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항상 활기찬 시정활동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역점시책 순이 되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기히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고 정상추진되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2년 역점시책을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2012년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2쪽, 2011 회계결산 및 경리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2년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에 결산검사를 득한 후 6월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회계처리의 정예인 육성입니다.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경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 2회, 회계담당자 연찬회 4회 등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회계사고 예방 및 행정환경 부응하는 회계처리의 정예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입니다.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행정으로 효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예산집행 진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조기에 사업이 집행되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6쪽, 2012 전국 계약담당공무원연찬회 유치입니다. 지방계약제도 발전을 위하여 전국계약담당공무원 및 지방계약학회 등 75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연찬회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2년 5월 1박2일로 개최될 예정으로 그동안 유치희망공문 제출 및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직접 방문 과장, 팀장 등에게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국단위의 1박2일 연찬회 유치를 통하여 전국의 공무원에게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관광, 특산품 홍보를 통해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7쪽, 투명하고 적법한 계약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 경제적인 관용차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 물품관리의 효율성제고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강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편의시설로 잔디광장 보행로 설치 및 쉼터조성과 본관 창호를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잔대광장 쉼터조성에 6,000만원, 본관단열창호 교체에 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하고 열효율이 높은 경제적인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공공청사 LED형광등 교체입니다. 고용량의 가스봉입식 형광등을 저용량 LED조명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기존형광등 3,000개소에 대해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색성이 좋아 사무실근무 분위기가 개선하고 저용량으로 전기요금 최대 20%까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총액은 384억 9,866만 7,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4억 8,052만 2,000원보다 50억 1,81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추진 및 결산관련예산으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통합재무보고서 인쇄, 일반운영비로 3,185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분 대민활동비로 2억 4,660만원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저수조 소독 및 집수저 청소 720만원, 전기시설 물품구입비 1,000만원,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구입 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4,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청사 전기ㆍ수도요금 2억 4,600만원, 건물ㆍ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7,0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7,0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500만원 등 총 4억 7,2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청사소독용역 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시설비로 본관 지하 연료탱크 철거공사 2,000만원, 신관옥상 방수공사 4,500만원, 시청사 실ㆍ과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시청사 조경정비공사 5,000만원, 시청사 잔디광장 포장 6,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공공재산 확보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중반 사업소, 읍ㆍ면ㆍ동 LED조명등 교체사업비로 8억원, 청사단열창호 설치사업으로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50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2,000만원, 관용차량 유류대 1억원, 관용차량 정비유지 및 소모품비 2,500만원, 물품전자태그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세무과 체납세금징수용 차량 2,500만원, 도로관리용 노면청소차 구입 2억 3,000만원, 읍ㆍ면청소용 진개덤프 구입7,00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 2,000만원, 환경과 화물트럭 구입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하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6억 2,998만 9,000원보다 1억 6,018만 1,000원이 감소한 354억 6,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시청사 전기ㆍ수도요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중 물품전자태그 유지보수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직원용 OA책상 7,955만 2,000원, 파티션 2,100만원 총 1억 5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5억 3,25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연가보상비 4억 7,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회계사가 이게 전문 검토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복식부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무회계분석,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일반직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회계사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 논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예산부서하고 제가 저기해 가지고 부기가 시청사 잔디광장 포장이 아니고 저희가 잔디광장 우레탄 설치, 옆에 노약자들이 저녁에 와서 시청에 운동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보행환경을 위해서 트랙, 200m 트랙, 잔디관장 트랙에 저희가 우레탄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옆에다가, 그 폭에다가 그 관절이 안좋으신 분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데 옆에다 우레탄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분들이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가에, 예...,

아니, 잔디광장 옆에다가 우레탄 1m 정도의 폭에다가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 옆에, 옆에다가...,

예.

옆에 저기 하수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폭이 있습니다.

