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임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상정여부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2에 따라 위원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7일이 경과되어야 하나 동 규정에 저촉되게 제출되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동 규칙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 제1항과 3항의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박진형입니다. 지금 소관 국에 대한 건제 순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국, 재무국, 행정국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한강사업기획단이 폐지되면 추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한강사업본부는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현재 완공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칠 없이 유지 관리되고 한강의 수질이라든지 생태보존 사업은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이제 향후로 서해뱃길 주운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부서만 폐지해서 본래 한강사업본부의 기능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조직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1단계 사업들은 대부분 완료가 됐고, 크게 서해뱃길 주운수로 사업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교통위하고 문광위하고 어떻게 협의가 잘 됐습니까?

문광위에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교통위도 1부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충분히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문제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 했고요 상당부분 이해도 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략하게,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회의를 열어서 그 사업의 앞으로 추진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확실하게 중단이 됐다거나 그런 결심이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급 이하 죽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한강노들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사업조정위에서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공시설단인가요? 거기에 있는 팀들이 그대로 존속을 해서 설계감리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조정회의 결과까지 보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재경위 먼저 조찬에서 말씀드렸던 조직개편에 있어서 일종에 오버 스윙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국이 맨 뒤로 가있는 것은…….

말석국에 가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뺐으면, 오히려 교육협력국하고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5개 국장을 다 통합하는 그런 국장이 말석국장으로 가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에 ‘서울’자를 꼭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도 직제에 서울시장이라고 넣고 서울교통본부장 이렇게 넣고.

그냥 혁신기획관하면 범위가 너무 광폭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살림살이…….

아니, 시장 밑에 혁신기획관이지 굳이 ‘서울’자를 꼭 넣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명함을 줄 때 보면 혼동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명함줄 때 서울감사관이라고 줍니까?

아니, 서울특별시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직명에 ‘서울’자를 넣는다는 것이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의 일반원리와 체계에 맞도록 행정 제1부시장 소관의 국에 대한 건제순을 현재의 교육협력국, 재무국, 행정국의 순서에서 행정국, 재무국, 교육협력국의 순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밖에 본 조례안의 수정으로 인한 조명 변경 등의 체계 자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께 위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강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11명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11년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된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발의된 이후 1년 동안 시장의 재의요구, 재의결, 그리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박원순 시장이 새롭게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천만 서울시민과 우리 시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운 서울시 집행부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을 바라는 시민과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와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차질 없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치구가 설치한 급식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상급식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한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30/1000에서 70/1000으로 전출금 규모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취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입니다. 범위를 든든장학금까지도 포함하는 건가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시는 것이 상임위 조정안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제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상환 학자금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든든학자금, 소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연계시켜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정부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3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도 면제를 하고 있고 4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이자지원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자지원을 하는 것은 미래에 상환의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자부담을 미래를 향해서 덜어주자 하는 취지인데요. 이것이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너무 적극적이다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몇 가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대해서 선행적인 조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4.9%로 되어 있는데 이 이자율이 다들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리로 계산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받는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행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자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 정부의 그러한 필요한 선행적인 자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구조조정 그 부분을 소홀히 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일반상환학자금 부분을 저희 생각은 먼저 담고 그리고 나서 정부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그다음 단계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근거규정을 담아서 지원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취업을 하고 나서 정부가 정한 소득 이상을 가득을 할 때 비로소 상환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학생들은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서울시에서는 1년에 수 십 억에서 수 백 억씩의 돈을 한국장학재단에 계속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은 아직 이자를 받아야 될, 자기들 입장에서는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으로써는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인데 서울시로써는 그만큼 굉장한 당장에 긴급하지 않은 지원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재원을 써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스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일반상환학자금을 규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봐가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 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대학생 장학금지원도 하고 이자지원도 하고 2011년까지 전혀 없었던 대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넣어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것을 당장에 시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다 묻힙니다. 묻히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왜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만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굳이 이번에 바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급하게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서도 섭섭하다는 느낌을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이 그냥 진짜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참 상당히 저도…….

저는 당장에 이런 재원이 있다면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내년도에 순인원으로 2,000명입니다, 학기 당. 그것을 더 늘리는 쪽에 재원을 써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주는 재원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7분위 이하로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에는 8분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7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학점이 C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학자금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부터는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에는 이자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로서 B학점이 안 돼서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는 이자를 전부 자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원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분위, 8분위 이상인 학생들은 무조건 대출을 받겠네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

만약에…….

그렇지요? 이자부담이 없으니까 받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것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자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5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어서요. 이자부담이 수 백 억에서 1,000억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자 4.9%를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중에 그 4.9%에서 가령 몇 %를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제한적 규정이 필요는 하겠네요?

지금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에는 보니까 규칙에 위임을 해 주셨는데요. 그 경우에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위 같으면 100%를 하고 그다음에 4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이자의 80%를 지원하고 6~7분위는 50%를 지원하는 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3분위 이하는 이자를 면제를 해 주고 있지만 4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이자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선행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자체가 자칫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정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자체 재원을 갖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자체적인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부담을 굉장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중앙정부가 최대한 제도개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에 대해서 논하더라도 논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옳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갔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규칙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상태라면?

