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안기석 대변인 안기석입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 동안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9,124만원 대비 5억 6,512만원이 증액된 74억 5,636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TV방송 이미지홍보 3억원, 인터넷 방송국 장비 구입 1억 9,000만원, 생활밀착형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2억 800만원이고,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운영한 절감액으로 시정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 1억 900만원, LED 풀컬러 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087만원,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등 행사운영비 700만원, 광주광역시 홍보대사위촉 운영 5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심의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5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3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보상금 보상결정취소자 환수금 5,8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5,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건에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5,1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예산으로 기정예산 96억 7,000만원 대비 2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예산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지원 국비 5,700만원,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 국비 1,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5·18 보상금 환수 등으로 5,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억 7,000만원과 광주인권도시헌장제정 6,000만원 등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총 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인권테마역사보강 및 조성공사 5,000만원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18 기념문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000만원 대비 3,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900만원, 시설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2,200만원, 행정사무경비 1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액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주·인권도시 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절감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인권 정책 추진 안정화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2년 새해에도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더욱 도약하는 인권담당관실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8보상금 환수 해 가지고 취소자 있죠? 해마다 있죠?

전해에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취소자는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몇 분이나?

올해는 한 분입니다.

그래요? 한 분인데 5,800만원이나 환수를 했어요?

보통 상이의 경우에는 액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서 추가적으로 신고를 받고 했었던 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론 억울한 분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분이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숫자는 한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누려야 할 분들은 제외가 되고 누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 조치한 것은 당연하지만 추후에라도 검토를 잘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인권 조례는 광주를 인권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제정하여 이후 인권 증진개념과 기본조례 요건 등이 포함된 1차 개정을 2009년 11월 실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민선 5기 시정방침인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를 구현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권 환경에 인권 정책 및 사업 등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금번 2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제명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 인권도시육성 정책 등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도시기본계획 수립, 인권 헌장 제정, 인권지수 개발,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정책 개발, 인권 지표 실천 평가, 인권 교육 및 홍보 등 인권 관련 시책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가칭 인권지원센터의 설립과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권 교육 권고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 정책 심의·자문을 위해 구성된 인권 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시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평화센터에 인권체험관 및 학습관, 연구소 등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그 동안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그룹, 시의회,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써 본 개정조례를 통하여 광주 공동체인권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광주가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이 총 7건, 82억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얼마 전 2012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정리추경, 2회 추경을 보통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정리추경 편성의 의미, 그리고 이 7건에 대한 본예산 삭감예산이 정리추경에 편성된 현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31억 2,8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처분 이후의 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보화·지식기반 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적절히 받지 못해 대다수가 비문해자인 장애성인을 생존 경쟁에서 더욱 도태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장애성인의 교육과 자발적으로 설립된 장애인 야학 등에 대한 지원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임금 격차로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중졸 미만의 저학력 성인, 새로운 유형의 교육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한 사회통합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에게 기초적인 문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문해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평생교육에 장애인 야학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성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을 교육소외계층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소외계층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 계층보다도 평생교육이 가장 필요했던 이들 교육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조례」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의 관리체계, 이행평가, 평가결과의 외부 공개 등 공약사항 이행 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책임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약의 총괄 관리는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에서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실·과·소가 됩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공약의 적정성, 실천가능성, 재원 조달의 가능성을 검토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주관 부서는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고,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을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 세계 대학생들의 종합스포츠대회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본청 내 전담조직을 국 단위 한시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예정인 2015광주 하계U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기존 본청 내 전담조직인 4급 과단위 기구를 3급 국 단위 한시기구인 U대회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그 존속 기한을 2014년 말까지로 하며 U대회 운영지원, 시설공사 총괄 조정 및 선수촌 건립 공사 지원업무 등을 소관 업무로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보다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2015광주U대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U대회지원본부 기구 설치에 따른 관련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3,096명에서 3,106명으로 열 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원 정원 모두는 신설 조직인 U대회지원본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이 1,942명에서 1,952명으로 열 명 증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공약의 실천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인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 계획안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공약이행 평가는 부수적인 것이고 공약이행을 추진하는데 많이 치중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총괄관리하고 공약사항 주관부서를 해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운용할 때 공약이행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은 금년 4월에 기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까지 만들 계획은 없었는데 그뒤에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자치단체에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광역시 단위 최초로 조례제정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다만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은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 정식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시켰기 때문에 바라건데 이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은 주어진 임기까지 운영을 하다가 본 조례에 의해서 향후에 신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2013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요?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3월까지면 이미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에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 내년 총선 끝나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전에 공약이 얼마나 달성이 됐느냐, 결과론적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단에 최소한으로, 강운태 시장께서 인수위 하실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되어있는 위원이 22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조직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의 연구원들, 시민사회단체 속의 시민운동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서 최대한 엄선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했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했던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의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의 당초취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취지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인수위 시절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주요인사로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조직 내로 흡수되어서 직접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만 하고 그 외에는 학업에 종사하시거나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시민운동가로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인수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약사항이행평가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운영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도 기획관실에 있는 명단을 기초로 해서, 교수라든지 시민활동가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 명단을 기초로 해서 위촉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인력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인수위에만 참여했다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시정의 용역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겹쳐서 참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분 중 몇 분 교수님들은 참여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공모를 원칙으로, 실·과에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지역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만한 인력풀이 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중복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해 나가도록 실·과에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의견이 있었죠?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왔는데 그 의견이 뭐냐면 공약을 내걸었다 해서 그대로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공약이 상황이나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재단이라든지 극단 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제시한 내용은요.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내용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 예고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공약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내걸어서 당선이 됐는데 공약을 임의대로 바꾸는 것도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계획변경도 나름대로 절차를 갖춰서 하도록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조례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이 문제가 말썽 없이 운영이 되려면 평가단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위촉이 되어있다는 걸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꼭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민단체 의견이 검증절차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제도가 있는 부분이고 매니페스토 쪽에서는 공약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잘해라 하는 게 매니페스토본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주십시오. 비록 민선 5기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조례가 제정되긴 하지만 민선5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민선 6기·7기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광역자치단체는 최초이고 광주광역시 기초단위에 서구하고 북구 두 군데가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광주를 빼고.

광역은 최초이고 기초에서 서구하고 북구가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를 퍼센티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규,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는 가요?

예.

몇% 정도 달성된 걸로 되어 있어요?

40% 약간 상회한 걸로…….

그러면 실제로 조례 전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하고, 조례에 대해서 근거만 마련해 가지고 수당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공약사항관리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집행부에 대한 나름대로 기속력을 가지는 거고 꼭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례가 구성이 되므로써, 물론 없어도 지금까지 잘해오긴 했지만 정치적인 상징성 부분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민선 5기 이후 민선 6기·7기, 선거에 뜻이 있는 분에 대한 기속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홍인화 위원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액인건비제 대비 5년 동안 약 28억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총액 인건비제와 기구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주십시오.

내년도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금년에 추가로 11명을 증원할 수 있는 가내시를 받았고요. 거기에는 U대회 한시정원은 아직 통보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정원 문제는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으로는 1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렇죠. 1명 여유가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아직 사용하지 못한 2명 여력해서 추가로 3명에다가 한시정원이 또 내려올 겁니다. 몇 명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도 내년에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사항 관리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