말로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기본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관님 계신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박운기위원

양화대교 공사비 75억 증액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것과 관련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는 아니고 저희가 양화대교공사를 진행하는 것하고 또 중단하는 것하고 그 관계를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운기위원

검토해서 뭐 나온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떤?

상길

황상길감사관

검토결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미 공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75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예비비 사용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다음에 공사 75억 증액된 부분은 이미 증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증액이 된 부분은 도기본 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앞으로 75억이 더 있어야만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75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지요. 그리고 문책하셔야지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182억의 예비비를 쓸 때 더 이상의 증액이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75억이 꼭 있어야 양화대교공사가 끝납니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과정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정확하게 하면 공법이 변경되거나 또 설계변경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이래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기 보다는 전 시장님이나, 시장단의 지시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운기위원

됐고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 내용을 감안했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감사관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박운기위원

한문철 경영기획관님.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박운기위원

양화대교 말고 다른 부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세빛둥둥섬의 미디어아트갤러리의 공사비를 12억을 망원그린웨이 사업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쓴 것이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이체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어떠한 저기도 없이 설계변경이라는 항목으로, 아니 항목이 아니지요. 설계변경은 망원그린웨이 그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그냥 증액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별도의 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에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런 방법 없이 설계변경이라는 걸로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아트갤러리라는 사업하고 세빛둥둥섬 사업하고 같은 예산이, 저희는 이용은 못하고요, 전용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전용을 하려면 같은 단위사업 내 또는 단위사업간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 전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세빛둥둥섬은 반포에 있는 별도의 사업이고 망원그린웨이는 양화대교 부근에서 벌어지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사업에 긴급하게 갖다 쓰면서, 아니 예산의 이용ㆍ전용 해서 갖다 쓰면 의회에서 그냥 욕 한번 먹으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양화대교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딴 공사에서 한 75억 설계 변경해서 다른 다리 공사에서 70억 변경해서 양화대교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면? 그렇잖아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무튼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정책사업 내에서 하든 단위사업 간의 경우에만 전용이 가능하다, 규정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운기위원

감사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관입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미디어아트갤러리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계신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이 내려왔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처분이 어떻게 됐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징계하고 시정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징계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얘기대로 전혀 예산항목에도 맞지 않는 것을 해 놓고는 경징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이런 절차를 가져왔는지, 아까 한문철 기획관님께서 그랬어요. 예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런데 경징계 부분은…….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원보상과 관련해서 매년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보상되지 않은 공원이 많은 지역이 자료에 보니까 노원, 도봉, 동작, 관악, 강동, 은평 이 정도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외곽지역이 많고 근린공원이 많은 데가 매년 보상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2년도를 봤더니 규모가 작은 자치구는 구청에서 요청한 금액을 100% 반영한 데가 몇 개 있고요. 좀 덩치가 큰 자치구는 노원이 18%, 은평이 29%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강서가 6% 반영, 도봉이 12.5%,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이 630억을 요청했는데 78억 정도 반영이 됐네요. 그런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렇게 반영비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장 큰 원인은 그 원인이 되겠고요.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올라온 것이 4,897억 정도 상당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조정해서 요구한 액이 1,670억, 그러나 최종적으로 예산기조실의 심의과정에서 980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신청액 대비 20.1%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신청액 대비 평균은 20점 몇 %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원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전에 김형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몰제가 2020년인가요, 진행되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20년 6월말까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보상된 공원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없다보니까 그런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방치된 공간을 저는 좀 더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인 도시농업이라든가 또는 생활형 텃밭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쓰레기가 쌓여있는,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보상만 해 놓고 수년째 수십 년째 방치되는 이 땅들을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해서 가꾸고 이렇게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보상했으면 단순하게 트레일헤드(trailhead) 비슷하게 쓰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원래 텃밭을 가꾸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불암산 쪽 그리고 관악산 쪽의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텃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믹싱(mixing)으로 하는 것이니까 좋은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원도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경사가 좀 완만한 데라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생활형 텃밭으로 만들어서 생산적인 공간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캠핑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캠핑족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저도 주말이면 시간이 되면 캠핑을 자주 갑니다. 가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캠핑장이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있고요, 전체 면수로는 한 570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권역별로 고르게 배분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푸른수목원 쪽에 캠핑장을 한 50사이트를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고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캠핑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멀게는 양주 아니면 멀리도 갑니다. 의정부 주로 이리로 가는데요. 도봉산에 서울시가 보상한 창포원 옆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한 3만 평.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보상 완료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도봉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단순하게 캠핑장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도시농업 형태를 믹싱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는 전제되는 조건이 도봉산역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당량의 우수량이 있습니다. 우수량을 배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수펌프장을 한 52억 원 정도를 선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캠핑장이다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의 수요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97년도부터인가요, 최초에 시작된 것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제가 정확한 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9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98년도부터 그 지역에서 구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잘 압니다. 우리가 공사를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한 3,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동부간선도로 병목구간에 대해서 월계동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원래는 2013년 준공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공기를 연장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철로를 이설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예산사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배정 중에서 우리 예산도 있지만 LH 분담금이 지금 원활하게 안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하고 양주지역의 택지개발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건데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지금 LH의 사업진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지 분담금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내년도에는 돈을 내는 것으로 문서로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2011년도도 350억을 내겠다고 문서로 왔나요, 구두로 그때 왔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간에는 공공기관끼리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예산 세우기 전에 얘기를 하게 되면 큰 차질이 없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분담금 납부에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50억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것도 그냥 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두 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을 그동안 1공구에 세 번 했나요? 2공구 다섯 번, 3공구 여섯 번,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공사를 집행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확인을…….

김용석

(도봉) 위원 토목부에서 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일하다가 보면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열네 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총 241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문제를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3,500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막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지역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고 소음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십수 년 동안.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판교신도시하고 용인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고속화 도로를 만들어놓고 소음기준치를 해소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예산을 몇 천억 들여서 도로를 우회시키는 이런 소송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행정을 하면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불법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절차상. 잠깐만 1분만 주세요.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14명이 참석했어요, 2006년에. 14명인데 공무원하고 기자 빼면 일반 주민 4명 참석했어요. 일반주민 통장들 4명 참석한 것을 가지고 3,5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안 됐습니다. 서울시가 도봉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80억 잡혀 있는데 어차피 공사진행 자체도 LH 분담금이라든가 우리 예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터널 연장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새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현재까지는 도봉에 있는 차들이 노원지역을 경유해서 동부간선도로에 진ㆍ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봉의 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원이 좀 불편을 본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봉 쪽에까지 양방향으로 차가 다니게 되기 때문에 도봉 쪽에 차가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봉주민들은 저도 그렇고 확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김용석

(도봉) 위원 교통지점들이 전부 다 F예요. F면 시속 12km 이하입니다. 주차장이란 얘기예요, 주차장.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주민의견 수렴을 딱 공식적으로 한 번 했는데 12명이 참석했는데 기자들, 공무원 빼면 4명 참석했다니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지하차도가 연장이 됐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도 도봉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시고요.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 전에는 공사진행이 더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계시나요? 아주 부드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 시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자치구에서 더 많은 것을 징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몇 %나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시세 징수총액의 한 89% 정도를 자치구가 하고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은 담배소비세 그런 것 직접 징수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시세의 부과징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치구하고 많은 노력과 협력이 더 필요하겠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문종철위원

세입 1%의 징수를 올린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율이 한 1% 올라가면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라는 자치구의 여론도 많고 주변의 또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자치구와 적극성을 좀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올려줄,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사실 저희가 매일 세입징수 평가를 하고 매년 하고 해서 자치구에 큰 인센티브를 주어왔습니다. 저희 재무국에 한 50억, 40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문종철위원

점점 줄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부터는 그것이 예산사정상 9억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자치구에 유인되는 인센티브효과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해당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과의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경영기획관께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셔서 자치구에서 더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검토해 보겠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도시안전본부장 잠깐 보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대략 우리 시민들과 다 직결되는 일들이 많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참, 증액에 관한 것이니까 부드러운 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도 작년대비 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파손 보수나, 이것은 한 32%가 감액이 됐고, 시설물 세척이나 이런 부분은 70%, 소파보수, 특히 소파보수가 81%가 감액이 됐는데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당히 진짜 안전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19% 가지고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당받은 실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어느 예산이나 어느 분야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의 손발이 되는 도로교통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는 매우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더 강력히 하셔서,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면 전년도 예산이 과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12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치면 작년이 과다한 것이고 작년이 적정했다고 치면 지금이 부적절한 거지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소파보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예비비를 한 80억 정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이지요, 금년 본예산도 훨씬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도 79%, 81%를 감액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도시계획국장님.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균형발전추진단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서울시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도시계획시설 말씀이십니까?

문종철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예고 없이 갑작스런 질문이었습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유지나 공유지가 해당이 되겠지만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당이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제일 적절한 방법은 꼭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하세요. 그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꼭 진행해야 될 사업, 또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광장동에 운동장부지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한 15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 몇 개소에 얼마나 있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면 앞으로도 지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닐 것이면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균형발전추진단장

네.

문종철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문종철위원

오늘 기획관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하니까 부드럽게 하시는 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좋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부지를 해가지고 십 몇 년 이상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무래도 재정문제지요.

문종철위원

재정문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정문제로 우선순위가 자꾸 늦춰지는 거지요.

문종철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광진에서 그렇게 비적극적이었나, 아니면 그동안에 노력하신 분이 적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매입을…….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100억 이하였어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 30억짜리가 300억이 됐다 이렇듯이 그것이 100억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수 년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 해지할 수 없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요.

문종철위원

해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돈만 자꾸 불어나고 그 개인에 대해서는 자꾸 제약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재원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재정사정 여하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해 나가는 편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도 계시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면 내년에는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서도 보면 진짜 100억 이상 불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종철위원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잡아놓고 역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두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적극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문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추경 때 제가 지하소각장 존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있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프랑스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랑스에 있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조그만 소도시에서 있었는데요. 한 개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소각장은요, 본부장님, 가장 현대식으로 지은 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마포소각장이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스웨덴에 가도 뭐하러 오냐는 거예요. 가장 잘 지어놓은 것이 마포소각장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옳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옳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조용하게 나가고요. 다음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별설명서 80쪽에 보면 음식폐기물 감량기 시범 도입을 한다고 예산을 5억 정도,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 감액해서 5억 정도 편성해 놓았는데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이 잘될 것으로 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동안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 RFID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 감량기기 특허받은 게 있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품질마크 획득한 그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특허는 없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저도 해 봤어요. 현장에서 해 봤어요. 이것 실효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기기가 특허품이 나왔을 때 국가가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대기업에서도 손을 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국가가 인정하는 특허품이 나올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 문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김창수위원

1분만 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Q마크 그것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품질인증이고요. 현재 우리가 2013년에 음식폐기물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음식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7∼80%를 줄이는 것이 감량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량기를 2008년도에 서초구에서 실패는 했지만 최근에 34개 기종이 나오면서 혼수품으로 젊은 층에서 애용할 정도로 많이 기술발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한 걸로 제가 듣고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만 된다, 결국은 집에서 주부들이 그냥 가지고 비치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어제 근교산 매봉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냐고 가내시 됐냐고 물었을 때 모르시겠다고 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괄호 열고 닫고 엑스 표시, 다시 말해서 국비 가내시액이 빠져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 25억을 말씀드렸는데 저녁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매봉산 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국비가 5억이 가내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우리가 매칭이니까 50%만 하면 되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민원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10년 이상 되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10년 동안을 사무실을 줄기차게 다녀서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게 해요. 이런 민원은 고질 민원 중에서도 상 고질이에요. 그래서 좀 해결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창수위원

도시안전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창수위원

아현 고가차도 철거계획이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못했지요, 왜 못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심의를 하기로 해서 본예산에…….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올 3월 17일 오세훈 시장이 지시하니까요, 저도 이것 해 달라고 안 했어요. 제 선거구에 있는데 서대문하고 연계되니까 저도 요청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계획서를 보면 차후연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짜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당시에 왜 이것을 하냐, 갑자기 돈도 없다면서?”했더니 “합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치적인 흑막이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도 의심은 갔지만. 좋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도 들어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김창수위원

아니요, 내 이야기만.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타당성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내년 3월에 납품기일이에요. 그러면서 설계용역까지 해 놓고 공사를 안 한다고 책정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 달라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할 때 투자심사 이런 것도 하나 연구도 않고 시장이 지시하면 무조건식으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 그것이 일하는 방법입니까? 아무리 시장이 해도 투자심사도 하고 거칠 것은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벌써 설계용역은 시켜 놓고 지금 철거공사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안 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지금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거를 하기 위한 세부설계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3월 31일에 된다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현 고가차도는 상당히 연장이 길고 또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기 위한 것이지, 철거를 하기 위한 세부설계는 아니라는 뜻이지요.

김창수위원

지금 서류에 보면, 추진계획서를 안 읽어봤어요. 추진계획서 마지막을 읽어드릴까요? 2012년 상반기 철거완료, 아현 고가는 시설규모와 지하철 환기구 이설 등을 감안한 연내 공사착공 후 2012년 상반기 철거완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위원님,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에 철거를 위한 설계비 용역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삭감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반영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투자심사를 제가 당시에 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 위원 분들이 그것을 철거한 이후의 교통처리대책이 상당히 막연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반대를 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지시를 해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고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고 본 위원한테 자료도 주니까 저는 또 주민한테 홍보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잘해 준다 했더니 지금은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안 계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장

정효성 행정국장님 안 계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의원님과 잠깐 면담 중이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손님하고 얘기를 한다네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시간 좀 빼주세요.

박준희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교육협력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장학재단 사업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98억 정도 되겠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좋아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SH공사에서 100억씩 그렇게 강요로 받아요? SH공사가 그렇게 부자 공사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지 않아도 SH공사로부터 그동안 100억 정도씩을 받아서 저소득 고등학생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저희도 SH공사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쓰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학비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논의를 하느냐면 SH공사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김창수위원

전부 일률로 줄이지 마시고요, 거기 부채가 몇 조인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부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재정건전성을 봐가면서 거기는 받지 마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거기다가 기부금을 하냐니까 서울시에서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차피 일반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김창수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학생 신규장학금은 사업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까지 장학금 신규로 하면서 고등학교는 SH공사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을 조정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김창수위원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안 받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할 테니까 받지 마세요. 강요는 하지 마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강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강요 안 했다고 생각한다면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시간이 되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3쪽에 보면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00억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아까도 문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와 자치구가…….

