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04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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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2월 2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서 정희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12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에 편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육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과 신규사업 수요 등 예산을 조정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142억 1,41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150억 3,063만원 대비 991억 8,354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953억 3,091만원과 자체 재원인 이자수입 등 38억 5,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 상환 607억 6,325만원과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투자된 임해수련원 설립 209억 2,403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85억 4,668만원, 기타 특별교부금 91개 사업 105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본량초·임곡초의 급식소, 강당 및 교실증축공사 54억 990만원, 민주인권교육 강화와 교육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주인권복지통합센터 보수공사 10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6억 596만원, 초·중·고 도서구입비 3억 100만원, 기타 9개 자체사업 6억 1,5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47억 2,507만원과 예비비 88억 3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첨부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안녕하세요? 박인화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순서라 부드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가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채 차입금상환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제안설명에는 3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는 몇 쪽이지요? 제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에 지방채 차입금상환 607억 6,325만원이 큰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서 몇 쪽에 있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323쪽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교육청 회계 지방채가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현재 지방채가 706억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채가 아니고요. 2009년도에 국가 세입결손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주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지방채 발행하게 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지방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706억이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5년거치 10년상환이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5년 거치입니까? 그럼 지금 거치기간이네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거치기간입니다. 2014년부터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24년까지군요. 351쪽 보십시오. 거기가 706억 한국은행이군요. 4.85%.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변동금리로 해서 교과부에서 이자까지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지방채로 볼 수 없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채무자는 우리가 됩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상환계획이 그래서 이자만 나왔구만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보통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이자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그럼 그밑에는 금융기관채 그랬는데 농협중앙회로부터, 이것은 뭐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이미 상환이 다 됐거든요. 2011년 2월 28일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교과부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돈을 학교신설비인데 못주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시오 해서 발행해서 썼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미 돈을 상환해 주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5년까지인데 이미 상환했다는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환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서에 607억 6,325만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세입, 보통교부금 세입.

인화

박인화위원

세입이 아닌데요. 부교육감님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3쪽을 보십시오. 지방교육채 차입금상환 607억, 우리 예산서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산서 29쪽에 지방채 607억 6,325만원이 있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39쪽 보시면 되겠네요. 29쪽은 총괄이고요. 39쪽에 보시면 2010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성립전으로 해서 607억이 있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607억.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607억이 발행을 2011년 2월 28일날 했었습니다. 학교신설부지 매입비로. 그런데 교과부에서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라고 해서 2년거치 3년상환해서 발행시 5.47% 금리로 633억 승인교부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630억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교과부에서 603억을 줘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문제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 못한 점이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각 항목별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남은 것, 삭감과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것을 한 것인데 신규사업쪽으로 많이 해버린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신규사업해가지고 명시이월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정리인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신설학교 개교시에 연계되었다든가 사업별 특히 임해수련원이나 특수교육센터는 11월초, 12월에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이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특교 신청해서 늦게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특히나 본량초나 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별요청해서 어차피 왔거든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시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본량초, 임곡초도 특별교부금에 들어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본량초와 임곡초는 제 지역구여서 아주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당면사업입니다.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강당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고, 정리추경에라도 넣은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정리추경에 넣지 않으면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설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어차피 안 들어갔으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사업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내년 하반기로 갈 수 있다고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예산의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설명서 1101쪽인데요. 시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계획 자료를 보내왔더라고요. 계획에 보면, 계획서 안가지고 계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계획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세한 예산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말입니다.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현재 여러 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구 인화학교 부지를 광주시청에서 저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곳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구두로 약속하신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차질이 오면 예산 세웠다가 어떻게 하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석법인에서 현재 상태로 전망하기는 포기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행정소송이라도 걸려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는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거기다 부지를 선정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화학교가 법인을 시청에서 취소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을 했을 때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에서도 법인허가취소를 하면서 광주교육청과 함께 특수학생을 위한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시민들 앞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같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변경되리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방향이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법인에서 소송 제기할 가능성이 3개월 안에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소송제기하면 공사를 못해요. 소송상태인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런데 구두로 전망으로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우석학원 법인에서 양보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세운 것이 타당한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인화학교와 관련해서 일련의 추이를 보면…….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 들어서 알겠어요. 앞으로 전망도 그럴 전망이라고 충분히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쪽에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학교승인취소랄지 법인취소랄지 이런 행정적 조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청문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하지 않고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과정에서 알아요. 이의제기 안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대책위원회에 들어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나가고 있다구요. 그런데 소송기한이 넘어야 안심하는 것 아닙니까? 소송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3개월이나 남아있어요. 어떤 구두약속해서 다시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라냐 그 말이에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인화

박인화위원

장소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소와 연관된 예산이라 말씀드려요. 인화학교 재산이 확실히 다시 반환된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로 반환된 것도 아닌데 여기다 세우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예산을 어디다 세우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장소를 문제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 말씀 아닙니까? 또 다른 새로운 말씀 있으세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과학고랄지 선명학교랄지 선광학교랄지 여러 곳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화학교 문제가 시청하고 급속도로 진전이 되면서 그곳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확정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부교육감님 설명하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최근에 시청하고 협의한 바에 의해서 시청에서는 인화학교 부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청에서 확정적인 안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다는 의견이 시청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교가 얼마 왔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부해서 65억 왔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65억 전액 편성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닙니다. 65억 중에서 일부를 특수교육센터로 반영하고 일부는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부 얼마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교가 36억이고요. 나머지는 자체예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교 정도를 세워놓는 것은 이해가 가나 확정되지도 않은 확실하지도 않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통합적으로 광주시내의 특수학급도 있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아울러서 특수학생들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게 한달지 또는 일반학교에서 세우기 어려운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가지고 그곳에서 종합적으로 교육한달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체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기능도 갖출 것이고, 특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산해낼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가야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접근성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의 경우에는 근거리에도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편을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원거리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통편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소외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통합교육을 강조한 것이 일반사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지, 한쪽으로 격리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차량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들을 한쪽으로 격리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의미가 아니라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 가느냐? 우리가 그래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그리 가느냐, 우리는 안 가겠다, 도심에 해주라, 교통 좋은데 해주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오히려 그곳에 시설을 잘 해놓고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면…….

인화

박인화위원

시내에 더 잘 해놓으면 더 좋지요. 시내 가까운 곳에 해놓으면 더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인화학교가 우리 뇌리 속에 어떻게 박혀져 있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예요, 인화학교 자리가. 인화학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뇌리속에 엄청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생기는 곳인데, 그 인화학교의 자리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미지가 그렇게 남아있는 장소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꼭 갈 필요가 있느냐. 교통편도 어려워가지고 격리시키는 감이 있고, 또 법적으로도 아직 소송기간이 안 끝나서 확실한 우리 지방 재산이라고 확정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꼭 인화학교 부지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어야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런 방향으로…….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과정에서 논의를 하셨어요? 이리 가자고. 어떤 기구에서? 어떤 교육청 조직에서 논의를 하셨나고요? 부지선정을.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장소를 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시에 인화학교대책위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화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안이 오기를 인화학교가 특수학교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시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받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까 말씀하셨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인화

박인화위원

간부회의에서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간부회의가 전혀 특수교육의 본질을 생각해보지 못하신 결정이다. 특히 인화학교대책위분들과 부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특수센터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요?

인화

박인화위원

예.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수교육 당사자들과 한 번 이라도 논의해 보셨어요? 당사자들이라는 말은 학생들은 어리니까 의사결정이 없으니까, 학부모들 단체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쪽…….

인화

박인화위원

논의해 보셨냐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가 볼 때는요. 예산을 세우는 것 정도는 부지가 어디가 되든 특교로 내려온 것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꼭 인화학교 부지에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예산성립 타당성이 결여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 예산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화

