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김영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이정호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박찬택입니다. 교통지원담당 박정상입니다. 교통행정처리담당 이희만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노혁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백경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05쪽, 2012년 역점시책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역점시책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여건은 도로교통부분 행정서비스의 수요의 다양화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환경 확충과 교통분야에서 서비스개선요구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로교통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필요하나 시 재정의 여건상 시민 기대만큼 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예측됩니다. 대응전략은 도로개선 및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교통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2012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은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6건입니다. 607쪽, 시도11호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설계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8쪽, 탑정호 진입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입니다. 2011년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논산 대교부터 성동 원북리까지 길이 1.5km에 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2년에는 은진면 성평초등학교부터 탑정저수지까지 길이 1.9km에 대해서 폭 2내지 3m로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안전한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광석중학교부터 광석치안센터간 인도설치입니다. 광석중학교부터 광석치안센터 구간에 길이가 630m, 폭 1.5m에서 2m 구간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여 광석중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덕지동에 제일어린이집, 노성에 선재어린이집, 취암동에 OH천사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논산유치원 외 9개소에 대해서 CCTV, 보행로 설치,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2012년 4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12년 12월까지는 완전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11쪽,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성동면 화정리부터 원봉리까지 길이 1.4km에 대해서, 채운면 우기리는 길이 0.9km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커브구간과 도로폭 협소구간을 개선코자 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을 하고 12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l2쪽입니다. 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 2011년 금년에 광석면 신당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2012년에 광석면 왕전리 시도1호하고 시도8호 교차로상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2012년 8월까지는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2011년 도로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KTX남공주역 시내버스 및 택시사업 구역조정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시ㆍ군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X공주역 광장에서 논산시 택시에 대한 영업행위를 공주시에서 단속할 경우 내방객의 교통불편 및 택시업계의 반발민원이 예상됩니다. KTX공주역 신설공사 준공 이전에 역광장에 저희 논산시를 필두로 인근 시ㆍ군과 택시정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협의하고 건의하겠으며 또한 논산시내버스 운행구간을 공주 KTX공주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공주시와 협의하여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교통분야 법정계획 통합추진은 5년과 2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교통안전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논산시일원 주요 도로변에 교통안전표지판이 퇴색되었거나 부적합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서는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2월까지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1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2 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2 도로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4쪽입니다. 2012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은 전년예산 139억 4,413만 8,000원보다 25억 8,441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2,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시도2호 확ㆍ포장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는 부적 신풍리부터 연산 고정리를 거쳐 양촌 만복구간의 마무리 사업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성리도 207호는 노성 호암리부터 노티리구간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01호 확ㆍ포장을 위해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정비사업에 인건비와 다음장에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중간부분입니다. 소교량 확장사업인 연산면도101호상에 연산 고정리에 있는 애향병원에 출입하고 있는 교량의 협소로 진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원을, 도로차선도색에 1억원을, 과속방지턱설치에 7억원을, 시외국도 중앙분리대 설치에 3억원 등 총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 죄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일, 선재, OH어린이집과 논산유치원 등 9개소 보행로설치를 위해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특회계사업으로 추진되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시도6호인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채운면도101호중 채운면 우기리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은진면 성평초등학교부터 탑정저수지 구간까지, 입구까지 보도를 설치코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407쪽입니다. 도로수해복구사업은 부창동 약수터 비탈면 등 15개소의 수해를 2012년 우기 이전에 완료코자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등 인도설치는 광석중학교부터 광석치안센터 구간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운영비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 시민들에게 정확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은 높은 유류가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7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금에 대한 지원금과 시내버스학생 할인결손지원금을 3억 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결손액 1억8,000만원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포장 및 대합실 환경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지방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손익계산 산정 및 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4,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8쪽,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 예산액 3억 1,746만 9,000원보다 18.7%가 감소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감된 주요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인 유료주차장인 작년까지 운영해 왔던 오거리주차장을 유료에서 무료화로 되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2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 4,800만원, 주차장 및 법규위반 지도단속 여비로 3,192만원을, 주차장 주차시설 정비에 5,000만원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에 200만원을, 예비비로 6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정차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8억 2,008만 3,000원보다 2억 8,468만 4,000원이 증액된 191억 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상월 학당서부터 대촌 도로확ㆍ포장사업비로 2억원을, 시도9호 덧씌우기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78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라 시비부담률 변경으로 3,962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주차장단속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을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항상 깊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전형렬위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업무실적중에, 페이지가 58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거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리도207호가 보니까 당초 3.2km에 3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2011년도 4월 6일 사업계획 조정해 가지고 12억원 가지고 1.2km를 하겠다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갑자기 4월달에 변경이 된 거예요?

