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요. Ο정선자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인건비,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사업개발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원기간은 몇 년 정도 되요? Ο경제과장 조완형 1년 단위로 지원합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1년 단위로 신규채용이 되는 건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기존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기존인력도 다음에 다시 계속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이 사회적기업 육성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준다는 것인데 직원고용을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의무고용비율 같은 것이 있나요? Ο경제과장 조완형 비율은 없습니다만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이왕 일자리를 줄 때 그러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면 더욱더 목적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발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비는 어디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이건 인건비 외에 이 기업체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Ο정선자 위원 사업개발비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Ο정선자 위원 인건비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Ο정선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쓰인다고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개발비라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사업개발비 지출에 대해서 혹시 평가라든가 점검 같은 것을 하세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하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거기에서 말하자면 평가나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사업취소가 돼야 되겠지요. Ο정선자 위원 재정이나 인력이 열악한 기업은 아무래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끝나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용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지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것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 이전기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나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정선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 당초예산에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15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그 많은 기업이 우리 춘천으로 들어오지요? 올해 몇 개 기업이 우리시에 들어왔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2011년도에 이전 완료한 기업이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요 춘천시에 춘천지역 출신인 기업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우리 춘천으로 이전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춘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Ο기업과장 김오섭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관계는 저희 춘천지역에서 영업을 영유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신&middot증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춘천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증설하거나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국비 지원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아까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시비에요, 도비에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기업이 이전한다고 해도 장래가 유망하고 탄탄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실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기업 선정을 어떻게 하시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지역의 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기 이전에 저희 전산시스템이나 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기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느냐, 지역에 보탬이 되느냐,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가 파악해서 유치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사실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이것은 우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겠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러려면 우리지역에서 뭔가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만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그런 유치 전략이 차별화 된 것이 없다면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으로 기업이 들어올 때 어떤 혜택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전략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전략은 금년도의 특수상황지역으로 거의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20%,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의 20%만 보조를 해 주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의 60%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타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국비지원 자체도 지금 현재 60%에서 80% 지원이 되는 전략을 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상황도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갖고 유치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하여튼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자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명세서는 447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소요예산에 18억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11년 예산액 15억 5,043만 4,000원, 명시이월사업비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금년도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다 쓰지 않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됐다는 사항입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쓸 돈을 다 못 쓰고 있다가 2011년에 와서 그때 2011년 예산결산 당초예산을 할 때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말씀이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보조금 관계는 성격상 예측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기업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상…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했다는 건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2010년도에 기업유치 협약을 맺어서 2010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이전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또 지급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비 사업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Ο기업과장 김오섭 금년도에 지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되겠지요. Ο김영일 위원 15억 5,000만 원이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금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3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럼 나머지 3억만 불용처리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예산에 관련돼서는? Ο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여기 명시되기를 2011년 예산액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조서를 한 번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2011년도 예산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올 추경예산에, 3회 정리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명시이월조서에 다 포함이 됐나 했더니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 명시이월을 하면서 다 못쓴 3억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잔액으로? 그 얘기 아닌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3억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쓰고 남은 돈이? 그렇지요? 15억 5,434만 4,000원 중에서 약 3억 정도만 불용처리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Ο기업과장 김오섭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를 드렸고요, 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 있다 보니까, 아까 정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위원회 소관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하고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거꾸로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2년 당초예산안, 2011년 예산액,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서 중간중간 짚어주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국을 보니까 우리 국&middot도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입부분에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middot도비가 줄은 이유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국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추경때 최종정리가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별로 차이가 안질 겁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은 산업위원회에서 자주 뵈니까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미처 저희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2012년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보니까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금산지구 분양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에 20억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산과장하고 행정국장님한테 왜 이렇게 중대한 예산 수입에 20억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수정에 올렸느냐 했더니 답변이 해당 과에서 올리지 않아서 예산과장 말로는 예산과에서 직접 20억을 산출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이 당초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있는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분양계획에 예산안이 우리시 예산안 편성이 이뤄진 다음에 분양계획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행정이 잘 안 맞아요. 당초예산은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양계획이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 잡았다고 하면 그 전에도 이미, 예산서 만들기 전에도 이미 계획은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획 중에는 있었습니다만 최종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지금 계획안이라고 제출이 됐어요, 예결위원님들한테요. 여기 보면 분양공고가 11년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양공고는 하셨나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직 안 됐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분양공고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한 것을 어떻게 20억으로 알고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제 예산과장님 얘기도 더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분양공고도 내지 않고 접수도 받지 않고, 그런데 무슨 근거로 20억을 수입란에 세웠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일단은 분양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Ο강청룡 위원 분양계획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12월초 정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수정예산이 언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수정예산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양계획이 12월초에 확정됐다고 하면 11월에는 뭐를 했어요? 분양에 대해서?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수립 중이었고, 그럼 아까 말씀을 분양수립 중이 11월이었고 계획이 완료된 게 12월 언제에요? 정확히?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1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과장님이 해당업무, 과장님 과의 일인데 뒤에 계장님 정확한 날짜가 언제에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12월 5일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수정예산안 제출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전문위원 님, 수정예산안 133호 의안번호가 제출된 날짜가 언제에요?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그럼 인쇄기간이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그건 어차피 절차를 보시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분양계획이 12월 중에 되었었고, 그냥 계획완료가 12월 5일날 돼서 수정안 으로 넣으셨다고 했고 의회의 수정예산안 133억 원 넘어온 날짜를 확인해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질의 를 드릴게요. 20억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계획은 분양예상가가 63억인데 절반도 아닌, 31억도 아니라 20억만 갖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세입을? 지금 분양계획을 잡으셔서 계획하셨을 때 분양예상가를 63억으로 잡았으면 63억이 통으로 다 들어와야지, 그리고 63억 중에 왜 20억만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분양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분양하게 될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 Ο강청룡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아니면 그 전에 건설도시국 했을 때 수시로 서면의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의회에서 하이테크기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의 일부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금산지구 같은 분양계획은 거의 100% 자신하셨어요. 그리고 하이테크에 있는 말 많은 이전기업 대상자들이 있지요? 간다 안 간다? 이분들이 이리로 가시는 거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건 아닙니다. 그건 창작개발센터고요. Ο강청룡 위원 그럼 금산지구 분양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분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의 분양계획을 30% 정도만 보는 것이냐…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은 내년에 전체 다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중앙의 각 관련기업에 서한문도 보내고 공고문도 보냈는데요, 저희가 100% 다 분양한다고 수입예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이 다 되면 추경때 다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확정 되어있는, 공고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있었으면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계상을 하시면 안돼요. 만약에 분양상태를 봐서 국장님 말씀대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들어갔을 때 분양률이 40%, 50%, 30% 막 가게 되면 그때 예상치를 잡아야지 지금은 30%가 될지 70%가 될지 90%가 될지 10%가 될지, 분양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수입을 잡아서, 물론 제가 시간을 절약하겠지만 산업위원회에서 체크 못한 우리 위원들의 일말의 책임 아닌 책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면…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런데 우리 실무팀들이 문의 들어오는 상황이나 봤을 때 30%는 분명히 달성을 할 것이고요… Ο강청룡 위원 어제 예산과장이 답할 때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았던 것은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해당과에서 수입 예상을 잡지 않아서 예산과에서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실무팀끼리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래서 어제 나도 예산과장 얘기를 듣다가, 산업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금 기분이 언짢았는데 어쨌든지간에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문제고, 그 다음에 63억 중에 20억만 잡은 것도 내가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 총괄적으로 최갑용 과장님께서 이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두 가지 사유, 절차와 수입예상 30%, 이건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부분에 있어서는 공고는 안 되어있는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분양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63억 중에 일부분만 편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설명드리고 저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와 같이 사전에 입주기업 예측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63억을 다 계상했다가 세입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억만 계상을 하고 분양률이 30% 넘어가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세입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30% 잡은 것도 잘하셨다? 그럼 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건 과학적인 근거에서 산출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럼 앞에 것은 잘했고 뒤에 것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언제 접수됐어요? 말도 안되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면 진실이 금방 나와요. 이거 2일날 접수했대요. 과장님은 5일날 확정했는데, 이거 10분도 안돼서 탄로날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이 아까 그랬지요? 분양계획은 11월 중에 하고 계획 확정은 12월 5일날 했다고 하는데 접수는 2일날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10분도 안돼서 탄로날 것을 거짓말을 왜 하시느냐고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거짓말은 아니고요… Ο강청룡 위원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접수 언제 하셨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시장님이 최종결재 한 것이 12월 5일이고…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게, 과장님 또 뚜껑 열리게 하지 말자고요.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51쪽에 20억이 들어왔는데 이 수정안 접수한 것이 12월 2일이면 인쇄는 11월 30일이나 12월 1일날 들어갔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5일 시장님이 사인했다고 하는데 계획 중에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거 보세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재권자 12월 5일날 이뤄졌고 그 전에 중간과정에 실무부서 협의과정이 있었는데 실무부서 협의과정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Ο강청룡 위원 실무담당이 과장님 아니에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예산에 관한 실무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어제 예산과장님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억을 잡았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니요. 자기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건 당초예산 세입에 빠졌으니까 수정예산에 계상을… Ο강청룡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내가 예산과장 지금 오라고 해서, 이것이 시장이 사인 결재를 낸 12월 5일 이후로 들어왔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실무부서 어쩌구저쩌구는 과장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시장님이 12월 5일날 사인을 하셨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은 12월 5일 이후에 들어와야 맞지 않아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결제를 한 기억은 있고요, 그것을 컴퓨터에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재를 하면 각 과에 협의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과장한테 갔을 때 예산과장이 “아, 이건 세입에 잡아야 되는 예산인데 안 잡았구나”라고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무팀에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100% 분양이 안 되면 결함이 생기니까 이건 그 정도만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무팀끼리 얘기가 됐고 그 결재가 전자결재니까 부시장을 거쳐서 시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5일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결제한 날짜는 훨씬 그 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나 그때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니까 예산과에서 이거 왜 세입 안 잡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강청룡 위원 나는 이해가 가는데 절차에 그럼 하자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저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Ο강청룡 위원 잘못 있으시다고 했죠? 됐습니다. 그만 하자고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우리 실무팀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분양공고만 해서 결재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이거 왜 세입을 안 잡느냐?”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잡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분양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잡아놓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차이가 지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분양공고 결재하면서 당초예산 세입 잡는 것까지는 저도 판단을 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마음대로 일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금산리 일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금산지구는 현암리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박물관 있는 데 그 밑에 지역입니다. Ο김영일 위원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럼 회배 당 20만 8,000원을 잡았으면 평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되요? 68만대, 69만원대 정도 되는데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평당. Ο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게 분양공고 해서 30% 되겠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당 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도권에 유사한 산업단지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Ο김영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 얼마로 분양했지요? 