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정병걸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23호) 2.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30호)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3쪽 울산교육재정운영 기본방향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투자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화 및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175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8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액은 억 원 단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1095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98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은 491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3.1% 감소한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으로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1213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9% 증가한 9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 26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28.9%가 증가한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514억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9.1%가 감소한 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현황 및 7쪽에서 9쪽까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인사관리, 복지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231억원 증액된 6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과 학력신장사업, 유아교육,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7억 원을 증액한 8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자녀 등 학비지원사업과 학생급식비지원사업, 5세 누리과정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68억 원 증액한 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사업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각종 체육대회활동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사업으로 기본운영 및 통합배분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417억 원을 증액한 2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고등학교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군단위학교 재배치를 위한 시설증축,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63억 원이 감액된 8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3억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사업은 직업진로교육과정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에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17억 원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각 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의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11억 원을 증액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을 위해서 2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는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2년도 본예산안에 승인요청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2개 사업으로 2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321억 원이며 교과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30%인 96억 원, 2013년도에는 나머지 70%인 225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2년도에는 262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이전수입금을 계상하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부문을 조정하여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합니다. 4쪽에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20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한 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879억 원을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7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538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1281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93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2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해 0.1%가 증가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 688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현황과 7쪽에서 9쪽까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업별 투자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휴직 등 인사변동에 따른 인건비 지급인원 감소와 교원연수인원 변경 등으로 25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입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액 등을 반영하고 교과교실제 운영비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취학전 무상교육비신청아동의 증가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양사초 급식시설개선사업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 등으로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의 현안사업비 반영과 인원변동에 따른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가칭 천상고 등 부지매입과 학교일반시설비 증액 등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직업교육내실화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재난대비교육,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기관운영관리사업입니다. 구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 등 직속기관 시설사업 등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사업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을 감액하고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이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가칭 울산행복학교 시설사업 등 73건, 1383억 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얼마 전 부임하신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시면 다른 분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 각목내역서를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9쪽에 보면요. 이전수입에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주로 자체수입보다는 이전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논할 입장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수입이 시로부터 적기에 배정이 되어야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그래야만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 전입금이라든지 부담금이 적기적소에 배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전수입은 시에서 법정이전수입이나 비법정이전수입이 들어옵니다.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그 내역은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입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 울산에서 가장 적기에 들어오는 편에 가깝습니다.

울산은 적기에 우리 학사일정에는 별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것이 현재처럼 잘 이루어지다가도 타 시·도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행정적으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이것은 교육과정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17쪽에 보면요.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편성목은 620-03입니다. 초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보면 2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선도학교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좀 잘 하는 학교에 연구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4개 학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군별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4개 학교 한 학교에500만 원씩, 초등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그러면 구·군별로 안배해서 초등 2개, 중등 2개 학교를…….