노성리도207호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노성 이쪽 죽림리 즉, 장마루서부터 용정리를 거쳐 호암리를 거쳐 그 위 노티리로 해서 화곡리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업비가 과다하다보니까 기존에 시멘트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 즉, 농사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저쪽 화곡리, 노티리 끝부분 화곡리하고 접하는 부분 거기에서부터 도로가 연장된,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가서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조정하게 된. 왜냐면은 이것이 황명선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여. 그러면 그 공약할 때는 당초계획대로 한다고 했다가 이걸 변경되는 건 심대한 문제거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구간까지 편리한 대로 하겠다면 당초에 그렇게 정했어야지, 지금 그렇게 변경한 원인이 먼지 그걸 궁금하단 말이요. 지역주민들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 갑자기 또 축소되면 어떻게 나중에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들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4월달이면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글쎄요, 답변하기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그것도 관련해서, 그건 앞으로 좀 두고 파악을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을 가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옥 2채가 도로가 접근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성구댁에 대한 옹벽공사를 완료했어요. 그 다음번에 닿는 집이 누구냐면 임충수라고 하는 부녀회장댁인데 거기는 오히려 도로가 더 접근됐어. 그런데 지금 보강토록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보상협의까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는 제가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거기도 이성구댁처럼 옹벽으로 똑같이 시공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라고 할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그렇게, 오히려 위험하면 더 위험할 정도인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보니까 사업비가 이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에는 4억원으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5,000만원을 또 깎아서 그나마 지금 30억원에서 18억원을 줄인데다가 또 5,000만원을 그나마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예산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나 또 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랬나 모르지만 그것 좀 하다못해 깎은 5,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그걸 좀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예.

그 다음장, 590쪽에 광석 갈산~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 이게 도비사업 아닙니까? 도비사업인데 지금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사항을 아십니까, 과장님?

이 구간은 구 삼광초등학교옆길에...,

알아요.

그 관련되는 사항인데, 지금 일부 몇몇분하고는 보상협의중에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 자리,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아마 한사람이 아닌가, 보상 대상자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됐나 내용이 좀 어떻게 됐나 알 수 없어요? 지금 접촉을 해봤나...,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 아직 안됐어요?

예, 아직 안됐어요.

그것은 하실 때 지역의 면장이나 의원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날 기회나 협의과정에 도움을 청하시면 조금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면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그 당시 면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지역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이, 민원은 아닌데 그 사항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셔 가지고 좀 순조롭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감정은 완료됐지요?

예, 지금 분할처리중에 지적이 불부합돼서 지금 분할처리중에 있는...,

그리고 그 사업이 그것도 면도101호 숙원사업으로 5차례인가 시장 방문시 건의사항을 했던 거예요. 읍ㆍ면장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일부가 도비가 확보 돼서 한 거지 이걸로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보면 406쪽에 하단부에 지방도로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 협의할 때 우리 지역면장하고 담당부서하고 조금 이듬해부터는 위험도로사업비로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이렇게 협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뭐 금년 사업기간 내년도 11월까진가 이렇게 되지요?

예.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제척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주 그것은 검토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 채운 우기리쪽 위험도로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액이 다 그리로 들어갑니까?