퇴계농공단지, 후평동…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퇴계농공단지와 후평산업단지는 워낙 오래 전이라서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Ο김영일 위원 거두농공단지는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최근에 거두농공단지가 4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제가 부동산업자는 아니지만 저도 부동산을 전공했으면서 나름대로 느끼는 게 이게 69만 원대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30% 잡은 것도 가상치를 세입부분에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모든 수입은 세입에다가 잡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지출은 세출에다가 잡고? 그런데 세입에 잡는 것을 가상치를 이렇게 30% 해서 잡아요? 20억을? 이거 만약에 분양이 안돼서 2012년도에 20억 고사하고 10억도 안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0%를 적용한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감안해서 적어도 30% 정도면 금년에… Ο김영일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단지든 공장이든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70만 원 가까이,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약 68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금액을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30% 정도는 당연히 분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그것을 세입에다가 잡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모든 세입&middot세출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세입은 정확해야지요. 세입에서 다 풀어서 세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 위원들이 동의 하기가 쉽지 않지요. 나중에 세입부분을 감을 하고 추경 때 올리면 어때요? 그건 힘들겠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분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거나 해서 대략치는 산출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분양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정확한 분양률은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30%를 잡은 겁니다. Ο김영일 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 는 아닌데요, 이 당초예산을 쭉 보면서 인사이동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아까도 국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맞는 게 많고, 숫자 틀리고 이런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들이 막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가상치를 갖다가 세입 잡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비가 가내시가 되었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이런 분양사업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거론된 사항이지만 경제국 소관 중에서 관광하고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구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관광과장님, 이제 춘천시에서는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관광산업 패턴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낸다고 보여집니다. 춘천을 찾은 관광객수가 10년 새에 3배가 증가해서 올해 900만 명, 내년에는 1,0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은 20배가 증가해서 40만 명으로 이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춘천시는 이에 걸맞는 관광, 큰 틀에서 콘텐츠와 인프라 개발에 주력을 할 때인데 내년에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간참여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곡폭포 관광지에 문배마을 쪽 등산로라든가 상수도, 데크, 이런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평사관광지 개발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평사 관광지가 내년에 배후령이 3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량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상가를 개선하면서 그쪽 주변환경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청평사 관광지 일대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비를 하고요, 기존에 저희가 올해부터 해 왔던 산소길, 봄내길사업도 계속해서 확충해나가고요, 금년에 개발했던 물레길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레길 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물레길과, 4대강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물레길과 자전거길을 연결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춘천의 교통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광단지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관광단지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가 1억불 투자가 되는 등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같이 해나가면서 천만 관광객시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춘천의 관광전략은 교통여건 개선에만 의하지 말고 관광인프라의 매력성을 제고해서 교통망 개선으로 춘천 오는 길이 좋아진 만큼 이제라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있으신지요? 또한 최근의 관광형태는 자연이나 역사적인 유적을 관람하는 정서적인 관광에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주제공원 축제 및 이벤트 등을 체험하는 동적인 관광으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춘천에서도 관광객 정책은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패턴의 변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해외관광객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 대련으로 해서 중국 동북 3성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와 인천 항만하고 중국의 여행사하고, 제가 엊그제도 그네들이 구성한 상품 팩스를 받았는데요,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가는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 춘천으로 끌어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국내관광객을 위해서는 수도권 쪽에 아무래도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춘천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애로사항은 호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광단지 내에 호텔들이 들어서면 춘천에서 머물러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관광호텔이 춘천에 3개가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객실수가 약 200여 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이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하면 춘천에서 머물러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지금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춘천시가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춘천시 관광인프라 요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관광시장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정을 펴서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차별성 있게, 이색성 있게 연계성을 고려해서 고품격의 관광상품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개발계획도 있으신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 신용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발빠르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관광콘텐츠 쪽의 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소양강처녀를 주제로 뮤지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어디 상설공연장에서 아주 상설공연을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개방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소양강댐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정상을 개방해서 관광탐방로 만드는 문제, 또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물레길 관광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의암호에 물레길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체육진흥재단에서 내년부터 서울 쪽에 레저활동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쪽에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밥만 먹고 가지 않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 관광객 유치활동도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삼천동 쪽에 기업을 유치해서 관광호텔이나 유원지시설을 증설하는 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관광과에서 계획된 내년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돼서 춘천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을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춘천에는 가장 유명하고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곳이 소양댐인데, 오늘 소양댐에서 행사하는 것 아시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소양댐 정상부 개통행사를 합니다. Ο안동철 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바로 정상의 주차장부터 팔각정 있는 데까지 개통식을 2시에 합니다. 소양댐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산업위원회에서도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소양댐에서는 약 10억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소양댐의 높이가, 물의 낙차고가 184미터에서 낙차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낙차하는 곳에 입체로 조명을 만들면 물이 내려오는 흐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나 국&middot과장님들이 소양댐하고 연계를 잘해서 낙차고를 물이 늘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입체 조명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약 10억을 들여서 예산으로 해서 서치나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하고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가마골 쪽이나 팔각정 쪽에 아름다운 밤의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소양댐 정상부 개통과 관련해서 관리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상세한 얘기를 제가 들었고 먼저 의회때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업을 쭉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춘천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는 저희대로 시티투어라든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 소양댐으로 들러 갈 수 있도록 서로간 협의하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소양댐에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윗샘밭 종점부터 소양댐 구간에 많은 사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투자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소양댐에 관광객이 늘어나고 모든 시설을 하는데 70번 시도는 여지껏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도 다 되고 토지보상도 완결을 했는데 2000년도에 소양5교 개통 이후에 거기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서울사람이나 외지사람들이 와서 이 도로는 무슨 도로기에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대느냐, 다른 데는 도로가 다 됐는데. 그래서 4차선이 6차선으로 오다가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70번 시도가 소양5교부터 소양댐 구간이 어려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소양강비전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양강 상고대를 촬영하려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토존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시려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어디 지점을 선정했나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엊그제 관광사진전 시상식을 했을 때도 사진작가와 만났습니다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작가협회분들이 춘천의 비경의 위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상고대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또 특별히 사진작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 사진작가협회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정할 겁니다. Ο안동철 위원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바로 그 옆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상고대를 찍으러 오려고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또, 버스를 대동한다든가 부산에서, 또 제주도에서까지 전화가 옵니다. 상고대가 오늘 피느냐 안 피느냐, 참 어려운 질문 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도시민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농촌풍경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여기 우리 상고대에서, 소양1교에서 3교가 아니라 소양1교부터 세월교다리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기업과장님이 신북읍장으로 계실 때도 거기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차량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노상방뇨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소변도 보고, 사실 겨울에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고대를 찍으러 오려면 네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사진사들이. 맨 처음에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진사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첫 번째는 나뭇가지에서 흰 눈이 꽃을 피는 것이 첫스타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찍는 것은 나무사이로, 상고대 핀 사이로 동이 트는 것을 찍는 것이 두 번째랍니다. 세 번째는 흰눈꽃에서 오리가 뜨는 것, 날아가는 것을 찍는 것이 세 번째 커트랍니다. 또, 물이 노는 현상, 상고대 옆에서 오리가 노는 장면을 찍는 것, 그래서 네 가지를 찍어야 상고대 졸업장을 받는답니다. 인터넷, 이런 데에서요. 그런데 와보면 없어지고 있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는 관광자원의 최고의 작품이랍니다. 그게 금방 피었다가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것이 왔다가 빈털터리로 그냥 가고, 그러면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침식사 음식점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할 때 소양5교부터 세월교 구간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또 시내 소양1교부터 3교 사이에는 도시민을 위한 촬영장소가 될 것이고, 소양5교부터 세월교 구간은 농촌 동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협조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Ο관광과장 김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두 군데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이고요,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하는 부분은 사진작가협회나 전문가들하고 해서 두 군데를 시범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시장에서는 서서히 매출이 증가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여전히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아직 소비자들한테 있거든요.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춘천시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Ο경제과장 조완형 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이라든가 풍물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타 그 외 전통시장들은 아직 효과가 미미한데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만 내년도 정도까지만 현대화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경영현대화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의식도 변화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시장에서 운영하던 상인대학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의 상생협의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내실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마트의 점장들을 다 참여시키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의 소비자물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실정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물가모범업소 선정을 금년에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확대 운영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춘천시민이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접근성이 좋고 제품이 다양해서 이용에 편리하다는 점이거든요. 우리 재래시장도 이러한 점을 개선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는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시설의 현대화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따른 무료배송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재래시장은 대형마트가 할 수 없는 지역의 밀착형마케트를 펼쳐서 할 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전략도 세워주시고, 재래시장의 고유의 매력을 잊지 않고 지역주민하고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 눈높이에 맞추는 전통시장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구상은 해 보셨는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 맞서서 영업을 하려면 우선 품목이 집적화가 돼야 하는데, 한군데에 같은 품목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을 모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물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장은 저희가 개선이 어렵습니다만 차근차근 저희가 짚어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도 대형마트에서 하는 서비스와 차별화 되게 전통시장에 맞는 서비스와 향토색이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만의 장점을 살려서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경영방식이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하고 춘천시가 그간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한없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꼭 성공되는 투자가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함박웃음이 필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을 보면 도비 1억 5,800여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Ο경제과장 조완형 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뿐만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국비도 감이 됐는데 공공부분에 일자리창출의 정부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1억 정도 지난해보다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이 도비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정부예산이 줄은 관계로 도비도 같이 줄은 겁니다. Ο한중일 위원 또 세출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국비는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늘어났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개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도 확대가 되었고요, 사회적기업은 두 배 정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사업설명서 22쪽 공공형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약계층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고 만든 사업인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그렇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여기에 보면 5억인데 5억 중에 재료비가 1억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1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재료비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꽃심기를 한다든가 하면 꽃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요, 환경정비 분야는 자재나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드는 게 있는데 그게 약 1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이건 재료비 없이 인건비로 그냥 5억을 잡을 수 없었나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재료비도 있어야 됩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하고 굳이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더 필요하면 인건비 쪽으로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아무래도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내년 시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금 시설개선에서 경영역량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집중하고 있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 의식도 변화돼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참여의식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상인대학을 한 번 운영해 봤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고요, 또 상인들 참여율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춘천의 전통시장 시설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춘천시내에 전통시장 숫자가 많습니다.