김창수위원

설명은 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를 주기 위해 가장 실효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제 그렇게 길들이기 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김창수위원

길들이기예요. 왜 그러냐면 연말이 돼서 내려 보내주면 사업비는 90% 주고 경상비는 10% 써서 직원들 고생하고 쓸 시간도 없어요. 그다음에 100억을 다른 사업에 돌려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하세요. 뭘 서로 경쟁해서 우리 구는 최우수 구가 됐네, 신문에 내면 못낸 구는 어떻게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됐습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너무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서울에 어디에 살고 있는 학생일지라도 학교시설이 좀 공평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전역이. 동의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물론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일단 시설비가 되게 적어요. 그리고 그 적은 시설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기준이 학생수이고 물론 노후도 기준도 참고가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거기다가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보조금 해서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구별로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래도 계속 시설 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인데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들은 굉장히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옳은 말씀이시고요.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각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서울시가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서울시는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재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균형발전 재원을 교육협력국에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한 2,000억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 예산배분이 끝난 뒤에 그리고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잡힌 뒤에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지역별로, 예산심사기간은 훨씬 뒤가 되겠지요. 그래서 포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학교간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동료위원들과 적극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큰 방향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서울시가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상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장이 고유사업에 써야 될 재원을 별도로 뽑아서 교육감에게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시의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 부분, 종합적인 우선순위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한도 내에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우선순위는 앞에 일단 실을 테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맑은환경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기후변화기금이 지금 얼마가 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한 910억 정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지금 잘 안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에스코사업의 찬양론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에스코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는 그 에스코사업은 정부사업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기재부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나 건물에너지합리화 이런 것은 단지 중앙정부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저는 반드시 서울시도, 그리고 자치구도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물론 에스코사업이나 이런 일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할 텐데 서울시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자체적인 BRT사업, 에너지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자치구는 이것을 거의 못합니다. 특히 돈 없는 자치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조금만 돈을, 이자지원만 해 주면 민간사업자가 와서 좋은, 효율 높은, 그리고 조도도 좋은, 난방도 바꿔주고 이런 것 다 바꿔준다고 하는데도 그 최소한의 이자를 못 내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들은. 그래서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에스코사업 지원을 편성해서 자치구들도 자기 건물도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설도 있고 가로등 이런 데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제 에너지 대란에도 대비하고 블랙아웃, 올겨울에 당장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동안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시 산하의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 재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한 두 군데 정도뿐이 안 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다다익선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김형식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다만, 이 재원은 기후변화기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소진이 많이 되니까 민간건물에 융자형태로 하고요. 만약 자치구에 그런 에스코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다다익선입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안전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2002년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어요. 협약서를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협약을 누가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 혹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서울시가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실무과장이 누구였는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김형식위원

아니요, 그 훨씬 전에 애초 최초 계획구상 자료만 제가 받았고요. 나중에라도 꼭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상 분명한 필요한 예산의 총액, 연부액 등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막대한 금액이 투여되는 것을 민간사업이란 이유로 2014년까지 매년 얼마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해당국에서 결정을 해 버렸어요, 계약으로. 전 이것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킨 사람이에요. 제가 본부장님을 탓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누군지를 꼭 밝혀 주세요. 민간사업은요, 법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놓고 정한 겁니다. 지방에 도로 내는데 국비는 없고 필요한 일이 있는데 민간이 그것을 하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지방에 그런 도로 내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유리하게 만든 법이에요. 서울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이 웬만큼만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이것은 다 사업성이 나는 거예요. 그 민간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땅에 이런 것을, 또 민간사업이 100% 민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재정이 40% 막 들어가지요. 서울시 재정을 어떻게 해당국에서 담당들이 민간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매년 얼마씩 쓴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 간부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호소하는 것은 첫째, 정말 지금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게 인정되지 않는 모든 민자사업은 중단해 주십시오, 당분간. 에스코 같은 것은 저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김형식위원

그리고 둘째는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돼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재계약을 해 주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물론 그동안 재계약을 한 번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본부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큰 틀에서 시민들과 의회와 시장님이 결정해야 될 일을 해당부서에서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런 관행은 반드시 그만둬야 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반드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전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아주 오래 전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나 또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다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형사업이고, 또 나름대로는 변화해가는 경제사정에 맞춰서 협약변경을 통해서 저희 시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진도가 한 30% 이상 나갔는데 갑자기 또 위원님이 중단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천억씩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분들도 어떤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2분만 쓰겠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도시안전본부장님과 말씀 중에 아현고가차도 용역문제를 했는데 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본 위원한테 낸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11년 6월 23일 청석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든지 지금 답변하신 분이 모르고 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전종민위원

어제 밤늦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하고 대충 맞추기는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준 것 같아요. 예산 총계기준으로 준 것 같은데요. 순계기준으로 19조 8,920억 원에 대한 회계별로 실ㆍ국별로, 그다음에 실 집행기준 11조 6,835억 원에 대해서 회계별로 실ㆍ국별로 세부 분류를 해 주십시오.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이창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어떤 형태로 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까지는 주로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부족하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저하고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과장들이 저희 본관 건물에서 한 두 차례 정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의 배분율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는데 그런 게 합의된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배분율에 대해서는 5 대 3 대 2로 합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지만 별도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별도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무상급식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5 대 3 대 2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국장님, 문제는 지금 법정전출금을 포함한 2조 4,800억 정도가 전출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조율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의회, 서울시청, 교육청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거대한 돈이 전출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협의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의아하게 느끼는 게 지금 조례에 의한 전출금 속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가 여기서는 68억이 책정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도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박준희위원장

의회가 볼 때는 원어민 교사를 더 확대를 해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려면 적어도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원어민 교사 어떤 부분에서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68억 8,000을 서울시가 하겠다는 근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16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160명이 어떤 대상의 160명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교육청의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업들이 교육청에도 잡혀 있고 서울시 교육협력국에도 잡혀 있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이 아니고 같은 사업을 일부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같으면…….

박준희위원장

그래서 더욱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협의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볼륨들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지금 교육환경 쪽에는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에 전적으로 본 위원장도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협의는 굉장히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입장만 자꾸 열거하고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지금 보면 그런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나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장이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정말 공식적인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건의해 보고 나름대로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국장이 나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교육지원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확대된 형태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1분만 이 건에 대해서…….

박준희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서울교육행정협의회 있고요. 작년에 무상급식과 3무학교에 관련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딱 끝나고 난 다음부터 올해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물론 오세훈 전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더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기존에 틀이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초등학교, 중학교에 2012년 2학기 분에 대한 4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68억 중에서 내년 2학기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 재계약 분, 자치구 재계약 분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구로구는 제가 이야기해서 구로구 예산 11억 중에서 4억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68억 중에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 삭감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주도적으로 하되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고요.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자치구를 포함해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큰 틀이 나왔거든요. 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2014년부터 줄이겠다는 것을 저희가 더 당기라고 해서 내년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틀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협의하시면 돼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교육청에서 만들고 행정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임형균위원

복지건강본부장님, 어제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박준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울란바토르시에 한인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67억 규모로 하고 일단 내년에 2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인학생 초중고 다 합쳐서 통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DMC 외국인학교 건축과 관련해서 2010년 8월에 학교 임대차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 및 평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출연한다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2011년도 사업하셨던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원래 방음벽 설치를 도시안전본부가 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명신위원

여의도 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가 도시안전본부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도시안전본부에서 방음벽 설치를 한 경우가 있으면 학교와 관련한 내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구축 관련한 사업내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진화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진화위원

시세가 있지요, 시세가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징수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국이 사실은 1년이 지난 뒤에 징수결정을 하지도 않는데 2008년 91.4%, 2009년 91.9%,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2010년에 91.4% 그런데요. 2011년은 지금까지 징수율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징수결정은 예산과가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부과를 징수결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징수결정이라 하고요.

이진화위원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다음에 그래서 받아들인 것 그것을 징수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진화위원

징수결정을 누가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무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이진화위원

세무공무원의 어느 파트가 합니까? 그것을 예산파트가 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세무부서에서 합니다.

이진화위원

세무부서에서 그러면 결정액도 결정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지요.

이진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받지도 못할 건데 잡으시는 이유가 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91% 대라고 한 것은 저희 세금이 현 년도 세와 과년도 세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많지 않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되는 예산을 정확히 잡고 내지는 최소로 잡아야 됩니다. 맞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진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최소한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당연하지요.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징수율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진화위원

어떤 오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입니다. 부과할 때는 전액을 부과하고요, 부과됐다고 해서 전부 100%가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진화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맞춰서 잡아야 되지요? 부과하는 율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은 저희가 징수율로 해서…….

이진화위원

징수율로 해서 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실제부과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국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세금이 부과한 대로 100%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평균 현 년도 징수율을 계산해서…….

이진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 징수율을 해서 세입액을…….

이진화위원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사실은 지금 서울이 징수 부과액대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것에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게 안 잡습니다.

이진화위원

안 잡는데도 계속 예비비를 당겨쓰고 이렇게 합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산하고 세금하고 조금 혼동이 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도 동의 못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의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라고 잡고 있는 12조 6,397억 원은 부과한 부과징수액에 곱하기 해서 우리가 평균 96% 하는 징수율을 곱해서 금년도에 실제로 들어올 세금이 12조 6,397억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파트에 보내준 겁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세출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세출이 더 많습니까, 세입이 더 많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입이 더 많을 때가 있고요.

이진화위원

언제가 그랬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지난해 2010년도하고 2009년도는 세출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한 6,900억…….

이진화위원

그게 단순히 서울시의 세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하고 2009년도는 이제 세수가 덜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 세입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서 부과징수 자체를 못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덜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전해에는 세입이 더 들어와서 세입이 더 초과가 됐습니다, 예산액보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는 늘어나지요, 그렇다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저희 세입이 초과된 것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다음연도에 예산현액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대로라면 서울시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올해에도 금년도 예산보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의 무슨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겁니다. 대답을 하십시오. 구상채권이 발생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진화위원

구상채권이 지금 대위변제 순증률이라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위변제 순증률이 늘어나는 것이 구상채권 순증률하고 똑같은 말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기금이 사실은 부실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2차 보전액에 의해서 계속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이런 서울보증기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줬던 부분도 경기가 나쁠 때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보전을 해 준 적도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제가 기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산이란 것이 순자산이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자산에는 부채까지 포함이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이 자본이고 순자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본이나 순자산 개념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채까지 포함된 그 자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건전성을 위해서는 순자산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이진화위원

고려가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계주의원칙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제2항에 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항이 제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면 실제로 대전제는 제2항이 먼저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간에 전출이 너무 많습니다. 기금이 기금 간에 전출, 일반회계에서 결국 기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세금에서 유입된 세입을 가지고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통폐합을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비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최소규모로.

이진화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의 비율보다 다른 이외의 사업으로 기금 간에 전출이 이루어지면 그렇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최소한 억제를 해야지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최소한 억제가 아니고 기금 간에 전출이 이루어져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대전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을 정해서 기금 간에 전출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특히 재투기금은 기금 간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시 목적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이니까 좀 다릅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많이 자꾸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최소한도로 해야지요.

이진화위원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법으로도, 준칙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은 일반회계에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계속비라는 항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외에는 계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체계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계속비를 어떻게 강하게 좀 쓰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중장기사업도 있는데 단기사업으로 자꾸 끝내려다보니까 기금에 자꾸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뭔가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제2조제8항제13호에 여러 가지가, 그밖에 시장이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사실은 시장의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기금에서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에 6억,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정치시장이라고 해서……. 제가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치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6억, 광역자활센터 사무실 임차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1억 2,700,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것 다 자활계정입니다. 그런데 2012년 기금에서 운영되는 게 뭐냐 하면 자활계정에서 41억, 노인복지계정에서 20억, 장애인복지계정에서 20억 무려 이 기금에서 81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이…….

이진화위원

제가 지금 복지건강본부장한테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데 기금이 사실은 정치적인 공약사업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사업이라고 다 강변해요,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이지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로 다른, 정말 같은 품목인데 다른 단위사업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안 되면 기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예산과 기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까 재무국장님은 강변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 말대로라면, 본부장님, 서울시에 채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이 많고 세출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 많고 나가는 돈이 적은데 빚이 늘어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징수율이 낮은 것도 사실은 징수율에 맞춰서 어떤 회계나 이런 것을 더 꼼꼼히 회계원칙에 맞추어서 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실제로 시 100% 사업, 회계준칙에도 보면 중앙사업하고도 마주치지 말고 자치구하고도 마주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100%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사업하고도 되고 자치구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시 100%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많이 단위사업으로 쪼개져서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부장님께 제가 강하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남재경 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해당부서와 논의를 하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세보증금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세보증금센터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최초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전세보증금센터의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보증금센터를 잡아넣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게 되면……. 우리 주택본부장님 어디 가셨나요?

계호

임계호주택본부주거재생기획관

주거재생기획관입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이 혜택 받는 사람이 1만 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센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이 사업을 아까 저한테 설명한 대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주택본부주거재생기획관

공약하신 취지나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는 역시 같습니다. 이사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완전히 취지가 다르지요. 지금 이것은 처음에 시장님께서 했던 이사 불일치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해서 한 5,000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것이 그 사업만 진행시키다보니까 부족했는지 세입자하고 집주인 간의 관계에까지 이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문제를 서울시가 관여해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 법률적인 문제고 세입자가 다른 데 이사를 가서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까지 이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그 산뜻한 전세보증금 시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흐지부지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세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굳이 그 사업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주택본부주거재생기획관

시장님이 공약한 취지는 실제로도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유지를 하고요.

남재경위원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고요.