그게 성동 화정, 시도6호하고 채운면도 101호 구간을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저도 뭐 미리 심도 있게는 상의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고려해서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있게끔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광특회계인가요, 그 위험도로개선사업비가 나오면 시급한 지역부터 하게 되는 건데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섯 번씩 건의되고 이 중차대한 얘기를 제가 도에 가서도 여러 번 건의했고 그 당시 조길호부시장 계실 당시에 이걸 뭡니까, 심의회까지 통과를 시켜서 제일 1번순위로 통과시킨 사업이에요, 면도101호가. 근데 2번순위였던 저쪽 벌곡쪽이 되고 이건 멀려왔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명년도에는 광특회계에서 일절 그리로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12년도.

2012년도에는 그렇고 이 사항을 중기계획에 좀 반영을 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는 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투융자심사위에서 이것이 1번순위로 통과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내가 꼭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고 이미 심사를 거친 내용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추경사업에 177쪽, 상월 학당~대촌간 도로 확장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이거 말고, 2억원 말고 얼맙니까, 이게? 전부 하려면.

이 사항은 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이미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건 알고 있고.

교량건설까지 총 68억원 사업입니다.

추경으로 이걸 세워서 된 것은 좀 그러네요. 본예산에 이건 들어가는 문제 같은데. 좀 시급성이 있어, 어떤 구간이 시급성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니...,

도비를 저게 가져왔었는데 시비부담사업을...,

못했지, 그럼.

예,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꼭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에...,

아, 도비를 활용한다! 이것도요, 금액이 엄청 큽니다. 민선4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민선5기 와서 내박쳐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이라는 건 필요성이 있어서, 이 보상도 다 끝난 거지요?

설계만 지금...,

설계만 되어 있다?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제척을 하려면 사유를 달아서 이걸 제척시키고 그렇지 않고 존치시키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이거 앞으로 그걸 판단을 잘 해봐 주시고 노티리 건도 그래요. 사업비가 그렇게 과감하게 50%이상 감되는 문제는 그 지역의원들하고도 교감을 갖는 게 당연하고 지역면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나중에 가서 뒤늦게 뒤통수 맞는 식으로 지역민원인들한테 욕을 안 먹도록, 그건 시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고 이 학당~대촌간 2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먼지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같이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에 승강장 교체 및 설치인데 과장님 7,000만원이면 몇 개나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신형 버스승강장은 개당 700여만원정도 소요됩니다.

10개 하는 거네, 10개? 그죠?

예.

그래요, 이게 금년도 10개인데 먼젓번에도 행감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줄이더라도 이쪽에 좀더 배려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우리가 지금 국방대, 참 국방대가 아니라 훈련소 영외면회제도가 됐고 논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택시하고 시내버스, 화물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송업자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이 한 7ㆍ80억원 되지요, 전체적으로?

예.

많은 예산을 주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저기는 뭔 얘기인고 하니 택시기사들이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고 뭐 우리가 복장도 해 준 저기도 있죠, 택시기사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장 해 줘도 입고 다니는 거 별 못보겠어. 근데 여기서 단속을, 우리 감시단 같은 거 운영 않고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감시단?

예.

근데 특히나 겨울철보다 하절기가 되면 말이지, 이 복장 보면 참 택시기사들이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지, 너무 손님, 고객을 우습게 아는 것 같어. 그래서 앞으로 논산이 훈련소면회제도가 되고 그 외에 관광,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첫인상이 딱 논산을 왔을 때 택시를 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기분이 아주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그것을 복장을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안 입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일본에 가면 거의 기사들이 노령층이거든요. 나이드신 양반들, 그 사람들 모자서부터 복장 깔끔합니다. 그 사람 그걸 본을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젊은층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녀, 진짜. 진짜 아니거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논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첫 번에 택시기사들하고 마주치는데 이것을 좀 반듯하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뭐 방법 없어요, 과장님?

