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종합건설본부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4,300만원 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9억 3,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상무공동구관리 부담금 1억 2,500만원, 기타잡수입 4,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2,700만원, 발파암, 건설장비, 자동차 등 불용품 매각대 2억 1,800만원, 「도로법」 제59조 위반과태료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6억 3,300만원 대비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172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4,400만원을 상무공동구 위탁관리비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용역 예산절감액 3,000만원, 노후교량 개ㆍ보수 시설비 예산절감액 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세입과 세출에서 보면 세입 면에서 보면 171쪽입니다. 발파암 매각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광주~화순간 발파암 매각대인데 이것은 암매각하는 수입이지요?

예.

이것은 예상되어있었을 것이 라고 생각 드는데, 이 공사 처음에 계획할 때 발파암이 나올 것이라고 예산도 서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암이 나오면 어떻게 매각하는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계상이 되어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와 더불어서 계획성에 대한 부분인데 172쪽 이것도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원래 9,3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3,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약 40%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내구연한 초과기계 불용처분에 따른 유지비용 감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야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서 별다른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념해서 예산세입세출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유념해서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우리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내용에 보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측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리추경까지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왜하냐는 것이지요. 중간에 추경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었으면 좋을텐데 그것을 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꼭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은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지요?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차원이 중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일반 부담금 용역계약기간 조정 그래서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서 당초에 11년 5월 1일에서 12년 4월30일의 편성기간 자체를 12년 2월 29일까지 해서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었잖아요. 이게 상무공동구 관리내용이지요? 집행잔액.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종합건설본부 기타 잡수입에서 5,500만원의 기정예산 자체를 89.4% 즉 4,917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염화칼슘, 자동차 해약의 대체에 따른 것인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가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2개 한꺼번에 모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먼저 상무공동구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1억 2,495만원에 대해서 가감이 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무공동구는 2010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 계약으로 장기 계약해 놓고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을. 그런데 이 계약을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예를 들면 5월 1일부터 4월 30일을 1년 단위로 봐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세입하고 세출을 집행했는데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3, 4월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10개월 맞추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보고 세입을 잡고 세출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을 고려한 나머지 5월 1일부터 4월 30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 2월 29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숙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했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부분에 대해서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임근현입니다.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기존에는 행정형벌로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다가 2010년 9월 23일부터 과태료로 전환했거든요. 과태료로 전환하면서 기타 잡수입에 약 70건 정도 적발이 될 것이다하고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어서 보니까 과태료 과목을 새로 신설하고 거기에 올해 약 50건이 적발이 되어서 수입액을 별도로, 기타잡수입을 줄이고 과태료로 신설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그렇고 이 잡수입 중에서 염화칼슘 계약해지에 따른 입찰보증금이 세입에 얼마가 감이 되는가요? 그 중에서. 그 부분만은 536만원입니까?

예. 설해대비 제설자재 계약해지에 따른 세입이 529만 9천원입니다.

기타잡수입 부분들에서 염화칼슘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해년마다 이래요.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작년 정리추경에도 이러지 말라고, 또 올해도 나타나거든요. 봐보세요.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세입을 이야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도로시설유지보수 쪽입니다. 이런 유지보수라고 볼 때는 1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중간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네요. 건축공사자문위원회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해서 설계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나 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공사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감리를 통해서도 올라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외부인사 세 분하고 자체 해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결국 수당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10% 절감을 해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자문위원들 수당을 주신다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인당 지급액을 10%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요. 횟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횟수를 줄여서 모아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예산실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1인당 주는 금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문위원 회의수당이 되었든지 그렇게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못할텐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운영해서 12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해서 한번정도는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 가, 그런 차원에서 줄이지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은 12번 세웠다가 11번 한다든지 10번 세웠다가 9번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다면 당초부터 그렇게 세워야지. 당초부터 아홉 번이면 아홉번으로 맞춰서 세워가지고 그리고 아예 편성을 안 한 뒤에 훗날 말하자면 수당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게 절감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절감 속에 넣어가지고는 그것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해 놓고 한 번 더할 것은 안 해 버리고 이렇게 맞추기를 한다는 것은 옳은 편성이 아닌 것 같네요. 어떻든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억지로 절감부분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다른 유지 관리비라든가 사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회의수당을 열 번 계획했다가 아홉 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편법이고 또 처음부터 아홉 번이면 아홉 번으로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래 놓고 그것을 안 주고 줄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라고 그랬네. 실제로 선박비가 나가는 거예요?