계호

임계호주택본부주거재생기획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 또 보니까 SH공사에서 장기안심주택 알선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 전세보증금센터 처음에 공약한 이 사업대로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차량보험료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내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남재경위원

이 자료가 지금 불충분해서 크게 확인은 못하겠지만 지난 5년간 한 2,000억의 보험료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51억 정도 보험혜택을 보고 나머지 운영비 한 450억 해서 한 500억 정도는 사용출처가 나오는데 1,500억에 대해서 사용출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보니까 공제조합에 원래 30억 있다는 그 금액이 한 50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또 시에다가 요청했는데 확인해서 아직 자료를 안 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험료가 06년도에 459억을 납부하다가 지금 345억을 납부하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금액적으로 이 정도 보험혜택을 볼 것 같으면, 또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30%대 미만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굳이 보험료를 350억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잘못됐잖아요? 벌써 446억을 시내버스회사에 보험료로 산정해서 주는데 시내버스회사에서는 345억만 지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금액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적어도 시내버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 보험료 부분을 좀 낮춰서 지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보전에 2,200억 올라와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이번에…….

남재경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번에 이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낮추는 부분은 가능하지요, 보험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추면 낮출 수 있을까요?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5년 동안 51억밖에 안 쓰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고 감소 추세가 당해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2∼3년 평균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는 70억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남재경위원

70억 정도면 그러면 한 25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감액해서 보험료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49억에서 한 70억을 낮춘다는 소리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택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기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 운영이 17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에. 지금 택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우리 문화국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국장 안승일입니다.

남재경위원

이 택견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택견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지원책이 지금 하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는 등록이 되고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할 수 있지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전통기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문화관광 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인사동에 가면 매주 택견 시범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운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품으로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맞물려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돈의문 복원계획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남재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계획이 1,720억 전체 사업규모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사방사업이 1,195억이 잡혀있고 올해사업비가 103억, 74억, 그 사업내역을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강석 재무국장님 답변준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정태위원

국장님, 제 질문요지는 서울시 시세 세수추계가 금년 대비 7.5% 인상 12조 6,397억이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근거입니다. 저는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치입니다. 물론 어제도 뉴스보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조금 수정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세 세수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7.8%로 보고 있다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자체도 21.4%에서 21.7%로 지방세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성장은 경제적인 요인도 작용하지만 경제 외적 요인도 작용을 한다, 그게 바로 내년도에 벌어질 양대 선거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 정책이 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서울시의 올해 결산전망치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경제성장률 4.5%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막상 세수를 중간 결산해 봤더니 3,971억 초과징수, 거의 한 4% 정도가 초과 징수됐다는 이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제시한 근거가 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던 것 우리 다 못했으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이 지방소득세 부분에 제가 의아하게 느꼈던 것은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은 최근 5년치 우리 서울시의 점유비율, 서울시의 최근 5년치의 최고와 최저치를 뺀 평균치의 점유비율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할은 왜 3년치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까? 이것도 하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한 의도가 아니었나 봅니다. 답변 주셔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부동산경기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등 이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적었기 때문에 과거의 최저치로 해서…….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한테 주신 세수추계 분석 자료를 제가 꼼꼼히 분석을 한번 해 왔습니다. 여기는 실은 제 의도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물론 보수적이 저는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기조를 취하겠다는 안정적인 기조상황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실은 며칠 전에 12.7 부동산대책이 또 발표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외적인 측면을 무진장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것 수정제의, 이것도 최근 5년치 평균치를 하자고요. 최고치 빼고 최저치 빼고 평균치로 갑시다. 좋습니까? 그다음에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이것은 중앙정부도 4.5% 경제성장률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측면 속에서 제가 적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어차피 종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잡았는데 서울시는 4%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결과야 어찌됐든 이 과정상은 저도 동의 못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시의 세수체계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제 근거가 맞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김정태위원

아니요, 제가 과학적 증거를 대지 않습니까? 보시는 관점 측면은 이런 거예요. 허여멀건 한 색깔을 놓고 어떻게 보면 흰색이고 어떻게 보면 잿빛 색깔이 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4.5%로 했는데 서울시는 4.0%로 경제성장률을 추계했다, 보수적인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중앙정부도 이제 7월에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는 4.5%를 제시했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듯이 3.7%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4.0%로 한 것이고요. 또…….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과야 어떻게 됐든 과정상에서는 우리 서울시 세수추계는 보수로 가자는 기저가 깔려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세수추계를 막 그냥 진보적으로 해서 크게는 안 합니다, 사실.

김정태위원

어차피 내가 이것 보수적인 것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세수를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세수를 좀 더 올려서 우리도 사업해야지요. 의원들도 지역사업을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우리가 마냥 삭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바로 잡자고요. 좋습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은 안분율 문제인데 이 안분율 문제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됐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10년도지요.

김정태위원

이제 내년도가 2년차인데 3년차 접어들면 안분율 이것 증가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결의문을 채택하든가 건의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정태위원

다음은 담배세 부분입니다. 제가 담배세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흡연율 감소가 1.25%라고 했는데 실은 남성흡연율은 줄어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흡연율을 따지게 되면 흡연율은 줄지 않는 것이 보건복지부 추계입니다. 제가 이것 흡연율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담배판매신장률 0.87% 이것 너무 보수로 잡은 겁니다. 제가 담배인삼공사(KT&G) 내가 3년치 경영실적을 다 분석을 했다고요. 올해 4월에 외국산 담배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신장률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KT&G의 3분기 현재는 1.9% 늘어났습니다. 우리 현재 담배시장에 있어서 KT가 점유한 비중을 아시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절대적이지요.

김정태위원

5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2%가 외국산 담배가 점유하고 있는데 실은 외국산 담배는 지난 6월에 담뱃값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률은 2.5% 정도 신장이 돼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 얘기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담배세 결산전망을 한번 해 보세요. 항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담배인삼공사 2010년도는 조금 감소가 됐어요. 2010년도는 조금 감소됐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저는 이것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여기서는 최소한 한 500억 정도 더 올려도 충분히 목표달성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추계해 주시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담배소비세 같은 것 금년도에 전망한 것이 거의 맞습니다. 100.5%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또 KT&G의 담배판매량이 증가하지만 그중의 수출 분은 저희 담배소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요.

김정태위원

저도 1.9% 신장률은 내수만 적용한 겁니다. 내수만 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내수만 해서 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거의 저희가 맞춥니다. 거의 100%, 그것보다 적게는 안 들어오지만 100% 조금 넘게 100.1%, 100.2% 해서…….

김정태위원

2009년도에는 12% 성장을 했어요. 2009년도에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면 담뱃값 인상된다고 해서 박스로 사재기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얘기가 내년도에 총선 끝나면 담뱃값 올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잖아요, 그것을 전부 아시잖아요. 내년도 분명히 담배 사재기 한다고요. 이것 올려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정부에서도 조기 발주한다고 하고 경제 진작이 있고 하겠지만 그것을…….

김정태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내년도 추경편성을 고려하겠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여유가 있다면 충분한 논리가 있다면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더구나 담배세의 45%는 교육세 재정으로 넘어갑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요새 서울교육청 얼마나 어렵다고 하소연합니까? 이것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더구나 담배세 징수율은 100% 가까이 돼요, 그렇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더 올려야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7.6%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교통세를 얼마로 올리느냐면 10.7% 증가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는 주행 분이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값과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휘발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유가인상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면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7달러를 기준유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107달러 107불 너무 높다, 이것은 과대평가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장 평균치가 얼마냐면 102.7달러예요. 저는 이 자동차세율도 너무나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도 나는 세수추계를 다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민세 부분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추가로 5분 더 쓰세요.

김정태위원

주민세에 있어서 징수율이 핵심이더라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개인세대주 징수율이 81.41%입니다. 아마 서울시세 징수율 중에 개인세대주 주민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두 번째는 법인사업자의 징수율이 86.28%입니다. 개인사업자 징수율이 90.65%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4.37%입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볼 때 징수하기는 법인세율 주민세 징수하기가 훨씬 용이하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아니, 법인세가 높고 개인사업자가 떨어진다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90.65%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법인사업자가 어떻게 86.28%로 징수율이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등록 세대수 신장률인데 주민등록 세대수 신장률은 99.58% 감소추세에 있어요. 서울시가 매년 발표한 게 뭐냐 하면 1인가구가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만들고, 우리 시장의 공약도 1인가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니,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뭐 하러 1인가구 주택대책을 세워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이론적으로 해명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신장률을 평균해서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추이를 가지고 시계열적으로 저희가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김정태위원

거기 주택본부장님 계시지요? 주택본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주택본부장님, 이것 보십시오.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 혹시 보셨어요? 주민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세가 다인주택이든 1인 주택이든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세를 내야 돼. 1년에 5,0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자꾸 감소를 해. 그런데 어떻게 1인 세대주가 늘어난다고 계속 발표를 하십니까? 누가 맞습니까? 주택본부가 맞습니까, 재무국이 맞습니까? 됐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보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인하세요. 이것 확인해야 돼요. 보십시오. 아니, 요즈음 전 세대주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주민세 징수율이 81.41%밖에 안 돼. 이해가 가세요? 좋습니다. 그것 답변 다음에 하시고. 다음 질문은 레저세입니다. 레저세가 유일하게 31.08% 비율로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대폭 인상하는 요인은, 제가 다른 위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외발매소의 세할을 80 대 20에서 50 대 50으로 상승시킴으로 해서 레제세가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정태위원

저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 이외에 복권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신문, 뉴스 보셨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3조 1,500억이 늘었데요. 내년도에는 얼마나 신장을 하느냐 하면 복권위원회가 15% 증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이 레제세가 보니까 사행성입니다. 물론 이 레저세가 많이 걷히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 문화로 정착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복권이랑 비슷비슷한 거라고요. 이것이 장외발매소의 비율뿐만 아니라……. 이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한 거야. 레저세 이것 더 올려야 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추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복권 보세요, 복권. 이것이 비슷한 거예요, 경마ㆍ경륜ㆍ경정.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신장률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거든요.

김정태위원

아니, 이것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제 괴변이 아니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계속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레저세의 요율이 뭐냐 하면 이것이 또 경제외적 환경이 돼요. 이것이 불황일수록, 그러니까 불경기일수록 더더욱 올라가는 특성이 있잖아요. 복권판매가 왜 늘어나겠어요?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꿈을 위해서 복권을 사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 세를 많이 징수하면 그것 국장님 돈 안 되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다고 그 돈이 제 돈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다시 수정이라도 해서 우리 서울시에 돌아오겠지요. 처음부터 추계를 잘하자 그거지요. 됐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 너무 상세히 잘 아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세목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저희가…….

김정태위원

그래서 세목별로……. 시간이 없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더 얘기는…….

김정태위원

아니, 단순한 것이잖아요? 왜 어떤 것은 평균치를 내고 어떤 것은 최저치를 내느냐 그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세목별로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결위에서 수정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수정하셔야 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님하고 토의해서 저희가 제시한 자료나 숫자와 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면 조정을 해서 세입도 더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7.5% 증가된 대단히 증가된 수치다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김정태위원

중앙정부는 대단히 증가된 7.8%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거의 제 생각에는 100%에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더 많이 걷어도 안 되고 덜 걷어도 안 되고.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100%에 맞을 것이다라고 추계를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계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예결위 기간 중에 더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아직 세수와 관련된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 관련된 문제, 경유와 관련된 외화수입 문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음 제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러시지요.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곽재웅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교통평론화 기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네요.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이……. 올해가 지금 2011년 12월이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보내온 것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치 자료가 와서요. 적어도 2010년 12월 말까지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9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재웅위원

시간 잡아먹지 마시고요. 본 위원한테 온 게 2009년 12월 31일 현재치 자료예요. 그런데 2010년 12월 말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는 도시안전본부에서 보낸 자료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도시교통본부 자료는 9월 말 기준, 12월 12일 기준으로 보냈습니다. 도시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서로 협조해서 자료들을 파악을 해 봐야 돈이 나갈 때 예산이 나갈 때 제대로 집행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구별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보니까 강남구가 2,181개고요. 중구하고 종로구가 606개더라고요. 약 3.6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로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여건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보면 어르신들의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보호구역 지정은 거의 전무후무해요. 그리고 많이 돼 있는 데가 은평에 다섯 군데인데 서대문에는 한 개예요. 그러면 다섯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보면 노원은 107군데인데 서대문은 38개예요. 그러면 2.8배가 나는데 중구, 용산 다 38개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여건하고 지역요건을 감안해서…….

곽재웅위원

학교여건, 지역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구별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원은 마흔한 군데인데 관악이 여섯 군데더라고요. 6.8배가 나거든요. 용산이 일곱 군데, 중랑이 일곱 군데, 이것도 지역적인 여건개선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기 앞에 데이터를 참고적으로 드렸는데 구별로…….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자치구별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예산내역을 볼게요. 보면 양천이 37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중랑이 보면 11억 9,600만 원이에요. 일곱 군데거든요. 한번 나눠 보세요. 금액차이가 한 군데 개소한 것에 비하면 금액이 네 배씩 차이가 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 그 개소수가 구별로 일단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양천에서도 차이가 날 건데 양천의 37억 2,300만 원하고요, 노원에 보면 17억 8,900만 원인데 노원은 마흔한 군데예요. 나눠보면 4,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개소당. 그런데 양천이 마흔한 군데기 때문에 나눠보면 9,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네 배가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기는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또 중랑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배가 차이가 나요, 금액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제 살펴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구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좁혀지도록 사업을…….

곽재웅위원

개소당 말이지요, 그 지역으로써 과속방지턱도 많이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사고를 방지…….