참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법인택시와 일반 개인택시가 약 570여대가 되는데 개인택시 운수업자들은 택시운수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의식이 그런 대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참 그 아침에 입사해서 저녁때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한 거쳐 가는 직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업의식도 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교육도 여러 번 시켰고 또한 지도단속도 했는데 앞으로는 훈련소영회면외와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누가 봐도 “아, 이 택시 타면 편안하다. 논산택시는 진짜 어디보다도 낫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주 그 좀, 이게 여기서 지원 그렇게 많이 해 주고 돈 많이 주고, 시내버스도 그래요, 시내버스도. 우리가 시내버스는 별로 안탑니다만 어쩌다 타보면 기사들이 하절기 같은 때는, 하절기 아니라도 그 슬리퍼 신고 말이지, 그 슬리퍼 신고, 거의 한번 보세요, 한번 유심히. 그럼 본인들은 편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신을지 모르지만 이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기서 하라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주는데 어쨌든 그것을 감시단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논산을 찾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그 왜 역점시책 보면 608페이지에 탑정호진입로 안전한보행환경조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은진면 성평초교에서 탑정저수지까지 공사가 되는 것은 사업량은 1.9km, 사업내용은 도로폭 확장후 보행환경조성인데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 양쪽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가 보면 노견이 있는데 노견이 넓은 쪽을 중심으로...,

넓은 쪽을?

예, 그래서 그 현지를 좀더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노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행환경을, 보행도로를 별도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요?

예.

쉽게 해서 인도를 내신다고, 따로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어떤, 거기에 걸리는 어떤 승강장이나 이런 것도 다시 손볼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전이나 새로 신설해야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 계신 노인네들이 옛날 그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저기 벽돌로 한 거.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그걸 왜 우리도 좀 이쁜 걸로다가 투명한 걸로 해주지 왜 우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이동하든지 교체할지도 모르니까 낭비하면 안 되니까 시 자금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다시 뭐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도로 제가 우리 박문화 도의원한테 언젠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야곡면 면사무소 뒤로 가는 그 도로 있지요. 그게 몇호선인가 잊어버렸네. 가야곡서 연산가는 그 도로.

예, 예.

그 도로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조금 지나가면 도로가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거기를 올해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12년도에 설계를 해서 ’13년도인가 하려고 한다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예, 그 사항은 그게 지방도 사업으로 지방도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전에 한번 말은 들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도 관심 둬 주세요.

예, 하여튼 계기가 되면 저희 지역이니까 어디에 관계없이 도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꼭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분야가 있으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직리 도로 횡단해 가지고 배수 놓는 것도 지금도 관심 갖고 계시지요?

예.

안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먹었습니다.

마지막이요,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운수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취약하니까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면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이 있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이해가 가는데 화물은 뭐예요?

그 화물은 화물자동차 톤수에 따라서 일반트럭이 아닌 영업용트럭에 대해서 유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보지만 그 화물은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까?

저희...,

의미를 몰라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의미를 몰라서.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면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서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다른 물류를 수송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일조를 하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 보조금이 대충 보면 유류세가 77억원,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이 3억 5,000만원, 학생들 또 할인결손금이 또 1억원, 버스무료환승결손금 같은 것이 1억 8,000만원, 그러네요, 그죠?

예.

다 필요한 게 나가겠지만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지요?

예.

나가는 게 아마 100억원 넘지요, 다 합하면?

유가보조금까지 합하면 100억원 넘습니다.

100억원 넘지요?

예.

100억원 넘으면 그 100억원 예산이 우리 논산시 1년 예산의 대량 몇프로나 돼요, 그게?

...,

대략. 많지요, 하여튼 비중이?

한 4점 몇프로...,

됐습니다. 하여튼 많은 양이에요.

예.