물론 규칙에서 일반상환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가 대외적으로 다 나가니까 대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부담이 된다 이거지요, 규칙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할 시기가 돼서 실제로 지원을 하는 시기가 돼서 이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넣으면 전략적으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를 만나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이자지원을 100% 다 해 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지요, 일단 받고 보자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액을 해 주면 아마 지금보다 대여섯 배 이상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무이자가 되니까요.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우려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조례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규칙에 위임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자체도 그러면 왜 안 하냐라고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문에 들어 있든 안 들어 있든 간에 그런 부분은 또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울시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위원회 대안대로 해도,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41억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범위와 대상을 정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회 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 정부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 관련법에서도 이자지원은 상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3분위 이하에 대해서 이자지원을 하는 것도 대개 그 대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미리 조기에 자립할 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부담까지 하면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3분위 이하는 면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전혀 이자지원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부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도의 취지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최근에 가장 불합리하다고 얘기됐던 것이 군 입대 중에 이자를 계속 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면제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현재 4.9%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서 낮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이자를 낮춰준다는 논의를 초보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하건대 두 가지로 큰 방향에서 개선이 될, 첫째는 이자를 좀 낮춰줘야 되고요. 이자를 현저히 낮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복리로 계산되는 부분들, 특히 재학중에 복리로 계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고민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김희전 의원 발의안을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 대안을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 이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것을 위원회 대안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서 발생한 대출이자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느냐에 따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기존에 김희전 의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삭제하는 것밖에 안 되는 형태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의 절충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규칙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에는 그것도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구분을 명백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는, 물론 여기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별도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속에는 두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요.

다 들어 있어서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재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법률에는 일반상환학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근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별도 항목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재강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일반상환학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문구를 미세한 차이지만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의회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가 대략 한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든든학자금의 경우에 1%만 지원을 하는 경우에 따져 보니까 이게 1%를 하는 경우에 2012년에 30억, 2014년에 118억, 2%를 하면 2012년에 65억, 2014년에 250억. 그런데 이게 전제가 현재 인원대로입니다. 현재 인원대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장학재단이 당초에 목표치로 했던 것의 1/5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4.9%라는 것이 우리가 세 후 이자가 한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섯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2% 말씀드렸는데 다섯 배가 늘어나면 1,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든든학자금이 인원이 1만 4,000명에서 한 3만 5,000명. 지금 재학생이 5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7분위를 따지면 5×7=35, 30만 명 중에 사실은 10%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취업후 상환이나 이게 워낙 단위가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이자를 1%, 2%를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1%를 하더라도 인원이 다섯 배가 되면 현재 인원의 5%의 금액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칫 대학생들한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조례 형태로 담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은 사실 일단 빼고 정부의 여러 가지 선행적인 조치를 최대한 압박을 하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재정적인 소요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박진형 위원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고민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일반학자금은 없어지는 추세이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주로 든든장학금 쪽으로 대출…….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일반상환학자금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는 조금 줄지 모르지만 이자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소요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늡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5%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일반학자금은 그러면 2만에서 그 정도 5% 정도밖에 줄지 않을 것이다.

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C학점을 맞는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든든학자금하고 일반상환학자금하고 대상이 어떻게 틀리지요?

7분위 이하만 말씀을 드리면 7분위 이하로 B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분위 이하로써 학점이 C학점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상환학자금만 신청을 하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일반상환학자금의 이자지원이 없어져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다 내니까 대출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도 늡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부가 3분위 이하는 전액지원을 했고 5분위 이하는 4%까지 지원을 했고 7분위 이하는 1.5%를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까 80%, 50% 하면 그 차액만큼만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소요는 훨씬 커집니다. 앞으로 2010년 이후에 2010학번 이후 친구들로 다 채워지면 모든 대출, 그러니까 일반상환에 따른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100%하기 때문에 재정소요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예상이 돼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는 한 30~40억으로 보고요. 2014년에는 70억에서 90억 정도 그럴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적지요?

그것은 현재 일반대출을 받는 친구들 중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졸업을 하고 나면 순수하게 정부지원은 못 받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학생들로만 일반대출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가 조금 줄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단위 저희가 지원하는 단가가 높아져서 전체 금액이 커집니다.

우리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산의 범위에서 쓸 수 있는 상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학금 이런 것과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2014년까지 학기당 5,000명까지 생각을 하면 1년에 200만을 잡았을 때 한 100억 정도거든요, 그 금액이. 그러면 이 금액까지 하면 그냥 일반상환만하더라도 한 2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에 지원을 하는 재원으로 저소득학생들에 장학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대학생들한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재학 중에 학자금 자체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쪽을 늘리겠다는 쪽으로 얼마든지 저는 우리 대학생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보고했을 때 어떤 내용의 지시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생들하고. 그래서 그것을 poll이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정보화기획단 쪽에 알아봤더니 서울 소재 대학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비율도 나왔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찬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시고?

네.

하실 의지는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미 공약으로도 얘기를 하신 것이라서요.

다만 그 범위와 또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없으신 상태구먼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