예, 강·남북 하나씩.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무슨 결과라든지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물론 주5일 수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갑자기 시작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세부계획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내황초등학교 일대에 거기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내황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을 한다고 15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내황이라는 동네가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그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일반 사설유치원들이 어렵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의회에도 방문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도 모여서 집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왜 내황유치원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역의 형평성입니다. 지금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중구에만 공립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는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2012년부터 교육과정의 변경입니다. 5세 누리과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수용계획을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은 옥성초, 학성초, 함월초의 병설유치원이 각 2학급씩 6학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학급씩을 감축해서 내황유치원을 짓되 6학급을 짓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야기는 이 민원을 어떻게, 꼭 단설유치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단설유치원이 각 구마다 다 있다고 했는데 그 구마다 있는 취원율도 묻고 싶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하는데 일단 유치원은 제가 볼 때는 5세아 의무취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는 그 판단 아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립유치원연합회나 어린이집을 최대한 설득하고 협의해서 과연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최적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원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구, 북구부터 시작해서 취원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취원율은 유치원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와 달라서 통학구역이 없습니다. 통학구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원율을 산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구면 중구, 남구면 남구, 동구면 동구에 그 지역의 일대를 취원율로 감안하기 때문에 그 위치나 유치원의 역할에 따라서 취원율은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설유치원이취원율이 66%이고 병설유치원도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지어짐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들이 없을 경우에 관리나 재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병설유치원은 다소 취원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는 것이 지금 유치원의 취원대상은 3세, 4세, 5세아입니다. 병설유치원은 학급이 적다보니까 3세, 4세, 5세아를 한반에 혼합수용하니까 교육과정이나 학생지도나 보육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단설유치원은 유치원 5학급 내지 6학급이기 때문에 3세아 별도수용, 4세아 별도수용, 5세아 별도수용 덧붙여서 현재 짓고자 하는 내황에는 특수학급을 한 학급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원율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기나 연령별로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 유치원의 지원 확대범위는 유치원이 의무취학의 전제조건으로 5세누리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취원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취원은 거의 사립학교의 지원으로 취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황 쪽에도 2006년도에 짓는다 이런 말이 있다가 또 한참 잠잠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이 시점에서 단설유치원이 지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성룡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유치원 수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중구에 유치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앞으로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은 경우야 어쨌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간에 확대를 해야 되는 추세이고 공립유치원으로 해야 만이 5세 누리과정의 원만한 운영과 의무교육으로 가는 전제수용조건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대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원래 유치원이 교육의 큰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전제 아래에서, 울산교육을 위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검토보고 10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투자내역에 보면 예산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6.9%가 감소를 했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학생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약 48% 삭감이 되었고 학교일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75%가 증가했고 교육환경개선시설이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163%가 증가했단 말이죠. 이렇게 불과 올해와 내년도 거의 1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60%씩 증가하고 75%씩 증가하고 48%, 약 50%가 감소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내역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일 하나 가운데 저희들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학교시설관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관리단은 지금 저희들도 운영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도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16개 시·도의 모델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시설관리단 업무는 품질인증제를 받고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21일 인증될 것으로 봅니다. 그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서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설사업, 보수사업을 시설관리단에서 일괄로 해서 학교업무의 잡무를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수용시설비는 배부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신설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100%를 지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의 전부와 시설비의 30%만 배부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시설비 70%를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 내역은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나 투자의 심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지금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표현방법의 차이이지 시설비에서는 오히려 줄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시설 같은 경우에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게 5개년 계획 같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연연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11년도부터 5개년을 잡았으면 2016년도까지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무려 교육환경개선시설 같은 경우에 163%가 2011년도보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증가되었다는 부분은 예산편성이 해마다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시설관리단을 발족하면서 전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의 의견을 받고 우리가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 이 학교는 과연 무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일반시설에 환경개선사업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 삭감조서에도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삭감 전체내역 중에 18건인가 20건 중에 14건이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것도 열 몇 건 중에서 열네 건이 전액 삭감된 부분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편성에서,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못 했다는 것하고 연계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것 목은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자체가 올해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 봤을 때 전체 학교교육여건개선 투자내역의 각 목별로 보면 좀 금액이 많이 들쭉날쭉 한다, 그래서 제가 삭감조서를 봤을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이것을 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 삭감해도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편성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희들은 제로베이스예산을 기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현재 백지로 돌리고 지금부터 필요한 예산을, 특히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이 편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2011년도의 금액하고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제로베이스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못드렸거나 판단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 관리단을 내년에 출범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시고 관리단이 처음 발족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충분히 그런 설명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합니다마는 예산의 철저는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추경을 교육청 같은 경우 1회, 2회 이렇게 봤을 때도 신규사업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628페이지에 보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남권 광역시교육청 고교연합학력평가 이게 평가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영남권 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은 영남지역에, 그러니까 영남지역 5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자체출제를 해서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향상을 위한 시험을 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을 안 치고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사설모의고사를 치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이 많아지고 해서 영남권에 있는 교육감 5분이 협의를 해서 4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학력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학업성취도평가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강북·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것 이게 3건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학력평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앞에 영남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3·4·5·6학년을 5개 과목을 가지고 성취도를 파악해서 학생지도에 참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 학교시설운영에 대해서 보면 법정관리용역비가 있고 나항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 나항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각 지원청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내년도부터 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이관이 되었고 일괄 또 본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삭감할 필요가 있지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고 교육청의 간부님들도 아시지만 제가 외고특위를 하고 그 뒤에 사실은 교육청하고 회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추경에 아마 예산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몇 억 원인가, 그렇죠?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관계나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저희들이 외고관계에 대해서는 추경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업자를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자를 배제하고 다른 업자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원래 당초의 계약부서는 조달청과 그 업자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질의조복도 하고 조달청과의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의 최종판단이 어떤 결론이냐 하면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잘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이 마당에 이행보증보험권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당초에 남영건설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수 없다, 저희들이 다소의 투입하는 예산이손해가 가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공사를 해야 겠다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하고자 12월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1회 추경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했다는 말이죠. 했는데 지금 현재 연말이 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저희 특위위원들이나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은 지금 당장의 잘잘못은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가리더라도 현재 학생들이 벌써 그쪽에 입주를 해서 다니고 있고 올해 신입생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흉물스럽게 1년 넘게 방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까지 확보를 1회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것은 관리에, 어떤 식이 됐든 이것은 누가 하든 법적으로 분쟁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제시를 했었고 그것을 또 교육청에서 수용을 한 마당에 진행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다행스럽게도 12월이라도 그렇게 확정을 해서 하신다면 조속히 해서 지금 거기 학부모들 보면 불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신입생 경쟁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학교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용인해 준 울산외국어고등학교 학부형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저도 삭감조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에 성교육및성폭력예방캠페인 해서 2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방금 2400만 원 그것은 성교육·성폭력예방을 하기 위한 캠페인운동 즉 홍보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겠지만 사실은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전체예산 4600만 원 중에 50% 이상이 삭감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589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400만 원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만 해도 학교성폭력 건수가 38건에서 2010년 통계를 보면 166건, 4.3배나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 은평구에 무슨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6명 남성 아이들이, 그것도 같은 학교 아이들이, 요즘 학교 내의 성폭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계속 청소년성범죄, 성폭력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예산삭감이, 그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1회, 2회 삭감도 아니고, 이렇다면 과연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겠지만 혹시나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했던 그런 교육국장님이든 누구든 설명이 잘못된 건지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폭력, 성범죄는 일어나고 나면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캠페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그것도 두 쪽 다, 학교폭력도 그렇고.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홍보캠페인 외에도 저희들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하고 있고 다음에 성교육 전문강사를 연수시켜 배출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일선학교에서 연수를 하게끔 하는 방법, 그 외에도 학부모에게도 성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 여러 등이 있습니다. 여러 등이 있고 다음에 사실은 폭력이라는 것은 성이든지 학생 상호간에 폭력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그 관련한 홍보비, 캠페인하는 홍보비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성인지교육이라든지 강사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녹아낸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방금 말했던 어떤 캠페인이고 예방교육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왜 이 예산이 삭감됐는지, 국장님 이것 삭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 없습니까?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견해의 차이가 안 있었겠느냐, 우리는 이런 홍보캠페인을 하는 것도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결국은 사회의 어떤 관점을 변화시켜 주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인성교육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 겸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한 개만 물어 볼게요.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에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이나 특별교부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페이지를 죽 나열을 못하지만 제목만 얘기를 한다면 성립전예산이나 특별교부세 빼고 사업을 봐도 에듀팟, 나이스통합구축비, 축구부기숙사, 급식시설현대화, 장애인편의시설, 기타학교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방송시설개선, 노후급식시설개선, 기타학교운영지원, 기타학교시설개선 이것 보니까 블록, 휀스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주로 방송시설도 많고 축구부 휴게실 증개축, 방송시설 대부분 이런 것들인데 우리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을 잡고 연도 내에서 계획이 크게 바뀌어 지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피치 못할 상황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한 당초예산대로 진행을 하되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죽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다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되고 당초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2회 추경에 다 잡혀 있나요?