박인화위원

아까 하신 말씀 아닌 것만 이야기 하세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상처가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그런 곳에는 오히려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지어가지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교육할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고요.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이고, 당사자들은 거기가 도가니예요. 도가니. 도가니 같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는 사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이 주류화하고 같이 일반화되고 통합되어야 하는 그런 특수교육의 필요성, 특수교육의 당위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입니다. 분리, 격리다 그 말씀이에요. 장소가 다른 곳 많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비었어요? 정덕유치원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는 비어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많이 있지요. 동구 쪽에 중학교 자리 하나 있지요? 지원중학교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워낙 위치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좋아도 특수교육센터는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너무 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보충해 보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학교들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내일모레 특수교육추진전문위원회가 있는데 모레하게 되고요. 그때 구체적인 협의가 되고 안내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글피 15일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드리고 협의를 한 후에 위원님들께도 그때의 상황을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사전에 했어야지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인가 사전 설명을 하고 사전 의견청취를 해야지, 다 정해놓고 그것은 통보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통보가 아니라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들어봤냐. 또 당사자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 그쪽인데 운영위원회보다는 인화학교에서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들, 그 당사자들이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를 이용해야 할 자리라고요. 뇌리 속에 상처로 엄청 남아있는 자리에 거기에서 다시 특수교육활동을 해라.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앞으로 설명할란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후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설명이고 사전동의가 필요하지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먼저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오동 과장님이십니까? 예산안 130쪽에 나와 있던데요. 사업설명사업서는 12쪽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 2회추경안에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에서 1억 1,300만원 가량을 감액 편성하셨던데요? 맞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과부가 2011년에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근거해서 사업이 없어진 것인데요. 예를 들면 특색있는 학교만들기라는 사업이 3년 주기로 해서 2008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2년차가 되었는데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면서 전환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전환신청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학력향상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중점학교, 고교 교육력제고라는 사업만 있고 거기에 속해 있던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 사업은 전체 없으지려 했으나 3년 주기로 운영되고 2년차였기 때문에 1년이 남아있는 학교가 사실은 풍암고등학교였습니다. 한 학교에는 그대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게 1,000만원인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4,800만원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 1,000만원 지원된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풍암고등학교 1,000만원입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130쪽에 보면 사립고에 1억 2,000만원을 삭감시키셨잖아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이게 왜냐면 원래 특교에서 40%, 자체예산에서 60%였습니다. 그 차이로 봅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예?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특교에서 40%이고 자체예산 6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사천몇백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60%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결과론적으로 교과부방침에 의해서 기존사업이 폐지되어서 삭감을 하신 것이잖아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폐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번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을 알게 된 시기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금년 2월말이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월 22일 공문이었지요. 이 공문을 우리 교육청에 통보를 했는데 1회추경이 4월에 있었잖아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사죄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할 항목인데 저희들이 놓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던 거고요. 이런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면 재빠르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등화교육시범학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8쪽인데요. 인성복지건강과장님이십니까? 안 계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중등교육시범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지요? 지난 1회추경 때 여학생 체육활동 모형개발과 관련해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각각 1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던데요. 그게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2회추경에서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은 교과부특별교부금에서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왜 신청학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배부를 해야 하는데 1차 공모를 했는데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공고를 하는 도중에 교과부에서는 이미 저희에게 돈을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학교가 없어서 교과부에 알려가지고 실제로 신청학교가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교과부에서 11월에 감 공문이 와서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전에 여학생 체육활동 모형개발 연구학교가 운영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당초에는 학력 쪽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인교육이랄지 체력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이런 목적으로 당초에는 왔었습니다. 그런 모형을 개발해 보는 그런 선도학교를…….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실외에서 노는거나 활동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과외나 학습이나 이런 것은 차치해 놓더라도 컴퓨터나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게임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를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비단 여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여학생은 좀더 소외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공학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공학이면 여자ㆍ남자 같이 할 수 체육활동 중에 여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 특히 여학생들 활동량도 줄기 때문에 이런 여학생 체육활동모형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아닙니까?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가 신청학교가 없어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이것은 또 한번의 여학생이나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광주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이런 아쉬움이 너무 남는 사업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2010년 12월에 교과부에서 2011년도 사업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문을 보냈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바로 또 긴급으로 해가지고 2010년 12월 21일날 재차 공문을 보냈었는데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랄지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현장 학교에 억지로 배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광주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고 그것은 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광주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더 소통하고 설득하고 실제로 이끌어내야 할 주체적인 역할을 교육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선학교에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 행정을 해가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짜가는 교육청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리는데, 사실 필요성이나 목적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과부에서 이런,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교로 해서 100%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돈을 돌려보낸다는 자체도 진짜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평생체육활동에 대한 학생 때 기억 추억이나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체육활동을 하고 자기몸 건강관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가입문제인데요. 유영근 과장님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추경 때 본청 210만원, 동부교육청ㆍ서부교육청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해주셨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자체 기관별로 들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써 주셔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13분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먼저 우유급식 얘기를 좀 드릴랍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우유급식 하고 있지요? 동부교육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하는 학교들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유급식을 어디서 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서부교육장님 혹시 아세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청에서는 어디서 파악하고 있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보건급식담당 사무관 엄도영입니다. 학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방향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급식지원비와 우유급식비와는 상관 없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상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우유급식은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면 신청해서 먹는 것이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

희망학생만 먹는다는 것이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희망학생만 먹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유급식을.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본청에서 안 하다보니까…….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액 지원하는데 그 돈이 축산발전기금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광주시청에서 30%를 지원을 해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부교육청은 초등학교 90개, 학교 중학교가 13개 학교, 우유급식부분은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18개 학교가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요. 동부교육청은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가 55개, 중학교가 14개,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데이터로 보면 초등학교 2개 학교가 우유급식을 안 해요. 중학교는 59개 학교가 우유급식을 안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동부교육청이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학교가 우유급식을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은 아이들이 희망해서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먹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가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330원에 들어오거든요. 330원에 들어오는데 이 이유가 시중에서는 보통 칠팔백원 해요. 우유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는 알아보니까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 또는 학교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버렸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희망학생들은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택권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는 고니 희망학생에 있어요. 저소득층학생인지 희망학생인지 이 아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학교운영위가 학교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우유급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 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이라든가 광주시청에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 당하는 것이고 저렴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희망학생마저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것이고, 사무관님은 들어가시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선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꼭 청소년기에는 우유가 필요한 시기인데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떻든 하얀 우유에 대해서 생각이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있지요. 있지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운영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것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희망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258쪽을 보면요, 학교먹는 물 시설개선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실랍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사업 내용 아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현재 학교에서 정수기와 냉ㆍ온수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학교수로는 232개 학교에서 1,946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터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것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돗물의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는 직수로 연결된 그런 것을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먹는물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에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어요. 광주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라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광주의 학교들이 상수도 비용 자체가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사실상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광주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4단계로 되어 있는 요율단계까지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받아주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단계여도 서울이나 이런 쪽에 비하면 굉장히 비싼요금이거든요. 현재는 거의 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수도에 직수형으로 냉온수기를 연결하는 사업이 서울의 아리수사업과 같은 사업이거든요. 광주는 이것을 빛여울수 이렇게 하고 서울은 아리수 이렇게 하잖아요. 서울은 아리수를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는고니 20%를 경감해 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광주시하고 연결해서 쓰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요. 이 문제 상수도에 냉온수기를 바로 연결하면서 수도요금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적 있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현재까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의회에서 자꾸 개선안들을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알았다, 노력하겠다, 시행해 보겠다, 말씀들을 하시고,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버려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 행정력이나 협상력이나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구조에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울 아리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 사례도 살피면서 별도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화 위원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행정국장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재정활동을 연도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의 취지야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정리추경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편의적으로 온 것이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이 금년 안에 교부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본예산에 가지만, 연도말에 또는 시ㆍ도세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도 독립의 원칙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못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늦게 온다든지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이번에도 특수교육센터라든지, 본량초ㆍ임곡초 같은 경우도 특교로 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도 박인화 위원님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는 이 부지 자체가 사용이 가능하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업을 배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또 하나는 부지의 적절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비품구입비까지 하면 85억 정도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85억 되어 있지요?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2013년에 거의 다 집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13년에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되고 2014년에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우리는 2011년도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대부분 사업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루라도 설계가 빨리 나오면 집행이 빨리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2013년을 예상을 합니다. 13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해서 일단은 세워본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잘 아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완공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은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예산은 사업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원래 말씀대로 일반적인 특수교육센터 무슨 실을 만들고, 체험장을 만들고는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개괄적으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래서 시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쓰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예산 25억,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립과 관련된 예산이 65억, 특교로 내려온 것이 3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물품구입 할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은 거예요. 정리추경인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어차피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 2012년 예산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시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항목들이 많잖아요. 학교 현장에도 돈이 들어가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교육활동을 하는데 긴급한데 먼저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사용되지도 않을 이곳에다가 돈을 몇 십억씩을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광주시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사고이월도 특성이 있더라고요.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에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한다.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 인위적 사실도 포함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고니 이것은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고의로 만든 이월이에요. 예산이 필요한 만큼 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12년도에 긴급하게 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집행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일단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확보는 내년에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2013년에 쓸 것 같으면 2013년 본예산 지나갔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예산을 내년에 세워도 되지만 내년에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특교는 36억 왔고 나머지 자체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들어간다면 시급히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사업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예산을 완전히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편성하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분명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불투명하다고 했지 불분명하다고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 재원 마련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일단은 금년 예산에서 세워보자는 차원에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위원님이 읽어주신대로 불요불급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예산이 몇 조가 있어도 부족하지요. 장래사업들 불투명하지요. 세입자체가. 다 미리 편성해 놓고 이렇게 가야지요.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이번 같은 경우 특수지원센터는 특별한 경우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생각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분명하게 불확실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박인화 위원님 질의할 때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인 특수지원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설과의 자문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세워졌다면 예산집행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하리라고 봅니다. 적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추경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여기 계상한 것 자체도 보면 시설을 하겠다는데 물품구입까지 다 하겠다는 것도 과다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비품관계는 다음 연도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특교가 36억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도 어떻습니까? 자체예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세워야 되지만 36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아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선의의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우석법인이 이것을 특수교육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이고 뭐고 진행하지 않겠다. 선의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그래서 세상이 이 문제를 잊고 조용해졌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있는 것이니까 다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2012년에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들을 전체를 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편성을 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집행하려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리스크를 안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7쪽 봐봅시다.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100% 다 해결되는 겁니까? 67쪽요. 학교먹는물 시설개선.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보건급식담당 사무관 엄도영입니다. 35%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3개년계획 잡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해주려면 한꺼번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에 얼마 올린 거예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8억 잡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본예산에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정리추경에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땜방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선기