예산과목편성 용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박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차량운영비입니다. 일반차량. 시설장비는 건설기계,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 운영비이고요. 이것 밑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박비란 말은 배에 승선시켜가지고 쓴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용어를 차량하고 선박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어를 정리했기 때문에…….

아, 차량이나 선박을 하나의 용어로 묶어서 해 놓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되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선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여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되고 그러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고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4억 7,700만원보다 49억 8,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내용으로 LNG 자본배당금 1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수입 2억 6,300만원, 논 소득 기반 다양화 등 국고보조금 7억 3,200만원, 우리밀 산업클러스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억 400만원,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용료 등 2억 6,000만원으로 총 16억 6,000만원입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하이테크몰드마케팅 허브구축 등 국고보조금 22억 7,400만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 6,300만원 등 총 6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13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4억 8,1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지역프랜차이즈 산업육성 1,200만원, 광주 슈퍼조합 공동물류센터시스템 현대화 9,600만원,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전략산업 인력양성 3억 1,400만원, 터치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 5억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1억 7,600만원, 미래신기술산업육성 기반조성 5,0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광기반 융합기술 인프라구축 6억원, 적외선 광학렌즈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 3억원, 디지털 정보가전사업화 기반구축 7억 5,000만원, 광역권태양광 인프라 구축 1억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테스트베드구축 1억원, 어린이ㆍ청소년 가족 에너지 절약캠프 2,200만원, 그리고 수정안으로 남구연료전지보급사업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산업기술력 향상 5,000만원, 광산업육성지원 및 홍보 1억 5,500만원, 하이테크몰드마케팅허브구축 10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40억원, 광산구 태양에너지 이용시설보급 8억 8,4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 7억 2,200만원, 친환경 광역방제기 1억 3,500만원, 긴급방역활동 지원 4,000만원, 김치타운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 5억원,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 10억원, 3G-Bio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4,800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4,600만원, 쌀소득 보전 직불금 1억 7,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000만원, 긴급 방역활동지원 1억 2,000만원, 요기제 배수로 정비 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6억 800만원, 쌀빵 가공 공장 건립 3억 8,400만원,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9억 7,400만원 등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예산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남구 연료전지보급사업은 연료전지분야에 있어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미국의 클리어에지파워사 유치를 통해 아태지역 연료전지보급기지를 확보하여 우리 지역 수소연료전지 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 10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2011년도 예산심의 당시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밀산업화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당초에 6억이 편성되었다가 5억을 감하고 1억만 편성시켜놨는데 그 내용은 국ㆍ시비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공장건립이라든가 제품생산, 또는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있는 부분이 잘 안보이고 있다. 거기에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대비해서 추진한 실적이나 운영관계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가 2012년도 1, 2월경에 시간이 날 때 실사 겸해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여부를 결정한 뒤에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해보자하는 쪽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밀산업화 클러스터 사업 이름은 똑같은데.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사업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연차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예산 6억중에서 1억만 남기고 5억을 삭감하신 것은 내년에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밀사업단이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인센티브 지원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3억, 지방비 3억 해서 6억 정도를 내년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밀 클러스터사업단을 방문해서 실정을 살펴보고 그 때 세워주마, 그래서 그 때 제가 답변할 때 1억이라도 꼭지를 남겨 주십사 해서 내년예산에서 1억을 남기고 5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금년 사업 분입니다. 이것이 2009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사업비중에서 우리가 시비매칭을 못했던 부분하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2012년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업의 모호성이라든가 정상 운영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한 뒤에 현장 실사하고 추후 반영하도록 해보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당초에 10억만 편성했다가 2억이나 증액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고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있을 법한데 지난번에 우리도 예산이 그렇게 모호하고 나타난 과정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왜 증액을 하냐 그 말이에요?

