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청소과장 한일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위원회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참고1에 제18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2011년 10월 17일 자입니다. 이때 김장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나 대행협약서에 삽입 조치하도록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일반음식물쓰레기와 김장쓰레기를 같은 차량에 수집·운반하여 계근 후 음식물처리업체로 들어간다, 이 경우 사료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김장쓰레기에 대하여 수집·운반비는 하되 처리비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나 대행계약서 중에 넣도록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협약서 제6조제4항에 삽입을 조치하였는데 이는 2011년 11월 21일 포항시와 영산만 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제6조 수수료 지급에 제4항 김장쓰레기 등과 같이 일시 다량으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후 사료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내용을 삽입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지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단지 운영결과입니다. 이건 지난 9월 16일에서 10월 15일 1개월간 했고요, 장소는 대잠그린파크고 처리장비는 60세대 당 1대 기준으로 해서 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결과 전월 대비 39.2%가 감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하면서 세대별 전부 다 설문조사를 또 해 봤습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게 관리소 인원부족 및 경비원 노령화로 수거용기가 가득 찼을 때 교체가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 2012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에 포함시켜 갖고 불법투기 단속이, 아마 음식물종량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투기 단속이 늘어날 걸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단속업무와 병행해서 수거용기 교체업무도 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는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전혀 전기요금에 관계가 없는데 계량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당 약 월 1,2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 역시도 부담을 못 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갖고 한국전력과 일괄 협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7일 임시회 이후에 했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심사유보할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시정조치한 내용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조례, 대행계약서에 김장쓰레기 문제는 대행계약서에 삽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범단지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조례가 돼 있는데, 그때 주문을 좀 앞당기라는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비가 몇 대 정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1,200대에서요, 59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설치 다 했습니다.

전체 1,200대 중에서 59대 제외하고 다 설치됐다.

예, 남은 데가 지곡에…….

그럼 그 시기를 좀 앞당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데요, 사실 지금 어차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다만 돈을 갖고, 수수료 부과 문제를 내년 7월부터 하겠다는 얘기지 장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지금 우리가 지난 12월 8일 자로 읍·면 담당공무원, 읍·면 담당 교육을 시키면서 12월 중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카드구입과 지금 시험운영을 카드구입과 같이 병행을 시키되 내년 1월 2일부터는 무조건 카드 없으면 계량장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쓰레기 배출 못 하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하면 결국은 내년 1월부터는 그대로 그것은 시행을 하되 돈 관계만, 이거 돈 문제는 어떻게, 사실상 옆에 있는 작은 아파트는 지금처럼 마음대로 700원 내면 버릴 수 있는데 이 아파트에 있어 갖고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불편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이 있는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한 6개월 정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59대 빼고, 59대요?

예, 59대 빼고 다 설치가 됐습니다.

59대 미보급 됐는데 어떻든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되 수수료만 7월 1일부터 징수한다.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번 대행계약서에도 보면 무게단위로 하는 걸로 계약을 했지요?

예, 그것은 그대로 또 무게단위로 갑니다.

그대로 무게단위로 하고.

예.

처리비는 무게단위로 처리를 하고 시행하겠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떻든 우리 지금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치는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기설비가 아직 덜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전기설비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데는 주민들이 위치문제 때문에, 위치가 내 집 앞에 놓으면 냄새난다, 위치문제가 나왔고 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데가 또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시켜서 오천의 모 아파트는, 그러나 여러 수차례 가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아니, 왜냐 하면 저가 들어갔을 때 불이 와 있는 데는 전기가 설비가 돼 있다는 거고 불이 와 있지 않은 데는 어떻든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통 비우는 거 외에는 특별한 다른 문제점 없습디까?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e편한세상하고 대잠그린파크 해 보니까 가장 염려 기계 오작동 부분인데 그건 극히 드뭅니다. 그거 때문에, 그러나 LG유플러스에서는 저런 단말기가 안정화되려 그러면 최소한 3～4개월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전송이 되고 무게측정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외에는 통 교체하고 전기요금 외에는 아직 큰 게 없습니다.

전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전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 전기가 나갔다 이러면 그런 문제점도 그걸 고려하셔야 되고, 저 얘기는 카드 말입니다. 지금 교통카드가 바로 쓸 수 있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됩니다.

교통카드하고 바로 됩니까?

티머니는 다 됩니다. 선불용 교통카드는 다 들어갑니다.

교통카드는 다 됩니까?

예.

지금 교통카드를 주부들이 많이 적립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받으셔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 지적했다시피 카드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지금 부위원장님, 사실상 마트가 전보다 많이 지금 생겼고요. 용흥동 아마 페밀리라든가 24시 같은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접근성은 다 이렇게.