곽재웅위원

교통신호기도 말이지요, 성북구가 918개예요. 관악구는 236개로 3.8배 차이가 나거든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아, 하나만 더요. 대기업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하는데 소기업에서의 카드율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5,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것 재정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곽재웅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서울시로 따져봤을 때 스물네 명이 적더라고요.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곽재웅위원

세상에 서울의료원에서 열한 명이 부족해요. 더더욱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시정하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장애인 한 분이 취업을 했을 때 그 집안이 얼마나 기쁨을 안고 살겠어요? 열 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란 말입니다. 복지대책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으로 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주요 사업비가 6억 원이거든요.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잘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4개 구의 시범사업이 깎였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만큼이라도 구호물품 지급전달 체계가 잘될 것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매번 재해가 날 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전달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곽재웅위원

형식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네요. 구호물품을 제대로 못 받아서 옷만 계속 받은 사람이 있고 식량만 계속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대로 짚어보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관님.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시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하시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소방관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공무원입니다.

곽재웅위원

국민이지요? 소방관들의 복지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맞춰서 합니다.

곽재웅위원

소방관은 국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자, 경영관께서 보험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보험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집에서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곽재웅위원

돈이 좀 적을 때는 보험을 잘 안 드시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보니까 학원비도 먼저 줄이고 그러더라고요. 군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억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 뭔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제일 마이너스가 교육하고 후자가 군인이에요. 소방관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태원의 뜻을 아세요? 성현의 용제총화에 나오는 이태원, 자두나무가 많다, 버드나무가 많다 해서 이태원이기도 하지만 400년 전에 운중사에 일본놈들이 침입해서 겁탈을 해서 다를 이, 아이밸 태, 다른 아이를 낳은 게 이태원이에요. 군인의 존재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복지를 어떻게, 공무원들의 복지는 안 세웁니까? 강재구 소령 아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이원등 상사 아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모르시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58년 개띠, 같은 개띠인데 말이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군가로 나왔잖아요. 전우의 낙하산을 펴주고 나서 유성처럼 사라져 간 이원등 상사.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 네.

곽재웅위원

나는 4학년 때 배웠는데…….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기억납니다.

곽재웅위원

기억납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김영재 선생님 기억납니까, 씨랜드 사건 때 참사를 입었던?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화상…….

곽재웅위원

강재구 소령은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지나가면서 우로 봐! 하면서 날마다 쳐다보고 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제가 육사를 나왔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소방공무원 순직하거나 과로한 그런 분들의 성함이라도 기억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조형물 이동하는데 말이지요, 소방학교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무슨 대책이 잘됐다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금 저희가…….

곽재웅위원

열세 군데 소방관서에서 올라온 돈이 4억도 안 돼요. 이것도 안 해 주면서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국민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소방관들의 복지를 위해서 전년보다 한 10%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하고 있는 것이 침대가 말이지요, 1999년도에 썼던 침대를 지금도 사용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소음 및 한기를 막기 위한 이중창……. 5분간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체공사와 노후집기 구매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무형의 손실, 이런 말 좀 읽어보세요. 91쪽에 나와 있어요.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지요, 전수조사해서 근무환경이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달라고 했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자기의 진급이라든지 그런 것에 해가 될까봐 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곽재웅위원

왜 울지 않습니까? 왜 젖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6,053명입니다.

곽재웅위원

6,053명의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소리 내십시오. 6,053명도 서울시민이라고 소리 내십시오. 119차만 보면 저는 어느 때라도 비상깜빡이를 켜고 피해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차에 빨간 경광등을 가지고 꼭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국민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곽재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비상기획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다행히도 비상기획관 소관의 것은 6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군과의 공조체제 유지가 잘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잘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혹시 보안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보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사단과 하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기 수도방위사령부의 수도 방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특별지원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특별지원은 이 근처에는 화생방방어사령부라고 해서 화학분야는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문제가 을지연습을 하더라도 동원된 실제 자원이라든지 예비군 후방 지원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보상금이 7억 7,0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충무훈련이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충무훈련이 국고에서 나와서 4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돈이 증액됐고요. 내년도에는 인력동원을 해마다 약 400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7만 원씩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3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햇빛정책으로 인해서 남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끌어안고 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햇빛정책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비상에 대한 것,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재난이 닥칠 때 서울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무슨 반공론자 내지는 이상하게 전쟁 광신론자로 보더라고요. ‘음 장교출신이라 그렇구만!’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재난 당할 수 있어요. 대구사태 났을 때 땅치고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안보의식과 재난대책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 때 안보교육을 비대칭으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안보강사비를 줍니다. 실제 강화시키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민안보의식, 이폴(E-po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영어로 안 쓰면 안 됩니까? 여론조사라고 쓰면 되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그다음에 을지연습에 시민안보의식을 보면 한심해요. 그렇지요? 중ㆍ고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보면 너무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곽재웅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학생들 안보교육은 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민방위교육 때 수방사에서 지휘관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안보문예행사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곽재웅위원

기획관님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부터 가르쳐야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회의 때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곽재웅위원

이 말은 우리 딸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 분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하면 제일 싫어한대요. 여자 분들의 의식부터 깨야 돼요. 여자 폄하 발언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에서 지켜주잖아요. 6.25때 등소평 아들이 6.25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6학년 때 배운 거예요. 미국 스미스 장군의 아들이 공군 중위로 나와서 실종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장군 아들뿐만 아니라 장교 아들들도 6.25전쟁 때 부산의 천막학교를 나와서 교수생활하면서 큰소리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영국에서는 자기 집안에 장교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응접실에다가 복무한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내 얘기가 틀립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1941년에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각 나라로 나가서 옥스퍼드대학에 졸업생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을 옥스퍼드대학이 자랑하는 것이지, 전 세계 일류대학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보의식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본 위원은 글로벌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다문화와 글로벌 문제를 대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초중고 한인학생 통계를 받아봤어요. 학생이 143명 정도 있고 서울시는 67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 학교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21개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내역을 볼 때 지금 외국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원하는 면이 있다. 서울 용산 국제외국인학교의 경우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를 하고 서울시가 아주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사회에 한 명 유재룡 국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반포 덜위치(Dulwich) 외국인학교는 지금 건축비를 지원하고 한 1,000억 원이라면 한 1% 정도 되는 돈 한 10억 원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있지요.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DMC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건물을 지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몽골 울란바토르 역시 67억 원의 돈 중에 일단 내년에 20억 원이 잡혔는데 서울시 입장은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몽골 쪽이랑 MOU를 맺어서 나머지 건축기금은 그쪽에 맡기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인학교를 보면 그 지역의 교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한인학교의 진흥과 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있으세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가 67억 중에 20억만 하면 나머지 47억은 저절로 돈이 메워질까라고 생각을 할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가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다솜학교를 지으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강서에 있는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논란이 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결국은 성동공고에 유치하게 됐는데 거기는 총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이렇게 1,000억 원 이상, 또 개포 일본인 학교 자리도 1,100억 원을 들여서 일단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1년에 1%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받고 외국인학교에 임대를 해 주려는 이런 여러 가지 작금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뭔가 경제발전에 또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에 좀 괜찮은 데에는 지원을 마구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글로벌 서울시는 아마 부익부빈익빈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제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전에 2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자연발생적인 영세적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 덜위치 칼리지라든가 DMC 드와이트 그리고 개포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울란바토르의 한인학교는 한인교포사회에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울란바토르시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도시로 26만 명 이상의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균형을 맞춰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대답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실제 돈의 액수가 동그라미가 한 두세 개 정도 차이가 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는데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심각성을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본 위원하고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감수성의 다름은 상당히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수성은 같고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면 세계적인 유명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그만큼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해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이 지금까지는 유효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봄에 국제다솜학교가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 학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엄마가 외국인인데 재혼을 했는데 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할 때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는데 그 학급이 한 학급당 인원수가 4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40명을 한 정원으로, 더군다나 다 각각 다른 나라 아이들을 40명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10억 원만 그것도 사회통합위원회인가 어디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거기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거기에 하다못해 50억이고 30억이고 더 지원을 하면서 학급당 인원수도 줄여주고 각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어떻게 한 교실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을지 그 아픔이라든가 무심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10억 던져주고 우리 국제 뭐 하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이것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다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것이 보완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보완해 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서울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1월에 서울장학재단이 하나고를 위한 장학재단이냐 이런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교육협력국장 대행 나오십시오.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홍연입니다.

김명신위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전체학생 중에 대략 1.38%가 서울장학재단의 Hi Seoul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 아이들은 15%의 학생들이 받아서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고등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하나금융그룹 애들이 일단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육격차를 더 확인하는 그런 귀족학교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장학재단의 취지를 살리려면 하나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장학금은 하나금융그룹이 내야하고, 그다음에 하나고는 후원금 모집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2010년에 하나SK카드를 비롯해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중근 부영주택 대표 등 너무나 많은 기업체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굳이 서울장학재단에서 하나고등학교를……. 내년에는 더욱 장학금이 증액됐지요, 3학년이 또 올라가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나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한 20%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하나학원이 15%씩 분담해서 30%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그것은 지난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실 듣던 말씀인데 이제 그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협약문제는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하나고하고…….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언제 바꿀 수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언제 바꿀 수 있다는 혹시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있습니까, 계획?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김명신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곧바로 하나학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십시오.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가 거의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연계 우수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억 정도의 프로그램인데 대학이 이렇게 개별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167학습지원센터에 포함을 시켜서 주5일 수업제 정착에 힘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초ㆍ중ㆍ고에 지원하는 사업을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을 해당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친환경 식재료라든가 교육협력국에서 여러 가지 하는 영어마을사업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교육청이 원어민 영어예산을 줄였는데 여기가 계속 영어마을을 지원할 때 서울시의 영어마을 지원사업은 과연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그냥 인원수만, 너희는 몇 명 해 우리는 몇 명 할게 이런 방식의 협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데서부터 협의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어민 영어교육에 68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면 차라리 영어체험센터를 무조건 무료로 서울시가 제공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논의를 제로베이스로 돌리시고 새롭게 논의를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정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어민 보조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다만,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특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협력해서 방향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여도 될까요?

박준희위원장

네.

김명신위원

서울동행프로젝트에 25억 예산을 만드셨지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동행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릅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 대학생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성과표라든가 분석한 것 있습니까, 결과를? 몇 학교가 몇 명 했다 이런 것 말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개별적으로 답을 듣도록 하고 다만, 내년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학교보안관을 1년 만에 정착시킨 것처럼 굉장히 고도의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억짜리, 몇 억짜리 예산을 차라리 167학습지원센터에 다 같이 통째로 넣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써서 눈이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제대로 눈덩이를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박준희위원장

왜 이석을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언제쯤 오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님?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충열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본부장님은 어디 가셨느냐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본부장님께서 지금 시장실에 급한 보고가 있으셔서 잠깐 이석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석이에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그래서 잠깐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해서…….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그냥 진행해도 되겠어요?

김미경위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에서 7월에 노인일자리사업 관계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건데요. 조사했었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 사업은 시 60, 구 40으로 하기로 하고 수요도조사를 했는데 피드백을 받은 것이 몇 곳이세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3개 구에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은평하고 마포하고 송파구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네.

김미경위원

은평구에서는 8월 9일자로 사업장까지 명시해서 보냈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40%인 8,0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3위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피 같은 예산을 아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저는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본부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알아본 바로는 이것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미리 8월부터 다 준비를 해 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서울시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내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자체에다가는 내려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지 않는 사업이면 이 사업은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각 구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힘들게 힘들게 해서 예산을 짜놓은 거예요. 예산을 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본인들이 진행을 안 하게 되면 진행을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지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행정력의 낭비이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관님 쪽이나 우리 최항도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 구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이런 예산들을 짜오거든요. 짜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런 예산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구에서는 예산을 다 짜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난감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빨리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김미경위원

서울시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대안으로 상임위에서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실을 잠실체육관이나 다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라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주려고 지금 상암경기장 데크 밑에, 화장실 옆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으면 그 냄새나는 데서 계속 있어야지요.

김미경위원

냄새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분명하게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 대안들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잠실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있고 또한 2013년 때 돔구장이 완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분명하게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데에 대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은평에다가 넣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데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상임위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서울시생활체육회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같은 상임위지만 그렇게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최항도 실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보면 SK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SK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지하공간에 술도 팔고 떡볶이 팔고 하는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하공간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100억 들여서 하는 것이 1년에 11억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받는 돈도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공간을 주차장도 없애고 또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주차공간도 없고 이런 상태고 그런데 SK주차장이 이번에 서울시로 귀속이 된다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으로 넘겨서 세종문화회관이 그 수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세종문화회관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SK주차장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항도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종문화회관이 전체 주차장을 다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취지에도 아마 안 맞을 겁니다. 다만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 구간을 전용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일부 구간이라면 200면인데요, 207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 왔을 때는 분명하게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오게 돼요. 그러면 보통 오전시간에 채용된 이런 분들이 지하공간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곳에 5층, 6층 지하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세종문화회관 공간으로 해서 그것을 2층 전체를 다 확보해 놓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수익사업을 모델로 생각한다면 지하공간을 그렇게 해서 술집 만들지 말고 밥집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SK주차장을 이쪽 세종문화회관으로 보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하공간만큼은 차라리 연습실로 쓴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종문화회관을 만듭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이미 그 업을 하는 다른 곳들이 상당히 상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용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또 주차장을 통해서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로를 좀 더 개선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세종문화회관 전체 부분하고 한번 다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문화부분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김미경위원

청소년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청소년인구가 우리 서울시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비용을 뽑아보니까 40억 정도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아침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9세에서 24세까지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교육 쪽에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학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이 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른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가고 있고, 지역의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문화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서 그 공간이 비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이나 이런 쪽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기성어른들의 활용처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좀 더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광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정말 주말이면 어디에 가서,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이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정말 농구대를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옆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맞는 특화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소년의 문화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중위원

연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요즘에 세출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돈 쓸 때는 많은데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돈을 거둬들이는데도 또 돈을 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징세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출은 늘고 세수입은 그대로 있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면 점점 줄어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세수증대도 물론이지만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징세노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에 세금을 덜 내거나 잘 안내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조직까지 만들 정도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특별조직이라면 38기동대를…….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38기동대를 확대 개편해서 완전 정규 과단위로 승격시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과 단위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인원도 대폭 보강하고요.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고 서울시에서만이 꼭 세수증대를 위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일차적으로는 징수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자치구에서 징수교부금이나 포상금 여러 가지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치구에서 세수증대를 끌어내는 데는 그래도 일정 어느 한계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크게 자치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바꾼 것은 세금을 징수하면 징수에 따른 수수료로 교부금을 주는데 교부금을 주는 방식을 금액단위로만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강북에 단위과세 건수가 적은 구는 발품은 많은데 세입규모는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과세건수를 기준으로도 배분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자치구 간에 서울시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을 좀 더 확충해서 현재 재무국에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을 좀 더 적극성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자위원회에서 약간 증액요구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액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세입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경비는 얼마든지 지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대로 그쪽에도 예산편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다음은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화장실에 가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세면장에 갔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종민 위원과 면담 중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정중위원

요즘에 안승일 기획관님은 확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과격한 답변 때문에 지탄을 더러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낀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용기 있고 이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대신에 예의를 갖춰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꼭 지역을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강북구하면 4.19혁명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열들 16기를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연간 80만 명, 한 1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둘레길 그쪽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탐방객들이지요.