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되니까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저희는 8개, 9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투자를 해도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간 집중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는 내년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경영현대화 쪽으로 집중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꼭 타 지역을 가보게 되면 저희가 빠짐없이 전통시장을 들러보는데 춘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시설로 많이 개량된 것 같은데 시설에서 경영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8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에 저희가 풀어썼는데요, 주로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고 공공요금,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 시상제는 저희 시청 내에 부서별로 시상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도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박람회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 지원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앞으로도 풍물시장 관련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차후에 또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재산에 관한 것, 공공요금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시설 개&middot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금년에 1억 5,000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5,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금액이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 포상 6개 부서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내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실적하고 전통시장상품권 이용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저희가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 단위로 시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Ο한중일 위원 이걸 공무원 분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저희가 우선 공무원부터 많이 이용하자는 의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아무리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분들한테 이건 괜히 심적 압박을 주는 것 아닙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권유하는 정도지요. Ο한중일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제고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경제과 질의 를 마치고 관광과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춘천주요관광지 홍보 관련해서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인천항 국제터미널 조명광고가 4,0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역사 내 조명광고가 6,0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인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항 국제터미널이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인천항 1터미널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뒷말을 이어가기는 좀 뭐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터미널하고 2터미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Ο관광과장 김재호 1터미널하고 2터미널이 중국 쪽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9개 도시에서 국제여객선이 들어옵니다. 1터미널로도 들어오고 2터미널로도 들어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럼 인천에다가 터미널에다가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Ο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하는 이유는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춘천시 홍보입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2터미널로 안하고 차라리 1터미널만 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 그런 쪽에도 좀 돌릴 수가 있는데 굳이 터미널 두 군데를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터미널, 2터미널 쪽으로 중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터미널로 하기 보다는 두 개 터미널로 해서 좀 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보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한번 좀 협조를 해 보십시오, 장소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수도권 역사 내 조명광고도 공보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Ο관광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웰컴투춘천추진협의회, 이게 무슨 협의회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웰컴투춘천협의회는 광역단위에는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는 2003년도에 관광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웰컴투춘천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국내관광 홍보도 하고 친절캠페인도 하고요, 관광인대회도 하고, 그런 쪽의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Ο관광과장 김재호 그렇습니다. Ο한중일 위원 1년에 이쪽에다가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Ο관광과장 김재호 그쪽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시티투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관광객 유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팸투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억 정도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양강비경포토존 설치 준비하고 계시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예. Ο한중일 위원 포토존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Ο관광과장 김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치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사업비를 사실 포토존 하는 비용은 저희가 약 2,00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개당 5,000을 잡은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Ο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오신 길에 지금 레고랜드 관련해서 진전된 게 문서화 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도의 외자팀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 관광과 쪽에서는 아무 자료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어디까지 왔어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도 도에 간혹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오거나 어떤 추진상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은 모르는데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1억불 투자를 하고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단계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어차피 춘천시의 행정협조나 시민들 동의 나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텐데… Ο관광과장 김재호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 관련된 부분은 일부 도시과 쪽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국장님 아는 것 있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 협의하기를 일단 외자 유치를 해서 그 단계까지는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자체에도 지원팀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게 언제쯤 될까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저희가 도에다가 알아봐도 유치하는 1억불 협의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완전히 정립이 되고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설들은 난무한데 설이 난무하면 별의별 상상력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얘기들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니 이런 것을 가지고 엄하게 활용하려는 사람도 있을테고요, 그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물론 다 공개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전되어지는 것만큼은 내용을 갖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저희가 도하고 어느 정도 확실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정보가 온다든가 우리가 참여하면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필요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고 전면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부에서 먼저 발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실은 학생들의 주5일제수업은 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준비도 해야 하고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국 내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님은 뭐를 준비하셨어요? 대비한 예산 설계한 사업들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저희가 경제 뿐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이게 다 연계가 되는데 종합적인 상황은 저희가 기획파트에서 지난해부터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야별로 쪼개서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관광과장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어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Ο이재수 위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은… Ο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산소길, 물레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호연지기도 누릴 수 있는 물레길, 산소길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내년도 대비해서 각 과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주관하는 것은 기획과하고 청소년과가 하고요, 저희가 우리 국에서 주5일수업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유소년스포츠클럽 운영, 관광과 같은 경우에 학생전용 특별시티투어, 봄내길걷기, 그런 것,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에서는 주말애니메이션체험교실, 시립도서관에서는 토요어린이스쿨, 토요도서관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 국에서 추진을 하고요, 총괄 관리는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이미 그것에 대비한 예산설계 요청들을 각 부서에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에 따른 준비를 했는데 청소년과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타 부서가 기대치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이런 부분들, 정말로 기대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적어도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됐던, 또 그 역할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점하는 선점효과도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학교마다 학생들을 어쨌든 출석을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양부모 다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들, 특히나 하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공간들을 필요로 할테고 체험학습을 춘천에서 어쨌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두 번째 서울이나 경기권 내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미 3일 가량 시간이 되면 춘천을 찾게 되는 이유를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미 여러 해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주말상설프로그램 같은 경우, 공연 같은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어떤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공연의 질과 다양성을 가지고 서울&middot경기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유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학생들에게 양 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겨냥한 프로그램 개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문화재단, 체육진흥재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 계획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과, 경제과에서의 이 부분들을 겨냥한 역할,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요, 예산이 비록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 또는 예산 없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만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개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위원장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1단계를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2단계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이렇게 1, 2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1단계 관련된 시설현대화사업들은 지금 많이 운영을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이 처한 상황들이 최근 대형마트들의 매출이 3배 정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 들어서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단계, 2단계라는 시설현대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을 위한다면 아마 1, 2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부분들도 고민되고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후평동 같은 경우 인공폭포상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빈점포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후평동 보안파출소, 일종의 점포라고 봐야지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인회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케팅역량 강화라든가 상인들에 관한 협력 교류, 이런 것들의 장소로 쓰여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 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1, 2차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지금 풍물시장도 그렇고 일반의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춘천이 도농도시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재래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 농산물들 같은 것들이 그냥 개별적인 거래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특별법에서 보여지고 있는 농민 직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후평동 보안파출도 자리에 그런 직영매장을 세워서 상인회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상인회 수입 기반으로 돼서 상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춘천시 예산에는 줄여나가고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게 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많은 고려들을 해줘서 앞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들이나 활성화사업들이 더욱 더 자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럼 이 카드를 쓰려면 가맹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맹점이 개설되어 있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이게 카드가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를 만들어주면 그 카드로 아무데나 가도 다 쓸 수가 있다?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면 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한다든가 이럴 때 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촌 아이들한테도 그것이 해당이 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농촌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카드 발급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카드가 발급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Ο정선자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 아이들은 이 카드를 받아도 쓰기 어렵고 쓸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선방법을 찾아보자. 그런데 저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Ο정선자 위원 특히 농촌 아이들이 숫자도 적은데 그런 혜택을 샅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하셔서 농촌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Ο위원장대리 한중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홍윤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홍윤표 위원 홍윤표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내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설명서에 표기된 내용들이 달랑 6줄로 묘사가 돼서 궁금해서 자료를 훑어보니까 궁금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140% 증액이 됐어요.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도 못 냈지만 거기에 따른 자료가 미흡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체육진흥재단 상임이사 염찬호입니다. 홍윤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0 몇 %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Ο홍윤표 위원 11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40%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테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올해까지는 체육진흥재단은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았었고요, 체육회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출연금은 98억 6,900이 전체 출연금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Ο홍윤표 위원 늘어난 사유를 보면 통합하면서 체육회하고 태권도 이 밑의 것이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통합돼서가 아니고 올해까지는 체육진흥재단은 출연금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41억 4,000을 받았었고요, 내년에는 출연금이 4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운영비, 태권도조직위 운영비, 시청직장체육대회 유치, 학교체육 육성지원비, 이 모든 금액이 올해까지는 보조금으로 체육과를 통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출연금으로 묶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진흥재단을 설립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지만 재단 설립 목적은 안정적이고 체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데에 있는데 오전에 준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재단 수입지출 총괄표가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단이라고 하지만 수입이 2011년9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17억인데 지출은 120억이에요. 아무리 재단이 재원확보를 춘천시에서 출연금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재무제표 재정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구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재단의 자급률은 38.7%입니다. 전체 67억 중에 출연금이 41억, 자체수익금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급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동의 를 합니다만 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시설이다 보니까 조례상에도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각 사용료 명시돼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물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급률이 30～40%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출연금을 줄이고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도 또한 시민들한테 그대로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서 플러스요인, 흑자를 낼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세출에 있어서는 절약을 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노력한 흔적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정 노력이 부단하게 이뤄지지 않고서는 재단의 존립가치부터 의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재단이,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재단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춘천시밖에 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전국적으로 옛날에 춘천시가 운영하던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형태는 많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체육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춘천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지금 공단이라든가 시에서 직접 체육과에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재정형태 안 좋아요. 거의 100%를 시의 출연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출연금은 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단에서 출연금을 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시는 출연금이 어디에서 나와요? 혈세에서 나오잖아요? 세금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타 시도의 60～70% 됩니까?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자급률이 낮은 것 사실이고, 또 저희가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도 불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체육진흥재단 자체를 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재단에서도 올 같은 경우에 인력충원을 일체 억제하고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세입&middot세출에 있어서도 최대한 세출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일반 사기업체가 도산위기에 빠지면 자구노력을 상당히 해요, 직원들끼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 위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 파견 나가신 분이 몇 명이에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체육재단에만 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민간인 재단 직원입니다. 전체 정원이 85명 중에 현원이 73명인데… Ο홍윤표 위원 정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아서 쓰는 거지 정원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저희가 애당초에 체육진흥재단을 만들면서 정관과 규정상에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출발시점부터 아예 수입부분은 고려를 안 한 거지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고려를 안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Ο홍윤표 위원 지금 시설비 외에는 별거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 외에는 수입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사용료가 있지요. 대관료가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Ο홍윤표 위원 시설대관료 외에 별도로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임대료 외에는 없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제가 이번에, 물론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깊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들여다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요.