지금 연도말에 2회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기본적인 이유가 교과부에 재원을 우리가 95% 가까이 외부재원을 지자체까지 포함되는데 그 교과부에서 주는 재원 중에 보통교부금으로 해서 연초에 주는 돈이 있지만 특별교부금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 중에 지역현안, 각 시·도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를 테면 성립전으로 해서 특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교부가 되어온 사업비라서 조금, 매년 문제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죽 나열했던 것은 성립전이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이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사업들이 아까 나열했던 것만큼 많다는 거죠. 이게 보면 단적인 예로 보면 블록깔기, 경계석설치, 학교운동장에 휀스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억대가 넘는 예산이 죽죽죽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연말에, 성립전예산이나 이게 추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여기에 끼워넣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당초에 충분하게 예상했던 내용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에듀팟 관련 예산 1억 6천 얼마, 그 예산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다오.’ 이래가지고 지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또 그제 교과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교과부에서 대응투자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과부에 대응하는 투자가 교과부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봐라, 딱 한개 나오잖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 한개 1억 5400이네요.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부교육감님이 설명한 대로 특교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이 내시될 때 전체 보통교부금의 90%만 내려오고 10%는 추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교별로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에서 전체의 90%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돈이 덜 내려 왔습니다. 덜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여력이 있을 때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겠다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알겠는데 축구부 휴게실 증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상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장애인편의시설이 급하게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다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고 당연히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라도 순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모든 시설이나 그죠? 이런 시설을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연말에 잡는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블록깔고 휀스 치고 이것을 연말에 준 이유가 뭐냐고요. 단적으로요.