예, 다 됩니다. 지금 그것도 좀 많이 만들려니까 카드사에서 100m인가 거리제한을 또 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영업권 그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갖고 심지어는 아파트 안에 상가에도 대단지는 설치된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충전도 되고 구입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 치면 쉽게 더 구입하려 그러면 우체국이나 농협에 가셔도 지금 티머니가, 거기는 그냥 통장만 있으면 무료로 또 발급을 시켜 줍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박승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수거용기 교체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또 이 제도가 적용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을 지금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어차피 불법투기 단속하는 그분들이 가서 또 교체를 하는 부분도 물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파트의 경비업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어떤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굳이 외부에서 거기 가지 않아도 자체 인원들이 교체를 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 자체에 있는 경비들한테 우리가 조금 어떤 수수료를 준다고 보면 그분들이 저가 생각할 때는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 하나에 1만 원이면 1억 2,000입니다. 3만 원 준다고, 1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준다 치면 2억 4,000이고 3만 원 주면 3억, 3억 6,000 같으면 저희들이 이건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투기도 단속하면서 교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불법투기 단속 저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50대 잡아 32명, 본래는 위원님들 작년에는 38명이었는데 이번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32명밖에 지금.

32명인데 이게 이 업무가 추가가 가중이 된다고 보면 인원이 또 더 늘려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일단 제가 50대 기준해서 1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대잠그린파크에 해보니까 적게 나올 때는 거의 한 40시간 정도에 통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 하면 통 교체 안 하고도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통 교체하는 것은 하루에 아침에 와서 한 번만 하면 그다음 날 또 나오시니까 문제는 없는 거지요. 없는데 단지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다고 치면 이게 입빠이 담아놨을 땐 약 80kg 무게가 됩니다, 솔직히 이래 꺼내는데. 그래 한번 해보고, 일단 한번 1월 2일부터는 바로 지금 우리가 12월 때 예산 통과되면 바로 담당자들한테 차출해 가지고 12월 중에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시켜 가지고 1월 2일부터 바로 투입 바로 시킵니다. 해보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기존 인원으로 그대로 한번 해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대로 우리가 예산에 요구한 반영돼 있는 32명 가지고 이미 동별 배정을 다 해놨습니다. 읍·면에 우리가 담당 교육을 시킬 때도 가급적이면 그 주민에 있는 사람을 투기 단속요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건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면서 그래 교육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좀 해가지고 아침에, 용기교체도 그렇고 또 그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카드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좀 A/S를 해 줄 수 있는 그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스트키하고 다 드립니다. 드려서 만약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할 때는 우리 교육을 시켜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연락 조치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절감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보완을 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량제 시범 하면 시범했는데 39.2% 감량됐습니까? 한 달 만에.

됐습니다, 예.

이게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쓰레기 대행계약서에 삽입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처리장까지 그다음 수집·운반해서 갔다가 다시 또 거기서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수집운반비가 지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김장철에 나오는 이 김장쓰레기는 바로 쓰레기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바로 갖고 매립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위원님, 그래 하려 그러면 대행업체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대행업체로서는 이거하기가 상당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음식물쓰레기다 말입니다. 저희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같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의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차량 가지고 바로 매립장으로 바로 집어넣습니다. 일체 이건 바로 집어넣어버리고 단독은 들어가 가지고 처리, 단독은 처리해야 됩니다. 못 하면 다시 들어와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자기가 그래 못하는 게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압축포장시설 앞에 CCTV가 있습니다, 나가는 쪽에.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염려, 바로 위원님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예측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일반음식물쓰레기하고 김장쓰레기하고 같이 같은 차에 싣고 가는 것은 없지요?

예, 그렇지요. 공동주택은 별도 차량을 배치를 시켜 갖고.

김장철에는 김장쓰레기를 위한 별도 차량을 운영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혼선이 안 되도록 차 앞에다가 김장쓰레기 수거차량 그래서 딱 현수막 붙여서 이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립장으로 갑니까?

예, 바로 매립장으로.

공동주택은 지금 바로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단독주택에만.

CCTV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장쓰레기가 왜 사료화가 안 됩니까? 그 물기만 빠지면 바로 사료 아닙니까?

제가 지금 또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물량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수분만 제거하면 바로 사료화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촌에 그 사료를 먹입니다. 그게 왜 사료화가 안 됩니까? 이해를 못 하네.

저희들이 우리 미화원복지회관에서 시청 새살림회에서 김장을 만 포기인가 했을 때 엄청난 배추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정말 깨끗한 겁니다. 공급할 데가 없어 갖고요, 기계 어디 모 축산농가에 통 사정해 가지고 1차만 갖다 주고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요, 구제역 관계라든가 상당히 농가에서 꺼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장쓰레기가 수분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 고 쌓아놓게 되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화가 안 되는데 그걸 만약에 매립장에 가게 되면 매립장 면적이 상당한 소모가 되는데 음식물 재활용해 가지고 사료화 만드는 그곳에서 탈수만 시킨다, 그러면 바로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양질의 사료입니다.