김정중위원

맞습니다. 탐방객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박물관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를 테면 지금 당장 예산을 가지고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대한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강북구청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요.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다만 거기서 요청하고 있는 그만한 규모의 콘텐츠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의 문제와 정부에서도 지금 문화관광부청사 자리에 근대문학사박물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콘텐츠가 겹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최근에 들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박겸수 구청장하고 대화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쪽에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안승일 기획관님의 생각이 어떤지 여부를 묻고 싶고, 또 기획관님 생각도 물론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그쪽의 문화관광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먼저 기획관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호가 늦봄이고 문익환 목사와 관련해서도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는데요. 아무튼지 간에 내년도사업으로 강북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해 놨다고 하니 그 타당성검토를 보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현대사박물관은 그 규모가 크고 대단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지만 문익환 목사의 통일의 집이 사실은 최근에 문익환 목사님의 사모님인 박용길 여사께서 올 9월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이 비어있는데요,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문익환 씨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사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민중의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염원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몸소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런 시기에 월북을 해서 통일운동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만일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증액을 하면,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연차사업으로 몇 억 정도를 증액을 한다면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하여튼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익환 목사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백열 위원인데요. 우선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 어디 계시지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성백열위원

어제 뉴스 보셨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정말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이 정말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기강이 해이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며칠 전에 어디였지요, 인천 가는 코레일에서 4명이나 또 사상자가 났지요? 사상자가 아니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공항철도 공사 중에…….

성백열위원

글쎄, 공사 중에……. 한번 보시라고. 진짜 이 사회가 너무 안전불감증에 살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우리 곽재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 참사라는 게 있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다시 보면, 그렇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닌가? 그 안에 탄 사람 700명이 뒤로 후진했을 때 한 정거장, 그렇지요? 중계역에서 하계역으로 갔을 때 그 불안ㆍ초조, 내가 탔더라면, 내 자식이 탔더라면 얼마나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참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까 그것을 보고 야, 너무 우리 직원들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함양이 고취가 안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성백열위원

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기관사의 주의력이 상당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직전에는 행동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문을 개폐하고 나서 움직였는데 그것을 인식을 못한 상태라서 매뉴얼상으로 일단은 통과된 뒤로는 되돌리기 운전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고요.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대 같으면 그위에 상관까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제가 그 매뉴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방에 사고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후진해도 되고, 또 승강장에서 제대로 문이 안 닫혔을 때 그것 닫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안전불감증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까지 제재를 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제재문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제재수위를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교육은 9호선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미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으면 정말 얼마나 해프닝이 되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것은 경각심에서 제가 예산심의 하는 데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보화기획단 누가 답변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성백열위원

나오시지요. 이번 예산사업을 보니까 온라인 정책제안코너라는 것을 개설하셨지요, 신규사업으로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천만상상 하는 부분하고 약간 조정이 미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다 삭감하는 겁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학교보안관 문제에 대해서 잠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어느 분이 하시나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홍연입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20억이 감액됐지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됐습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학교보안관 운영업체의 운영비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도 봤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을 주고 지금 현재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관리감독은 서울시하고 또 학교장이 학교보안관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그다음에 운영업체하고 같이 보안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학교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왜 관리감독을 하느냐고? 그러면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안 됩니까?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운영업체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자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운영업체에 주지 말고, 그래서 20억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예산을 내려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하지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와 같이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조례상의 전출금에 포함시키는 예산을 조정하여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그 사업을 준다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조례의 전출금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관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어디하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소관…….

성백열위원

상임위원회하고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소관과하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이것은 누가 그러면 답변하세요?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제가 교육협력국장 대신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담당이 아니라고.

홍연

최홍연교육협력국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저는 짤막하게 이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표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기획관인데 또 위원님 면담 중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끝나고 나중에 제가 하지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께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연속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 부서가 한강사업본부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이 나오실 이유는 아닌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공사 시행은 도기본에서 하고요, 도기본에서…….

장환진위원

집행부서가 있고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야지요.

이 양화대교 공사가 사실은 작년부터 갈등이 첨예화된 상징적인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15억 맞나요?

이중에 233억은 예산으로 기 확보됐고 나머지 182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예비비로 사용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 182억 예비비 그것만 주면 사업을 완전히 완공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면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알아본 결과 75억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예산부서에 75억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거절을 했다는 것 거기까지였지요?

한문철 기획관님.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182억이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다 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주셨다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예비비를 승인해 줬는데 예비비 승인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이것은 예비비를 승인해 줄 사안이 아니라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내재적 규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제약 한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이러쿵저러쿵 재량의 여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예산 실정법상에 어떤 금지규정은 없습니다만 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행안부의 내재적인 한계라고 명시돼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결정은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의회의 심의권이 완전히 무력화된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전형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인정합니다.

장환진위원

감사관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장환진위원

오전에 우리 박운기 위원께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중단할 것인가 진행할 것인가 어떤 게 적절할 것인가 검토했다, 결과는 중단보다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그랬습니다.

장환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단보다 진행하는 게 낫다고 봤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저희가 검토한 시점에서는 이 슬래브공사와 주형보가 다 잘라진 상태고 상판 슬래브가 다 들어내진 상태입니다.

장환진위원

상판이 천공돼서 걷어낸 상태에서 검토됐나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검토를 못했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 그 시점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단하겠다는 그 시점에서는 이 슬래브하고 주형보가 절단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중단하더라도 복구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슬래브가 다 철거되고 주형보가 절단된 상태에서는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검토시점이 상판을 걷어낸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동안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왔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고 그 와중에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된 것 아닙니까? 그때라도 감사관님이 적절하게 그런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매몰비용 운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양화대교는 서해뱃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겁니다. 경간이 30~40m짜리를 112m로 확대하는 이유는 6,000톤급 크루즈선이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해뱃길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나아가서 이것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415억을 들이면 그 415억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415억 전체가 다 매몰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당초의 제일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매몰비용 운운하면서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길

황상길감사관

그 매몰비용은 어차피 10월 3일 시점이나 또 10월 21일인가 그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아치가 이미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고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다만, 주형보가 절단이 되고 슬래브가 철거된 상태에서는 복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75억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길

황상길감사관

네.

장환진위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동욱

고동욱한강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장환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 설계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될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현장 여건변동으로 공법 변경이 생겼다, 이런 것인데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서해뱃길에 연연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이 사업을 벌였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제대로 해서 공사비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었지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본부장직무대행

현장여건이 물속 수중상태라서 아마 충분한 파악이 덜됐던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파악을 못한 채로 사업을 개시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추가공사비 75억 한 국장님이 안 주신 것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박원순 시장님 바뀌셨어도 예비비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도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어물쩍 넘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본부장직무대행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표도서관 관련해서는 명칭이 지어졌지요, 네이밍이? 서울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공모해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서울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시민들과 함께 정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이 사업은 신청사 본관 동에 들어설 예정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10억 가까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686억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10억이요.

장환진위원

내년도 예산설명서 보면 686억으로 나와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장환진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총사업비는 686억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686억인데요. 그 내년도 예산 237억 3,000만 원을 확보하면 100% 다 확보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아쉬운 대로.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진척도가 얼마나 나갔나요, 지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내부 인테리어 거의 끝나가고요. 장서, 서가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러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꼭 신설을 해야 되는가, 기존 시립도서관도 22개나 있는데 기존도서관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또한 위치가 서울광장 옆인데 적절한가, 기능도 그동안 서울시가 말해 왔던 것처럼 베타 검색기능, 허브기능,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기존도서관처럼 도서를 20만 권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열람하는 고전적 형태의 도서관 그런 기능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말이에요. 그 20만 권 구입비가 10억밖에 안 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닙니다. 한꺼번에 오픈할 때 다 장서를 구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장서는 6만 권으로 시작할 겁니다. 6만 권으로 시작해서 채워나가는 도서관이…….

장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아니면 너무 많이 나가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미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시시비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논란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 도서관 운영하는데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방송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건데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기획조정실장이 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말고.

호준

이호준교통방송기획조정실장

본부장님의 임기가…….

장환진위원

아니요, 교통방송 말고 도시교통본부장님. 어차피 교통방송이 도시교통본부의 산하 사업소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교통방송이 지상파 FM 두 개하고 DMB 또 케이블TV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일단은 방송하고…….

장환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교통방송이 공영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라디오 쪽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언론을 봤더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그릇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문안을 방송 중에 멘트로 내보낸 점, 그다음에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뒤 음악프로그램에서조차도 여당 성향으로 정평이 나 있는 평론가와 연결해서 거론을 한 점, 그다음에 주민투표 하루 전 출근시간 때 오 시장을 전화로 불러 발언권을 준 점,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했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잡아 갈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운영 전반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교통방송본부와 논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왜 본부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어차피 인사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책임운영기관이라 인사권 전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도 계약직일 것 아닙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계약직이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만 시장님이 직접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예산을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직시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시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0세에서 4세 아이들이 향후 3∼4년 동안 1만 명 정도 준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만5세의 경우에는 일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5세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소화를 하겠다, 이래서 교과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면서 국립유치원을 지으면서 300학급을 증설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정규프로그램에서 또 양질의 임용고시를 치른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런 교사에게 또 교과부에서 정해준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마도 교육받기를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행자위원

만5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건비 등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어떤 정책을 펴다보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났을 때 다른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늘 그렇게 됐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공립 쪽의 예산을 올린다고 그래서 민간형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지요. 어쨌든 2012년 이후에 2011년과 2012년의 서울형 어린이집의 예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래는 계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해서 그 수준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는 이미 중단된 것이고,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이 38% 정도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더 늘리지는 않는 것으로 거의 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은 국공립 쪽으로 가려고…….

이행자위원

동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국공립을 짓다보니까 역시 벌써 다른 부분에 있는 운영비가 줄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나고 특히나 보육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5억 4,000이 줄었고요, 2012년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도 1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365일 열린어린이집 1억이 줄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20억 대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10억 500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결국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이미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순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 643개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보수 비용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최근 3∼4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보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행자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대로 향후 몇 년 간은 다 괜찮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오래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서울형에 지원을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643개에 2008년에 15억, 2009년에 11억, 2010년에 9억 5,000, 2011년에도 13억 정도로 그 개수에 비해서 개보수비용은 아주 적고 3∼4년 동안 한 번도 개보수가 되지 않은 시설이 거의 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숫자만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율이 60% 이하에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행자위원

국공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원이 60%밖에 안 된 이유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는 바로 시설이 좋지 않은 곳이 그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행자위원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이런 허름한 시설들을 매입해서 한 경우에는 사실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지요. 그만큼 사실은 시설이 중요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도 100% 현원이 꽉 차고 대기자들이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물론 다른 보육교사의 수준이라든가 프로그램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못지않게 시설이 하루 종일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거의 아이들이 하루 생활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공립이냐 사실 민간이냐이기보다는 시설이 어떠냐 보육료가 얼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렴하기뿐만 아니라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것은 민간도 100%가 넘고 대기자가 많은 곳도 있고 국공립도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이유는 보육료의 차이가 그렇고요. 보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보수비용 같은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노후화됨에도 그 숫자로써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행자위원

그런데 늘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비용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예를 들면 희망근로를 새로 하면 공공근로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늘어나는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자치구에 어떤 공공시설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그것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나 자치구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행자위원

그래서 인건비뿐 아니라 이런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자치구의 부담은 저희가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부담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분담률이 우리 구뿐 아니라 시도 앞으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을 기존에 있는 민간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면 서울형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원래 지원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만 새로운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지금 전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거나 한 개소만 있는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행자위원

그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라는 게 국공립이 없다라는 것이지 전체 어린이집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사해 오신 시설들을 하면서 신축해 놓은 곳의 수급률이 128%니까 신축 불가피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161%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래서 수급률 자체도 굉장히, 수급률이 95%로 낮아, 하지만 실제로는 132%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면밀한 저기가 필요하실 것 같고, 신축은 하시지 마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자위원

민간 전환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매입도 웬만하면 매입보다는 민간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순위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축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최소한 40억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짓고 또 운영비와 이런 부담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비율이 사실은 지금 11%밖에 안 됩니다.

이행자위원

꼭 국공립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보육료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보육료의 부담뿐만 아니라…….

이행자위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국공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행자위원

국가가 어린이집이 없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면서 수도 없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 180%의 수급률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공립이 더 부족하다, 수요가 더 높다 해서 국공립만 만약에 더 짓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간을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없앨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행자위원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몇 명 있는 시설을 없애지 않고 그 시설장이 계속 유지해 간다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이 어차피 50%가 될 것도 아니고 늘어봤자 지금 한 개 자치구에 3~4개가 연간 는다고 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래봐야 50명~150명인데, 그래서 150명이 늘었다 한들 그 150명을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고 200억을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치구에 있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을 만듦으로 해서 민간의 서비스질도 긴장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긴장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태되고 아예 문 닫으면 좋습니다. 저는 문 닫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평생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문 닫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그 보육료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더 열악하게 운영하고 더 간식이 안 좋아지고 더 아이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있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까지도 한꺼번에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정말 2014년까지…….