결산추경에 넣은 것은 금년사업비 부분입니다. 2009년도부터 연차별로 53억 5,900만원 예산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알았는데 금년도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의 진전이 모호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에 공장을 준공을 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개별적으로 몇 분 보좌관들에게 설명도 드렸고 해서 조금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복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안에 요구된 것은 연차사업별 중에서 금년 마무리 짓는 사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 정상화해서 보여지는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황이라든가 추진실적이 모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금년 사업인지는 알지만 당초에 금년사업으로 나타났다면 아예 12억을 한꺼번에 편성했을 것인데 당시는 10억만 가지면 될 것이다 했다가 지금 모자라서 2억을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 하지만 시 재정형편상 일부만 그렇게 하고 결산추경 때…….

당초에도 12억이 필요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보여 줄만한 것.

우리밀산업 클러스터사업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당초에는 73억 부분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국비사업이 조정되면서 변동을 거치면서…….

됐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게요.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여러분들이 해 왔던 올해의 사업 과정 속에 12억 정도가 필요 했다. 그리고 12억이 필요했는데도 편성은 10억밖에 못했다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 보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와 같이 정리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넣는 것은 우리들이 해왔던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인데…….

전혀 별개고요. 그리고 우리밀 산업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상임위 끝난 뒤로 면밀히 살펴보고 그랬는데 차츰 정상화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과거에 공장 준공되기 전에 미흡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보완되어서 위원님들 방문하시면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차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남구에 연료전지 보급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이 부족했다하는 부분이 지금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 자체가 MOU를 체결하고 외국기업이 우리 쪽에 와서 따오기 힘든 것을 따다가 일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이 10억을 편성해 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한테 효과적인 그런 어떤 청사와 관련된 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또 우리에게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실해진다고 하면 그 때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이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 뒤로 연찬을 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요구가 되었는데 그 때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클리어에지파워사라는 굴지의 연료전지업체를 끌어와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연료전지보급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 하겠다. 그것도 대구나 또 다른 지역을 물색할 때 정보를 입수해서 MOU를 했던 것이고, 그 분들이 우리시에 다섯 차례정도 왔습니다. 그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섯 차례 정도 와가지고 적어도 이 지역에 수요가 있어야, 최소한 200㎾정도는 수요를 발굴해야만이 공장을 짓지 않겠느냐 해서 남구청사에 50㎾하고 그 다음은 여수엑스포라든가 우리 에너지 그런 기관에 하는 수요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만 되면 오겠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확보를 해 주시면 먼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가 공장을 차리면 그 때 집행할 그런 조건부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필요성은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외국의 투자기업,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나면 분명히 올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하고 또 연료전지회사가 자기들의 투자조건으로 200㎾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겠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에는 50㎾가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150㎾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내실 것인가요?

여수엑스포에서도, 그 분들이 우리시에 다섯 차례 방문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여수엑스포에서도 100㎾ 정도 사업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발전소나 가스 건설업 쪽에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사람들이 실행에 옮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남구에 연료전지 50㎾ 수요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 예산에 편성해 놨다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끌어오는데 50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하는데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서구청사가 건립이 되었는데 그런 곳에는 연료전지와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이미 서구청사는 건물설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이 분들은 금년에야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4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문제는 외국의 기업이 우리가 10억 편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놓고 나서 돈은 그 분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 쓴다고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안 쓰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동안 사장되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가 분명히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전제조건이 맞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쌀빵 가공 공장 건립 관련해서 광산구청에서 사업포기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1,600은 어떤 것이지요? 당초 6억에서 3억 8,400은 반납하고 현재 2억 1,600은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생명농업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토마토가공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6억이 두 개 사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밀 빵사업 하나하고요. 평동에 토마토, 두 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15페이지 제일 위에 김치타운 저온저장고, 김치협회에서 관리할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유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온창고를 5억 들여서 지어주게 되면 김치협회에서 유상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상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시 재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1년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 계획이지요?