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어떻게 운영하나 싶을 정도예요. 그 막대한 예산이 매년 출연금으로 유지한다면 감원을 해서라도 자구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떤 사업성을 늘여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또 유일하게 타 시도에도 없는 재단을 만들어서 춘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면, 다른 시도는 공단하고 직영처리 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의 적자를, 계속 제무제표 얘기를 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자폭은 어디에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흑자로서 운영을… Ο홍윤표 위원 적자폭이 너무 심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자폭 정도가 아니에요. 수입이 17억인데 지출이 120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적자폭이라고 얘기합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그걸 120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Ο홍윤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9월말 기준으로 지출총괄표가 나와 있잖아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체육진흥재단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체육진흥재단은 전체 예산이 67억입니다. 그런데 120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Ο강청룡 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글쎄요, 그건 체육과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체육대회 보조비라든지 학교체육 육성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재단의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예산잉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억 말씀을 하시는데 재단의 순 세입&middot세출 내역을 보면 전체 재단은 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6억이 자체수입이 되고 41억 4,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받아서 전체 지정률을 따졌을 때 38.7%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에 저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냥 내버려두면 출연금으로 전부 계속 갖고 가고 예산은 계속 올라올 것 같고, 그 예산을 전부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또 여기에 지금 인건비 올라온 부분에 상임이사님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편성했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상임이사가 아니고 이사장님에 대한 인건비는 올해 2월 18일날 자체 체육진흥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개최되기 전부터 이사회로부터 체육진흥재단이사장에 대해서 상근이사장으로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정관을 고치고 올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상에도 이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자는 규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인건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장님 급여를 책정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책정하는 데에 동의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일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급여가 나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슬며시 넣는 것이 보고입니까? 의회에다가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저희가 예산은 매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인건비를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드리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연금에 묶어서 이사장 보수가 있습니다만… Ο홍윤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물론 제출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하면서, 작년에도 똑같은 시기에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일단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다시 올린다고 하면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100억이라는 돈을 6줄에 그냥 묘사를 해 놓고 뭉뚱그려서 넣어놓으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저희들은? 저는 이사장님의 급여를 줘야 된다는 입장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얘기가 됐던 부분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 표시도 없이 들어온다?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것 갖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저는 총체적으로 재단의 설립이유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오기까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사장 인건비가 들어왔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체육진흥재단 염찬호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상을 못했었고 올해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정 났지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당초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요. Ο이재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결정 났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삭감이 됐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의회가 뭐 하는 데에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예산심사를 하셨지요. Ο이재수 위원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11년도 분이고요, 저희는 12년도 당초예산에…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11년도가 됐든 12년도가 됐든 의회에서 결정한 이유는 이사장님 월급 주지 마세요라고 결정을 해서 드린 것 아닙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건 추경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지요. Ο이재수 위원 그런 판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드린 말씀도 있고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고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냈으면 다시 올리지 말아야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지금 저희 체육재단의 정관에는 이사장이 상근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데… Ο이재수 위원 상근이사장이고 비상근이사장이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우리가 뭐 하는 데에요? 우리가 집행을 하는 뎁니까? 뭐하는 뎁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건 추경에 한한 거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상근자니까 상근직일 경우에는 보수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추경에서 올렸다가 안 되면 본예산 에 올리고 본예산 에 안 됐으니까 그건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상근자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비상근인데 그분은 상근입니다. Ο이재수 위원 의회라는 데가 다른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산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단위고, 그건 의회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지요. 왜 의회 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게 만듭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때는 추경에 국한 됐던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고요, 당초예산에는… Ο이재수 위원 그럼 추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하고, 여지껏 그렇게 하셨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렇지요. 예산이 그때 그것 끝나면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사장님은 상근자니까… Ο이재수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추경에서 안 됐으니까 본예산 에 올린다는 얘기가? Ο경제국장 신용철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더군다나 상근을 하고 매일 나와서 일을 하니까 저희는 정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청한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저희는 어쨌든 상근자고 정관에 있으니까 편성할 수밖에 없지요. Ο이재수 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정관이 어떻게 되었든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는 존중감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의회를 늘 그렇게 허수아비로 아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또 만드는데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의회가 뭐를 결정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일반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근, 비상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근이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정관에… Ο이재수 위원 비상근 아니라 상근이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Ο경제국장 신용철 어쨌든 정관에 상근을 하도록 정해 놨고 그분은 매일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럼 저희로서는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Ο이재수 위원 의회를 따를 겁니까? 정관을 따르실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일단은 체육재단의 정관에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상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결정하든 말든 의회가 예산에서 그러든 말든… Ο경제국장 신용철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되 저희는 그런 이유에서 예산에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이재수 위원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자꾸 이런 부분들이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한 편 결정을 내려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 다시 반복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의회가 뭐하는 데예요? 이건 굉장히 의회에 대한 중대한 집행부의 도전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만큼은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어디 그걸 그런 식으로 반복합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특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충실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강청룡 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뭐를 하다 보면 형평성 논란이 항상 되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재단 이사장님 하시는 역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시의 문화재단이사장님이 하시는 일도 엄청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항변하시는 것 중에, 제가 갖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진흥재단과 관련한 자료가 저한테 이만큼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재 진흥재단이사장님께서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체육회 하시지요? 체육회 전에 생체하고 체육회가 통합을 했지요? 그 일 보시지요, 진흥재단 일 보시지요, 태권도 보시지요. 이제 하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매일 출근하셔서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주려고 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추경 올리기 전에 작년 초에 이사들끼리 정관을 개정했어요. 어떻게 정관을 개정했느냐,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정관 개정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 당시에도 제가 추경 위원이었는데 형평성 논란이나 급여의 책정 부분, 여러 가지 타당성을 들어서 저희가 예결위원님을 설득을 하면서까지 제가 삭감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재수 위원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아주 지당한 얘기에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남의 밥그릇을, 요새 춘천시 화두가 완전 밥그릇이에요. 무상급식 코흘리개밥그릇, 노인네, 재단이사장님 급여, 어쩌구저쩌구 전부 밥그릇이 문제인데 문화재단도 정관을 개정하세요. 개정을 하셔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상임으로 가시고 그만큼 세워주셔야 되요. 그 점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용백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의 경우도 11월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대한 상임화 논의가 뜨겁게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참에 진행하자고요. 지금 17억, 20억, 100억, 9억 막 하는데, 계상해 놓을테니까 정관 고쳐서 하세요. 그럼 되겠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는 남의 밥그릇 깨자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도 욕을 먹어서요, 체육인들한테. 그런데 또 일부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강청룡이가 잘했다고 하는 체육인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의 밥그릇을 깼느냐는 분들도 계시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춘천문화원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문화재단하고 춘천문화원은 전혀 별개입니다. Ο강청룡 위원 별개인 것은 아는데, 국장님께서 기존 과에 계셨을 때, 그때는 무슨 과에 계셨었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문화예술과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직간접으로 관여가 되지 않으셨나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업무상으로는 일부 관여가 있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춘천문화원은 누가 담당하세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셨나요? 춘천문화원장님은 급여가 갑니까? 안 갑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없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거기도 비상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거기도 급여 주자고요. 적극 검토하시겠어요? 춘천시내에 재단, 원 많은데 왜 유별나게 대한민국에 없는 체육재단은 떡하니 만들어놔서 춘천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춘천시하고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 운영비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운영비 절감 얼마 하느냐, 그래도 운영비 약 3,000만 원 절감이 되요. 3,000만 원 절감해갖고 지금 5,000만 원 갖다 주는 거예요, 춘천시 행정이요. 그러면 왜 체육진흥재단 이사장만 월급을 주느냐는 거예요. 문화원장 중요하고 문화재단이사장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건 국장님, 과장님, 강청룡 위원이 아니라 속을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누구는 열심히 일을 안 합니까? 다 똑같이 다 하는데, 누구는 5,000여만 원의 돈을 주고 누구는 당신 돈 들여서 와서 먹고 일해라, 이런 형평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남의 밥그릇은 왜 주느냐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 이사장님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전직 의회 의장님이셨고 본 위원하고 같이 8년을 의원을 하셨고, 나는 그 분 월급 깎는 게 굉장히 속이 아팠는데 그 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문화원장, 춘천의 각종 재단에 있는 분들 일 안하시나요? 일 안하세요? 하세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비상근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비상근, 상근은 덮어두고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하십니다. Ο강청룡 위원 과장님, 문화원장님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누구는 일하는데 돈을 안 주고 누구는 일을 하는데 5,000만 원씩 주고…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른 것이고요, 문화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법에 의해서 명예직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Ο강청룡 위원 춘천시체육진흥재단 최초에, 작년까지 비상근직이었습니다. 비상근직이었는데, 염 국장님, 작년에 1월달에 정관 개정을 했나요? 2월달에 했나요? 그 자료 제가 2층에 있는데요? Ο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2월 18일날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잘 있는 비상임을 2월 18일날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정관개정을 하라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럼 왜 남의 급여를 내년 3, 4월 추경에 가서 하느냐고요, 당초에 주면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시장이 안하면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업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사장 급여 등의 문제는 체육진흥재단이사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셔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라고 저희가 권고를 산업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가셔서, 말로는 제가 왜 칭찬을 못 들어요. 문화재단 직원들한테 강청룡 위원이 강력하게 재단이사장 급여 세우라더라, 12월 정기총회때 개정하세요. 급여 이번에 세워볼테니까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대리 한중일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윤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홍윤표 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윤표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 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근거하면 국가는 출연금 외 보조금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금을 산출해서 집행한 근거가 뭡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홍윤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출연한 기관에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하는 근거는 일단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정보문화진흥원 지원 조례에도 보면 제2조 1항에 보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제2항에 보면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의원들이 조례로 만든 안이 국가법 보다 상위법입니까? 지원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해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출연금을 출연하지 말았어야지요. 진흥원을 운영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말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관련해서 주체가 영상진흥원이라든가 강원정보진흥원 같은 경우에 보조금 나오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불법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원을? 춘천시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일단은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건 지원하는 형태고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은 없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후문에 다만 사업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Ο홍윤표 위원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시작할 때? 말이 안 맞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설명서 46쪽에도 있다시피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출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물론 국비 보조도 있고 자체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 사업별로 기본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을 보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저야 이해가 가지요. 이해가 가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은 기본운영비에 쓰는 것이고 목적별로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따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Ο홍윤표 위원 중요한 것은요, 아까 체육진흥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사업 자체를 출연금으로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출연금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 아닙니까? 시의 예산 주체가 어디에요? 시민들의 혈세에요. 사업적으로 탁월하다든가 수익사업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퍼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질타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Ο경제국장 신용철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에 정보영상진흥원 쪽에 하는 보조사업은 특정목적들이 다 있는 사업입니다. 