이행자위원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논란을 할 수는 없고요, 따로 좀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기획관님 잠깐 나오시고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관련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오페라 정기공연 관련해서 2012년도에 공연되는 것들을 보니까 기존에 2006년도, 2008년도 이때에 한 번 공연들을 하셨던 경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돈 카를로나 돈 조반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돈 조반니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무대나 의상들을 재활용하시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돈 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다 비용을 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절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예산을 잘 알뜰하게 쓰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2억 3,700 정도의 무대 제작, 의상이나 소품이 드는데요. 일부 여러 가지 수선하고 이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놔두고 한 1억 5,000 정도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오페라는 하되…….

이행자위원

그리고 합창단과 관련해서 이 3개 오페라에 보니까 전부 다 외부에서 합창단을 데려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오페라에 보니까 약 9,750만 원 정도 외부에서 초청하는 합창단에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재정경제위원회에 우수시책 지속 발굴 관련해서 특별히 증감할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박준희위원장

신면호 본부장님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행자위원

기획조정실 것이네요.

박준희위원장

기획조정실 거예요?

이행자위원

25페이지에 우수시책 지속 발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에 700만 원 정도 크게 올리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냥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연구용역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을 11억 정도 더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술용역심의회의 운영은 심의회의는 주관부서의 심의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학술용역은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부서별로 다 필요한 용역들이 올라가 있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안들은 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억 증액하신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관련해서요.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시겠다, 그래서 7억 8,000 정도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모든 3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는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모든 3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의 운용과 재원조달능력, 또 경제성, 효과성,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오셨던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억 이상짜리, 지금 현재는 비상임 심사위원들한테 안건을 일주일 전에 보내서 현장에서 심사를 받는데요. 투자심사에 올리기 전에 타당성조사 한 것이라든지…….

이행자위원

우리가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용역을 통해서 다 한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어떤 심의를 받았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안 하는 건가요? 해야 되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투융자심사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크게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부분을 설립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7억 8,000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시정지표 개발 및 평가에 관련해서 시민평가단 및 자문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63페이지 말고 65페이지에 기존에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를 해 오셨는데 서울형시정지표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민 평가를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시정 평가는 그러면 일회성인가요? 어떤 시정지표만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정평가단이고, 그러면 한 번 하고 시정지표가 개발되면 그다음에는 이분들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T콤플렉스 관련해서요. 예산이 60억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 정도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에는 2012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썼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지금 앉아계신 기획조정실장님께서야 당연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진행해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몇몇 개의 소관부서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교통방송의 용도로 지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도 여러 개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기존에 높이가 3m거나 보통 할 텐데 한 12m 정도의 스튜디오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용도로 들어가거나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도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또 막상 지어지지 않고 놔둔들 결국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지어야 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스톱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옳은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태든 이것을 마무리해서 매각을 하든 용도를 바꾸든 뭔가를 하는 것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뽑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여태껏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와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한 50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을 텐데 한쪽에서는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예정된 일자리조차도 잃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게 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IT콤플렉스는 저희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그래서 사업을 저는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4분기 중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서울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해서요.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2억 5,500이라는 예산이 드는 건가 봐요? 이것이 경제진흥본부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사무실을 임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무국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서…….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꼭 있어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인 서울경제 관련 종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자, 이를테면 녹색시민위원회처럼. 그런 기능을…….

이행자위원

글쎄요.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기존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잘 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규정된 위원회만 해도 수두룩하고 위원회가 잘 안 돼서 그것을 통폐합하는 마당에 우리가 1년에 2억 5,500씩이나, 더군다나 사무국까지 설치해가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회의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공무원들이 어떤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는 삭감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뒤에 중소기업 유통 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해서 166페이지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활용하셔서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임대까지 우리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하시면 굳이 임대보증금까지는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50억 중에 한 10억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쇼핑공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유통ㆍ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데 50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개 점포당 한 8억 정도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일자리 현장소통 강화 관련해서 이런 것이야말로 행사성 아니겠습니까? 토론회를 몇 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번 정도…….

이행자위원

두 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토론회를 두 번 하시는데 3,500만 원을 쓰는 게 알뜰한 그런 예산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행자위원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토론회를 개최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소정의 그런 개최비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을 부르셔서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많이 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최소비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그냥 최소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작년 1년차에는 무상급식에 필이 팍 꽂혔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어에 필이 팍 꽂혀서요. 제가 교육청 행감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정교사, 국어 정교사를 제외하고 영어교육 관련된 예산과 국어교육 관련된 예산을 뽑아봤는데 국어보다 영어가 한 몇 배나 될 것 같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10배, 2번 50배, 3번 100배, 4번 1000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항상 우리 부모님이 답할 때는 3번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습니다. 영어는 980억이고 국어는 7억 5,000이어서 131.45배예요. 그중에 900억 넘는 돈 중에 원어민교사가 300억이어서 제가 약 49억 정도를 삭감을 주장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직장교육 활성화가 있지요. 보니까 9억 5,5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어학검정시험 응시료, 국외훈련자 선발 심화학습비, 이것도 다 영어 관련된 예산인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9억 8,000 중에 영어 관련된 예산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현재…….

김종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9억 5,000 중에 영어 관련된 예산이 7억 2,000이더라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7억 2,000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직장교육 활성화예요, 직장 영어교육 활성화예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직장 영어 활성화입니다.

김종욱위원

직장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외국어교육만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말고 현장에서 바로 저녁때나 새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종욱위원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외국어능력인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직장교육 활성화하는데 왜 외국어 예산만 써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글로벌 마인드도 심어주는 과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올해 영어로 업무 보신 것이 뭐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수시로 보기도 합니다.

김종욱위원

수시로 뭘 보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자료 같은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자료 어떤 것 보셨어요? 최근에 본 영어자료가 어떤 거예요? 없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뉴욕시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뭘 보신다고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뉴욕시, 뉴욕시청에 관한 자료도 보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뭘 보셨어요? 가장 최근에 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사무실 공간문제도 있고…….

김종욱위원

사무실 공간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오픈 스페이스 콘셉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종욱위원

오픈 스페이스 콘셉트가 뭐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나요, 신청사 이전하는데?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지금 그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말고 또 뭐 있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는 독일을 갔다 왔기 때문에 독일어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 처음 업무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ㆍ과장들 한 50명 정도 있어서 토익 900점 넘는 분이 계시냐고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안 들더라고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분 있냐고 그러니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영어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영어에 미친 나라입니다. 영어에 미쳐서 너무너무 전 사회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어 때문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뽑을 때 영어시험 보나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면접 때 영어도 테스트합니다.

김종욱위원

왜 해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나름대로 기본적인 외국어 습득능력에 대해서는 고려합니다.

김종욱위원

토익 몇 점이면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습득했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 업무하는 성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딱 그거지요. 영어가 필요한 분야만 영어시험을 보거나 영어가 필요한 수준의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사람에게 영어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테스트해서 하면 되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어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지금은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90%가 영어잖아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 공무원 뽑을 때 영어 좀 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 직급 내지는 분야에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7급 공무원 처음 시험보고 9급 공무원 처음 시험 보는데 그때 영어가, 저희가 영어 강조하지 않아도 대학도서관 가면 거짓말 보태면 99.9%가 영어책 펴고 공부해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영어에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하시지 말라고 이것 예산 안 짜도 영어공부 알아서 다 합니다. 직장외국어강좌를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깎지는 않을게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뭘로 바꿀까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입니다.

김종욱위원

학교현장에 많이 가보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종욱위원

초등학교에 가면 학부모 단체가 뭐뭐 있는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교통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김종욱위원

운영위원회 있고 학부모회 있고 녹색어머니회 있고 안전둥지회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회 있는 데도 있고 아버지회 있는 데도 있고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학부모참소리단이 필요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학부모참소리단을 운영하게 된 취지는 여러 가지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잘 전파가 되고 있는지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단체들도 보통 1인3역, 1인4역 해요. 바르게살기 하는 분이 자유총연맹하고 자유총연맹 하는 사람이 방위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를 다 해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도 운영위원회 하시는 분이 학부모회 하고요, 학부모회 하시는 분이 명예교사 하고, 명예교사 하시는 분이 녹색어머니하고 다 해요. 이것 안 만들어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공간이 많습니다. 기존의 것 이용하시고 여기 예산 다 없앱시다. 그냥 각 학교 학부모회 회장님 모임하면 되고요, 각 학교 운영위원장 모임하면 되고요,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님 모이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견을 훨씬 더 잘 수렴할 수 있고 고르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또 만들지 마시고 이것 없어도 되고요, 이것 어차피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새로 구성할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013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으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서울교육복지협의체 운영 이것 잘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하고자 하니 교육행정협의회와 서울교육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을 서로 잘 보완하셔서 어떤 게 하는 것이 더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잘 운영하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형 종합교육복지모델 설계 연구용역하면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실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보통 연구용역을 주면 이런 분야에 최근 3년간 얼마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정해서 보통 용역을 주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 제가 볼 때는 예산 적습니다. 2억 말고 거짓말 보태서 한 10억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교육복지모델을 하는데 단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어떤 법인이나 기관의 과거 실적 있는 사람들 말고요, 이런 것을 했던 전문가집단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새롭게 구성해 오면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종의 교육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연구기관에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복지협의체하고도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연구용역이 수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됐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욱위원

귀농 종합 지원하는데 1억이지요.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 교육입니다. 귀농대상가구에 대한 전원생활교육, 그래서 귀농가족들은 특히 친환경농업기술이라든가 귀농정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창업교육 20일, 전원생활교육 5일, 이것 농촌에 놀러가자고 교육 받는 거지 살고자 하는 농업교육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농촌의 귀농은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 기반을 농촌에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20일이나 5일 교육 받아서 절대로 못삽니다. 이것 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새롭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빼고, 새롭게 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는 노작교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가서 실제로 농사를 1년 정도 지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준비와 교육을 받고 나서 귀농을 하는 것이지, 한 20일간 이런 농업기술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어디가 뭐가 있다, 이것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교육입니다. 다시 한 번 따지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더 심화시켜서 프로그램을…….

김종욱위원

심화라는 표현보다는 현실화, 적정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성취업 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몇 가지인지 가짓수까지는…….

전종민위원

관련사업이 보면 예산안 53페이지부터 죽 있는 게 그것이 전부 여성 일자리 지원, 특히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이것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종민위원

지금 보니까 한 네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종민위원

전체예산이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2011년도 대비해서 3억 7,500 예산이 깎였어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종민위원

깎였는데 취업률 목표는 68.5%에서 68.7%로 0.2%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종민위원

또 일자리 숫자도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전종민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취업률은 높아지고, 또 일자리도 약 3만 8,000개에서 4만 개로 2,000개 정도 더 늘린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 효율성이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예산문제는 저희는 사실은 재원을 좀 더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감소됐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전종민위원

아니요, 원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목표가 높아지고 지원자 숫자가 높아졌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갑자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센터, 또 그리고 여성 프로그램, 직업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하는데 있어서 여성개발센터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그 개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돈을 받아서 억지로 사람을 채워가지고 하고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그다음에 효율을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거기에서 교육받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베이를 좀 하세요. 여기 있는 예산의 일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사실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고급일자리란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전시성 사업적 성격이 좀 있다고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만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여성계의 요구도 있고, 하긴 하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 과제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제 취업이 안 되는 현장에서의 문제 사이에 굉장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해 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사업모델을 새로 설계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경제진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해서 2011년도에는 공정이 13%가 목표였는데 몇 % 진행입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한 7~8% 수준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실제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기존 사장이 중도하차함으로써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운영체계를 시장도매인제도 등 운영체계와 시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종민위원

그런 일반적인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보조금 비율이 이 사업에 몇 %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0%입니다.

전종민위원

그것 농안기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농안기금 융자가 40% 따로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농안기금 융자가 40%, 그다음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비 30%, 국비 30%.

전종민위원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협약서로 체결이 돼 있고 어떤 법률적 사항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부와?

전종민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운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가 다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합의가 됐는데 그 문서형태가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문서형태는 정부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정부 투자사업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지금 2012년도 45%, 2013년도 94.4%를 목표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55%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더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계획대로 가지 못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의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사업 연도를 조정할 계획이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1년도는 토목공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실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저희들이 588억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 포함해서 645억,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워낙 리더십에 입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입니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SH공사 문정지구의 지금 매각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많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제가 소상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전종민위원

이것이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반적으로 민간 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요. 공공에 매각할 때는 조성원가로 해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관련된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 매각된 개별적 사례를 다 좀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오셨네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가내시를 통해서 기정액의 11%에 해당되는 5,164억 원이 14회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기정액 이후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2010년도 보니까 기정액 3조 1,669억 원의 한 10.3%인 3,286억 원이 14회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지금 배정이 됐는데 2011년도는 7회에 걸쳐서 다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규모가 한 1,800억 정도 수준이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연말에 아마 정산해서 많이 내려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배정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가 보통 분기별이 아니라 14회에 걸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작위적이고 임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가져야 되는 예산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부가 계획된 대로 확보된 대로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정부도 보면 연도 중에 국고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점검을 해서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을 집행이 안 되는 경우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조정하는 것이 있어서…….

전종민위원

의무지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배정이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량지출이 정책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내려올 때 재정이 같이 매칭사업이니까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자치구로 내려갔을 때는 재정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국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중앙에 건의도 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도 보통 연간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한 3,0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이미 매칭하는 것을 다 잡아놓도록 조치를 하고 해 놨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커버할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초자치단체도 저희가 확보한 만큼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고요. 하여튼 정부로 하여금 내시해 주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의무지출사항들이 많고 따라서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포괄사업비가 2월까지 정리가 되면 1/4분기 이내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열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계속 제도개선도 건의하고…….