임대료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가액하고 지가액하고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온창고 시설이 금방 갖출 것 같은데 몇 개월이나 걸리지요?

저희들이 볼 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혹시 진행 중이면 나오는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경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5쪽을 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대손충당금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사업은 저희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구, 서구, 이렇게 시장별로 1억씩 해서 현재 4억이 대출이 되었는데 상인별로 500만원 정도씩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결손이 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변제를 못한다거나 그런다면 저희들이 충당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사례가 없이 잘 융통이 되고 있고 잘 상환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몇 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까?

작년부터, 2009년부터.

내년에 예산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2,000만원정도.

굳이 한 푼도 안 쓴 것을, 어쨌든 손실이 안 나니까 사용 안 한 것이지요?

손실 대비해서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별 특화육성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1억 8천이었다가 1차 추경 때 10% 감액되어서 1억 6,200, 다시 금번에 4,700이 감액되고 그래서 1억 1,500이 사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시장상황 형편상 중기청에서 이 사업이 대상사업이 안 되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장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비 변동된 부분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정책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인가요?

중기청에서 심사하는데 이 사업이 해당 사업이 되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못 쓴 것이지 않습니까? 중기청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가 4,700을 감액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중기청에 사업비 확보할 때는 7개 정도 해보자고 했는데 구청에서 신청할 때 선정한 결과 3개 시장만 선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동시장홍어하고, 대인시장 제수용품하고, 동부시장의 인삼ㆍ홍삼, 이렇게 세 군데만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어서.

그러면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랄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사업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정리추경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내년에 9,000만원.

많이 줄었네요. 102쪽, 광산업육성관련 추진회의참석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3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광산업육성관련추진회의를 하다보면 광기술원에서 주관한다거나 또는 진흥회에서 주관한다거나, 생기원에서 주관한다거나 함께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참석수당을 줄 수 있지만 해당되는 기관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우리는 중복집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얼마 반영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금년수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그대로 300만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다 소진이 되는데 굳이, 기술원에서나 이런 데서 집행하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석자 보상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참석수당 이런 것은 이미 잡혀져 있고, 혹시 부족하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액 사용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남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은 쪽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데도 쓰여질 수 있는 것을 …….

꼭 집행할 때는 해야 하는데 굳이 광기술원에서 집행하겠다고 우리가 집행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집행 자체가 정리추경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 이런 것도 참조가 될텐데,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껴서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지요.

혹시 저희들이 주관했을 때는 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102쪽 보면 광산업육성관련추진회의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전액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아니고요. 금방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예. 다른 것을 보느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기자동차 육성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다르거든요. 원래 예산이 24억 9,849만원인데 명시이월이 23억 3,109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13억 8,800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가내시 받았는데 실제 온 것은 12억 2,060만원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부득이 1억 6,740만원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상, 조서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1억 6,740만원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절차를 다시 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화동농산물시장, 이것은 굳이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주차장 사용관련해서 9,600만원에서 10%, 960만원 예산 절감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9,600만원 예산편성해서 계약을 6,000만원에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정리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고요. 115쪽 보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자료를 받았어요. 우리밀클러스터산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거의 50 대 50.

그러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인센티브로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이 아니라, 자, 봅시다.

자부담이 5억 5,400만원 이렇게…….