진선기위원

총 얼마 듭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해결하려면.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232개 학교여서 전부하면 총 23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수학여행도 중요하고 다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물 때문에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물은 뒷전이고 수학여행비는 50억씩 잡아서 해결해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매일 먹는 물인데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 쓸 예산은 잡혀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거예요?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양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희망한 학교가 81개교 정도 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희망한 학교에 한해서만요? 다른 학교는 왜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직수연결형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교육청으로 내려갈 것입니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으로?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금액을 각 학교에 내려줍니까? 동부교육청에서 합니까?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로 내려줄 것인지 청에서 할 것인지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할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들어가시고 동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동부교육장님 예산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각급학교로 내시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에서는 예산 안 받으려고 하는데.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관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동부교육청 받아갈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억 3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총괄 입찰을 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으니까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업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어야지 나중에 서비스문제나 이것이 잘 되지 않겠는가. 각 학교마다 구입을 해놓으면, 현재 매뉴얼 만들었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매뉴얼도 안 만들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사무관님!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이번에 특별교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것을 하면서 양 지역교육청 같이 협의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 내지 그에 따른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산을 잡으면서 매뉴얼도 없고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 하겠다. 이것은 너무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학교물 개선해야 되겠다고예산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방금 동부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내려주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을 받니 안 받니, 요즘 신청 많이 안 들어온 이유를 잘 알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머리 아프니까. 특히 1년 남으신 교장선생님들 내가 이것을 받아서 뭐하러 감사받고 신경 써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3억이면 몇 개 업체 정도, 특정 업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몇 개 업체 정도 우수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이 업체 중에서 매뉴얼을 찾아서 하라든가.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부담을 안 준다든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내려주고 학교에 준다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머리 아프니까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동ㆍ서부교육청하고 저희 본청이 협의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안을 주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CCTV 같은 것도 각 학교에 맡기니까 제품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화면도 안 보여버리고, 판독도 못 해버리고, 어느 학교 것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름 있고 서비스가 잘 된 것을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서비스가 안 된 것을 해놓으면 서비스도 안 되고 아이들은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CCTV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서비스도 제대로 될 수 있고 한꺼번에 물량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고장나면 바로 바로, 어느 정도 물량을 같이 확보해 놓으면 서비스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직원도 배치가 되고. 동부교육청ㆍ 서부교육청이 7억 정도 되면 그 회사 제품을 회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고정적으로 직원을 어느 정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어느 업체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관리가 되지, 각 교장선생님께 해놓으면 서비스 받으려면 하루 이틀이나 걸려버리고 늦게 와버리고,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서 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올리기 전에 제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고 내놓아야 되는데, 물어보면 예산 통과되면 그때 매뉴얼 잡아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영

엄도영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시정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정은 만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날 물어보면 예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9쪽이요. 특성화 장학금 지원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충분한 시일을 두지 못하고 국가가 처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수립하게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냐면 차상위계층 자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 특교, 지방비. 5 대 5대 사업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45억을 반납하는구나.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감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국가에 반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절반은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절반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절반은 우리 지방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5쪽, 정광고는 전혀 광주시교육청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까지 해서 한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대단하네, 정광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에 왜 5억이 잡혀 있어요? 구 예산도 힘든데.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체육고등학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75쪽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체육고등학교 체육관증축사업 5억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구청에서 잡아준 것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북구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 북구청에서 5억을…….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체 체육고등학교 다목적증축인데요. 전체 예산 50억 중에서 9억이 국고이고 21억이 우리 예산이고 15억이 시청에서 5억이 북구청 예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잡고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꼭 예산을 잡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왜냐면 위원이 예산을 통과해줄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통과되면 가지고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6분

동호

임동호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관계, 이슈가 된 몇 가지 내용들은 먼저, 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9쪽을 보면 45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특성화고 장학생 학생장학금 지원도 1인당 3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비로 한 것입니까? 이 비용은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과부에서 50% 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50% 세웠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장학금 지원은? 매칭사업입니까? 5 대 5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특성화고 45억이 감소된 것은 아까 얘기 들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년도 지원액이 113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것이 약 90억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지원액과 내년 지원액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기정예산이 135억이고요. 이번에 45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90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90억이지요. 90억이 추경에…….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번 추경에는 45억 8,300만원을 감하려고 올렸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줄어듭니까? 약 22억 정도가 줄어들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내년 예산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뽑은 것에는 약 22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1년도 예산에 비해서 12년도 예산에서 줄어든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취업률 부문에서는 광주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2010년도 통계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취업률 향상도면에서는 -7.03으로 해가지고 16위를 기록했어요. 향상도하고 취업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전년도에 실적이 좋으면 그 다음 해에 향상도는 조금 적게 됩니다. 전년도에 취업률이 낮으면 그 다음에 취업률이 많이 됐을 때는 향상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전에 취업이 좋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다음 해에 조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좋아졌을 때 향상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010년도에 3위였는데 취업향상도면에서 제일 꼴등을 그런 이유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처음에 취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향상도가 낮아진 데도 원인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대처를 더 해야 할텐데 12년도 본예산은 22억 정도가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본예산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보나마나 같습니다. 2010년은 본예산 특성화고 교육에 대한 액수가 90억, 11년보다 22억이 감소, 제가 조사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억이 감소가 됐는데, 취업향상도면에서 제일 꼴등을 달리고 있는 광주가 예산을 22억 정도 더 향상도가 좋아서 깎은 것하고 제일 저하인데 깎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쪽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취업률 50%를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일단 금년 본예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이것을 본예산 때 묻지 않고 지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45억이라는 것이 깎이지 않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원활하게 이쪽으로 장학금지원사업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특교사업으로 해서 깎인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원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화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신입생을 예측을 해서 세웁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예측을 할 때 부족하게 세우면 지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예측을 하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는데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측이 좀 많아가지고 예산이 남았고,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는데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두 개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추경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다른 교육청들은 신입생, 즉 대상학생들 숫자를 사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엊그제 교육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었는데 직업학교 교장선생님 5분, 선생님들이 대여섯분 해서 전부 거의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 여기는 제가 묻는 것은 학생장학금지원 관계지만, 직업학교의 지원관계면에서도 전국적으로 최하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그분들 교장선생님 얘기를 제대로 믿기로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대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투자하는 예산들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ㆍ도 간의 차이가 있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차등을 두고는 있습니다, 온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인원수 대비 더 적게 주었달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이나 특성화고교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광주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더 열악하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까 정희곤 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너무 적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100% 제 얘기를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모처럼 흐뭇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시ㆍ도교육청평가 결과 특별교부금 65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얻은 것이나 다름 없는데, 공짜로 이런 돈을 얻었다 해가지고 정말 아무 곳에나, 물론 아무 곳이라면 이상하지만, 정말 편성을 추경에 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까지 마련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예산을 짰다는 부교육감님 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 나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세한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2013년 2014년도에 집행할 내용을 공돈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고 보자. 막말로 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고 예리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다시피 특수학생들의 경우에는 소외받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어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때 먼저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까 박인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속에서 저도 정말로 우리 어려운 애들, 특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론 장소를 거기다 지정한다는 것은 그런 대로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어린이들이 쉬어가고 정말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하면 더욱더 시외버스나 교통의 접근거리가 쉬운 곳으로 마련을 해 주어야 그것이 더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더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장소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해 보든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선에서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인권복지센터 보수 건 10억 관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연수원 자리를 개보수해가지고 거기에 노조라든가 비정규직조합이라든가 각 단체 사무실, 또 용연학교라든가 전교조라든가 우리 시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한 건물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더 나아가서는 인권센터라든가 민주센터라든가 복지센터를 통합을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용연학교는 식당 쪽으로 용연학교가 들어갑니까? 대충 구조를 보면 어떻게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교원연수원이 7,800㎡ 정도 됩니다. 용연학교가 쓸 자리가 약 1100㎡ 되고요. 통합센터가 약 2,000㎡ 정도 되고요. 노조사무실이 약 950㎡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계단실이랄지 복도랄지 강당이랄지 식당이랄지 그런 면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센터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지금 이 들어갈 용연학교, 전교조, 비정규직노조, 각종 통합센터 들어가면 거의 건물 빈 공간이 없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교조같은 경우는 몇 칸 정도 들어가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전교조하고 비정교직노조 합해서 약 950㎡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950이면 300평 이상 되겠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실로 해서는 11칸 정도 되거든요. 교실이 25평 정도 되니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10칸 정도. 그 다음에 인권센터, 민주센터, 복지센터는 층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들어가면 현관에서 우측 본관동은 노조사무실에서 쓰고 좌측은 계단실 기준으로 통합센터로 쓰고.