전종민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계속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지방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공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종민위원

그러면 건의한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임형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임형균위원

지역아동센터 잘 아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임형균위원

그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것을 가장 커다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에.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지역사회 안에 아동의 보호나 교육, 놀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이고요. 대상이 수도권 가정아동부터 시작해서 차상위ㆍ조손 가구나 장애, 한부모가정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 봤지만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1개당 가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기본운영비나 주말운영비, 처우개선비 다 합쳐봤자 개소당 월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인건비 빼고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미 지원되는 곳이 꽤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미 지원되는 곳이 한 70개소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78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미 지원되고 있을까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운영을 시작하고 2년이 있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의 시한을 두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지속성이나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물론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국가가 안 한다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그 지침을 1년 정도로 낮춰보는 것은 어떨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균위원

신고 후 최소 2년간 자체 운영해서 평가를 통과해야 지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3년이에요. 그러면 월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3년이라고 치면 5,000만 원이 넘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임형균위원

1억이 훨씬 넘습니다. 1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미 지원시설 보니까 35개소 정도를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8,000이 조금 안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이 정도 금액은 제가 또 질문드릴 내용에서 충분히 다른 예산에서 절감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동복지법 상에도 아동권리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1조에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이념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동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지침은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이 우선이라면.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가치적으로는 100% 동감합니다만 또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산 절감할 부분을 앞으로 질문을 드리고 절감되는 부분이 나오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임형균위원

복지건강본부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장입니다.

임형균위원

도시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도시보건지소가 지금 총 몇 개소가 생겼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현재 국비지원용으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총 4개소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2008년, 2009년에 노원, 광진, 송파 3개소 신축을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노원, 광진은 신축이고 송파는 개보수 형태로 되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지요? 20억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3개소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6억 8,4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개소당 평균입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개소당 얼마를 올렸습니까? 올해는 개소당 15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5개 75억이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왜 15억이 된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것은 825㎡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를 산정한 겁니다. 그게 국비지원기준인데요. 그래서 개소당 건축비하고 의료장비 1억, 보건소 사업차량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한 15억 정도 들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형균위원

내년 2012년 계획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서울시 자체사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시비 지원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형균위원

75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각각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한 가지 사업으로는 안 본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떻습니까? 한 개소당 15억이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요, 도시보건지소를 원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개소당 15억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가 한 250평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하여튼 좀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고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10억에서 1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 출연금이 매년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잉여금이 2006년에 7억, 2007년에 11억, 2008년에 15억, 2010년에 18억이에요. 18억이면 아동복지센터 예산 지원하지 않았던 돈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남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잉여금이 주로 발생하는 것은 통상 재정운용기준에 맞춰서 평균 5 내지 10%의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임형균위원

아무튼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잉여금이 남은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형균위원

아니, 올해도 남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게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바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연도에 바로 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잉여금이 발생되었다, 그야말로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임형균위원

잘 알겠고요. 노인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시는데요, 올해 몇 개소를 설치할 생각이시라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올해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게 목표가 서울시가 몇 개를 잡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2014년까지 300개소를 설치할 목표입니다.

임형균위원

300개소가 설치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지금은 255개소입니다.

임형균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보통 한 군데 20명 정도 이렇게…….

임형균위원

이용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용률은…….

임형균위원

제가 볼 때 100% 다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평균 11월 현재 정원이 3,315명이거든요. 현원이 3,087명이니까 93% 정도 됩니다.

임형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가 더 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저희들은 이 시설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글쎄 저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목표한 수치에 다가갔으니까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형균위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럴 경우에 인건비 2명을 지원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분들이 프로그램 돌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녁에? 아니거든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실을 좀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는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으면 계속 매년 점검을 하면서 3년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요, 3년 단위로 다시 갱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도시지역 보건사업, 그다음에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 이런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 좀 줄이면 분명히 아동복지센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급한 사항이고요, 잉여금 부분은 달리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원래 4시까지 질의를 마치고 전체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질의를 하실 분이 세 분 계시고요. 추가 질의자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연장해서 8시까지는 전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 전에 석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그때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이게 2011년 올해 6월 정례회 때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한강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해서 한강 연결 그린웨이 조성 해서 망원그린웨이, 암사그린웨이가 나와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보면 망원 초록길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액이 30억인데 상임위에서 무려 77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그리고 암사 초록길 조성사업은 32억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0원입니다.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재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취소하세요. 취소하십시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 투자비 한 16억 정도 깔끔하게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0억 편성했는데 77억 상임위 증액, 107억, 암사그린웨이 0원입니다, 0원.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증액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잠깐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정훈위원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해 보셨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유아를 둔 엄마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믿을 만 합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민간형어린이집도 서울형으로 지금 인증을 받으면서 많이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보육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보육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원래 편성요청액은 890억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80개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2014년까지 약 28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보육은 공보육이 돼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공보육의 기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차질 없이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 아닙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수요조사가 정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일단은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할 만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물론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야만 이 예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자치구에서도 여러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시설비…….

이정훈위원

시하고 자치구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자치구도 현재 예산심의 중입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지금 최대 90%까지 시설비는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얼마나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리스트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증을 통해서 조사를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지역 보육수급률이라든지 그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참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동에 2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구비 확보가 지연되면 또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가능한 한 수요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자치구가 만약에 이런, 분담금이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여기서 예산을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면 자치구 쪽에도 연락해서, 아마 자치구는…….

이정훈위원

시설비도 문제입니다만 운영비지요, 운영비.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이정훈위원

대략 19개의 자치구는 21% 정도 부담을 하고요. 6개 자치구는 40%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정훈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육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육의 공공성 확보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좀 남았긴 합니다만 기조실장님, 지하철 운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이정훈위원

특히 이 운영기관들이 굉장히 운영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중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무임승차는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 운영적자의 굉장히 주된 요인…….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당기순이익 손실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손 놓고 계실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어제그제는 시장님께서 가서 1인 피켓시위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정부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물론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건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건의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다른 기관들을 동원해서 하고, 또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킹을 동원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교통운영기관의 운영적자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법령개정안도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푸른도시국장님 계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잠시 세면장에 간 모양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대신 답할 분이 안 계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다른 것 질문 먼저 하시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왔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료는 좀 이따 갖고 오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자료는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노원구에 가보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만규위원

노원구에 가셔서 느낀 게 뭐가 있으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노원구에 저희하고 관련돼서는 재정여건 이런 것은 좀 불편한데 산이나 공원이나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못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노원구에는 큰 개천이 2개가 있습니다. 중랑천이 있고 그다음에 당현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가로질러서 시민들이 불편함도 있고, 또 물론 물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갈라져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춘선이 있습니다. 경춘선이 있어서 또 우리 노원구를 반 토막을 내서 토막이 여러 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경춘선이 지금 폐지가 됐지요. 폐선이 됐는데 길이가 한 6.3km 되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경춘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를 굉장히 침체시키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빨리 서울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게 되고 또는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여러 가지의 여러 형태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데 경춘선을 빨리 철로를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주고 또 그대로 보존시키면서 일단 문화적인 요소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말씀대로 경춘선이 양쪽지역을 갈라놓았던 것이 폐선됨으로 해서 동네가 활성화되는 기폭제, 그러니까 도폭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현재는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는 상태인데 재정여건 사항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만규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에 캠핑장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서울에 다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568면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좀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권역별로 그 수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오붓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확대해 나가서 새로운 하나의 가정문화에 서울시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문화관광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고만규위원

얼마 전에 노원구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구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빙상장이 유치가 돼서 노원구청부터 시작해서 온 노원구에 현수막이 다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구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것이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년도 예산운용상 대규모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 소규모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것뿐이고요. 빙상장 건립은 언제라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구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사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만규위원

협조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맡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고만규위원

우리나라가 아주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도 거기에 부응해서 활발하게 장애체육인들을 육성해 내고 있는데 예산에 장애인전국체전 예산비가 빠졌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실링이 전년 대비 15% 주는 과정에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실링도 좋고 다 좋은데 일반 전국체전이 있어요. 국민들이 다 호응하고 모든 체육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전국체전이 있는데 16개 시ㆍ도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는 참여 못하겠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하계와 동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계가 지금 삭감이 됐고 동계는 살렸는데…….

고만규위원

하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계가 더 인원이 많고 또 하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예산이 또 안 잡혔던 것이 런던 패럴림 하계 장애인올림픽 참가 지원, 그다음에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등 이런 예산들이 안 잡히거나 아주 조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을 반영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담당국도 그렇지만 예산조정을 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장애인전국체전 예산을 반영 안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 하계 장애인체육대회가 8억 5,000을 요구했는데 1억 6,600이 반영이 됐어요. 참가규모를 좀 조정하자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체적인 체육회 예산이 작년보다는 실링범위 내에서…….

고만규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장애운동인들의 숫자나 서울시 위상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훨씬 더 증액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경기도에게 계속 밀리고 있는 이유는 예산지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증액은 못해 줄망정 아예 참가를 할 수 없게끔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문화관광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안승일입니다.

김인호위원

기획관님이 인기가 좋으시네. 서울시에서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2007년도에 용역이 시작돼서 내년 5월에 공사완료하고 내년 8월에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예정이 잡혀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서울대표도서관의 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대표도서관은 도서관진흥법의 법적 사항이거든요. 각 시ㆍ도별로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서비스 수요가 현대 트렌드는 도서관 규모별로 지역밀착형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정보종합습득 그런 장소로서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같이 돌아가는 그런 중규모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고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대표…….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존 도서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기존 도서관은 일반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대표도서관은 희귀본이라든가 서울시에 관련된 전문화된 정보를 습득한다거나 그다음에 기타 다른 도서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보강이 된 그게 일반 도서관하고 다른 차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서울시에 국립도서관이 네 곳, 시립도서관이 스물두 곳, 구립도서관ㆍ공공도서관이 아흔한 곳, 교육청 소관 도서관 열일곱 곳, 평생학습관 네 곳, 사립도서관 여덟 개, 25개 자치구에서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도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8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어느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지역건의사업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각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민원이 도서관 건립 민원이고요. 그다음이 체육시설 건립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이 이용자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들이…….

김인호위원

기존 도서관들이 이용자가 폭주한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넘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현장에 나가보시면…….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요예측조사는 해 봤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체적인 수요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별로 도서관 증축이나 요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680억 원이나 들여서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짓는데 수요예측조사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OECD 건립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5만 명당 한 개 도서관이 있어야 그래도 선진국 대열로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 명함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미치려면 한 100여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이.

김인호위원

아무튼 680억 큰돈을 들여서 짓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에는…….

김인호위원

그런데 광장주위 태평로 1가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서울시 구청사입니다, 옛날 청사.

김인호위원

그런데 광장에서 수시로 음악회하고 집회하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게 맞다고 보세요? 소음대책이라든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다 내부 인테리어 내지는 내부시설로서 그 안에서 평소에 유지할 수 있는 데시벨까지 측정을 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우리 도시안전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인호위원

한강지천 중랑천 뱃길조성사업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기본설계 수준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의원님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그쪽으로 해서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그 주위 아파트값이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뛰었다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수변공원 들어오고 뱃길 들어온다고 해서 부동산의 권유로 샀던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을 원망하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랑천 쪽으로 좀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거기 보면 중랑천에 성동구에서 살곶이공원 거기다가 수영장도 만들고 성내천에도 수영장이 있고 양재천도 있고 그런데 동대문, 중랑, 노원구 그쪽에서 수영장도 있고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서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그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중랑천을 좀 개발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요,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전에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요. 공실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유는 재개발 세입자 대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쳐도 너무 많이 공실을 유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임대아파트가 재개발 임대가 있고 공공임대, 여러 가지 임대종류가 있는데요. 공실 나는 것이 여러 종류별로 조금씩 나는 것이 다 합쳐지면 4,000여 개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구임대나 공공임대,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즉각즉각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채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공실이 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임대는 사실 이것이 재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세입자들 때문에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조금 공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호위원

주택본부장님은 어렵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안 접해 보셔서 그런가 몰라도 정말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들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역에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5,000가구가 넘게 공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을 내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면 재개발하면서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 한 동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동?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공가를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한 동짜리를 관리사무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데 통합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그것을 들어가고 싶어서 애타는 사람들한테 공급해 줘야 할 것을 한 사람, 가보니까 공익하고 해서 두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열네 개 단지에 한 스물두 세대가 관리사무소로 쓰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났느냐 하면 임대주택을 과거에 임대주택단지, 분양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때에는 관리사무소가 각각 있었는데 요즈음은 소셜믹스를 시킵니다, 같이 혼합해서. 그러다보니까 분양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관리사무소를 할애를 안 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김인호위원

제 말씀은 임대아파트끼리의 관리사무소가 있더란 말입니다, 통합관리사무소가. 그런데 거기를 활용을 해야지 집 한 채를 관리사무소로 한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쓰면 되겠느냐 그겁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한 개 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자료를 세 번째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왔어요,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정말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하루속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인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전에 저도 자료만 한 가지 요청할게요. 5ㆍ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관이 복지건강본부인가요, 아니면 행정국인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복지건강본부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올해 예산집행 내역하고 행사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지금 바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각 상임위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청된 여러 사업들 중에 편성액 폭이 큰 사업 열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요구를 했었고 오늘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검토보고를 내주신 담당실 팀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다시 말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6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억을 일단은 건진 겁니다, 본 위원이.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예산과 관련한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안 되는 예산심의 시에 집행부와 각 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교육의원으로 숫자에도 약하고 예결위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얼떨떨하고 낯설기도 합니다만 증액ㆍ감액요청이나 신규사업 편성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시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매월 실시되는 업무보고 시에 필요한 지역사업을 각 의원님들이 제안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한다면 이러한 소모전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예산편성 기간에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관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최보선 위원님 훌륭한 질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는 여기 계신 분에 한해서 3분씩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왜냐하면 지금 8시에 전체회의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4시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4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지켜지면 또 전체회의도 안 될뿐더러 계수조정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핵심만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고 발언기회를 회수하겠습니다. 먼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안을 변경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50% 범위 내에서…….

박운기위원

50% 범위 내에서 받질 않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13개 기금이 있는데 올해 기금변경이 안 된 기금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대부분 조금씩 변경이…….

박운기위원

대부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 부분에 기후변화기금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당초 예산이 246억 정도였는데 두 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503억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늘었어요.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사항을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경우지요, 보고도 안 되고 승인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올라온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더라도 2011년도 당초 기금계획, 그리고 2012년 기금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1년이 200억이었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중간에 변경사항이…….