아니,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잠깐만요. 그래서 2011년 본예산에 국비 10억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 편성 되었어요? 2010년 본예산에. (방청석에서 “5억”하는 직원 있음) 그랬지요. 자, 1차 추경에 얼마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4억” 하는 직원 있음) 1차 추경에 시비만 4억 편성되었지요?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었고 1차 추경에 4억이 편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매칭이 9억이 된 것입니다, 시비가. 아까 5 대 5 매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비가 1억이 부족하지요? 매칭하는데.

숫자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2차 추경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국비가 다시 2억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광특금 2억이 추가로 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50%, 시비 2억이 매칭이 되어야 하고, 그전에 매칭이 안되었던 것 1억이 추가로 매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3억이 매칭이 되면 올해 국비와 시비 매칭은 다 끝나지요? 인센티브 2억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총 12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3억을 하면 총 12억이 되는 것이고.

올해 것은 끝납니다.

그러면 추가로 되어있는 5억은 무엇인가요?

전년도에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시비를 매칭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억하고 2010년도 에 3억, 밀린 외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매칭을 못해도 국비는 반납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지금도 시비를 매칭 하지 않아도 국비가 반납이 안 되겠네요?

마무리되면…….

아니, 2009년도 것은 매칭을 해주어야겠지만 2010년도 것은 매칭을 안 해도 반납이 안 되잖아요. 2009년도 부족했던 2억을 매칭해 주는 것은 맞지만, 매칭을 해주어야 반납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반납은 할 수 없지요.

2010년도 분 3억이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정리추경에 대상이 안 되어도 내년에 반납이 안 된다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면 된다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있지요.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내년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3억하고 시비 3억해서 농식품부에서 평가할 때 최우수사업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국비3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가정을 해서 내년 인센티브 사업이고 금년은 사업이 3년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내년 인센티브 사업이란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6억으로 올렸는데 1억만 남겨놓고 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6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3억이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3억까지 해서 6억 사업을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해 보고요.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변동이 됩니다. 당초에…….

여기에는 63억 5,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총 확정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53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10억이 추가되어서 63억 5,900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것이지요?

예.

당초 53억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있다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같은 페이지에 김치타운 저온저장고 시설확충문제입니다. 이게 그대로 201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김치타운 1층에 있는 가공공장에 시설해주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김치타운 내의 김치담그기 행사에 시장님이 참여하셔 가지고 김치타운 관계자나 김치협회나 또는 그 쪽 김치관계자들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건의를 받기를 금년에 배추 값이 폭락을 했거든요. 폭락했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배추를 사주면 좋겠다. 그런데 무턱대고 사줄 수는 없고 이런 저온창고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배추를 사들여서 묵은 김치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 들여가지고 5억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김치협회하고 김치타운하고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김치협회는 김치타운 내에 임대해가지고…….

임대사업자에요? 아니면…….

임대해서 들어와서 거기의 시설을 활용해서…….

김치협회는 자기들이 이윤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 곳에 시비 5억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주겠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으로 했고 하게 되면 운영은 김치협회에 임대를 해주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김치타운 내 1층에 있는 김치가공공장을 김치협회에 임대를 해주어서 임대수익을 발생시키고 김치협회에서는 거기에서 구입과 판매를 김치협회 내에서 이윤을 발생시키면서, 그 이윤을 어느 정도 발생을 시켜서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농가의 구매를 유도하고…….

그것은 김치협회가 아니더라고 김치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배추는 수요와 공급선에 맞추어서…….