많은 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봤더니 어딘가 개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터널을 파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를 받더라고요, 개인이 이제. 그런데 여기 같이 거기가 세를 받아서 들어간 돈을 충당하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게 그 돈이 안나오니까 거기도 역시 결손금을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 회사에? 도로를 내고 터널 해놨는데 돈이 안나오니까. 근데 그 돈이 엄청나데요.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물먹는 하마라고. 큰일났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나라도 잘못되고 개인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송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꼭 필요한 그런 거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돈도 없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송업체도 계속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그냥 그대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1년에 다만 1,000만원씩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게 둘다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2012년도 업무보고 615쪽에 보면 교통분야에 법정계획 통합추진이라는 보고를 담았습니다. 5년 주기나 2년 주기로 이렇게 교통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큰 소리로 이렇게 귀담아들어서 내년도 이 사업의 계획수립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낼 적에, 구축할 적에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이렇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유가보조금은 이게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해 가지고 지방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매월 저희...,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 금년도 당초 본예산 얘기고 그 이후에 작년에 추경에, 작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금년도 추경에 브랜드택시에 관련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추경을 확보해서 브랜드택시 지원한 것은 4/4분기 즉, 3개월분치만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 4분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상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2009년 말에 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사실 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적다보니까 어떻게 하든 저희시 입장에서는 택시의 운송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예.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

아닙니다. 소급은 아니고 201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항을 계상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4/4분기 금액을 계상한 것이고 올 이번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사항이 그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예.

예,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정을 가지고 일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좀더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동안에도 저희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항상 참 열심히 해봐라,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권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임성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감사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목차입니다. ’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620쪽, ’12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17건중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과 체계적인 연습훈련 실시로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보기능유지를 위하여 2월중 동원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상ㆍ하반기 연2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화랑훈련실시, 8월에는 전시대비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소하천정비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벌곡면, 양촌면 일원으로 소하천정비 7개소, 사업량은 5.6km로 사업비는 4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중 2개소 사업을 준공하였고 12월중 4개소 사업에 대해서 준공계획이며 동산소하천은 금년 실시설계완료, 보상 추진하여 내년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63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2009년 12월 용역착수, 관련기관 및 실ㆍ과ㆍ소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충청남도 보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소방방재청 심의 상신중에 있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풍수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사업 수립으로 방재행정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7쪽, ’12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38쪽,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입니다. 민간인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취약계층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연중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등을 보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생활 유지 및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소하천정비 및 수해복구개선사업입니다. 논산시 연무읍, 노성면, 부적면 일원으로 소하천정비 3개소에 사업량은 5.7km로 사업비는 6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산소하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완료 보상추진중에 있으며 감절 및 두사소하천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동산소하천은 내년 12월 공사완료하고 감절 및 두사소하천은 우기철 이전 6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수계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국비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논산시 덕지동에서 부창동 등화배수장구간 2.87km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465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용역 착수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용역 완료하여 2013년 1월 사업착공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649쪽 고향의강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강정비사업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15개 하천을 선정 국비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인천리 구간 11.6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 1월 공사발주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650쪽,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39억 6,600만원으로 사업량은 생태하천조성 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년 12월 실시설계완료, 내년 1월 공사착공 추진계획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사업 4.2km,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17억 5,400만원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011년까지 하천정비 교량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으로 배수장증설사업으로 2012년 3월 착수, 2014년까지 전체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4쪽, 시 아마추어 무선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아마추어 무선햄 이용 정보전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논산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무선중계기를 구축하고 시 아마추어무선햄 동아리를 구성하여 논산시 기존의 아마추어무선햄클럽과 연합 결성 재난정보전달 및 지역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햄 네트워크 구축 운영하면 재해발생 위급상황시에 대처능력 향상은 물론 지역시 지역축제 홍보활동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319억 7,449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2억 2,665만 6,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증 계상된 주요사업은 물순환수변도시 조성사업에 40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4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전년에 비해 36억 8,238만 7,000원이 증 계상된 93억 575만 4,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관리에 1억 3,618만 3,000원으로 이는 자연재해대책관리에 9,422만원, 자율방재단운영비에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종합적인 재난대처역량강화에 1억 2,019만 8,000원으로 이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에 3,451만원, 시민안전문화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취약계층 안전검검 및 정비에 1,547만 2,000원을, 취약계층 안전점검운영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방재시설 개선사업에 90억 4,937만 3,000원으로 이는 419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5,600만원을, 재해위험시설물정비 8,00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에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정비에 8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방위업무추진 운영에 5억 9,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비상대비태세구축에 6,036만원을, 421쪽 소방지원체계구축에 4,000만원, 공익요원관리에 1억 1,690만원을, 422쪽 예비군육성지원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수자원개발관리 운영예산으로 216억 6,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개발운영관리에 167억 8,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보조사업에 21억 8,103만 4,000원을, 425쪽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에 2억 4,069만원을, 친환경하천관리지원에 8,000만원, 연산천 하천환경조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고향의강정비사업에 50억원,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에 4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두사소 하천수해복구에 국비포함 17억 2,700만원을, 감절소하천 수해복구에 2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42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30쪽 행정운영경비 1,750만원, 재무활동기금 전출금 3억 9,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운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 6,72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은 6억 3,023만 5,000원, 지출은 5억 1,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 8,395만4,000원이 증 편성된 19억 8,550만 9,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5억 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도비보조사업에 4억원, 90쪽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자체사업에 1억 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14억 8,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전재원예치금이 14억 7,354만 4,000원을, 예비비 및 기관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181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30억 7,318만 4,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8억 3,593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증 계상된 예산액 대부분은 하천정비사업 국ㆍ도비의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59억 4,882만 1,000원으로 5,133만 2,000원이 감 계상되었으며 이는 풍수해보험 666만 8,000원과 자연재해대책관리 강경 동흥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집행잔액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자원개발관리 예산은 162억 4,505만 6,000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8억 7,766만 5,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이는 183쪽, 아산천 하도정비공사가 완료되어 3억원을 감하여 입촌천 하도정비공사에 계상하였으며 고향의강정비사업 시비부담액 4억 5,766만 5,000원과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시비부담액 4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수해복구, 소하천수해복구의 예산은 22억 3,476만 4,000원으로 수철천 수해복구사업 외 5건의 시비 3억 2,687만 6,000원을 감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며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2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12년도 역점시책중에 645쪽, 소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개선사업 또 다음 페이지 646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을, 여기에 표기 안 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5쪽 사업 내역 하단부에 두사소하천정비사업에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20억원이 총사업비지요?