박운기위원

중간에 변경이 이것은 없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이력이 안 나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박운기위원

네, 이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의 문제점을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사실은 중간에 추경을 하면 추경한 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 증감 이렇게 잡히잖아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기금도 예산에 준해서 변경을 최소화해야 되고 설사 5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경이 오는 정도의 규모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침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 이력된 내역이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나올 때는 표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내년부터는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할 게 많은데 3분치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나오세요. 제가 굉장히 복지주의자로서 복지건강본부의 예산을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평소에 늘 주장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할까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냥 막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지적할 게 많은데 감액요구를 하는 것만 몇 가지 짚겠습니다. 성병 진단법 개선비, 진단법은 복지건강본부에서 하지 마세요. 새로운 방법개발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성병진단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지만 성병 진단법 개선비 해서 일반시민을 잠재적 성병대상자로 취급해서 무슨 개선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내용 보니까 홍보사업이에요. 그러면 약국에서 나눠주는 봉투에 남은 약을 환경을 파괴하니 약국으로 가져다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돌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평가, 이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시립병원이 서울시에 13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네, 13개입니다.

김형식위원

그중에 매년 4개를 선발해서 포상한다는데 그것이 무슨 포상입니까? 그냥 평소에 지원예산 더 주세요. 괜히 이런 것 갖고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금연도시만들기, 이 목적 자체가 말이지요, 흡연자는 무슨 도시에서 쫓아낼 사람입니까? 아니, 건강도시만들기 좋습니다. 금연사업 열심히 하겠다, 좋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금연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요.

김형식위원

어떻게 사업의 목적이, 도시를 만들려는 목적 자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에 무슨 차를 산다고 하는데 아니, 금연 홍보하는 사람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하듯이 합니까? 왜 차를 사요? 거기다 말이지요, 내용이 보니까 무슨 금연아파트 위탁운영, 그 한 곳을 2억을 줘요. 이런 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아니, 내용을 보시면…….

김형식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PDA 사고 카메라 찍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카메라로 찍어서 적발하듯이, 그것 뭡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 장비를 사는 겁니까? 홍보위주로 하셔야지요. 홍보위주로, 계도위주로 하셔야지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피우지 부자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자기 자가용에서 담배 피우지 그렇습니까? 새벽에 새벽시장 가 보세요. 그 새벽시장이 보통 정류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담배 피운다고 사진 찍고 단속할 거예요? 참 안 좋은 일들을 하고 말이지요. 공중화장실 시설ㆍ운영관리 수준향상, 이것 옛날 월드컵 때 한 겁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 시설 참 좋아졌어요. 공중화장실 시설ㆍ운영관리 수준향상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그냥 지원하는 건데 이제 이것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서울의 공중화장실은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불소도포사업(취학전), 이것 해 봐야 의사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15%밖에 효율이 없데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말이지요, 이 제대로 닦는 것 가르쳐 줘야지 이 안 닦아도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것 가르쳐 주는 것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는 엄청난 감액 혹은 전액감액을 요청하니까, 답변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끝나면 와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김형식 위원님,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다 들여다보면 건강과 또 선진 사업들에 다 연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자세히 봤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본부장

다시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재무국장님 나오면서 들으십시오. 아까 분명히 저한테 세입추계가 제대로 잘됐다고 얘기하셨는데 2010년도 실수납액이 1,095억입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2011년도 예산 10조 9,533억이고요. 2011년 예산 11조 7,564억을 하셔서 8,031억을 더 증액하셨고요. 이번에는 실수납액이 아닌 예산현액에서 8,832억의 차이가 나도록 지금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에 차이가 있지요? 매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2006년, 2007년에는 실수납액이 더 많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2008년에도 그렇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죽 지금 실수납액이 적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아까 제가 그것 질문한 것 모르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2009년, 2010년에는…….

이진화위원

아니요, 적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7.5%를 시세로 증액, 시세가 취득세하고 뭐지요? 지방세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방소비세, 소득세할.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7.5%를 늘려야 될 만큼, 그다음에 취득세는 16.6%, 부동산세는 19.6%,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금년에 7.5%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가능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세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물론 예산은 예측이기 때문에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예측을……. 제가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다 말씀드렸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경기가 점점 나빠지는 흐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면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셨다고 하실 겁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뭘 그것을…….

이진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진화위원

지금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아까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세입추계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 지금 세금을, 이 예산이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비세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까지 해요. 저는 세입이라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가능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추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질의시간에 밝힌 대로 서울장학사업과 아리수아파트 조성, 깎습니다. 그런데 아리수아파트는 350㎜ 이것 하나에 용기 값이 78원이고 물 값은 0.045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0.045원인데 우리가 이것을 193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병물 아리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리수아파트 이런 것도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종대로 주변 한글마루지 조성인데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가면 또 한글과 관련된 작업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융자지원, 등하교 안전지도 사업, tbs 한마음 콘서트,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택시 콜서비스 지원도 일부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대로 울란바토르 한인학교 지원은 국비 매칭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서울시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십시오. 그리고 서울동행프로젝트라든가 대학 연계 우수 프로그램은 비슷한 사업과 묶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통시장 문제를 여러 차례 여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통시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기선을 다 갈무리를 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이 함께 한다든가 또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이런 것들은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깎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형 지식기반사업과 자원봉사센터 민간파트너십 구축인데 이것은 사단법인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주는 돈이므로 이것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억을 조성한다는 녹색기업창업펀드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해본 결과 사업의 목표가 약간 서울시의 공공적인 사업과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삭감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서울의제21실천이라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위원회를 많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존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승용차 보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차를 타고 다니기는 하는데 친환경차가 참 기본적으로 값이 비싸요. 아직 기술개발이 덜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아직 비싼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기버스,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시내버스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등인데 사업의 효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부 혹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입니다.

김명신위원

주택본부장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며칠 있으면서 기존의 마을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복지건강본부라든가 또는 푸른도시국, 특히 푸른도시국의 공원 관련해서는 거의 마을과 직ㆍ간접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라든가 마을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호환되는 그리고 소통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40억이지만 400억, 4,000억 원의 효용성이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마지막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에 여성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안에 배석하신 분은 오직…….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저밖에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분이시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김명신위원

시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승진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님, 1분 하신다고요?

전종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예산안 관련해서 많은 질책과 또 감액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타당성과 시급성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결과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행정과정의 기초투입이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금년 7월에 시에서 공문을 주어서 4개구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하고 용역을 하고 또 관련된 공간을 확보하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과 또 민원소지 발생, 또 신임 시장에 대한 신뢰성 문제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박물관 보행데크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공원에 접근하는 그런 시민의 안전 또 그리고 쾌적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립대 기성회계는 사실 서울대도 기성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회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기성회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성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해서 전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해서 죽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아까 아현고가차도 철거문제와 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었었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게 아마 직원들의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계획변경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16일까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계약서에 봐도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추경이라도 반영,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은 반영해야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게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됐기 때문에 반영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추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 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한번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소방재난본부장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별설명서 161쪽,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 있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줍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시행됩니다.

김창수위원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보조업무도 하고요.

김창수위원

그 사람들이 보조한다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김창수위원

많은 일을 해요? 동네에서 의용소방대 모임 있으면 참석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총 책임자인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각 소방서에 이야기하셔서 의용소방대원들 모임에 시의원들을 초청도 안 해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지 몰라도 하지도 않아.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각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번 참석해 보면 일반 동네 자생단체모임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가서, 요새 시대가 어떤 데. 의용소방대가 가서 불 끕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재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출동을 하고 있고요. 산불 예방캠페인이라든지 저의가 실지로 소방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서울시내에 어디가서 산불캠페인을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실제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지어내지 마시고요. 현장을 의원님보다 더 많이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저도 실지로 같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다 깎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변경서를 내세요. 뭐냐면 각 119센터에 가서 보면 24시간 근무하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야간급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대개…….

김창수위원

주방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 진짜 취약하게 어렵게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작년도 예산 16억은 놔두고 나머지 6억 4,000만 원은 깎자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야간급식비로 돌려주세요, 사용할 수 있도록.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의용소방대 이야기하지 말고요. 정식 직원들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야간급식대로 돌려주라고요, 예산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의 후생부분에 지원을 해 주시는 말씀은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 의용소방대 경비를 깎아서 직원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만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김정태위원

나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아니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고만규위원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이 양보를 하셨네요. 김정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통 크시고 치밀하신 분이신데 아까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서울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것은 답변이 잘못되셨습니다. 그 잉여금 자체를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임형균 위원님 말씀이, 제가 질의답변을 듣다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임형균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정성효 국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정 국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우리 영등포 특별교부금 깎으시면 안 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정성효가 아니고 정효성입니다.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외국환 관련 예산편성 현황,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외국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분들은 월급을 달러화로 지급을 합니까, 원화로 한국에서 지급을 합니까?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저희가 거기서의 체재비라든가…….

김정태위원

네, 체재비는 달러화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다 달러화로…….

김정태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이것 주신 것 잘못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장기국외훈련비하고 성장인사 차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하나를 지적하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원화기준, 그러니까 외국환 돈을 1달러 대 1,15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 너무 과대평가되셨습니다. 정부는 1,070원으로 잡았거든요. 1,070원으로 잡았는데 국내외 평균으로 치면 이것이 1,020원대 정도 돼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100원, NMP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지금 잡고 있다고요. 이것 내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외국환 예산 싹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추계하셔서 우리 외국환 예산 다시 한 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잡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효성

정효성행정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리고 이건 어느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유류대, 유류대는 한문철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한테 주신 것을 보니까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내년도 유가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두바이유 기준 1배럴당 107달러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외 모든 전문기관들에서 이것을 얼마로 보느냐, 102.7달러로 잡고 있다고요. 이것도 국회에서 과대편성돼서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자체도 전액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참고로 저희들이 국가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요.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런데 사실 유가라든가 환율은 누구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다, 적다 말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것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예비비입니다. 올해 예비비가 2,282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기획관님. 그것이 우리 전체 일반회계의 몇 %를 잡으셨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일반회계의 1%로 하고요. 일반회계의 1%로 하고 다른 특별회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정태위원

아니요,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기획관님은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데. 예산총칙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 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1%로 해서 한 게 1,300 몇 억인가 되고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2,282억입니다.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2,282억인데 이것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몇 %냐 이겁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것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일반회계만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잠깐만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지요. 특별회계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면서 말씀을 자꾸 또 하시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요. 그러니까…….

김정태위원

예산편성 운용규칙 제10조에 보면 예비비 규정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는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특별회계는 의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다보면 많은 예비비 지출사유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잡은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운용규칙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기준에는, 지금 제가 1%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특별회계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라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1% 이상은 10%, 20% 과다계상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최소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1%란 것은 1%와 2% 사이대를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최소기준입니다.

김정태위원

최소기준입니다. 제가 이것 퍼센티지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전년도대비 올해 예산을 66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663억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올해 예비비에는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금액이 의회하고 시하고…….

김정태위원

기획관님, 그것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위원님, 그것은 재산세 공동세를 빼서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공동세를 빼서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세분 재산세분을 빼야 되고 교육세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비비 편성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1.74%가 편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1.74%가 많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재산세 공동세 부분은 작년에 원래는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안 했던 것이고 올해는 그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 그렇지, 그 규정이 바뀌었지 저희가 편성한 내용은 2011년이나 2012년이 변동이 없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큰 차이입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을 다 반영시켰다면 일반회계에서 교육세분을 감하고 서울시세분 재산세를 감하고 그러면 1.74%가 적당하다, 예비비 항목으로써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저희는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1%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1.5라든가 1.6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1.74%라는 예비비 지출항목이 과다편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다. 기획관님, 세외수입 말씀 좀 드립시다. 내가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되는데 세외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주재정의 근간입니다. 우리 한문철 기획관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 총액, 이른바 실링을 배당하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실링을 배당한 만큼 세입에도 실링을 배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세입에 실링을 배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김정태위원

그렇겠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데…….

김정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이 항목을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건대 기존에 세입에 들어온 항목 자체가 적정하게 심사가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출은 엄격하게 통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세입부분도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를 하고 심사를 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심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확실히 자신 있으십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김정태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지요. 코엑스에 매점이 있더군요. 그 매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서울무역전시장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ETEC에요?

김정태위원

SETEC 거기에 매점 평수가 몇 평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경제정책과장.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 소관 과장인데요.

김정태위원

20평, 20평. 20평인데 연간 임대료가 1,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00만 원짜리 임대료 내라면 사람이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기획관님, 이래도 경상적 세외수입 심사가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시간 주시면 나 이것 하나하나 다 할 자신이 있다고요.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은 상임위별로 사업별설명서를 이렇게 많이 써갖고 와요. 한 항목당 적게는 한 페이지 많게는 세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15조 사업별설명서가 당장 이것이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10페이지가 안 돼. 달랑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이것 내년부터 예산심의할 때 세입부분도 세출과 마찬가지로 사업별설명서를 내주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 이것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저희 심의자료는 있는데, 하여튼 간에 세입을 따지시는 의회가 처음이라서요.

김정태위원

당연한 거지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아웃풋만 따지면 뭐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고요. SETEC 학여울역 세입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학여울역 그것은 저희가 SBA에, SBA는 출연기관 아닙니까? SBA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주머닛돈이 이쪽에 왔다 이쪽에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임대료를 계산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사용료수수료 수입 같은 것은 저희가 하나하나 항목을 다 따집니다. 다 따져서 하는 것인데요.

김정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 건은 안 따집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재산매각 이것 뭐…….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외수입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지속적인 것이고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그 자체가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용료수수료 수입,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따지고 있고요, 또 따지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같으면 각 해당부서별로 추계가 되는데 김정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사실은 세출보다 세입을 먼저 따지는 게 원칙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세입예산 심사기간을 두달 간, 훨씬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항도 실장님, 세입추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얼마 정도로, 2011회계연도 끝나면 얼마 정도라고 대충 예측하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그중에서 3,129억 원 2010년도 결손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2010년도 결손분을 제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2010년도 결손분을 제하고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발생할 예정이다 이런 거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