올해 같이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난감하거든요. 갈아엎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협회에서 살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있고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선에 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김치협회는 김치타운 내 1층 김치가공공장을 임대해서 쓰는 임대 사업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11월에 방문하셔서 김치담그기 행사를 하시면서 김치협회 즉 임대사업자 말씀을 듣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5억원의, 올해 사업도 아닌 내년 사업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창고는 물론 그 장소가 김치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김치협회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업체들도 부족한 경우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묵은지를 생산하는데 금년에 김치 600톤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600톤 정도 생산하면 20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00톤은 김치타운에 있는 김치협회만 600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내 6개 업체에서 100톤씩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들이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6,000만원정도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여기에 지어가지고 우리 김치, 배추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김치협회 운영하는 김치타운 내의 공장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또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밀산업클러스터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김치타운도 마찬가지고 여타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밀산업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점이 광주시의 생밀 생산자를 높이고, 밀 수확을 높이면서 농가들의 농가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처를 만들자,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들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밀 경작의 확대는 커녕 실제로 밀생산 농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직 클러스터사업단만 올인하고 있고 이게 약간 사유화되는 듯한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편의를 봐주는 것이 있고, 김치타운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를 테면 광주에서 김치팔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각 곳곳에서 김치판매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지만, 즉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의 예산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 특혜를 주다시피 하는 예산의 사용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밀 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밀 농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농가도 늘고 면적도 600㏊에서 내년에 1,000㏊ 규모로 늘릴 계획이고, 특히나 광주ㆍ전남, 북을 합하면 전국 우리밀 생산지의 90%이상을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특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특구도 16일날 지경부에서 특구심의위원회가 장관들 참석 하에 열리는데 특구지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밀 농가는 끊임없이 육성하겠다는 차원이고, 김치산업 또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만 챙기지 않냐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광산업이니 자동차산업이니 하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광업체만 챙기는 그런 논리도 비약인가 몰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김치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폭에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치협회라든가 김치업체가 상당히 중국의 저가 김치라든가 이런데 밀려가지고 힘을, 저희들이 명품김치를 하기 위해서 명품김치사업단을 만들어서 꾸리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배추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가들로부터 명품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와인처럼 숙성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광주김치 명성을 살리면서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김치협회도 살고 농가도 살고 김치공장도 조금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일단 위원님들끼리는 같이 이야기 할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정리추경인데 우선은 경제산업정책관 쪽이지요.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경상보조금이 전통시장 소액대출 대손충당금 지원하고 전통시장별 특화 육성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한쪽은 전액 미 집행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미집행률이 약 30%정도 되고, 이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소액대출 대손충당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출 받아가신 분들이 상환을 미루거나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사유가 없어서 대손충당금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7개 시장을 육성하려고 했지만 자치구로부터 시장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한 결과 3개 시장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미달된 그런,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화육성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지도를 잘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FTTH 기반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개발.

몇 쪽입니까?

97쪽에 민간경상보조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것이 있지요?

예.

당초기간이 09년 9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되어있고, 삭감사유가 2단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그러면 2011년 2월 28일날 사업이 종료된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광통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아시잖아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2월 28일날 사업이 종료 되었지요? 내용을 보니까 국비 미확보 하고 참여기업이 저조해서 조기 종료한 것인데 금년 2011년 6월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금 정리추경까지 안 가지고 와야 될 돈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FTTH기반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5,000만원이라도 1차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반영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일이잖아요. 여러분 부서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중하게 쓸 수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모아놓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인가요? 10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광산구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해가지고 포기사업이 4개 사업으로 광산구에서 직접 한 것 3개, 사회복지시설 1개, 포기사유는 구비 및 민자확보가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시비 2억 9,490만원 포함해서 8억 8,47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당초에 이 사업은 광산구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광산구에서 1회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 확보된 상황에서 포기공문을 9월하고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포기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농업과, 110쪽에 세출예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쪽에서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 지원, 그 다음에 시설이용하고 시설 미 이용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보세요. 시설이용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약 43.1%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설미이용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4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원대상이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32명 정도 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대상자가 28명에 그쳤고, 마찬가지로 시설 미이용 아동도 47명 정도 지원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급사유가 26명만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규모가 발생이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출산정책을 많이 펴 나가야겠지만 농촌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설이용을 할 그런 대상을 숫자를 잡을 때 32명이라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미이용하는 47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 산출이라고 봐야겠지요. 이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실하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측을 자치구별로 받았는데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빗나간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잔액이 거의 44%정도씩 남아버리니까, 빗나간 것이 10%나 20%만 남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44%는 조금 뭐하게 이야기하면 반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하시고.