부기가 표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예.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75쪽,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276쪽, 역점추진하여야 할 현안사항으로 먼저 기후변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가 최우선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시의 사회ㆍ경제ㆍ지리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줄이기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그린리더 양성에 3,560만원의 국ㆍ도비지원사업비로 추진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구현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인식확산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이 수집, 운반, 재활용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발생량의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런던의정서에 따라 2013년도부터 오ㆍ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ㆍ폐수 감량이 필요하여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월정액에서 버린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읍ㆍ동지역의 1만 4,588가구의 공동주택과 음식점 1,57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에 납부칩을 부착하여 수거하는 RFID방식으로 리터당 24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통 구입과 보급 그리고 납부칩 제작비용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20% 감소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감량의식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처리시설을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채운면 장화리 979번지 외 7필지에 논산계룡축협에서 1일 가축분뇨 100톤과 음식물류폐기물 30톤 계 130톤을 퇴비화 및 바이오가스화 발전시설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10%, 자부담 20% 총 1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하여 2012년도 11월에 착공, 2013년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시설 확보와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으로 친환경영농 여건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사무로 금강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천 등 소권역 수질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중권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논산시 소권역의 물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실천프로그램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학술용역을 발주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수거실태와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취암ㆍ부창동지역은 주식회사 논산기업에서 강경ㆍ연무읍지역은 두리환경 주식회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대행업체를 통해 현장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를 11회 평가하여 업체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고 우리시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2012년 9월 평가계획을 수립 용역발주후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업체도 통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공급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지역산업체에 유상공급하여 기업체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우리시의 재정수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은진면 버들길 137번지의 환경자원화센터내에 시간당 3.2톤의 폐열을 150도의 온도와 6㎏의 압력으로 매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폐열공급 및 환수라인을 설치하여 인근지역 산업체에 유상공급하는 사업으로 폐열사용기간은 최초 열공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지난 12월에 폐열매각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태호화학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제안서평가를 통한 최종수급자 선정 및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월에 폐열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 폐열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착공, 8월에 준공하여 수급자에게 폐열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시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연무읍 동안로 388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되어 시설개선을 통한 가동률 상승과 방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10억원과 내년도에 9억 7,000만원 총 1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분야와 기계 및 배관설비, 전기 및 계장설비분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달중 총액입찰 발주하여 1차분은 금후 착공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하고 이어서 2차분을 발주 6월에 최종 준공, 노후된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시설의 가동연한을 연장하고 처리효율의 증대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성동면 개척2길 43번지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되어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과정에 잦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통한 처리시설 가동연한 연장 및 안정적인 처리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 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정분야, 기계 및 배관설비, 전기 및 계장설비분야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확보된 국비 1,500만원 등 3,000만원으로 내년초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나머지 국비를 확보토록 한 후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과 처리효율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2012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로 예산반영한 사항과 주요사항을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131억 2,004만 1,000원보다 61억 2,162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4,166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는 수렵장 운영을 내년도에는 실시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3,906만원과 일반운영비 8,300만원, 수렵장 지도단속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 인부임 2,202만원과 일반운영비 3,7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지방의제21과 연계한 맑고푸른논산21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경보조에 4,300만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1,540만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으로 1,150만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까치나 맷돼지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원 배치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77만 7,000원이 증액돼 412만 5,000원이고 부상야생동물 진료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굴뚝감시,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은 761만 6,000원으로 벌곡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주식회사 광명그린에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항이며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은 중유보일러의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하단부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4,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교환센터 집기류구입으로 1,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생활폐기물수입운반대행업체의 평가시행을 위한 참석위원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총 5,8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원가계상 및 평가용역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계산용역비 800만원이며 하단부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등 민간위탁금 4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천변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은 금강유역과 연계되는 하천에 대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인부임 6,6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쓰레기위탁처리비 1,700만원 등 총 1억 1,500만원을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내년부터 읍ㆍ동지역 1만 4,588가구의 공동주택 및 1,575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거용기 등 구입에 필요한 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5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와 분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8억 5,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으로 처리효율 증대 및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노후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2차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와 분뇨수집운반업 감차ㆍ폐업지원 타당성조사 및 금액산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수계 및 물관련행사 참여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267쪽, 도랑살리기 사업지원은 가야곡, 벌곡면 등 일부 소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경과 가야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으로 저농도의 폐수반입을 위한 배출허용 기준변경 및 위탁처리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무동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58억 7,200만원을 확보 계상하였고 건축형 공중화장실 설치는 강경대흥시장 신설주차장에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물절약시설 설치사업은 건축형 공중화장실에 손 세척한 물을 재사용하는 시설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시설 확보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대체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비로 2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 환경과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1억 1,0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며 보전지출은 9억 4,739만 3,000원은 우리시 환경자원화센터 설치사업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18년차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4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5억 8,605만 7,000원보다 5억 5,336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3,676만 2,000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9억 9,266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이며 내용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1억 2,000만원, 소권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5,0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2,366만원이며 시설비는 분뇨가축처리시설 개선에 4,500만원, 예비비로 3,676만 2,000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 8,168만 7,000원보다 16억 9,035만 5,000원이 감액된 149억 9,133만 2,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 잔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사업 국ㆍ도비 삭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 4,929만 8,000원은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가분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 완료로 인한 편성목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잔액 2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소용구 구입 사무관리비 78만 4,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은 3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자원화센터 임차료 부족분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지역산업체에 