그것 갑자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전수조사는 되어 있고 자료는 다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것을 추경재원에서 포함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서는요. 2012년도 예산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통교부금의 90%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10%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2회 추경에 여력이 있을 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면밀히 예산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선순위고 되게 급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방송시설을 당초에 잡아서 하면 되지 추경에 방송 안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 안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방송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를 하느냐 디지털로 하느냐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잡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삭감이 되면 당초에 잡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서 그런데 본래 교육청이 보면 보통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을 하죠?

이제 안 합니다.

지금 이것 2회잖아요?

예, 2회합니다.

3회까지 안 하고 2회까지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는 1회 추경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 내년도 1회 추경은 6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잡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특성상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끼워넣기, 어차피 추경하는 것 끼워넣기식으로 보여지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수준 시험이 연 1회이고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고2, 중3, 초6, 시도수준은 중학생 전부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입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과목도 국가수준과 다르게 5개 과목이 되고요. 다음에 지원청에서 하는 것 그것은 중학생들에게 합니다.

지원청은 중학생이 전부이고 시도수준은 중학생 전부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시도수준은 중학교 1, 2학년, 영남권은 고등학교 1, 2학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은 중학생이 전부이고 또 일제고사가 뭐가 있습니까? 뒤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수능모의평가가 있고 전국연합이 있고 영남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년별로 어긋나기 때문에 네 번은 전 1, 2, 3학년 다 치는 것입니다. 전국연합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사교육비 때문에 이것을 처음 실시하고 할 때는 국가수준은 교과부에서 치는 것이고 전국연합은 전국시도에서 협의해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치는 것이고 영남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만 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것 외에는 다른 시험이 없죠? 일제히 치는 시험이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학사죠? 울산학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 째는 교육청의 해당사무가 초·중·고등학교인데 이것은 대학생과 관련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울산학사는 말 그대로 우리 울산에 어려운 인재를 키우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정말 좋은 일종의 장학제도였죠?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수도 서울에서만 울산학사를 짓는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주고 또 실제로 학생들이 부산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멀리 있는 이런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취지로 봤을 때도 우리 울산의 인재를 키우려면 오히려 서울이 아니고 울산에 울산학사를 만들어서 울산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왜, 서울에 울산학사를 짓기 위한 용역비죠?

예, 용역비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두 가지 울산학사를 짓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사무범위가 아니다 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과거에는 울산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울산학사가 서울에 필요했으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울산인재를 키우려면 오히려 울산에 울산학사를 짓는 것이 맞다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사건립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동기와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과연 과거에 울산에 동천학사가 있었던 것처럼 울산의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간 학생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수한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설립주체가 어디에 있건 일단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사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필요성 가운데 과연 현실적으로 학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디에 지어야 되는가, 또 몇 명으로 해야 되는가, 그 설립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이제는 명약관화하게 그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께서는 과연 학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지어야 되는지 어떤지 그 내용을 알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자 자료를 제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해 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이미 충분히 상식적으로 타당성이 가능한 건데 의회에서 삭감해 주면 오히려 교육감님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수도권 학사현황을 보면 강원학사나 충북학사나 남도학사나 특히 전라도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은 남도학사에서는 800여명을 수용하는 학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아류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울산지역의 출신들이 어디에 가서 우수한 인재들이 머무르고 같이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먼저 울산지역 향토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과연 그 판단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황단설유치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만5세 누리과정이 전액 예산서에도 나와 있네요. 지원을 받는데 이미 만5세는 90% 이상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과정이 지원이 되더라도 거기에 단설유치원이 들어가면 취원율을 봤을 때 이 사립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이게 취원율이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조사를 다 하셨죠?

예.