동호

임동호위원

1층, 2층, 3층, 한 층씩 인권센터, 민주센터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 있거든요. 평수까지 기재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만든다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공간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단체들이 들어간, 사실은 작년이었습니까? 종합감사 때는 각종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다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총이나 몇몇 단체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사실은 이런 공간을 남은 공간을 안 들어가니까 남은 공간을 기존 들어가는 단체들이 다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계획도 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을 짠다는 것은 지금 다른 데서 어떤 노조사무실이라면 100평을 썼다, 50평을 썼다고 하면 교실 두 칸을 썼으면 교실 두 칸 분으로 해서 마련해 주고, 또 다른 단체 몇 평 해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 배치를 해주고, 나머지 빈 공간은 어떤 공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계획 자체는 두 개 노조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쪽에서 3, 4개월 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현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획이 바뀐다면 서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두 개 들어온다 했을 때 두 개 전부 차지하고, 하나만 들어온다면 나머지 빈 공간을 차지한다면 하나를 다 줘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는 이 단체들이 타 장소에서 썼던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공간을 내주고, 나머지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다가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사용해야지, 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빈 공간 2층이면 2층을 전부 줬다가 나중에 다른 공간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절로 줄이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기존 자기들이 지원했던 단체별로 어느 정도 반분해서 여기는 어디 저기는 어디 나름대로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4, 5개월 전에 얘기하고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됐다면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오늘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무엇은 몇 평 주고 나머지 빈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서로 다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어 가지고 각종 단체에 대한 통합센터를 만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빈 공간이 상당히 교실이 층별로 저도 연수를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상당히 여러 칸 교실이거든요. 첫 번째 출입문을 통해서 본다면 강의실이 대강의실까지 해서 교실이 3층만 해도 5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교실을 민주센터, 인권센터, 복지센터 해가지고 다 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은 평수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는 교육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수를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동호

임동호위원

어떤 교육을 할지 지금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지요? 예산과장님.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히 추경 그러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신규사업 돈이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계획 중에 있었던 임해수련원.

동호

임동호위원

임해수련원 빼고.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아침에 말씀드렸던 임곡과 본량 관계는 급식소와 강당 증축분은 저희들이 이앞에 하반기에 교육부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9일자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고 그 가운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시 신규사업이 있다면 방금 시설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큰 것이라면 그렇게 해당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올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다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만,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민주ㆍ인권ㆍ통합복지센터 이 관계는 정말로 보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요. 물론 상으로 받은 금액을 쓰기는 써야 되지만 내년 저내년까지 쓸 것을 먼저 공짜로 온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인이 여러 가지 절차과정에 있어서 교육기관시설로 활용코자 할 때에, 사회적 이슈가 된 상태에서, 교육청 측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많이 특수교육지원센터 할 때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자료구입비로 20억 정도, 저내년에 쓸 것을 건물로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구입비로 20억이라는 돈을 미리서 책정을 해놓고 내년 저내년에 쓰자. 이런 정도라고 하면 광주시가 안 그래도 다른 사업 분야에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 현안공약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쓰다보니까 다른 분야에 써야 될 분야는 정말 써야 될 돈들이 막히고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지원을 못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몇 억입니까? 4억 얼마 되겠네요. 여기 좀 뿌렸네요. 나머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지원센터 자산취득비 관계는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몰라도 2014년에 개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2013년 9월까지 모든 것을 앞당겨서 하고자 할 때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말 정도 되면 자산취득비는 특수교육에 필요한 자산은 상당히 여러 가지 비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가 되고 납품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끌 것으로 생각해서 사고이월해서 쓰려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약사업으로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금액이 오르니까 미리서 예산 짜놓고 세워놓고 산다? 집도 짓지 않고 먼저 집기를 먼저 삽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까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치 자체 선정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예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아까 방금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인 것 같은데 20억, 비품구입비, 수당업무추진비, 비품 설계 및 의뢰용역비, 환경 미화해가지고 20억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청 기본운영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산취득비 문서보존실, 자산취득비 6억 3천이 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 인화학교 부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관리로 해서 65억이 책정이 되고 무려 91억 3천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쪽으로 20억이 되어 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관 과는 교육과정과지만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요사업설명서 99쪽에 나와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갈 비품비이고요. 그 밑에 문서보존실 자산취득비 4,800만원은 이번에 여러 가지 하면서 청내의 문서보존실을 옮기기 때문에 그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본청 운영비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설명서 25쪽에 있는 비품구입비 그것은 20억이 맞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시설비 그쪽도 올라온 설명서가 맞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구 인화학교 보수설립 맞지요? 그 금액이.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65억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할란다고 1억 얼마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 318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설계비 그래가지고 16억입니까? 1억 6천 얼마, 시설설계 그런 쪽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비이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예산은 세워져도 그것은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지에 대한 타당성 문제도 있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데 시설까지 할란다고 세워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요. 이번에 특별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나온 교부금이 얼마라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65억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65억은 어떤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이 아니지요? 그냥 포괄적인 특별교부금이지요?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별목적이 정해져서 특별교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랍니다. 교과부에서 오기를 11월 11날 왔습니다만, 2011년 회계의 특별교부금으로 오면서 재해대책 주요 사업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평가해서 시ㆍ도별로 나누어줬던 것인데, 기초학력미달 제고 등 학생역량강화,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경감관련 사업비,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서 쓰고 이것을 2012년 3월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내용을…….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산편성 관련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5억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쓰라고.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학습역량강화 그런 내용이 열거하신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쪽보다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특별교부금 65억 중에 금방 말씀드렸던 특수교육지원센터 36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인화

박인화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억이 들어갑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36억이 들어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65억중에서 36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특별히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꼭 살려야 한다. 그것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다른 용도로 쓸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지요. 목적이 정해진 교부금이라고 하면 그 목적사업이 시행하지 않을 때는 반환되어야지만 이것은 반환하지 않아도 다른 예산을 내가지고 쓸 수 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러나 이번에 정리가 안 된다면 교과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이 이것은 대략적인 것을 여쭤보는 방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이 세 건만 빼놓고 다 되셨다고 하는데 진척사항이 맞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재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냥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당초에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백사장 사용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설계도를 대충, ― 배치도입니까? ― 그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가 난망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사업이 보면 다목적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서 기본체조하고 수영장, 백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에 평상시 여름에 들어오는 일반시민들과 우리 학생들이 겹쳐지면 도저히 우리 학생들 어느 수가 가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요. 전부 시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틈틈이 사이에서 해야 할 위치라고요. 전반적인 위치는 아주 좋아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임해수련원을 짠 것은 백사장 이용시간이 아주 많을 텐데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만 확보된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신중히 해보셔야 할 것인데, 우선 지어놓고 일반적으로 임해수련원들은 각 기관에서 하는 임해수련원들은 조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주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똥섬 - 섬 이름이 똥섬입니다. - 옆에는 모 호텔만 사용할 수 있는 백사장이 분명히 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모텔이라고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 있거든요. 그쪽 호텔쪽에서 저한테도 제의가 오고 담당자한테 제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가거라 매각하련다는 제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을 구입을 하면 백사장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말씀드리면서, 이 주요 시설은 그대로 쓰더라도 성인들 숙박동 있고 어린이들 학생들 숙방동 있습니다. 성인들 숙박동은 콘도형식으로 된 것을 말하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의 교직원이나 학생들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에게도 수익차원에서 유휴시간이 있을 때는 내줄 필요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추가가 되더라도 호텔까지도 매입해서 일반인들한테 수익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성인들 숙박동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해수련원의 근본 취지인 백사장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확정이 되시기 전에 검토해 보시라고…….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빅토리아모텔 그 부분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백사장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타당성이 그런 필요성은 맞는데 재정상 그것이 어쩌냐 하는 것은 별도의 가치판단을 하셔야 할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교로 내려와 있는가요? 돌봄교실, 돌봄교실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38쪽에 있는데요. 프로그램 순회강사지원 설명 들어서 압니다. 강사가 강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같이 와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 운영비 지원, 운영비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로 350만원씩 50개교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한 학교당 35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학생수를 대충 예상이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급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냥 매식비입니까? 여기는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이 안 계세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우리 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으로, 매식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급식비라고 되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매식비인데, 매식비 5천원이 현실적인 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준이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문제는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볼 때 최소 식단이 6천원이에요. 학생들 것이라고 해서 5천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는 학교는 그래도 다행인데, 특히 농어촌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답해 버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어촌학교는 배달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학생들 데리고 차를 태우고 갈 수 있는 교통비도 없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할 때는 인근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는 인근학교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천원씩 정해놓아버리고 학교별로 그것만 주면, 선생님들이 인솔해야 할 것입니까? 아이들만 가서, 특히 농어촌학교는 주위에 식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량초등학교는 그옆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시 송정리까지 나와야 한달지, 삼도 가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5천원 매식비로만 지급해버리면 교통비도 문제가 되어 버리고, 교사가 인솔해야 되는데 교사의 그것도 문제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우선 산출근거를 세워놓으신 것이니까 학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탄력적으로 하시도록 해야지 이렇게만 집행해 버리면 학교에서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돌봄교실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아닌 학생들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학생들은 이중지원이 되지요. 구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시청에서도.