예, 20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

사업비확보에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항하고 현장설계를 언제실시설계를 할지 모르지만 거기를 보면 두사천 시발점이 도로하고 접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밑으로 물이 나와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을 보면 그 위 상류에 올라가면서 비가 오면 거기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는 800mm인가 1,000mm관으로 넓게 오다가 한 구간이 60mm짜리로 좁아졌어요. 그래 그것도 같이 좀 설계에 포함시켜서, 얼마 되도 않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도로를 밑으로 통과하면서 거기가 비가 오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총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로 도로를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두사천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지금 일부 무너진 데도 있고 그것이 수해 나기 전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여러 차례 도의원하고 방문도 하고 한 지역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원 줄기만, 뭐 예산이라는 것은 20억원이면 정확하게 편성된 건 아니지요. 하면서 가감이 되는데 줄기줄기 민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나 이거 할 때 뭐 지역주민 전체의견을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이장이나 우리 관련된 의원 의견도 좀 고려해서 설계, 이왕에 20억원이라고 해서 그 원선에만 다 쏟아부을 것이 아니고 가면서 조금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머지 이걸 하고 나면 또 민원이 있으면 또 시비를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설계할 때 좀 같이 해줄 수 있는지...,

예, 하천구역내 통수단면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선을 잘 봐서 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지난번 수해때 과장님도 오셨고 문다리, 그 덕포천입니다. 덕포천 상류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중간중간에 이 물막이처럼, 보처럼 해놓은 것 때문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보니까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전체 제방이 물이 넘기 직전, 일보직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것을 또 보를 전부 철수시켜놓으면 유속이 빨라서 밑에 하단부에 와서 또 침수의 우려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기술진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과장님이 해 주시고 거기 집이 2채가 침수돼서 시장님이 거기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거기서 뭐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농촌공사하고 관련되는데 양수장도 얕아 가지고 양수장 자체가 물에 차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금년도 예산이든 내년도 예산이든지 그게 포함된 된 데가 일부라도 있습니까?

배수장 개선사업은 없고요, 지금 침수된 두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배수장, 배수펌프를 지금 구입 비치해서 침수때 배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예.