그런데 취원율이 이렇게 낮은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이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앞에서 중구는 없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차를 돌리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사립과 보육기관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먼저 내황유치원 6학급의 분포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수반에 4명을 수용합니다. 다음에 만3세반에 1학급 20명을 수용합니다. 다음에 또 만4세반에 1학급 25명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만5세반에 3학급 90명 이렇게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방금 천병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나 다른 유치원, 유사한 유아들을 유지·경영하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있는 옥성초, 학성초, 함월초에 각각 두 학급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을 1학급을 감축해서 하고 내황유치원에 3학급을 증치하는 것입니다. 왜 병설유치원에 인원이 안 차냐면 아까도 이성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다시피 1학급이 되면 유치원은 3세, 4세, 5세가 유치원에 학급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되는데 이 3세, 4세, 5세의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부딪치게 되면 교육과정운영이나 여러 모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3세는 3세대로 20명, 4세는 4세대로 25명, 5세는 기존 병설유치원의 3학급을 줄인 3학급 90명 이렇게 해서 139명을, 180명이 아닙니다. 139명을 우리가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지역의 형평성과 투자지역의 우선성 그리고 5세 누리과정의 변경 또 앞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지금 유치원은 곧 5세 누리과정에 비추어 의무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예비하는 입장에서 단설유치원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됐을 경우에 방금 질의드렸다시피 이 139명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아니면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출산율이 낮아서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같이 동시에 공공형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유치원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립유치원도 우리 교육기관도 살고 그리고 공립유치원도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찾아서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공립유치원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교육을 확대 못한 점, 그에 대비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유아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의 입장은 원래 유치원을 설립하는 큰 목적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있는 그 대전제 하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기하는 그 지역의 특성과 투자우선지역의 그 특성을 깊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구의 취원율은, 학생자원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미취원 된 데와 인원을 제대로 모집 못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개개인의 특성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에 6학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원을 못 채웠을 뿐이지, 그런 병설유치원에 있는 3학급을 저희들이 줄였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에 단설유치원이 전부 삭감되었더라고요. 단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이 싫어서 삭감을 했겠습니까? 서로 상생하자, 공립유치원의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추진방향을 틀라는 의미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울산같이 1개가 아니고 상당히 숫자가 많던데 그건 부산 사례이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내년에 누리과정 만5세가 전액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연기를 해서 사립유치원과 보육기관이 같이 충분히 합의된 조건에서 이것을 연기를 하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계획을 짓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수용계획의 형평성과 일반주민들의 민원해결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짓고자 함에 있어서의 일부의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중구에 있는 수많은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의 민원도 ‘왜 중구에는 유치원이 없냐?’ 하는 수많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의 찬성의 발언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민원도 해결이 되고 사립유치원과 보육기관도 앞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연기를 하면 안 되냐고요. 충분히 서로 합의하는 이런 과정을 도출한 상태에서 그때 가서 이것을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계획할 때는 최대한 윈윈하는 정책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해서는 윈윈하기는 상당히 제로섬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위치입니다. 물론 여기가 교육우선투자지역이지만 중구에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끝입니다. 중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중구의 공립유치원이라고 하지만 제일 끝에 있어서 중구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기 힘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추진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논란만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이것을 연기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슬기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향후에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되고 혹여 제가 이 말씀을 올리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립유치원연합회나 그 외 저희들의 법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법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유아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옴과 유아를 보육해 준 데는 감사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타협을 하고 한발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부딪쳐야 될 것은 부딪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형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누리과정이 계속 확대될 것이니까 이런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이나 충분한 설득과 서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 버리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면 국비가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납됩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납됩니다.

삭감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는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바로 반납됩니다. 교부를 취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을 확대·지지하는 방향성은 옳으나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보육기관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상태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예를 들면 유아과학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도 확대해 들어가면서 공공형어린이집을 또 추진해 들어가면서 그리고 누리과정이 점차 확대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가야지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계속 앞으로 울산에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오히려 공립유치원을 추진하시는 데 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의견만 조금씩만 제시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우리 예산편성에서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오해했거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몰이해 즉 교육위원들이 무식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을 못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삭감했다 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였다고 생각되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사업의 진행과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교육청이 하고 싶은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야 있겠습니다까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당화를 위한, 사업이 삭감되어 있음에 새로운 정당화를 위한 기재로써 지금 교육위원회의 답변과 예결특위에서 하는 답변이 다른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는가요?

일괄적으로만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교육위원님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의 울산교육을 이끌어가는 철학 중에 하나가 수도동기라는 말을 내가 두 번이나 썼습니다. 길은 다르나 이르는 곳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장에 출발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위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과 예산이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가지는 전문성보다 교육위원이 더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도동기라는 그 교육철학에는 변함이 없죠. 동의하시죠?