인화

박인화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돌봄교실도 지원이 된다면 이중지원이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토요일 공휴일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살 수 있는 티켓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돌봄교실 지원비도 티켓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장님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실무진끼리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쨌든 급식비 티켓을 주면서 점심 먹으로 자기들끼리 오고 가다가 사고가 난달지 그러면 안 되니까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안전에도 유의하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과 말씀 도중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계속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가 계시는 원장님도 여간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런 시설 쪽에 큰 하드쪽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음에도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이 되었는데, 정말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학습을 위해서 올해 시설을 해야 한달지, 내년에 당장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이하려면 올해 투입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추경 사용목적은 그런 쪽으로 써져야 목적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쪽 예산은 전혀 추경에 반영이 없이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계수조정하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긴급한 교육프로그램에 관계된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에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현애

정현애위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질의는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에 거기 보면 학생교육원 예산이지요. 기숙사 및 급식비가 8,481만 2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문갑동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400만원을 감액하시는 거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감액하시는 사유가 뭔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우리 교육원의 펜션동이 금년 3월로 해서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펜션동을 사용할 때 급식비를 일정액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교통비도 모두 다 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펜션동의 숙박비를 받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서 받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연유로 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수익자부담을 시키지 않아서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와서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었는데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몇 명이나 감액이 된 것인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수련활동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2만명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만명이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2만명분의 급식비와 기숙사비를 삭감하는 것인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급식비는 원래 계획이 50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운영은 42개 학교였고, 또 학교마다 350명 기준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마다 학생수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잔여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수익금액이 작아져서 그만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두 가지 요인이네요. 펜션동으로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 감액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참가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펜션동이 완공되는 날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건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3월 27일까지 해서 완공하기로 했었는데 6월말에 준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갭이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숙박비 수익자부담을 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원장님, 며칠 전에 2012년도 본예산을 전부 심의를 했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으로 현재 2011기정액 거기 나와 있는 2억 4,339만원 이 액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2년도 본예산서를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8,400만원이 감액되지 않는 그대로 2억 4,30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3월부터 완공이 안 되어서 점차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을 빼려고 하는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기숙사비나 급식비를 아이들한테 감면하겠다. 원래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인데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빼려고 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숙박비는 지난 3월 시작부터 지금까지 받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받지 않기로 계획된 것이고요. 급식비는 내년도에는 현재 49개 학교가 신청을 받아있습니다. 금년과 달라서 학교의 호응도가 훨씬 높아서 많은 학교가 신청해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월부터 숙박비는 받지 않는 돈인데 그 돈을 계속해서 예산 속에 넣어놓았다가 이제 마지막 2차추경에 가서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정리할 것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2012년 예산서에다는 기정예산액으로 그대로, 여기서 감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갑동

문갑동학생교육원장

2012년도 예산에는 숙박비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숙박비는 안 들어가 있는데 기정예산으로 2억 4천만원을 이미 다 사용한 것으로 기정예산액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제가 잠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정예산액을 말씀하신대로 2억 4,339만원을 넣었놓았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의회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예산서 표기할 때는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똑같이 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이 부분은 학생교육원에서 감 조정이 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에다가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액 넣어서 지난번에 해주시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2억 4,000만원하고 감액한 8,400만원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겠네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만약에 1회추경에 그런 조정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2회추경에 냈기 때문에 심의의결은 더 늦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못할 부분도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미 감액을 할 요인들이 분명히 있으면 1차추경에도 3월부터 쭉 편성을 해가지고 기숙사비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숙박비요.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는 기숙사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1차추경이나 이럴 때는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냐고요. 1차추경 때 감액을 했으면 이 돈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다른 교육활동비에 활용이 되었을 텐데, 너무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빨리 빨리 추경에서 그런 것들을 털어내서 다른 교육활동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감을 하고 세출 그 관계는 좀 그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1회추경에서 좀더 면밀하게 봤어야 할 것인데 3월이라면 4월에 예산 작업 전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원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2회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했던 50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350명씩 계획을 한 계획 내용하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 그 결과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비가 왜 여기 있는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이중으로 처음부터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12년도 본예산은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2012년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여기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기정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증액을 해가지고 세워진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1차추경에라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요인을 제거를 해서 교육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알았습니다.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대로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요.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관련 세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회추경에 25억 6,062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먼저 예산서에 명시된 관련된 근거 두 번째 보면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서 29억원이 2011년 2월 25일 전입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관련 근거 두 번째 항에 나와 있거든요. 53쪽에 확인하셨나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2010년도 회계 마감이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2월 25일 전입해준 것은 특별히 지연됐다 이런 표현은 안 써도 되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10년도 전입금인데 이것을 2011년도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2010년 정리추경 할 때 들어갈 부분이지만 시청예산서와 같은 날짜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올릴 때는 시청에서 확정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회계연도독립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빠져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서는 시에서 전입한 전입금, 광주시교육청이 받은 세입예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아가야 되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저희들 예산서 제출하고 시청 예산서하고 할 때 서로간에 심의는 본회의 의결은 같이 하기 때문에 불확정한 것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면 그동안 소통을 매우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시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그랬다면 이런 산출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금액이 틀렸을 때에,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틀렸을 때에 결산시에는 그만큼 차액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53쪽에 2차추경에 거기 보면 25억 6,062만 5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서로만 본다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세입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실제 시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29억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정리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25억 6,062만 5천원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릴랍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2011년 기정예산액이 185억 3,937만 5천원이었고, 금회 나와 있는데, 시청에서 주다보니까 시청에서 1회추경에 30억, 본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얼마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29억 포함해서 211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마이너스 해가지고 25억 6,000만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라는 거예요. 시청 예산서를 보면 본예산에 30억, 1회추경에 152억, 2회추경에 올라있는 것이 15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82억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25억인데 시에서 준 것은 15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예산서와 우리 예산서를 놓고 보면 이런 차액이 생겨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불분명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적정하게 맞춰버린 것 아닌가요? 25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오는 액은 15억인데.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아닙니다. 15억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29억 현상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서 제출할 때 시청으로부터 금액이 얼마 확정되는 것인지를 보고받지 못했고, 서로 전화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있어서, 15억 6,100만원도 이번에 시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잡았습니다.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다음부터는 할 때 시청하고 원활히 이루어져서 15억 6천까지 다 잡아야만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거의 똑같은 시기에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본예산에 얼마를 넣었으니까 하고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매칭예산으로. 그런데 시하고 정확하게 소통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 줄지 모르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올해도 어쩌냐면 실제 여기대로 정확하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려면 시청에서 본예산에 30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서에서도 본예산에는 30억원만 넣고 이것을 1차추경 때 정리했어야지 되지 요. 그리고 다시 1차추경에서 152억을 올려놓아야지 맞는 회계가 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는 시청에서 받을 때 185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시청에서 자금사정이나 결재과정에서도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본예산에 30억을 잡아주었고 1회추경 때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 가지고 152억을 시청에서 편성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시청하고 교육청의 소통이 부족하니까 시청에다 자꾸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나 맞지 않는 예산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받지도 않은 2차추경에서, 2011년도 분명히 시에서는 2차추경에서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25억으로 잡아가지고 적정하게 액수를 찾맞춰버리는 회계는 말이 안되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다른 부분은 그러는데 25억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떻게 맞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시청에서는 182억이 본예산하고 1회추경에 됐지 않습니까? 182억. 그러나 저희들은 본예산에 18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2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0회계연도에서 처리했어야 될 29억원을 2011년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회계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어쩌냐면 우리 교육청 예산서 세입이 전혀 맞지 않는 예산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2010회계연도에서 처리해야 될 추경예산 29억원을 2011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해놓고 그 세입예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다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0년 회계하고 2011년도하고 안 맞아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청 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대로 들어 보면 2010년도 회계에서 처리했어야 될 29억원을 2011년도 2월 25일에 전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의 전입금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빼가지고. 25억을 그래 가지고 2차추경 여기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서가 시예산서하고, 시에서 전입해준 것과 따져서 보게 되면 교육청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는 예산서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예산서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다만 우리가 편성했던 것은 시청의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185억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은 2011년도 본예산 할 때는 201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29억하고 2011년도 시청에서 반영한 30억, 59억을 편성해야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나 금년에는 정리추경을 마쳤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시하고 항시, 반영된대로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으니까 통과된 예산안을 그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게 되거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5억 6,100만원은 시에서 반영되었지만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1차추경 때 15억 6,100만원이 반영되는 그런 순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실은 시청에서는 꽤 노력을 많이 하고 교육청에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광주시에 보낸 공문이 하나 있어요. 학교용지매입비 현황 알림 그래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과 1차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렇게 편성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2012년도 1회추경에서 거의 정확하게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시에서도 할 수 있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안 넘어왔는데 우리도 두루뭉술하게 갈 수 있다 하는데 시는 꽤나 정확하게 내년도 1차추경에 시에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로 편성하고 있냐면 25억원에서 26억원 그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설학교 계약금이 2억원이 되면 25억원, 3억원으로 되면 26억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먼저 결정되고 난 것을 보고 확실한 예산으로 편성할란다.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두루뭉술하고 알 수 없는 예산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시교육청이. 그러니까 하기 전에 더 긴밀하게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2011년도 정리추경이나 이것들도 올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안 줬거든요. 금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시청에서 깜짝 놀라서 많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랬다고 그래서 그동안 그것은 위원님들이 기관 대 기관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셔서 올바른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내용들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나요?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65억이 나온 거지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던데, 정책기획담당관님.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ㆍ도교육청 평가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 65억이 왔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는 80억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5억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광주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과부가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보내는데 우리 시가 정말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낮은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평가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평가방법의 문제점 몇 가지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하고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보고 할까요? 여기서 답변해드릴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시ㆍ도교육청 평가 관계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실적평가를 계량화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지표를 개선을 해달라. 예를 들면 전년도보다 향상도평가를 하는데 이미 그 이전년도에 많이 향상을 해버린 경우에 이번에 적게 향상이 되었을 경우에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예로 따지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종합반이 있습니다. 종합반을 취업 실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부교육감협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내용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차 개선을 요구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성과만 정량적인 성과나 경쟁위주의 그런 성과만을 교육청에서 평가요소로 한다면 이 평가를 혹시 거부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거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이렇게 해서 광주교육이 위축이 된다 이런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합당한 평가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전면적인 개선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지 내용을 좀더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 내려온 교부금으로 몇 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학교 먹는물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돌봄교실, 순회강사 및 멘토링운영 계획안, 이것도 전부다 상여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운동부 동계훈련비 지원 2억 2,100만원도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 먹는물 개선사업 같은 것은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해서 괜찮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운동부 동계훈련비라든가 순회강사 멘토링운영 계획안이라든가 돌봄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안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계속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가능한 필요한 내용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교부금이 예상되어지는 조건 속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후에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럴 정도로 현재 이 사업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논의 중에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부교육감을 통해서 교과부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그러한 사업을 펼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운동부 동계훈련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설명서와 예산안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서에 예산서 쪽수가 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대단히 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 교과교실제 구축지원부문 예산서는 137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님 나오실랍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우선 2011년도 추진실적 17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구축지원해가지고 15개 학교를 지원했다고 나오거든요. 15개 학교가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립은 몇 개 학교이고 사립은 몇 개 학교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구체적인 학교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지금 답변이 되어야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공립은 몇 개 학교 구축지원을 했고 사립은 몇 개 학교에 구축을 했는가, 담당과장님 모르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담당과장이 오늘 선생님과 학부모 600명이 교육과정 때문에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인사말하고 바로 오도록 했습니다.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립에 5개 학교, 사립에 10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부분을 보니까 공립은 23억 3,781만원이 지출되었고 사립은 30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학교마다 구축한 규모나 내용은 비슷비슷할 것인데, 그렇지요? 비슷비슷할 것인데 공립은 잔액이 6,219만원만 남고 사립은 17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립이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그러니까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공립은 많이 썼고 사립은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깊이 계산해 보니까 공립은 학교당 총 집행금액 23억 3,781만원을 5개교로 나누면 4억 6,756만 2천원이 나오고요. 사립은 30억 8,500만원을 10개 학교로 나누면 3억 850만원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차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공립에서 사립을 뺀 차액이 1억 5,906만 2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당 규모나 내용은 비슷할 것인데 왜 공립과 사립의 구축비용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하나는 선진형이라고 해서 8억원 내외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8억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학교 형편에 맞게 심사를 해가지고 하고요. 또 하나는 과목중점형이라고 해가지고 약 4억원 이내로 해서 또 차등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립의 선진형이 몇 개 학교냐, 사립이 몇 개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숫자 맞추기가 조금 어렵고, 학교마다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관계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형 학교가 당초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3개 해서 4개를 선정할 계획이었고요. 과목중점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원 이내 지원할 것을 15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 학교 교원의 70% 내지 80% 이상이 찬성을 해야 선진형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같은 경우는 70%로 낮은 단계로 한계를 둬가지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과목중점형은 60% 이상 찬성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나 없는 학교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9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15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여건 미비로 해서 선정이 안 되어서 그 남은 금액을 금회에 16억을 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23억과 30억의 집행내역을, 학교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 설명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면 학교도서관운영 지원해가지고 모든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301개교에 100만원씩 친일인명사전 및 역사교육 관련 참고도서, 기본도서, 권장도서, 추천도서 등을 구입하라고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친일인명사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친일인명사전이 구입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이 기회에 사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시 한 번 학교에 전달을 해서 이 예산으로 필히 샀으면 좋겠고, 산 이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호