3D콘텐츠 전문인력사업은 국비로 지원돼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게 계속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애니메이션포럼 같은 것도 특정 그 행사에만 쓰는 사업이니까 이건 재단운영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Ο홍윤표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돈 일원 한 푼, 백 원 한 푼, 천 원 한 장이라도 쓸 때는 다 용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이유 없이 써진다고 그러면 낭비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또 적당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위원장입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조금예산 관련된 교부 제한에 관련된 14조 법안에는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 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말씀하셨던 사업수행 상, 앞에 그 주어를 빼고 뒤의 것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질의 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산업위에서도 저도 이것과 똑같은 질의 를 드렸었는데 예결위 때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어 부분은, 물론 조문 상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주어가 있지만 주체가 누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건 제가 생략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를 별도 법률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에다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 제가 산업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은 출연금 본연의 목적이 있고, 그 외에 어떤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한다든지 시 자체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출연의 용도와 별개의 사업을 수행할 때는 이런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전화상으로 해석을 받았고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법률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본질을 덮고 본질에 집중하기 보다는 비본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체육재단 관련해서도 정말 비본질적 얘기를 가지고 체육재단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는 스스로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체육재단이 해 나가야 할 일, 또 체육재단의 기능을 불필요한 것에 덮여서 그 모든 것이 다 역할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권역별 연계해서 재래시장 육성사업 중에서 아마 사업예산에서 재래시장과 재래시장들을 엮어서 함께 하는 재래시장존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분명히 시행하기로 했고, 진행을 시켰었는데 결과가 없네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통상업보전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 을 받아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법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킬로 이내로, 당초는 500미터였는데… Ο이재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돈 만들어서 하자라는 것 말고 우리가 거점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100억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그건 저희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Ο이재수 위원 작년도에 일부가 춘천시에서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명칭과 사업명이 기억 안 납니다만 문화시장 말고 저희가 그 외에 확장된 사업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도 전 시간에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 부분들하고 연계와 농촌지역에서의 각종 공적 3섹터형 사업방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업 정리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육성하는 중앙의 부처가 상이하고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풀뿌리기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앞으로 풀뿌리기업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흐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도 그렇고 정부의 지원방법도 그렇고 아마 풀뿌리기업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게 정부 주도로 사회적 시급성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욕구가 컸기 때문에 유일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시절에 제안 이 되고 시작이 됐던 사업이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계승되고 발전시켜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들입니다. 이게 사회적협동, 소위 지역경제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주요 담론이 되기도 하고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핫이슈가 됐는데 우리 그만한 것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쉽거든요.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매우 다양하고 또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민간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적 지원, 소위 정부적 지원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지원방식이나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궁극적으로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춘천시에 사회적기업도 거기 18개 시군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도비가 4%, 저희가 16%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은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글쎄요, 계속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는 혼선시 할 때가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의 행정이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내발적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 경제전망들을 내오면서 충남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의 사업의 방향성들을 우리가 외부자원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과거적 개념은 벗고 내발적 발전동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충남도를 이끌겠다, 충남도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지자체도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겠지만 이 얘기는 이미 제가 초선때 얘기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벌써 6, 7, 8년이 넘는 그 이전의 얘기였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기 참 좋은 공간으로서의 춘천, 민간영역은 원주 다음으로 춘천이 굉장히 활발해요. 원주만 해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적동력들이 이미 준비가 돼있어서 그러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춘천도 이미 90년대부터 이런 기운이 싹터왔었고, 3섹터형 협동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발한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것에 비해서는 춘천이 행정이 늦게 적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의 어떤 교양을 높이고 마인드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최근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Ο이재수 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앞으로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풀뿌리기업으로 명칭 통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진 사업방식을 고용노동부에서 일방 추진하는 것들을 이제 막 접을 거예요. 그건 지자체로 분명히 이관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실제 실행지인 기초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육성하고 소위 인큐베이터에서부터 해서 육성과정들을 기초지자체에서 이미 다 작업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가 외부기업들을 유치한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대외적으로 뭔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증 때문에 시장의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어떤 기업들 들어오는 것이 더 큰 부가가치와 지역의 경제재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활화산을 이루면 그 외부기업들, 외부자본들 아무리 들어온들 나타내줄 효과를, 엄청나게 폭발력 있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그런 전담의식이나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제가 많이 불안하다는 얘기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외부기업 유치,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기업,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탈리아나 유럽의 경제파동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만 그 심각 중에서도 그것으로부터 의연할 수 있었던 몇 개의 도시들은 월가가 저런 어이없는 행태들을 거듭하고 있고 세계경제를, 금융경제가 집어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몇 개 도시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립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내부의 동력과 내부의 힘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 사회적경제에 기초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자의 마인드 변화와 학습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인형극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현장도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시설보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지 그들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박물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계속 보면 10년 전인가 그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식상하고 그래요. 물론 거기 예산이 많아서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켜 낼 수 있으면 좋은데 박물관 수입으로 그것이 실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치들을 하실 수 있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형박물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수리를 하려고 보면, 인형쇼케이스를, 인형을 바꾸려고 해도 지금 상태로 보면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손을 대서 뜯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문체부 쪽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정부지원이 가능해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것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 박물관을 제가 과장시절에 만들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국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주세요. 그게 프랑스 샤를르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유럽 내에 물론 체코 쪽 외 지역에서는 아마 인형극이라고 하면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 정말 인형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쪽 아시아권 내에서는 어쨌든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춘천이 인형극으로서의 이미지도 굉장히 높고요,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형극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 다양화 때문에 과거방식대로 아이들, 유치원생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르가 아니고 이제는 노년층, 남녀 전혀 구분 없이 모든 세대의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장르로 자기발전들을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식상함도 있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위상들을 살리기에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갖춰 주시고요, 예산 설계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내년도 추경이 되었든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Ο경제과장 조완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스스로 교양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을 정부매칭예산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기업을 직접 잉태하고 육성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위한 예산배정들이 절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Ο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700여만 원 감소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Ο기업과장 김오섭 기업과장 김오섭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27억 원 보조되는 내용으로써 2010년도 5억, 금년도에 15억, 내년도에 6억 7,000, 그래서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율이 8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6,000만 원 감소됐거든요?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Ο기업과장 김오섭 산업단지특별회계로서 저희 정기예금이 현재 105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30억을, 저희 기채 상환하는 금액이 30억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얼마 중에 몇 %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162억 중에요. Ο한중일 위원 162억 중에 30억이 빠지는데 이자수입이이 60% 이상 줄어드나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금년까지 30억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해지해서 30억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가 감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설명서 29쪽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18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업과장 김오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 이러한 사항이 지원이 되는데 부지매입보조금은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의 20% 지원이 되고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7%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40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 20, 시비 20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럼 이것은 먼저 확보를 해 놓은 후에 이전해 오겠다는 기업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Ο기업과장 김오섭 그런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18억에 계상된 것은 기 이전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요? Ο기업과장 김오섭 예. Ο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7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2억이나 감소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저희 부서에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에 부기되어 있는 레드바이오허브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년사업인데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를 우리가 8억 받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2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약 6억 가량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상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5억 가량 되는데 이 사업은 아직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아마 내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명세서 450쪽을 보면 산학관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산학관협력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연례반복적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산학관협력사업의 내용이 올해 새로 바뀌었나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명세서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겁니다. 비교증감에도 3억 3,6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세서 450쪽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이건 왜 0으로 표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년도 예산이 3억 4,7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비교증감에도 보면 전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 다음에 451쪽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애니메이션포럼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닙니다. 애니메이션포럼 지원사업도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런데 명세서에는 완전히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이 사항도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설명서 60쪽 봐 주십시오. 정부정책 공모사업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5억인데요,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부나 지경부를 통해서 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지자체에서 대응자금을 지금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가 심사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지 않으면 이런 정부정책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응자금으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올해 이런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라서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 있나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백두대 간사 업도 있고 바이오시크리티라는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의 공모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모자금이 사전에 확보가 돼서 예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속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약속사항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어떤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Ο한중일 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하고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는 예산서를 첨부해서 응모를 합니다. Ο한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신규사업 했던 것, 그것을 나중에 설명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명세서 452쪽 전략산업과 관련해서 출연금과 민간보조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강원바이오엑스포도 신규인 것 같고요, 광역경제권 연계사업도 신규인 것 같습니다. 청정농특산물 산업화 지원시설 건립도 신규인 것 같습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전시회라는 명칭으로 계속 사업을 하다가 바이오엑스포로 명칭을 바꿔서 춘천바이오전시회로 하다가 강원바이오엑스포로 행사명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인데, 11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서상에는 또 전년도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Ο한중일 위원 이게 명세서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맞는 얘기에요? 전체가? 명세서상에 450쪽 제일 앞에 보면 비교증감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업은 계속해 왔던 것인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게 되면서 전년도예산은 표기상에 제로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계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이호조라는 시스템 상에서 예산과목이 바뀌면 전년하고 작년 산학관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본적보조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목이 달라지니까 제로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포럼 같은 경우에도 말이 조금만 달라져도 인정을 안해 줍니다, 컴퓨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을 같이 맞췄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력이 돼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Ο한중일 위원 그럼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수기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최종확인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미처 다 안했던 부분입니다. Ο한중일 위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춘천애니메이션포럼과 관련해서 1억 정도가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출연금 포함해서 지원금이라든가 행사비라든가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인건비도 포함을 하셔가지고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Ο한중일 위원 자부담은 필요 없고요,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한번 알려 주십시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하면 140억 정도 됩니다. Ο한중일 위원 언제부터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다가 출연금 포함해서 나가기 시작했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출연금이 나간 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이 2002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아마 그때쯤부터 출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무위원회 소속이지만 같은 상임위소속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정보진흥원장님이신가? 그분이 의회에 오셔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발언한 것은 사실인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Ο한중일 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에 다시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나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올라갔습니다. Ο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예결위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면밀하고 깊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시간관계 없이 구애됨이 없이 편하게 차근차근 질의 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동료위원들이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해 와서 질의 응답을 하다 보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산과 직원이 와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예산과장은 예결위 하는 동안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필히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장과 행정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은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음순서가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질의 응답 과정에 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즉시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행정국장과 예산과장의 예결위 참석을 동일하게 우리하고 끝나는 날까지 참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벌어지는 예결위원회 심사에 예산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전 소관분야 기간 동안 참석할 수 있게끔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8쪽 문화공원조성 부지매입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예술과장 강진우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뒤 춘여고 바로 앞쪽입니다. 