이선철 위원님의 질의에 총괄적인,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각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는 크게 쟁점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내황단설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서 유아과학관이나 유아도서관 같은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꼭지와 영 다른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한은 앞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유아과학관이나 또 유아과학관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의 새로운 변형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교육이 갖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뜻이 다른 거예요. 유아도서관 예, 필요로 합니다. 다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라기 보다는 아까 말하듯이 새로운 정당화의 기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입니다. 시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봐야 압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종류는 국가수준의 시험과 지역수준의 시험과 학교수준의 시험과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횟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다 수도는 인정을 하나 동기는 다 같다는 거예요. 아주 큰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이 진짜 요즘 유행하는 유체이탈화법을 자꾸 쓰는 듯 하단 말이에요. 생각은 자꾸 따라 가면서 몸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말이에요. 그런 유체이탈화법을 쓰시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논의를 해 봐야 할 일이고 크게 두 가지만 지적,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판단을 잘못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곡된 자료에요. 그래서 맨 처음 물어본 거예요. 오해냐 아니면 몰이해냐 아니면 편견이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님 거기에 보시면 캐나다의 나프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이에요. 캐나다 시험 못 치릅니다. 똑같은 영어국가에요. 그런데 캐나다는 교육이 그런 것입니다. 시험에 관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시사하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육감이 가져야 할 철학이에요. 교과부장관이 가져야 할 철학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뚜렷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관한 부분은 좀 더 숙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식생활교육법이 발효되고 난 뒤에 적어도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5일제 연구학교에 관한 부분, 이런 연구학교가 만약에 이 연구학교는 다른 방식은 안 됩니다. 동기 대 수도입니다. 계속해서 수도동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로 가면 얼마든지 사업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정말 심의하는 장소에요.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상이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실무책임자로서의 자격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교육위원회에서 몰이해나 오해나 편견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자체, 우리 내부에서 심의를 할 때 한 600억 원의 예산을 삭감 조율하면서 예산을 구체화한 것은 각 부서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래서 성취도평가 관련해서 창의 인성교육과장의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수준시험 성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학년에 한해서 국·영·수 세 과목만 시험을 쳐서 기초미달과 보통학력 이상을 평가해서 전국에서 알아보는 그런 경향이고 여기에서 말씀한 3억 8600만 원의 광역수준의 성취도평가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국·영·수 전체를 하는데 횟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횟수는 지금 광역수준에서 치고 있는 이 두 시험이 학기말로 전부 대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출제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요. 아울러서 교과학습의 부진학생 이런 것을 찾아냄으로써 보정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 논쟁하자는 뜻에서 자꾸 그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기말 시험은 단위학교의 자율권에 의해서 자유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말 아닙니까? 대상학생이 다르고 또 이것을 성취도평가에 우리 도의 성적만, 점수만 그것 다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인정해 줬는데 뭐는 안 되느냐, 초등학생에게 시험이 너무 많다, 중학생에게도 시험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고등학교시험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처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들이 잘못 판단할 증거를 내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횟수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는 잘 알고 있으면서 방금 말하듯이 정당화하는 기조를 자꾸 그렇게 내 놓으시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병걸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몇 가지 예산심의를 끝마침에 감상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예산편성에 관한 오해나 편견이나 몰이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숫자로 결정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단독심의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상임위원회의 존중이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실질적으로 ‘2회가 되어 있는 것을 1회로 진행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협의와 지역교육청이 중학교의 성취도평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듯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의 진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유감을 표하면서 이 전체의 안건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지만 합의기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송병길 위원 외 한 분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병길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대로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출에 맞습니다.

세출에 맞아요? 그러면 세입에 삭감하는 것 같으면 22억원과 같은 것은 지난 추경 때 삭감된 것 하고 뒤섞여진…….

아닙니다.

번안동의안 저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세출에 그게 포함이 안된…….

확인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에 22억 원 나왔죠? 제가 이상하다 했어요.

지난해 91억 원을 했다가 22억 원을 지금 추경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주겠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96억 원이 올라 있거든요. 96억 원이 올라 있는데 단, 산건위에서 5억 3000 얼마를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는 것하고 지출로 잡는 것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위원장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번안이니까 또 번안하면 안 되니까요.

본 위원장이 발의한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 하고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