김선호위원

활용상황을 언제쯤인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5쪽 특기적성순회강사제 운영해가지고 35쪽 순회강사비 지원내용을 보면 공립 중학교하고 공립 고등학교하고 학교당 지원의 금액 차이가 870여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중ㆍ고등학교 차이가 큰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87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순회강사 횟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횟수가 자연히 많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고등학교는 횟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73쪽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70쪽을 보면 설명서를 보고 예산안 270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본량초등학교에는 설계비가 있는데 임곡초등학교에는 설계비가 빠져있습니다. 같은 급식소 강당 및 교실을 증축하는데 왜 이 학교는 설계비가 있고 이 학교는 설계비가 없는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과거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리모델링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임해수련원, 시설과장님. 임해수련원은 설계비가 약 15억인가 든다고 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5억 정도 예상을 했고, 시설지원단과 협의해서 감리부분은 지원단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감리 부분 15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15억을…….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5억 중에서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선호

김선호위원

실제 감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실제 감리비는 6억에서 7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15억을 전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감리비 얼마만 절약이 되는 것입니까? 15억 전체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6억 내지 7억 정도가 감리비가 절약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15억 중에서?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정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학생 체육활동 모형개발 특교사업인데 선정을 못해서 감액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일선학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학교에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보다는 걷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학생들에게 권장할만한 모형이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년도 운영하기 위해서 여학생 체육활동 모형개발 연구학교 이렇게 공모가 왔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14일날 왔는데 좀 촉박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모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긴급으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12월 21날 다시 공모요청을 했는데도 신청한 학교가 고등학교는 없어서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쭉 보니까요.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 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여학생들이 전부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대신 체지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남학생이 보통 18%라면 여학생들은 24%, 26%, 27%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운동틀이라든가 하는 체육수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학생들한테는 크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대적으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형개발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형개발이 필요하고 학교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활동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다음 과제로 보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팀에 같이 있어서 분석을 한 경험이 있어요. 교과서 전체에 보면 여성들을 비하하는 삽화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교과서들이 개정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체육수업도 교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다시 살려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여학생이고 남학생들이고 학생들이 성장기에 운동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이 시기가 학교 입장에서 보면 방학 직전입니다. 일부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작년에. 그런 시기에 실은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예산을…….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려서 지금이라도 다시 조금 특화해서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내년도 교육활동에서 이런 것을 살려서 계획으로 넣어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관계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감하라고 공문이 다시 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을 때 응한다는 기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하게 다른 시ㆍ도는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요. 대전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에게 적정한 체육활동으로 이것은 넷볼이라는 종목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도 있으니까 하는데요. 장학관님 나오셔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인성복지건강과장학관