그러면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것은 가옥침수를 위해서 하는 문제고 배수장문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지요?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할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646쪽 부분인데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역시 그때 수해때 같이, 현장을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 문제점으로 하나돌출된 것이 제방 벽면을 경작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농어촌공사하고 또 우리시 산하단체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건 어쨌든 협의를 같이 해서 공조해서 일을 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특별히 담아진 건 없지요, 관련돼서?

예, 풀예산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하천,소하천 잡목제거라든지 필요시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곡식을 심어놓으면 그걸 처치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내판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거기도 뭐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순회단속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콩이나 깨나 이걸 파종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되는 거여. 이게 아무 때나 심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사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광석면 특수시책으로 간판을 만들어 달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여. 그러니까 이건 시 전체적으로 검토할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내어주든 그쪽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든 우리 예산으로 하던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겠다, 우리가 비가 와서 수해를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인재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듣고 공직자 소임을 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덕포천은 특히 하상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딴 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농촌공사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번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안오는데도 항상 비만 조금 오면 거기가 넘실넘실하니 아주 불안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도 염두에 두고서 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또 예산이 수반되면 또 같이 우리와 상의해서 추경예산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나가기를 같이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53쪽에 풍수해보험가입 있지요?

653쪽,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가입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아, 전체 해당이 된다고요?

예, 전체해당...,

그래요, 이것이 앞으로 재해발생이 기상재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홍보를 통해서 이게 농작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이게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홍수피해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피해에서 보상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발생 얘기인데 지금 신암천 그것은 한참 중단되다가 설명회까지 하고서 지금 이게 지금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암천은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여기 논산시 사업이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전혀 얘기가 없어서...,

저희 사업비에는 안담고요...,

아, 도사업비로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천은 설계도가 다 완성돼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예, 착공합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우리 과에 가서 설계도 자세히 보고. 제가 건설과 거 이거 할 때, 심의할 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치 않아 가지고서 치수방재과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논산천에 병암리가 있잖아요.

예.

병암리에 지금 거기 보 공사를 보완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그 보완하고 있는 보 안에 옛날보가 있어요, 옛날보.

예.

그거 철거 같은 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요, 아니면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가지고.

하천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되고요, 안전관리라든지 보 유지관리차원이라고 하면 보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들었고요, 현재 보수하고 있는 그 안에 옛날보가 있어요. 옛날보가 있는데 이 보를 보수하기 전에는 물이 고였으니까 안보이더니 이 직업을 하니까 물을 터노니까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거길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처다만 보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물이 고여서는 잘 안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헤엄쳐도 가고 하다보면 거기 철근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옛날보도 있는데 어떤 데는 깨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속에 지장이 있어요. 보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다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일부 한쪽이 깨져 가지고 그 물이 막 몰려요. 그리고 현재 보면 제방 밑에를 돌로 쌓았는데 그게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를 갖다 보수한다고 물을 뺐을 때 어떻게 손질을 해 가지고 그걸 위험하지도 않고 유속도 평평하게 흘러 가지고 제방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조사해서...,

한번 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좋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430페이지를 보면 용댕이소하천 수해복구가 있네요?

예.

용댕이소하천, 우리 가야곡 용댕이소하천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디..., 맞아요?

예.

근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 한번 간단하게...,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복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요?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다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만약에 된 것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통수단면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정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입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예.

...,

이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내에 두사소하천, 감절소하천...,

목이 지금...,

이게 두사소하천 17억 1,700만원하고요...,

감절소하천 25억...,

48억원이 안나오는데요.

예.

43억 나오는데요.

포함해서 48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로 봐야 됩니다.

예, 같이 지금 두사소하천, 감절소하천 뒤에 대촌, 왕암, 시묘, 주천...,

똑같은 사업 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향의강...,

감액 450만원이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대강하고 관련된 관리주체를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개정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관련된 4대강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국가하천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차체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요.

예,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 가봤고요, 인계인수 받을 때 그런 걸 잘 점검을 해서 인계인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