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2일자로 긴급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심사한 후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8억원 예산삭감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원장을 비롯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활동을 방해하고 지금까지 몇몇 의원들의 의정행위를 방해한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여기 자격으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빛고을건강타운의 노인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에 차질이 오고 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빛고을건강타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더 이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다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노인들, 만일 그런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들을 설득시키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내 정 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원장과 본부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청구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지소 관련해서, 보건지소에 지원해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원칙은 국비지원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시비만 올리셨잖아요.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기능을, 이번에 11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만, 좀 더 기능을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여론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남구보건지소의 성격이 그 주변의 6개동을 포함하고 있고 9만 7천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중심지역이 아니고 일반 개인주택지역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건강 기능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보건지소 의료장비확충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서구·북구 해서.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지요, 국비예산을 따지 못해서요.

2011년에요?

예. 모르고 계십니까?

북구는 2009년에 개소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보건지소를 지원해 주는 원칙이 뭐냐고 물어봤냐면, 민원은 이것 말고도 무한정 많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예산 배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남구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구보건지소는 최근에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2005년에 지었던 서구나 북구도 기능보강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과의 대화, 이런 것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예산 세운 것 다 구민과의 대화에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구민과의 대화는 구에서 필요한 것들 일부러 계획해서 짜서 올리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 말고도 실제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실제 뜬금없이 들어온 예산 뭐냐 하면 다 구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 두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48억원 정도 들었고, 신축하는 것이. 광산 수완보건지소는 3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약 1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규모는, 건축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다른 보건지소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서나 체계 자체가 이것 외에도, 작년에도 시의원들이 남구에서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문제는 다른 구는 다 있는데 남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능보강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순서나 이런 것에 입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시장이 남구 출신이라 계속 남구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 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됐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다른 보건지소 먼저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32쪽 보면 시설비인데 독립유공자 추모탑 건립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감액한 내용인데 여기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잠정적으로 4개소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에 2개소…….

2개소 포함해서…….

기존에 2개소 하고 이번에 2개소하고, 차후에 4개소, 그러면 광주에 총 8개소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각 구별로 하나씩이 원칙인데, 5개소인데 올해까지는 서구 하나, 원래는 서구 하나, 북구 하나였는데 동림동에 있는 것이 구간경계조정으로 서구로 됐기 때문에 서구에 2개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북구 하나, 광산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동구·남구 하고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임에도 본 위원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물론 사업계획프로그램을 광주·전남 진보연대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진보연대로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확대를 반드시 꾀합니다, 프로그램사업들을.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소요현황을 보니까 실내공사비가 8,80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들어오는 추정치만 가지고 돈을 주는 정도가 아닌 우리 국과 과에서 이 예산산출을 못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예산산출을 할 수 있는 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정말 1억 4,000만원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맞게 쓰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한번 줘 보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 4,000만원인데 7,000만원씩 2개소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물임차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장난감 구입 해가지고 7,000만원씩 소요되는데요.

한 개소에 4,400만원이네요, 실내공사비가.

예. 40평 기준해가지고.

장난감 대여하는데 이렇게 실내공사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사무실을 40평 꾸며야 되기 때문에, 진열하고. 다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보연대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쭉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은 일체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것만, 인력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풀로 우리 시비로…….

대여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오픈할 때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이 일체 없는 것 아니에요. 인력적인, 봉사하고 운영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한번 오픈하게 되면 운영비는 일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그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선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나면 그것은 다 고쳐줘야 합니까?

자기들 자체 대여비에서…….

대여비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제 나름대로 머리에 기억해서, 나중에 운영비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아니면 집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9쪽 보면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심폐소생을 시키는 전기충격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지 금액은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예산을 또, 상당히 필요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데 프로야구 운동선수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반신불수가 되는 일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삭감보다는 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비치 ― 금액도 비싸지 않고 ―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12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지침을 준 기관에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요량인가요?