폐열 유상공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본 사업 포기로 인한 사업비 12억원은 감액하고 하단 부분, 분뇨수집운반업 감차ㆍ폐업지원 타당성조사 및 금액산정 용역은 환경부의 관계법 개정이 안되어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공사 등은 국비 미교부로 6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기타는 2010년 하천쓰레기수거사업 보조금과 2009년도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공공근로사업 반납금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억 887만 7,000원보다 5억 6,703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7,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에 필요한 5억 6,703만 6,000원이 환경청으로부터 교부되어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사업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4억 3,642만 9,000원과 1억 3,0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원스톱민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03쪽,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저희 원스톱민원과에서 2012년도에 역점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고객만족의 원스톱민원서비스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 공장설립, 개발행위허가, 농지ㆍ산지전용허가 등 분야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허가여부의 빠른 가부결정으로 신속한 원스톱민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308쪽, 민원서류 우편배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자 3,318명으로 대상으로 즉시발급민원 13종, 어디서나 팩스민원 2종 등 15종의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감동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입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존치기간을 2년간 자연장처리해 주는 것으로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만료 30일전에 자동연장내용을 사전예고통보를 건축주의 편의제공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부터 316쪽까지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317쪽, 집단ㆍ진정민원 전담해결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ㆍ허가시 발생되는 집단ㆍ진정민원 전담해결팀을 운영으로 원스톱민원과장인 저를 중심으로 3개팀, 10명으로 구성하여 시정불만민원 조기 해결로 행정력 낭비해소 및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발생 즉시 현지 출장을 하여 민원발생 원인 및 문제점, 대책 등 해소방안을 현장에서 강구하고 진정민원의 완벽한 이해와 대안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해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11년 대비 405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464만 5,000원으로 주요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603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원실근무자 선진지견학 500만원과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등 포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으로 국비 4,000만원과 다음장에 여권 발급업무지원 국비 1,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추진으로 275쪽 상단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추진으로 276쪽 상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조사보조원 지원 인건비로 농지관리기금 3,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억 8,001만 1,000원에서 428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5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감액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부족한 급량비 50만원과 국고반환금으로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반환금 1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토지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추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종합평가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 당면한 주요시책과 위원님들이 평소 강조해 오신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편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의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지가에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월과 7월 기준으로 2011년도 기준 27만 7,540필지를 대상으로 각 필지별 25개 항목의 특성조사를 거쳐 지가가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31일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각 필지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해 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국토해양부 표준지 3,231필지를 사전에 감정평가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지에 특정조사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주변지가와의 권역유지 등 지가산정시에도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감안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서 올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내년에도 2014년 법적 의무사용에 대비해 도로명주소의 정확도 개선 및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안내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매스컴과 축제, 각급학교, 이ㆍ통장회의시 도로명주소 생활화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의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서없는 지적민원시스템 운영으로 토지이동 등 지적민원을 신청서없이 전산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신청서 없는 그린지적민원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자,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의 민원신청을 구술로 접수 온라인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을 전자문서 연계로 민원접수시 서류제출 제로화 및 종이문서 생산방지와 스마트워크시대에 부응해 구술에 의해 담당자가 대행해 주고 용도 및 처리흐름 상담후 원스톱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각각 실시하던 것을 토지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등기촉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략 등기촉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900필지에 9,5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통합관리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신규표준지조사 주민참여제도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보상평가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조사시 신규분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권역유지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 방법은 토지소유주, 해당 이ㆍ통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로 설문을 실시 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산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요자중심의 지가산정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정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권역유지와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주민참여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매매, 개발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허가부서와 사전협의로 인한 지적현황측량절차를 생략ㆍ간소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시민편의제공업무에 효율성 제고로 토지행정 선진화를 추구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량 감소와 주민들의 측량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역점추진시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관리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7,887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대비 8,367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책분야 2012년 본예산은 1억 9,592만 1,000원으로 5,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으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족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도비보조사업으로 3,576만 3,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사무관리비 410만원과 개발부담금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유로는 매입가격신청시 산정수수료와 개발공사비용이 너무 큼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출하기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 예산으로 5,853만 8,000원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로 71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사무관리비로서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고 지적문서전산화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여비로 2,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지적측량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로 예산액은 9,591만 7,000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적공부발급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부임으로 1,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경계도곽정비에 대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민원발급용 프린터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유지관리비 3,270만원과 지적정보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예산으로 예산액은 4억 8,059만 6,000원이며 지난해 본예산 4억 7,716만원보다 2,14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도로명주소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및 퇴직금으로 1,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원회 운영수당, 안내지도 제작비용으로 831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국내여비 및 현장조사 확인여비로 1,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리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광역도로망 관리 시설비 800만원과 시설비 및 안내도 설치비용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 광역도로망 관리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홍보비용으로 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홍보 도비보조사업으로 4,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도비보조사업서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65만원을 계상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비용으로 8,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공간정보체계운영 예산사업은, 사업예산은 GIS운영 사무관리비 885만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GIS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 도비보조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급량비 370만원, 일반수용비 900만원, 일반우편요금 1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 편성된 예산중 대부분이 일률적인 경상비 삭감분은 보고를 줄이고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키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설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GIS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758만 2,000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는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량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계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토지관리과는 배려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 대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찾아서 도와주는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을 정성껏 섬기는 토지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역점시책 및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