체육교육팀의 김성남 장학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여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체력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포함이 됐지만 굿모닝체육활동이랄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피구랄지 이런 종목들을 연중 리그제로 돌리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흥미롭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준비된 계획 프로그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인성복지건강과장학관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16시 40분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문제인데요. 임해수련원 세입예산이 얼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296억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세입예산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88억 9,000만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특교로 내려온 88억 9,000만원이지요. 임해수련원 설립계획을 받아봤는데요. 세입예산은 88억 9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자체재원해서 296억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12년에 집행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거기까지는 다 따져보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자 해서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향후 추진일정을 봤더니요.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및 설계용역이 12년 1월부터 12년 5월까지 사이에 이루어지고, 군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가 2012년 4월에 되고, 공사입찰 공고 및 계약이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공사착공은 2012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예정시기는 2014년 2월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그렇게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도 대부분 공사비가 2013년에 주로 집행이 많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209억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오전부터 나온 정리추경의 취지라든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집행의 원칙에 어긋나고 예산을 규모있게 사용하는 부분과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오전에 제가 여러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옳은 지적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서 204쪽 보시죠. 인성인권교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5쪽에 보면 밑에 2번에 학교인권 교육역량강화 그래 가지고 가에 보면 학교장 인권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3,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206쪽 나에 학교인권동아리 육성지원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집행 어떻게 하실 거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먼저 학교장 인권교육역량강화 워크샵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문제가 일반 일선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워크샵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동아리 육성, 이것은 현재 계획은 예산기초를 산출하기 위해서 200만원 곱하기 100교를 했습니다만,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집행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내년 3월부터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동아리 육성관계.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인권조례」라든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교육감 정책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연초부터 계속해서 심도있게 검토한 영역들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사업과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교육청이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내용이 특교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연초부터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쭉 나오면 이런 부분이 당연히 본예산 속에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 내용이 특교로 해서 성립전으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중요도로 보면 본예산에 왜 넣지 않았냐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포상금 65억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포상금 자체가 매년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금액의 과다는 있지만요. 과다는 있기 때문에 사업과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는 이 무렵에 상여금이 내려오니까 포상금을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요. 연말이 되어서 금년은 십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에 배정을 해주게 되면 내년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안 246쪽 보시지요.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문제인데요. 이것은 주요 사업설명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3쪽부터 있는데요. 같이 보시지요. 246쪽에 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6억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54쪽을 보면 만5세아한테 어떻게 되어 있는고니 산출기초를 보면요, 17만 7천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달 동안 나가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예산서 246쪽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 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나왔네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월 1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월 17만 7천원이 나가는데 300명 × 12개월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2012년도 12달 나누어서 나가냐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열두 달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 기정예산 대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족분이라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17만 7천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나간다면 37만 7천원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201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207억 4,900이 세워져 있고요. 1회추경에서 53억, 2회추경에서 이번에 46억을 세워서 총 306억 5,700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족분이라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거기에 300명이라는 숫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현재는 사립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2,800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더 세워놓은 배경이 그 나이대가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또 보시죠. 그 다음이 만4세아 차등교육비인데 만5세아는 무상교육비이고 만4세아는 차등교육비예요. 설명서를 보면 56쪽 보시지요. 56쪽에는 여기도 17만 7천원 12개월 여기는 520명인데, 여기 520명은 무슨 뜻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설명서 58쪽을 가게 되면 여기는 만3세아 차등교육비예요. 19만 7천원, 12개월 × 540명, 인원이 앞에는 300명, 5세는 300명, 4세는 520명, 3세는 540명. 다시 예산서 보시지요. 예산서 246쪽을 보면 4번에 종일반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5만원 × 2,030명 × 12개월. 간식비 지원은 둘 다 항목이 사립유치원인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이거든요. 1,300원 × 1,580명, 180일, 인원이 이렇게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지금 무슨 근거로 이 인원들을 계산을 했는지.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회시간에 연락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준단가를 가지고 학생수 나눠버리니까 월 개념도 복잡하고 학생 숫자가, 나누어버린 결과가 학생수인 거예요. 의회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같은 영역의 사업인데 학생 숫자가 300부터 이2천대까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고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학교인권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5쪽이고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보통 우리 선생님들 연구활동하는 모임에서 팀별로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예산지원은?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300정도 지원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00 이하도 있는 것 같은데 요. 300은 많은 것 아닙니까? 많이 주는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300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0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인권동아리 육성지원 해가지고 동아리 100여곳을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내용은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으로 생활하는 방법들을 동아리 형태로 운영해 보도록 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서로 협동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각 동아리를 구성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신청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아리 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초ㆍ중ㆍ고 해서 100여개팀을 육성한다. 또 인권교육이라든가 생활교육혁신이나 관련 연구 내지 실천 관계, 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실천활동 지원,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교사들이 하는 동아리인지 학생들이 하는 것인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인권문제는 아이들끼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 아이들 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번에 지원을 해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좋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서로 간에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런 동아리활동을 통해가지고 서로를 위한 그런 모임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학생인권,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교권에 대한 내용도 조례가 나가게 됩니다만, 우선 이런 것이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런 파급효과를 노리면서 이런 동아리활동도 점진적으로, 내 얘기가 역설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시범학교도 아니고 연구학교도 아니고 연구동아리도 아니고 무조건 학교당 많은 예산을 풀어가지고 100여개팀이나 조성을 한꺼번에, 금년에 샘플로 1년 동안 한다. 물론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나는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내년도 있고 저내년도 있으니까 샘플링으로 초등학교 몇 개 교, 예산만 풀어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범동아리 정도로 초ㆍ중ㆍ고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아주 권장할만 하더라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더 200군데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파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360개 정도 학교에서 100여개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한두 개 이상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권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본다면 가급적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이해하고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100개를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좀더 많이 응모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조정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신청한 데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동아리당 아직까지 수집은 안 받았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수집을 아직 안 받았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을 하니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에 대한 내용은 물론 하루빨리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도 좋지만 너무 인권 인권하다보니까, 인권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게 좀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민주ㆍ인권하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펼친 것보다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런 시책을 강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중간 간부들이나 오히려 빨리 빨리 확산하는 것을 더 즐겨하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점이 있기는 있대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없는 것을 보니까 전혀…….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권교육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 아이가 귀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조금 버릇없어도 부모나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이런 속에서 협동학습을 하게 한달지 같이 공동으로 과제수행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확산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아이들이 배려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쨌든간에 학생인권이 지금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로 도외시 되어 왔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학생인권이 넘치면 여러 가지 해를 많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학생인권을 어떤 면으로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부방침 같은 것을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모델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조건 인권 인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지침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하고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대로 남을 배려할 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 경비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몇 쪽인가요?

동호

임동호위원

특별교부금 집행대상사업 선정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46쪽, 47쪽입니다. 경비실 미설치가 초등학교 108개 맞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중ㆍ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우선 급한 것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

초등학교 108개만 시설을 하면 경비실은 다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초등학교는.

동호

임동호위원

지킴이가 큰 학교, 작은 학교 할 것 없이 한 명씩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한 명 있는 데 있고 두 명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경찰출신들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경찰출신도 있고 우리 교직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 특히나 어린학생들의 성폭행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경비실이 들어오게 되고 지킴이가 들어오게 되고, 뒤치다꺼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설치한 학교 가보셨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못 가봤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거기를 설치하니까 겨울에는 난로도 설치해야지요. 전화도 설치해야지요. 선풍기도 설치해야지요. TV도 설치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는 놔두고라도. 선풍기는 선풍기대로 틀어져있고, 물론 어디 가면 내 집 전력같이 따뜻한 것 같이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틀어놓고 가고 관리가 안 됩니다. 아마 거기에 내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하냐. 그분이 아침 7시 30분 정도면 옵니다. 7시 30분부터 애들이 등교하니까 8시 30분 정도면 여름 되면, 지금은 9시까지는 등교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나 있고 그리고 숙직실에서 잡니다. 그리고 4시간 끝나고 하교할 때 1시간 정도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쉬었다가 오후 3시 6교시 끝나고 나서 일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퇴근입니다. 또 경찰출신 이분들은 그것도 이 앞전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있는 곳도 그렇고 한 사람 있는 곳도 그렇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우리 나라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경비실 하나 짓는데 얼마였습니까? 이천 얼마였지요? 하나 지을 때 2,700인가 얼마씩 지원 됐지요. 어쨌든간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됐단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것이 따르게 되고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제대로, 있어도 성폭력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 일어나게 더 배치해야 돼요. 5명, 10명 더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이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100% 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을 학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점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금년 실시를 하면서 우선 ― 물론 없으니까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연령제한이 없었어요. 오신 분들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연령제한에 대해서 뭔가 운영방침이나 채용할 때 나름대로 지침이, 학교장들이 지침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요. 그런 지침도 교직자들 퇴임하니까 62세면 62세 플러스 알파 해서 몇 세 정도 되면, 또 나이가 많으면 애들하고도 같이 물 위에 뜬 기름입니다. 물론 아주 젊다고 해서 잘 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적절한 연령 선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몇 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야 제시를 하기 때문에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 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라도, 다시 재임용하지요? 재임용할 때는 그런 지침을 사전에 내려가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지킴이는 경비실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하고, 안 될 때는 그때 중간에 양 교육청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한참 체육수업을 안 한다고 해서 장학사님들이 감독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관리차원에서 감독하러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원청과 협력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활성화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방과후학교 활성화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주5일수업제 내용과 거의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앞전까지는 교과부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주5일제수업 할 것처럼 하다가 슬며시 빠져서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전단을 뿌려서 어떻게 하겠냐 해서 여러 가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몇 학교나 하고 몇 학교는 안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사실은 주5일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요청숫자는 들어왔고요. 말일쯤에 승인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청이 들어온 주5일수업제를 190일 이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초등학교가 전체에서 한 학교만 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전체가 하고요. 고등학교는 3개 학교가 자사고 쪽의 3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가 다 하게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초등학교에서 한 학교 안하고…….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다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듣는 것이 완전히 정보가 다르네요. 왜냐면 학교에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인근학교가 안 하니까 가운데 있는 학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내가 그런 정보도 듣고, 안 하는 학교도 최소한 3개 학교 정도는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학교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듣는 정보가…….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들어온 통계는 정확합니다. 확정해서 승인해서 통보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결과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요구해온 숫자는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학교가 됐건 열 학교가 됐건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5일제수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끝나게 되면 학원으로 달려가야 될 애들이 방과후에 자기 취미활동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5일제수업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엄마품교실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야만이, 특히 5일제수업을 하더라도 토요일날 아이들이 학원으로 또 PC방으로 안 가고 그런 데로 몰려서 스포츠클럽이 됐든지 학교로 가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사회가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제가 중간에 잠깐 비웠습니다. 연수원에서 지금 학부모님 300명 정도, 학교 담당자 300명 정도 해서 600명 정도가 연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원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 특강까지 하면서 작년에 9개 학교가 선도학교가 있었는데 선도학교 중에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학교가 사례발표를 하고 초등학교 1학교는 학부모님이 나와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례는 무엇인지 발표까지 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자료가 나왔었지요. 광주지역이 사실은 최하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특히나 주5일제수업에 대비해서 일련의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과후수업제 평가관계에서도 전에 지적했듯이 5단계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5일제수업에 대비한 여러 가지의 자체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나 그런 측면에서 완전무결하게 시행착오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셔가지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ㆍ사회ㆍ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엄마품돌봄교실 그 관계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요.