춘여고 바로 앞쪽에 시청에서 올라가다보면 기름집이 있고요, 기름집 옆에 도로변으로 비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 보상을 해 왔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Ο이재수 위원 이게 당초사업에 잊혀진 듯 했던 사업의 연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예컨대 당초에 시청 뒤 한국은행 관사 자리하고 건너편에 중앙교회 자리, 지금 예술마당이 있는 공간 전체를 문화벨트 문화공원화 하겠다고 한지가 이미 14, 5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당초 계획됐던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연장으로 있는 겁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지금 필지가 두 사람 남아있는데 협의가 안돼서 보상을 못 했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것을 문화공원사업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당초에 목적이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Ο이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설명에 넣는다면 이게 아마 10년 전에 이미 있어왔던 것이라서 이미 문화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거든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왔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중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경제국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Ο이재수 위원 문화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원 내에 부지매입이라는 것으로 부기가 돼서 들어왔는데… Ο경제국장 신용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예술마당하고 연계해서 시청 뒤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여태까지 그 계획은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아직 토지매입이 다 안됐으니까 그것을 시행을 못한 것이지요. Ο이재수 위원 아니지요. 사실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아니라 다른 활용계획들이 생겨서 어차피 그 부지들을 총체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매입계획은 갖고 있어서 매입을 해 갔지만 문화예술마당 쪽은 나름대로 그렇게 쓰고, 지금 한국은행관사 같은 경우는 시청사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문화공원이라는 목적 하게 그 주변토지를 시청블록 내 전체를 사는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두 동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Ο이재수 위원 이것을 당초계획서를 갖고 와 보세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최초계획서가 지금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Ο이재수 위원 그런 계획서도 없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그 계획이 근거에 의해서 어쨌든 온 거지요. 계획이 있어서 여태껏 왔겠지… Ο경제국장 신용철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 그 계획서를 옛날에 봤는데, 하여튼 찾아놓고요, 어쨌든 시청 블록 내 땅을 다 사자는 취지로… Ο이재수 위원 그 명칭을 바꾸든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왔어야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시청 한 블록 전체를 사는 것으로 해서 문화공원이라는 목적으로 샀으니까… Ο이재수 위원 누가 봐도 이 상황이면 춘천에다가 새로운 문화공원들을 새롭게 조성한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게 하는 표현방식들인데… Ο경제국장 신용철 명칭은 그렇게 계속 같이 써왔던 거니까요… Ο이재수 위원 저희나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당시에 세웠던, 5대때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아마 강청룡 위원님 정도 기억하고 계실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겠어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 명칭대로 땅 사고 집 사는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고요… Ο이재수 위원 그 내용 자료를 갖고 와서 초기에 한 사업들을 갖다 주세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다음에 59쪽 청정농산물 산업화 기술 지원시설 건립이요. 이게 바이오사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이오진흥원에다가 다시 출연하는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게 바이오 쪽에서 요구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바이오진흥원에서 한강유역청에다가 제안 을 해서 선정된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공모사업에 된 것이라는 거지요? 응모해서 채택이 됐다는 얘기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미생물, 생물농약 등에 대한 내용이 지역농업과 연계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미생물을 활용해서 생물농약을 제조한다든지 미생물사료첨가제를 제조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친환경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상당히 밀접한 시설로써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시책 상 좋은 것 여부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 내용들이 현실에 기초한 것인지 연구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제가 여쭙고자하는 부분이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 부분은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여기 바이오진흥원에서 별도 연구인력들을 채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입주업체들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부분들이 일정하게 컨텍 된 부분들이 있어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바이오타운 내에도 이런 유사한 친환경미생물 환경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청정농특산물시설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진흥원 측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시설에 입주하려고 문의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물론 지역농업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어떤 전국적 판매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역의 농업이 우리도 대규모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는 높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담당자나 누가 한번 이것에 대한 전망이나 내용상 충분한 것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야 설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뢰가 많이 가요. 바이오원장님이나 예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영 상정 보원, 이쪽처럼 뭔가 잡음이랄까 여러 가지 갈등이나 쌓인 불만이나 이런 것 없이 그나마 잘 진행되고 지역 대학 내의 분들과 원활하게 활동도 이뤄져서 기대는 큽니다만 어쨌든 설명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를 하다가 잠깐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만 경제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찾아보셨나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지금 기억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좀…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Ο경제과장 조완형 아까 100억 말씀하시던 것, 그것은 지금 근거를 찾기가 그렇네요? Ο이재수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분명히 추진을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중소기업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해서 청주 몇 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으로 해서 전통시장 전체를 상호연계해서 공동육성 하는, 고립형 개발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상생적 육성방식들로 아마 이 아이템이 짜여진 것 같았었는데요? Ο경제과장 조완형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하겠네요.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용역비를 3,300만 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우선 선행돼야 하는데 금년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300을 이월 시켜서 내년도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응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시급성을 요해서 2010년도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요구를 했고 분명히 그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그게 사업을 알기 전에,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정보를 알아서 서로 공유를 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심도 있게 진행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났는데 이것하고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Ο경제과장 조완형 연차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Ο이재수 위원 그게 혹시나 이게 전통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가 시기를 놓치면 예산도 사라지는 상황이 돼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Ο경제과장 조완형 그건 내년도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결과부분들을 제출을 해서 내용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숫자와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9쪽 사업명세서는 452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중에 한강수계기금이 30억 잡혀있고 시비가 20억인데 소요예산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기금보조금이 6억, 시비가 10억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일단은 환경부에서 2012년도, 일단은 사업자체 선정은 됐고요, 2012년도에 6억을 저희한테 내시를 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시했다는 얘기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원조건에는 어차피 시비가 40%, 한강수계기금이 6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시비를,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건 또 과가 조금 틀릴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네요.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김유정문학마을 조성, 소요예산 9억 2,800만 원, 2011년 예산액하고 2012년 당초예산액에 보면 도비가 다 빠져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도비가 다 빠져있는데, 제가 그 빠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2년 연속해서 도비 자체는 빠져있지요? 여기 총 사업비는 80억, 그런데 2011년까지 기투자 한 것이 51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매칭비율을 국비 25%, 도비 13%, 시비가 62%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빠져있는 게, 도비는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건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지 않은 것이고요, 도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럼 2011년도는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2010년도에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비가 만약에 13%로 매칭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순수도비가 내려와야 될 게 80억 중에 10억 4,000만 원이 내려와야 되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러다 보면 어느 시기에 와서 받아야 될지, 혹시 잘못하다가 도비 자체도 보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려돼서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보상비입니다, 거기가 다. 지금 많이 들어간 예산이 보상비인데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보상비로는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Ο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다 정리를 하고 도비하고 국비는 나중에 차차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예, 그렇습니다. Ο김영일 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 설명서는 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 그런데 숫자들이 워낙,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이호조시스템 때문에 이런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경제과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데 다른 데도 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어제 국도 그렇고, 내일 건설국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 예산안에는 1억 7,6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요.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1억 9,420만 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중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내용들이 뒤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려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오타가 난 겁니까? 사업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명세서가 맞는 겁니까? Ο경제과장 조완형 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설명이 같은데요, 여기에 제목만 한 글자가 틀려도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Ο김영일 위원 그럼 차제에 당초예산이 되었든 추경예산이 되었든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지금 지난해부터 이런 시스템에 하다 보면 적응이 아직 안되는데 이 제목 자체도 전년도하고 꼭 맞춰줘야지만 되거든요. Ο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글씨 하나라도 바뀌면 찾지 못 하니까 제로로 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금액 자체가… Ο경제국장 신용철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 상에 글자 앞자 한 자만, 가령 아까 바이오엑스포도 금년에는 춘천바이오엑스포, 내년도사업에는 바이오엑스포, 이러니까 제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랬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앞으로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사업이면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이름을 달리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똑같이 만들자, 그래야만 이런 오류가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로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더라니까요? Ο경제국장 신용철 뒤에도 보면 7,620만 원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1억 9,420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목이 달라서 다른 항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억 7,600만 나왔고 빠진 것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계가 잘못된 겁니다, 빠지고요. 목이 달라지니까요. Ο김영일 위원 다음 예산안 우리 심의할 때 이상은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직 못 잡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또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앞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 을 정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입력시킬 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전년도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면 제목을 같이 해서 집어넣자,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우리 춘천시 조례에도 있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예,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조례 제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참에 한번 바꾸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바꾸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바꿨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이라는 말로 단어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재래시장인가 뭐로 되어 있지요? 그거 한번 고치세요. Ο경제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아침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조례 자체도 개정해서 좀 바꾸시라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50쪽, 사업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Ο김영일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3D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서면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창작개발센터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부에서도 정부동향을 살펴보면 3D콘텐츠와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약 82%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위해서 저희가 3D콘텐츠 전문인력을 차제에 창작개발센터가 준공되고 가동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 해서 문화부에다가 국비 11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110억을 신청했었는데 일단은 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약간 늦어서 문화부하고 기재부하고는 합의가 됐습니다. 국비를 13년도, 14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국비 11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Ο김영일 위원 내시만 받았다는 얘기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아직 내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두 상으로 약속만 받은 상태입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만 세운 거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문화부의 약속을 믿고 일단은 도비 2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위에 보면 지식산업분야 동아리 지원 307목 민간이전비로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의거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이 사업은 주로 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로 애니메이션 관련된 동아리들인데요, 중&middot고등학교 동아리, 그리고 대학에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다든지,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Ο김영일 위원 애니메이션 관련된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전략산업과에 이게 편성된 것 같은데, 앞에 청소년과에 동아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아리 지원 자체를 청소년과로 이관해 주면 안돼요? 꼭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소년과도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지원하는 계층을… Ο김영일 위원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예,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동아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2012년 춘천마임축제 총사업비에 보니까 3억 순수시비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니까 2011년 국비가 3억 원에다가 도비가 6,000만 원, 2011년도 올해 얼마를 갖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7억 5,000 정도 됩니다. Ο김영일 위원 그럼 여기 명기돼 있듯이 국비는 3억, 도비는 6,000만 원, 2012년도에도 똑같습니까?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2012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달이 되면 평가가 이뤄질텐데 그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middot도비 지원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에 보면 투융자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왜 빠졌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기준이 10억 이상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3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계획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병마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산업위였으면 제가 감사기간에 얘기를 했어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올해 총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과 심의, 교 부결 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병마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충의지도, 그래서 춘천의 사단법인 의병마을이 충의지도를 제작해서 지역사회에 배포하는 것을 사업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됐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의사록을 다 봤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수정하겠다는 의사가 없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의병마을에서 한개는 삭감하고 충의지도는 집행토록 하는 집행결정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기획부서에서 사회단체 심의 의결 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춘천문화원과 사단법인 춘천의병마을 간 사업추진 주체 정리 후 추진을 조건으로 한 수정의견을 걸었어요? 그 내용까지는 아시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당단체에다가 보조금 심의 결정사안을 통보했고, 그래서 교부신청을 했는데 춘천시에서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갖고 와라, 초기 결정사안이 그러니, 그래서 “왜 문화원하고 구조가 다른 데에서 신청한 사업을 왜 거기에다가 의논합니까?” 해가지고 아마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더니 문화원이 일체 응답도 안했단 말이에요? 응답도 안 하니까, “저기에서 응답을 안 합니다. 문화원에서 전혀 대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더니 못 하겠다고 춘천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해서 계속 사업을 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문화원과 의병마을 간의 사업주체 정리를 해서 집행해라, 이런 공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병마을에서 문화원 쪽에다가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문화원 쪽에서는 아마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럼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체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신청한 사업자가 누구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지금 이 문화원 유적지 관리를 문화원에서 하고 신청… Ο이재수 위원 지금 문화원 유적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신청주체가 누구냐고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신청은 의병마을에서 했지만 이 사업이 이뤄지는 장소가 유적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내에서 이뤄지는데 그 유적지에 대한 관리는 문화원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Ο이재수 위원 충의지도를 만드는데 그게 거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그 유적지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배포를 한다는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가 아니고 유적지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에 대한 위탁관리는 춘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돼야 하지 않나… Ο이재수 위원 의병마을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지요. 사단법인 의병마을이 춘천시에 기부채납 할 때 기부채납 조건이 있었어요. 춘천시장과 당시 의병마을 이사장과 협의하는데 협의문서가 계약서상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단법인 의병마을 유적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그게 춘천시 애초건물이 아니고요, 의병마을에서 만들어서 춘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물론 문화원에서 기부채납 한 꼴이 됐지만요. 기부채납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문서에 분명히 있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안 준다? 