예.

마찬가지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256명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46명이나 차이 나는 것은 다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치단체를 잘 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자료들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잘하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을 볼까요.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쌀빵 가공공장 건립해 가지고 여기도 사업자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 제반준비사항 미비로 인한 광산구청 사업포기, 보니까 우리 생명농업과라든가 이런 쪽에 광산구청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독 광산구에서 의욕적으로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패널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널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런 것은 조례라든가 규정을 잘 적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욕에 앞선 행정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감액처리하고. 이것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또 건립비 전액이에요, 3억 8,400만원이 미집행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남구 연료전지보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2012년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외국기업의 연료전지회사가 투자가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요. 투자가 확정되었다, 자료도 있고, 투자를 약속 받았다 그렇게 설명자료에 써있어요. 그런데 12월 9일날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다시 정리추경에 편성을 요청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상임위 예산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설명할 때 시장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뉘앙스가. 이것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대응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니까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상임위 심의과정하고 말씀하신 것이 다르구나, 그런데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클리어에지파워사 한국지사에 이기종 전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희들 컨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다섯 차례 정도, 물론 부사장도 오고 그랬지만 방문해가지고 꾸준히 저희들한테 공장 설립과 또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이 지역에 수요조사, 또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수엑스포라든가 또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봐야 되겠다. 확신이 담보되어야지 공장 설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지 표명하는 것은 예산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그 때 본회의에서도 듣고 상당히 저희들도 깨닫는 바도 많고 그럽니다만,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꼭 이렇게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장 결산추경에라도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되면 그 예산서 카피해서 클리어에지파워사에 1월부터 쫓아다니면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국장님께서도 저한테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상임위로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는 2012년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당혹스럽다하고 시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하고 본회의장에서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시민하고 26명의 시의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밀산업클러스터하고 남구연료전지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 계수조정이라던가 또는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빠진 것,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11쪽 친환경광역방제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촌 들녁에 벼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무려 1,100㏊이고 농가로 보면 400농가가 됩니다. 농협에서 25%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75%해서 효과적으로 공동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공짜로 이용합니까? 돈을 주고 이용합니까?

무료로 이용.

무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명농업과장님께서 무료로 한다고.

자료를 보면 200평당 1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약제비입니다. 기계는 무료사용 하지만 약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방제기는 무료로 사용하고 약만 사서 대면 자기 논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가.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고 조금더 확인해 봐야지요. 약값까지 주라고 했다면 이게 적었겠습니까? 방제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제비용을 1만원을 받는다고 했지 약값이야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그것이 1만원으로 규정되어서 정해져서 나올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김치타운이나 밀이라든가 다 똑같은데요. 1억 3,500이라고 하는 예산을 농협에 지원하고 그 농협은 그것을 가지고 돈을 받고 방제사업을 하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어떤 농가에 맡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으로 확대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노력절감차원에서 개인이 방제하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크게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 방제하므로 해서 방제효과가 높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은 항공기까지 방제기를 동원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저희들은 항공기까지…….

광역방제사업은 갈수록 농가에서 일손도 딸리고 고령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분석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필요성이나 다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농협이지 않습니까? 농협이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 관리하도록 하고 시에서 75%, 1억 3,500을 들여서 친환경광역 방제기라는 것을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개운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지원하기 곤란하고요. 또 어떤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하기는 그렇고…….

그 동안 이런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한 것은 선심성이 되거나 우리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특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농업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전부 농업인 단체 또 농업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계획 속에서, 틀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공모를 한다거나 무슨 틀을 갖추어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정리추경에 1억 3,500이 들어와 가지고 대촌 들녘을 위해서 농협에 1억 3,500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담당사무관 말에 따르면 인근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모범이 되어서 시에서 도입한 것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농협에 사유화 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도록 사업 협약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그런 기업체가 오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