동호

임동호위원

지적만 할게요. 전에 시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팀하고 실무자들 팀을 만들어서 서로, 지자체를 빼놓자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자체를 믿지 말고 시청 담당자들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종결시간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중복된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그냥 대안을 제시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랍니다. 우선 이번 정리추경을 쭉 보면서 감액된 부분을 봤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몇 가지가 앞에 쭉 있습니다만, 교과부사업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희망한 학교수가 적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내용이 교육적으로 옳은 내용이라고 하면 교과부사업이 폐지되었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라도 계속 해가야 할텐데 교과부에서 폐지된 사업이랄지 삭감된 예산은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서 삭감시키는 것이 어쩌면 큰 사업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적으로 옳은 사업이라면 교과부사업이 축소가 되고 중단이 되었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전부 삭감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교과교실제 같은 거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제점에 예산의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괄적으로 각 학교별로 똑같이 지급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인권동아리 지원금도 200만원 일괄적으로 100개교 했는데, 집행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동아리 활동이 어떤 것인가, 동아리 활동을 정말로 내실있게 하는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어야 한다. 질적인 평가를 한다면 차등지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 동아리 그런 것 나오면 잔치입니다. 사용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먹어요. 경우에 따라서 급량비는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개인 usb를 사고 그런다고 합니다. 체육동아리는 트레이닝복을 사 입는달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이 인권동아리니까 글자 그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발한달지 그런 것을 실행한달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지, 각 학교에 200만원씩 지급해버리면 정말로 활동하지 않은 데도 똑같이 지급이 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 것이 도서구입비입니다. 학교당 100만원씩 했는데 그것도 학교의 규모랄지 학생수랄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서수랄지 학교의 역사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급이 되어야지, 똑같이 지급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모자란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할 때는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당얼마 이렇게 했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정말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곳은 더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권교육도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권교육 좋습니다. 행사성 인권교육은 사실은 인권교육이 아닙니다. 인권에 대한 내용을 관련교과 관련단원에 용해시켜서 거기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그런 연구들을 하셔야지, 세미나 하고 워크샵 하고 동아리활동 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인권의식 수준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관련 교과 추출해서 용해시켜서 교과지도 하면서 교육과정과 일원화시켜서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셔야지,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하룻밤 워크숍 한다고 해서 인권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행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이런 쪽으로 항상 모든 행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말씀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고 이것이 회의록에 전부 기록이 되니까 집행과정에서 나중에 사무감사를 할 때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쪽, 19쪽 ―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 여학생 체육활동활성화 연구시범학교 치평중학교가 감액이 됐거든요. 연구학교를 운영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연구학교가 운영이 안 됐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치평중학교는 2011년도 추진실적이고요. 감액된 것은 고등학교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신청하도록 해야지요. 그것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그 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 이것도 ― 28쪽, 29쪽입니다. ― 교과부 전입금 감 교부에 따라서 대응투자액이 삭감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성화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과부 대응투자액 4 대 1 대 5, 그것이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장학금 같으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그런 것은 계속 해야 할 사업들인데…….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사업목적은 다 달성됐고요. 다만 첫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자면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생수를 측정했을 때 당초에 측정한 것보다 학생수가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감한 것이지, 사업목적이 달성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줬고 다만 첫 사업이니만큼 학생수 조절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처음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배움터지킴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도 일괄적인 연령제한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그분들 개별로 활동실적을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밤 잠 안 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그렇게 봐야지 일괄적으로 연령을 제한한달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평가를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경비실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CCTV가 조금더 추가로 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어야 할 학교도 있어요. 여기는 경비실구축사업인데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일선학교에 그런 것이 있는가 같이 파악하셔가지고 CCTV가 제대로 제 자리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현관에 CCTV가 설치되었달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66쪽, 67쪽 진선기 위원님께서 상수도직수형 냉ㆍ온수기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제품이랄지 기계의 성능 자체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도 그냥 교과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그랬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뭐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정부 교과부 시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급하게 설치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낭비되는 수가 있으니까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또 전체 일괄 입찰구매한다는 것도 진선기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인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의견을 잘 보고 학교에서 검토를,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제품들의 성능이랄지 확인해서 기본적인 틀만 주고 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큰 대형사업이 되어가지고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76쪽, 77쪽 비아서초등학교 도시계획해제결정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 지역구라서 알아보고 싶어서요. 비아서초 도시계획해제결정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4천만원.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 시설지구로 묶어놓은 지가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풀어주는데 용역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느 쪽입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닐 것이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비아서초등학교 4천만원 잡은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비아서가 어디에 있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도촌동.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 없는 곳입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학교 지으려고 시설결정만 해놓았지 저희들이 사놓은 곳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비아서초가 아니라 송정서초.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비아서초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인화

박인화위원

송정지구에 있는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좀 이상해서요. 명이 비아서초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구는 송정지구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공공도서관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광주공고 자리인데요. 기부자가 도서관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현재 도서관 자체를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지구에서 그 부분만 해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량초, 임곡초 강당문제가 나왔는데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규모랄지 학생수로만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설계를 하실 때 다른 특별실도 들어가고 급식실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설계를 하실 때 강당면적이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너무 좁은 면적이 되면 거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지역사회의 센터역할을 하니까 학생수에 급급한 나머지 강당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기본은 650㎡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물론 잘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예산편성 하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감안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것들이 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잠깐 멘트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지킴이 연령제한 관계는 자칫하면 문제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평가해가지고 잘 한 사람은 또 65세다 그러면 너는 66세, 67세 이렇게 변칙적으로 바꾸어지면 룰이 바꾸어지면 거기서 부조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준이 50세가 됐건 70세가 됐건 65세가 되면 우리 퇴직한 것처럼 1년 있다가 내년이면 퇴직해. 그래야 로테이션이 되지요. 그 다음 사람들이 올라오고 나이 먹으면 나가고 이렇게 되지, 평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젊고 열심히 하니까 1년 더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시 그렇게 변질될 염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이요. 아까 말씀 나온 것 같은데 지연사유 있잖아요. 위약금, 위약금으로 세입이 잡혀있는 것인데 예산서 97쪽입니다.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빠진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아까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교도서관활성화 문제인데요. 앞전에 나온 부분은 생략하고요. 위에 보면 2011년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설명서 28쪽입니다. 2011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신설학교 도서구입비지원이 최근 3년간 17개 학교 해가지고 1억 7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현재 밑에 보면 표준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나가고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금년 신설학교 가서 보니까 도서관 있으나마나예요. 책이 없어요. 작년에도 강력하게 이 부분 얘기를 했고 이 부분 반영해서 신설학교가 교육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서예산 지원하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3억을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 학교 100만원씩. 연말 되어서 돈이 남으니까 선심성으로 예산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항목은 여러 가지 주루룩 나열해 놓았어요. 신설학교라든가 과대학교라든가 도서가 부족한 학교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학교들에게 지원을 해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안하고 별 의미 없이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학교에 대한 도서확충에 문제가 있어서 2012년부터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3억에 대해서는 역사의식에 대한 광주의 특성을 살려서 역사의식에 대한 고취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것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돈 2천만원 지원해 주시고, 신설학교 도서관에 가보셨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신설학교는 개설한 다음에 3년간 지원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2, 3년 됐고요. 실제 신설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예산을 잡아서 1천만원, 내년에는 2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만, 학교 개교를 위해서 상당히 큰 돈을 학교 내에서 판단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약 1억 7천 이상이 갑니다. 신설학교마다. 그 돈을 사용하느냐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책을 적게 산다고 하셔서 최근에 신설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만원씩 더 수립한 이유는 학생 1인당 보유 도서수가 전국에서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게 100만원 보내서 의미 있습니까? 마무리를 지을게요. 17개 학교 도서실태 점검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책도 같이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보고사항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전에도 자료보고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대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합센터 얘기했지요? 통합센터 각 단체별로 소요 실수 배치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지원액 중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느 정도 페이스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팀에는 감사관님 얘기했지요? 그것도 같이 해서 적어도 이달 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17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조정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04억 1,700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해수련원 설립 120억 3,403만 5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공사 63억 8,296만 9천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0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9시 06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