그게 말이 되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기부채납 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기부채납 한 것을 그 당시에 문화원에서 기부채납 한 사항입니다. 문화원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항입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병마을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항목을 보셨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무상사용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자고 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계약 자체도 문화원하고 했고, 의병마을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의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 정도는 그것을 만든 후에 결정 될 내용을 그렇게,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춘천시장께서 싫어하셔서 사단법인 의병마을의 이사장이신 이대근 원장 때문에 이것을 집행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그 개인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시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충의지도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지 않는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과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춘천시가.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기금에 따른 공모사업들을 하지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예, 하고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 공모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의 10% 정도인 5,000만 원은 이사장 재량이라고 별도로 놔두나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상임이사 이국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모사업 관계는 저희가 사업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는 저희가 이달 중에 해서 사업자들이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해 줍니다. Ο이재수 위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5억이 있으면 5억을 풀로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심사해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인 3,000만 원이 됐는지 5,0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5,000만 원 정도는 놔뒀다가 이사장 재량으로 필요한 사업체를 두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있냐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재량으로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비워놓은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거 분명하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또 저희가 추가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도 5억이 있으면 5억 중에 일부는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량사업으로 주고자 할 때 주는, 이런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 또는 심사 후에 춘천시장의 시책사업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그런 활동가에게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나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시책사업에 대한 반하는 사업은… Ο이재수 위원 반하는 사업이 아니라 반하는 활동을 하는, 예컨대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춘천시장이 무상급식 안 하겠다라고 할 때 무상급식을 왜 안 하느냐라고 시위에 참여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주는 규정 같은 게 있느냐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Ο이재수 위원 정말이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그렇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 사후조치,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없습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규정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적정하게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사안이지… Ο이재수 위원 판단해서 결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시의 예산을 그런 형태로 수령한 단체에게 시책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Ο경제국장 신용철 그런 것들은 얘기된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지요.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들을 미연에 막고자 하기 위해서 향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님도 그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알겠습니다. Ο이재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나 여기 각 부서 과장님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여나,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든 어떤 연계가 되어 있든 춘천시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춘천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데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없는 거지요? Ο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예, 없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세부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5,000, 일반운영비 5억 5,000, 자산관리유지비가 2억, 그런데 뒤에 46쪽에 나와 있는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 지원하고는 왜 이렇게 틀리지요? 거기에는 인건비, 인건비는 사람이 많으니까 8억인데 같은 자산관리유지비가 5억 3,000만 원, 일반운영비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 5억 5,000인데 정보문화진흥원은 7,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전략산업과장 최갑용입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는 일단 재단의 특성상 규모라든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기능상의 차이, 규모의 차이, 그런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는 제가 알기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출연금이 약 14억이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 9억이에요. 그러면 정보문화진흥원이 더 클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다른 것은 자산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5억 5,000, 7,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정리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그와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지요? 권고사항으로 5억?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9억으로 해도 무리는 없겠어요? 답변하시기 좀 그럴텐데 지금 여기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지원해도 별무리는 업을 것으로 보여서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진흥원장이 출연금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10억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중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지금 14억이 필요한 이유는 창작개발센터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창작개발센터 운영비가 7억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창작개발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아래 임대료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은 무료로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흥원 측에서. 그래서 임대료수입이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2년간은 임대료 수입 공백만큼 지원이 돼야 창작개발센터도 운영이 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일반운영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가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번에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5억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시켜도 무리는 없겠네요? Ο전략산업과장 최갑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창작개발센터 운영계획이 당초에는 임대료를 징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Ο김영일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결산 심의를 하다보면 주로 보는 것이 306목 출연금, 307 민간이전비, 402목 민간자본이전, 이런 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많이 봐요. 그런데 이런 데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면 저희들이 거기에 자꾸 질의 를 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재단도 여기 오늘 자료에 보니까 41억 4,000만 원, 출연금 준 것 이외에 2012년도에는 다 출연금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주던 것을 출연금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 출연금은 어차피 사후정산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목을 관심 있게 더 보고 더 질의 를 하게 되는 거예요. Ο경제국장 신용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데요, 체육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 편성했던 예산, 시가 하는 사업 자체를 재단에다가 넘겨주는 것이 됐으니까 그 재단에서 그 부분은 집행하는데 거기도 막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감사기능이나, 또 시가 감독기능을 잘해서… Ο김영일 위원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자체 감사도 하고 자체 회계처리도 다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차제에 소관 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이 예산이 아까 체육재단 자료에 보니까 한군데는 98억이 되어 있고, 약 100억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경제국장 신용철 잘 관리를 하겠고요, 아까 14억 문제도 저희가 거기에서 요구가 왔을 때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그것을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저도 이 부분 보충 질의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임대료가 2년치 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런 논리고 그런 과정이라면 지금 서면에 만들어놓은 창작문화센터가 일반에, 또는 다른 기업체에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는 그 분양이 3년, 4년, 5년 장기화 됐을 때는 그 기간 끝날 때까지 그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가 출연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출연금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다소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산업위원회 소관을 할 때 미처 질문 을 못 드렸는데, 사업설명서 109쪽하고 110쪽을 보시면 문화시설 운영하고 주요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시행주체가 주요축제 지원은 시행주체가 어디에요? 누가 하는데 주요축제 지원을 이렇게 4억 7,300만 원씩이나 하세요? Ο문화체육과장 강진우 문화체육과장 강진우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300만 원은 한군데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출연금, 봄내부터 시작해서 한중, 한일 예술교류전까지 4억 7,300만 원 소요예산은 알겠는데 시행주체가 누구냐고요. 그 앞 장에 보시면 108쪽에 사업개요, 맨 밑에 시행주체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시행주체가 누구냐고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춘천시에서 했습니다만 춘천시 문화예술과와 체육과가 통합되면서 문화체육과가 되고 문화재단에 인력 충원이 되면서 2012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주체가 춘천시문화재단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여기 빠진 거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예, 빠진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누락이지요. 오타, 오류, 편철누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9쪽에 보시면 소양강처녀가요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소양제 하는 첫날 시행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봄내예술제, 김유정 관련 문화행사,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소양강처녀가요제는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시행주체가, 주관은 누구예요? 민예총이에요? 예총이에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주관은 각 단체별로 다릅니다. 봄내종합예술제는 춘천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김유정관련 문화행사는 사단법인 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춘천전국관악?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소양강처녀가요제?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소양강처녀가요제추진위원회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시민의날사랑음악회?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시민의날사랑음악회추진위원회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소양강문화제는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소양강문화재위원회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춘천문화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원아트페어?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춘천미술협회입니다. Ο강청룡 위원 한중한일예술교류전?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춘천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민예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서 안 내놔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지금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했던 것은 없었고요, 다만…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민예총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반면 민예총예술축제 지원은 0인”, 이렇게 썼더라고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민예총 쪽에서는 그동안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쪽으로 신청해 왔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에… Ο강청룡 위원 육성지원사업에 얼마 나갔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금년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요구했는데 한 푼도 안 줬잖아요? 0원이잖아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금년도 신청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Ο강청룡 위원 내년도에는 신청을 또 했나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일단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12월말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공고를 하면 또 0인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0쪽 예술마당 춘천예총 운영비 6,300만 원, 민예총 운영비 2,040만 원,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3분의 1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같은 운영비인데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민예총이 금년도 2011년도 운영비가 1,8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2,040으로 된 부분이고요… Ο강청룡 위원 이분들이 요구한 액수는 얼마예요? 민예총 운영비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예총은 6,300만 원.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거기에는 예술마당 관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예술마당 관리비가 얼마예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정확한 금액은 제가… Ο강청룡 위원 그럼 춘천시 예총 운영비하고 민예총 운영비하고 비슷해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아닙니다. 예총은 지금 인력이 3명 있고요, 민예총은 1명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우리는 3분의 1인”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109쪽하고 110쪽은 사업명세서 464쪽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요축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아니라 행사지원금이나 보조금 아닌가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아닙니다. 저희 재단에 출연금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보내고 저희 재단에서… Ο강청룡 위원 아, 출연금으로 주면 재단에서 쪼개서 주는 거예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맞는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춘천예총, 공공시설관리 1,200만 원하고 춘천예총 민간위탁 5,800만 원, 합 7,0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찾기가 힘든데요? 사업설명서가 되었든 예산부서가 되었든지간에 춘천예총에 공공시설관리 1,200만 원, 민간위탁 5,800만 원, 합계 7,000만 원.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1,200만 원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 5,800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요지는 간단합니다. 민예총과 예총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내년부터 물론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하시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아까처럼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예총은 세 분이 있고 민예총은 한분이 있으면, 민예총에서 똑같이 두 분이나 세 분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그 부분은 단순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력도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리고 민예총에서 추진하는 몇몇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0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세요. 사무국장님 돈도 아니잖아요? 민예총도 일 좀 해 보겠다고 돈을 달라는데 그것을 왜 안줘요? Ο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신청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Ο강청룡 위원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민예총에서 사업지원금이 가면 뭐를 얼마 해서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고요, 여행바우처사업은 누가 하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여행바우처카드 한 장이 얼마씩이었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여행바우처사업이 금년 6월 이후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개인이 15만 원, 가족단위로 하면 한분 더해서 5만 원, 그래서 20만 원까지 됩니다. Ο강청룡 위원 그거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금년 분은 금년까지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지금 정산은 안해 보셨겠지만 그 사업 안하신 분들 많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그래서 12월 확대간부회의때도 읍면동으로 문서도 시행했고, 아직 안 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통보도 했고… Ο강청룡 위원 조사해 보신 것 있나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다 확인해서 저희가 정산도 하기 때문에 안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명단을 알 수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얼마나 안 가셨지요? 춘천이 몇 명 대상인데 몇 명 안 가셨지요? Ο관광과장 김재호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1월 23일자로 통보해 주려고 출력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307명입니다 개인이 149명이고요, 시설단체에 있는 분들이 158명인데요, 개별인 경우에는 67명이 갔었습니다. 이건 11월 23일 기준입니다. 82명이 안 갔고요. 단체의 경우 147명이 가고 11명이 안 갔는데 단체 같은 경우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잘 되는데 개인의 경우 149명 중에서 82명이 11월 23일 현재 안 갔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왜 안 가신 것 같아요?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올해 안 쓰고 후년에 써도 되고… Ο관광과장 김재호 저희가 개인별로 그 부분을 다 통보를 해 드렸고요, 두 번씩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지금 그렇게 전화를 드리셨다고 하더라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카드가 어디 다른 데에 가서 쓰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말일까지 그 여행바우처카드를 소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다 귀속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몸이 아주 중증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줘도 몸이 아파서 못 가요. 그거 실효성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15만 원 갖고 휠체어 타고 어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은 15만 원 주면 어디 갔다 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동해안 딱 하루 갔다 오면 맞아요. Ο관광과장 김재호 관광과장 김재호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당초에는 여행만 가기로 됐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코레일을 이용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확대를 했고요, 각종 테마파크, 공원 같은 경우 이런 데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는데… Ο강청룡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소진 안할 경우에 국고환수가 됩니다. 