앞으로 지하철역사라든지 시설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니까 광주지하철역사가 20개소에요. 그런데 설치는 2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장례식장에도, 시에서 해 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든 간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꼭 있었으면 좋겠다. 감정이 격하다 보면 다른 데보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도 일반 지하철역사보다는 있음으로 해서, 충격 받을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장례식장은 하나도 없고 지하철역사도 2개소밖에 안 되어 있고 또 광주에 큰 사우나라고 할까요? 목욕탕 시설이 있는 데도 노인들이 위험하고 또 설치해야 할 곳이 많은데,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설치를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 맞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치를 더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도 중요하고 장례식장도 꼭 했으면 좋겠고 광주에 큰 시설로 되어 있는 대중목욕탕, 사우나에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대로 비싸지 않다. 한순간에 빨리 조치 못 함으로 해서 뇌경색으로 돌아가신다거나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법조항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26조 2항 보니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다시 잡아서라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다음 하실 위원님은 55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5-2쪽에 보면, 건강정책과 소관이지요. 장애인구강건강관리에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추경에서 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의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의 집행잔액이 세입이 됐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답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구강관리 예산,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애인구강건강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에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작년 사업의 반납금이라고…….

작년도 사업의 반납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그렇다면 작년도 사업 기정예산이 있을 테고, 반납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세입이니까 세입예산으로 반납분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구강보건건강관리는,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통계치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대상.

장애인구강의료건강센터는 전남대에서…….

그렇지요. 전남대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세출부분에 조정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세입부분에 이것이 잡아져 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도 구강관리 중요성이 상당히 커져서 전남대학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다면 어떤 한계까지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전남대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싶고, 여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준까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확인코자 했던 것인데 세출부분이 없으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빛고을노인타운 배드민턴장 관련해서요. 새로운 사업을 할 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덕찬입니다. 빛고을타운 배드민턴장은 실내에 있어가지고 우천이나 혹한기나 혹서기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영사유는 서류로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요.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7억원입니다.

77억원에,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 얼마 올리셨어요? 14억원 올리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쪽에 전염병 실무자 교육하고 학교 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이 국비가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노인돌봄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이 조정되어가지고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돌봄하고 같이 했거든요, 가사간병인하고. 그런데 노인돌봄은 노인복지과로 갔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사간병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노인돌봄만 그렇게 시간이 길어서 조정이 된 것인지, 실제로 수혜대상자가 중증질환자하고 장애인소년소녀가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서비스제공 시간 자체가 27시간~36시간에서 18시간~24시간으로 시간이 조정된 거잖아요.

예.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정된 것입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답변하실 때는 숫자가 조정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숫자가 다른 데로 변경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27시간~36시간 받던 사람이 더 적은 시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 서비스 차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진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상태가 좋아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공할 때는 27시간~36시간을 제공했으면 제공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18시간이나 24시간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요. 전체 서비스 수혜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줄어들어도 본인이 활동하기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삶의 질도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국가 지침이 줄어들 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건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 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계되어서 있던 서비스를 안 받으면 많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가사간병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가 시비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이 경우에서 있어서도 타 시·도와 저희들이 의견조정 해가지고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전에 있었던 부분을 일보 후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당사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문제제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자들도 요양보호등급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간들도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여버린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가사간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사간병인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분은 여기에서 이미 제외가 됐잖아요. 제외되지 않고 현재 수혜대상자로 있는 중증질환자, 장애인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해서 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을 비롯해 정병문·조오섭·허문수·홍인화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10개 단지에 1만 3,887세대, 2만 7,6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도시빈민의 집단거주지로 인식되어 슬럼화 되는 경향과 함께 빈곤문제, 안정적인 가족구성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문제, 알코올 중독문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소외현상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주거복지의 실현, 입주자의 자활촉진,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주체는 주거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입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복지서비스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입주자의 경제역량강화와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장은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알코올센터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거주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업과 입주자의 공동체의식함양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본 조례안 성안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참고하였고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등 관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월부터 수차에 걸친 전문가 참여 토론회 및 권역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 수수료 감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실제 이 분들 이렇게 감면해 주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한다” 하면 너무 귀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속재량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 교부했던, 구에 했던 비용은 540만원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이 지출했던 비용들이요. 1년에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줄 때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으면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 있고 지침상에도 외국인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 것은 지침에 없어서…….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