그 부분은요, 작년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영산만에다가 이것은 당신이 의무가 있잖아, 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뭐 조금 더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마는요, 그 수분만 제거하면 바로 사료화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 집어넣었는데 부하가 걸려 갖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서 다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가져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려 그러면 저 생각에는요, 매립장에다가 하루에 보통 이 기간 중에 약 100톤 이상 생깁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이것을 매립장 넓은데다가 날만 좋으면 펴놨다가 마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마르면. 그렇지마는 그대로는 호퍼에 집어넣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배추 식당에서 왜 안 가져갑니까?

어느 식당에서요?

아니, 시래기 만든다 하나, 우거지.

위원님 무 쓰레기는, 무시래기는 정말 좋은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복지관에 갔을 때.

무청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배추쓰레기는 잘.

자,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이 지금 물론 여기 조례 개정안에는 이전 조례보다는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든 다량배출사업장도 우리가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도 또 보고를 드렸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 차지하는 게 약 25%쯤 차지합니다. 25% 차지하는데 기준에 보통 보면 200㎡ 이상의 급식소, 또는 대형 식당들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처리하는 데는 전혀 시비를 10원도 안 보태주고 저희들이 사업체 100% 부담으로 자기가 처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대행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형음식점이나 주택 같은 데 해보니까 무조건 20%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량하면 자기는 감량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첫째로 우리 영산만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무조건 대행업체하고 불러서 교육시켜서 일단은 쿼터제로 묶을 겁니다. 이번에 100 들어왔으면 줄인 만큼 80밖에 못 받도록 조치를 시킵니다, 80밖에. 결론적으로 20%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계약을 이래 했는데 이제는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금액을 저희들 확인을 할 겁니다. 그 확인하는 자체는 배출량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한다, 그냥 지금 야, 니 얼마 줄래, 10만 원,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업, 우리가 지금 조례가 이건 또 다릅니다. 이건 13년 1월자인데 환경부에서 시행이 되면 현재 670 몇 군데 다 불러 갖고 나름대로 감량이행계획서를 법으로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받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도 소형식당하고 대형식당하고 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소형식당 우리가 강제로 해서라도 자꾸 감량시키고 있는데 대형식당 안 줄이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하기 쉬운 쿼터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의무 감량이행계획서 같은 거 받아서라도 같이 감량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도 지금은 월 월정액 계약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예, 대행업체 간에 이렇게.

예, 업체 간 하는데 그런 걸 벗어나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그게 우리 조례로 또 현재, 예.

그쪽으로 유도하겠다고는 말씀입니까?

예,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때문에, 불러 갖고 그렇게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니고 양에 따라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과장님,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이걸로 보면 발생량이 감량이 한 39%, 40% 정도 된다고 그래 보는데요, 그러면 이거 수집·운반 처리비용도 조금 이렇게 삭감해야 안 됩니까? 미리 많이 해놓는 거보다 작년에 비례해서 한 20% 정도 삭감해서 편성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또 이월시키는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종전처럼 청소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마는 계약부서에 넘어가야 되는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있는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차피 계약률이 또 나오겠지요, 그지요? 계약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계약은 하지만 이것은 수집 처리, 운반비는 매월매월 주지 않습니까?

매월매월 주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계약을 하려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일단 전체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작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0% 삭감을 하고 우리가 또 추경이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하면 어느 정도 감량되는지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 이렇게 이 사업을 실행하는 목적이 음식물 감량이 목적인데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약 40% 정도 감량이 됐다,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적어도 20%는 감량이 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똑같게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또 줄었고요.

얼마 줄었지요?

줄었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줄여놨습니다. 줄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20% 까서는 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되고 나면 추경 때 도로 삭감하면 됩니다, 만약에.

계약은 무슨 계약이지요?

우리가 지금…….

대행계약은 돼 있지만 대행계약에 톤당 단가 계약이지 물량 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저때 우리가 계약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래 저희들 이번에도 10월 달에 되면서 12월 달에 계약 못 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일단은 예산은 확보 다 돼야 되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양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가계약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80원 됐다 칩시다. 80원 됐으면 우리가 연간 계산량이 나오면 추경 때 그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든 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집·운반 처리비가 약 55억 정도 1년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만큼은 아닙니다.

20%만 해도 1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55억은 아니고 한, 금년에 4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니요, 전체 예산을 다 주셔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 안 그러면…….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을 하면 감량이 된다, 40% 된다.

감량되면요, 그것은 다음 추경 때.

감량을 하자 이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다음 추경에 분명히 감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