그럼 그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카드를 줘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숫자대로 다수의 분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서 시설을 그렇게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내년에 써도 되고 후년에 써도 되고 다른 데에 가서 써도 되고 어쩌구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단지, 석사지구 하셔서 가시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관돼서 만약에 본인들이 안 되시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하게끔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Ο관광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 부분 오랜시간 질의 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는 시간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보충 질의 를 드리고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총과 민예총 간의 지원 형평성의 문제들은 반드시 이번 출연금 예산에 배부해서 이뤄져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진보이든 보수이든 그 자체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누구든 바꾸려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재단에서 나오신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번 목 출연금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분배를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질의 에 앞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질의 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전에 어쨌든 올 한 해 한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보건소에 신세지는 입장에서, 소장님은 더군다나 언론보도에 보니까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간단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이런저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때 보건소 사업 중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이 제가 볼 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아니면 국&middot도비 보조관계에 있어서 가내시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소에 11년과 12년도 내년도 예산에 사업명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진분야 시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1년에 보건소에서 행한 사업 중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제출해 주시는데, 편성하지 아니한 이유, 사업종료, 국&middot도비 가내시, 예산 미확보, 이런 사유가 있잖아요? 보건운영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과마다 따로 내지 말고 4개 과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예, 보건운영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계수 조정 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증액을 해 드려요,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완주 위원 박완주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에 보건운영과 내년도 예산이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예산 증가폭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1,800만 원이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보건운영과장 방석재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증액된 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에서 금년도에 병의원 만 원씩 추가로 증액되면서 3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모자가정 자궁암 예방접종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금년에는 연막사업으로 유류대가 1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연무사업, 금년도에도 편성이 됐지만 연무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연무사업으로 하면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사업별로 구체적인 것은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제가 질문 을 드리는 사항은 복지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전체부분은 증가된 금액에서 41% 증가됐는데 복지 쪽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된 반면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예산도 복지 쪽에 치중되는 건데 예산이 1,800만 원밖에 늘지 않았으니까 보건소 내년 사업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내년에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서비스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을 좀 여쭤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있습니다.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해에는 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이 내년도 예산편성보다 규모가 조금 컸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2억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럼 공공서비스사업은 내년에 보건소에서 하지를 않겠다는 얘긴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금년도에는 신북보건지소 리모델링하고 남면 광판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비가 규모가 컸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원창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고 기타 의료장비 구입,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억여 원 발생된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이 감소됐다는 얘기에요. 금년예산에 내년예산이.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충사업에서 감소된 겁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럼 감액이 되도 사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예, 저희가 올해 사업신청 한 것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차질 없습니다. Ο보건소장 윤성모 보건소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감액된 요인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읍면에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2개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원창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한 사업들은 별로 감액이 없고요. 그래서 387쪽에 보시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여기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확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데에 큰 염려는 없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러면 383쪽하고 387쪽에 2억 7,000만 원 감해진 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예, 같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알겠습니다. 386쪽 봐 주십시오. 보건지소 시설장비 확충예산이 2,9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백신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10개소에 6,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백신냉장고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그 다음에 402쪽 건강관리과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Ο건강관리과장 안동탁 건강관리과장 안동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금년도 건강관리과 총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2억 정도 돼서 약 1억 5,000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난 원인은 물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라든가 시약까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이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흡연사업 중에서 병의원하고 약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가장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Ο박완주 위원 그 다음에 421쪽 방문보건과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Ο방문보건과장 이병옥 방문보건과장 이병옥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과 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업에서 조금씩 더 증액이 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없었지만 정신보건사업이나 다문화가정사업에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Ο박완주 위원 건강관리과하고 방문보건과의 업무가 지금 우리 춘천시가 25개 읍&middot면&middot동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방문하시는 주민이 동에서 이용을 더 많이 하는지,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방문을 더 많이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Ο방문보건과장 이병옥 방문보건과장 이병옥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는 방문간호사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에는 지소, 진료소 해서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소에 계신 분들보다 시내에 방문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방문가구수는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Ο박완주 위원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0개 읍면동 중에서 보건지소가 나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나가 있는데 지금 환경이 제일 열악한 보건지소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보건소장 윤성모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전부 됐고요,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현재 동내면, 그 다음에 동면, 신북, 남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했고… Ο박완주 위원 그 셋 중에 저희 지역구가 둘인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7,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열악한 지소를 리모델링이나 사업을 추진하면 더 좋은 보건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열악한 것을 소장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주요원인은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중앙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내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신축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용객은 많은데 부지가 협의가 안돼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Ο박완주 위원 지금 말씀드릴 것이 동내면이 부지가 확보되었거든요? 그럼 신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 Ο보건소장 윤성모 내년도에 저희가 반드시 신청을 해서요… Ο박완주 위원 그럼 읍&middot면&middot동 중에 전체로 봐서는 7번째로 인구가 많고, 읍면으로 봐서는 제일 많은 인구가 있는, 시내권에 가깝다고 해서 굉장히 보건소 짓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내가 인접하다고 하는 문제는 삼지 말아 주시고, 부지확보는 틀림없이 되니까 보건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보건소장 윤성모 알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동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동철 위원 안동철 위원입니다. 박완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이전 및 예방접종실 확장 공사를 하는데 보건소 2층 건물에서 시민회관 1층으로 바꾸신다는 얘긴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보건운영과장 방석재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보건소 2층에 있는 예방접종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대기를, 같이 온 사람들 대기를 복도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예방접종실을 현재 그 바로 옆에 있는 보건교육실로 확장 이전을 하고요, 현 보건교육실을 맞은편 건물에 있는 시민복지회관 1층 회의실로 이전하려고 계획된 겁니다. Ο안동철 위원 그래서 4,092만 원을 상정 하신 거네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예. Ο안동철 위원 그럼 시민복지회관 임대료를 1,200만 원 냈는데 거기는 소요재산권이 어디에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도시공사는 우리 춘천시장 소유권한이 아닙니까?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복지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제가 이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시민복지회관 임대료 1,200만 원을, 무상임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Ο안동철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춘천시장의 건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임대료를 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항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시민복지회관의 임대료를 우리 예산을 잡아서 과연 써야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57쪽 건강관리과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사업은 59명으로 해서 1억 2,980만 원의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밑에를 보면 59명 곱하기 2악, 악이라는 뜻은 뭡니까? Ο건강관리과장 안동탁 건강관리과장 안동탁입니다. 안동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표현이 좀 그래서 물어보니까 치아 아래위 같이 이렇게 하는 표현을 악이라고… Ο안동철 위원 저희는 여기에서 알 수 없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뜻에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악이라는 뜻을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보철사업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춘천시 영유아 접종지원사업이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만약에 중단되었다면 역사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보건운영과장 방석재입니다. 황찬중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Ο위원장 황찬중 영유아 예방접종비 부분에 관련해서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 접종이고 병의원에서는 백신비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을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middot도&middot시비 포함해서 1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그럼 1만 5,000원에서 1만 원을 해 주고 5,000원만 개인부담이 되는 것으로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예. Ο위원장 황찬중 그 전체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우리 시비 부담을 말씀하시나요? Ο위원장 황찬중 예.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1만 원 부담을 할 경우에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다음 홍윤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홍윤표 위원 홍윤표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신질환자가 춘천에 몇 명이나 계세요? 40명이 전체인원입니까? Ο방문보건과장 이병옥 방문보건과장 이병옥입니다. 홍윤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있는 사회복귀시설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Ο홍윤표 위원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지요? Ο방문보건과장 이병옥 그렇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서 관련된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Ο홍윤표 위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또 있나요? Ο보건소장 윤성모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80여명 됩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280여명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한정된 인원만 관리를 하십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한테 등록된 인원이 280명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분들이 전부 만성질환자예요? Ο보건소장 윤성모 예, 정신질환자는 당연히 만성질환자지요. Ο홍윤표 위원 그럼 재활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재활을?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재활을 통해서 사회적 복귀를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요새는 약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을 투약하면 여기에서 쉽게 얘기하는 발작 같은 것은 안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사람들은 주거시설이라든가 사회복귀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재능훈련이라든가 일상생활 주거훈련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들은 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Ο홍윤표 위원 약을 투여해서 상태가 좋은 분들은 재활치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자체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또 만성적인 분들, 고질적인 분들을 구분해서 파악된 사례가 있습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춘천시에 있는 전문의 선생들이 심사위원들이 돼서 판정을 합니다. 6개월마다 질환자에 대해서 동태 파악을 하고 괜찮냐, 안 괜찮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지금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평화의집, 이런 데에서 환자들이 전부 그런 데에 위탁하고 계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 어떤 보호 하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지 200몇 명 되신다고 했잖아요?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가 어느 환자건간에 주거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지만 아마 90% 이상은 저희들이 등록 관리대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여기에 보면 무연고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Ο보건소장 윤성모 그런 분들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을 경찰 같은 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러한 환자들을 입원할 수 있는… Ο홍윤표 위원 무연고 정신질환자 4명은 현재 어디에 있어요? Ο보건소장 윤성모 이건 4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병원이라든가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장내가 너무 소란스러운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Ο홍윤표 위원 계속해서 홍윤표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고 환자들은 어디 주거시설이라든가 어디 위탁해서 계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이분들도 어디 계실 거 아닙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는 환자는 병원으로 보내고요, 병원이 춘천에 약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판단이 돼서 연고자가 나타나면 귀가조치를 시키고 정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원조치까지 시켜줍니다. Ο홍윤표 위원 아까 말씀대로 만성 무연고, 이런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약을 투여해서 사회에 환원된 인원들이 있습니까? Ο보건소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몇 명 안 되지만 어느 직장에 다닌다든가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이분들이 개인적인 생활은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지요? Ο보건소장 윤성모 아닙니다. 저희들이 병의 상태에 따라서, 거의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능력을 갖고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 책정은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Ο보건소장 윤성모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평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국비 지원사업이 아닌 것은 예년에 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Ο홍윤표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한센병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대상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보건운영과장 방석재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2명 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럼 전체 한센병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전체 한센병환자는 9명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기초수급자 이외의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해서 무의탁… Ο이재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생계비를 분기에 37만 원인가 지원해 줍니다. Ο이재수 위원 이분들이 연계사업으로 복지과에서 차상위가 되었든 또 다른 독거노인 형태로 해서 별도지원 개념이 있나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Ο이재수 위원 이분들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한센병환자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국&middot도비입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 있는 사업이 돼야지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 지원에서의 무관심들을 낳거든요. 이건 그냥 의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비춰지면…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한센병환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보건소장 윤성모 보건소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 당 148만 6,000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누락된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다 드립니다. Ο이재수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락된 사람 드리는 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용으로 생활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Ο보건소장 윤성모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는 생활이 다 되지 않지요. Ο보건운영과장 방석재 이건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를… Ο이재수 위원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계비가 아니에요. Ο보건소장 윤성모 저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노동도 합니다. Ο이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시비가 우리가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국&middot도비라고 하면 거의 시비가 들어가거나 여기 전체 사업 중에서 한두 가지 밖에 안돼요, 시비가 없는 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현실조건이 심각수준이라고 한다면 시비를 붙여서라도 일정하게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지 그냥 정부사업 중에 하나니까 집행하는 개념으로 관성이 돼서 집행하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행정의 불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연례반복사업의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지 조사가 되겠어요? 어떤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보건소 소관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 예산심사는 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국제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5일 3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에 출석하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황찬중 위 원 강청룡 김영일 박완주 안동철 이재수 정선자 한중일 홍윤표 Ο의회사무국 수석 전문위원 홍성균 의사담당직원 차성호 기 록 박희정 Ο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용철 보건소장 윤성모 경제과장 조완형 전략산업과장 최갑용 관광과장 김재호 문화체육과장 강진우 정보통신과장 우춘수 시립도서관장 김두성 체육진흥재단상임이사 염찬호 춘천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국섭 춘천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용백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