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2일자로 긴급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병행하여 심사한 후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8억원 예산삭감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원장을 비롯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회활동을 방해하고 지금까지 몇몇 의원들의 의정행위를 방해한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여기 자격으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빛고을건강타운의 노인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에 차질이 오고 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빛고을건강타운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더 이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다른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노인들, 만일 그런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인들을 설득시키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내 정 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원장과 본부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청구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지소 관련해서, 보건지소에 지원해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영석입니다. 원칙은 국비지원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시비만 올리셨잖아요.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기능을, 이번에 11월 1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만, 좀 더 기능을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주민여론을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남구보건지소의 성격이 그 주변의 6개동을 포함하고 있고 9만 7천명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중심지역이 아니고 일반 개인주택지역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건강 기능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보건지소 의료장비확충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서구·북구 해서. 그런데 그것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지요, 국비예산을 따지 못해서요.

2011년에요?

예. 모르고 계십니까?

북구는 2009년에 개소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보건지소를 지원해 주는 원칙이 뭐냐고 물어봤냐면, 민원은 이것 말고도 무한정 많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예산 배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남구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구보건지소는 최근에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2005년에 지었던 서구나 북구도 기능보강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민과의 대화, 이런 것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예산 세운 것 다 구민과의 대화에서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이, 구민과의 대화는 구에서 필요한 것들 일부러 계획해서 짜서 올리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 말고도 실제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예산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실제 뜬금없이 들어온 예산 뭐냐 하면 다 구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구 두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48억원 정도 들었고, 신축하는 것이. 광산 수완보건지소는 3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약 1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규모는, 건축물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보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다른 보건지소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서나 체계 자체가 이것 외에도, 작년에도 시의원들이 남구에서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 문제는 다른 구는 다 있는데 남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능보강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순서나 이런 것에 입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시장이 남구 출신이라 계속 남구만 우선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 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됐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다른 보건지소 먼저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5-2쪽에 보면, 건강정책과 소관이지요. 장애인구강건강관리에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추경에서 9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의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의 집행잔액이 세입이 됐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대답인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들 구강관리 예산,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애인구강건강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에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하는데 당초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작년 사업의 반납금이라고…….

작년도 사업의 반납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

그렇다면 작년도 사업 기정예산이 있을 테고, 반납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세입이니까 세입예산으로 반납분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구강보건건강관리는,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통계치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대상.

장애인구강의료건강센터는 전남대에서…….

그렇지요. 전남대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세출부분에 조정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세입부분에 이것이 잡아져 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도 구강관리 중요성이 상당히 커져서 전남대학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한다면 어떤 한계까지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전남대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를 알고 싶고, 여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준까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확인코자 했던 것인데 세출부분이 없으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빛고을노인타운 배드민턴장 관련해서요. 새로운 사업을 할 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덕찬입니다. 빛고을타운 배드민턴장은 실내에 있어가지고 우천이나 혹한기나 혹서기에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영사유는 서류로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요.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7억원입니다.

77억원에, 본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 얼마 올리셨어요? 14억원 올리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1쪽에 전염병 실무자 교육하고 학교 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이 국비가 변경되면서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런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노인돌봄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이 조정되어가지고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돌봄하고 같이 했거든요, 가사간병인하고. 그런데 노인돌봄은 노인복지과로 갔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사간병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노인돌봄만 그렇게 시간이 길어서 조정이 된 것인지, 실제로 수혜대상자가 중증질환자하고 장애인소년소녀가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서비스제공 시간 자체가 27시간~36시간에서 18시간~24시간으로 시간이 조정된 거잖아요.

예.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정된 것입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답변하실 때는 숫자가 조정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이 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숫자가 다른 데로 변경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27시간~36시간 받던 사람이 더 적은 시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일부러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 서비스 차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진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상태가 좋아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제공할 때는 27시간~36시간을 제공했으면 제공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국가에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18시간이나 24시간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요. 전체 서비스 수혜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줄어들어도 본인이 활동하기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삶의 질도 많이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국가 지침이 줄어들 때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건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이 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계되어서 있던 서비스를 안 받으면 많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가사간병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가 시비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다른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 이 경우에서 있어서도 타 시·도와 저희들이 의견조정 해가지고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전에 있었던 부분을 일보 후퇴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당사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문제제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자들도 요양보호등급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간들도 부족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 줄여버린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가사간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사간병인이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요양시설이 많이 확충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도 줄어가고는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분은 여기에서 이미 제외가 됐잖아요. 제외되지 않고 현재 수혜대상자로 있는 중증질환자, 장애인소년소녀가장과 관련해서 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방안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이은방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양극화 해소대책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에 기정예산 1억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1억 4,000만원, 1.5배 정도로 세웠는데 추경이라는 뜻은 원래 정리하면서 사용하다가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서,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갔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로 서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1세부터 7세까지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장난감이나 도서를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장난감 대여해 주면 50%를 DC해 주고 나머지 일반 어린이들 전체에게 가리지 않고 아파트 집단 단지에서 대여해 주는 대여소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장난감을 잘 알아요. 어린이들 놀이기구, 이런 것을 제가 참 잘 압니다. 광주시에서 제가 몇 명 안 되게 잘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장난감 대여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요. 비싸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기가 힘들어서 영업이 잘 안 됐습니다, 장난감 영업이. 그래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는 그 활로를 찾은 것이 대여소로 바뀌었거든요. 일반인들이 합니다. 어디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난감 대여를 하기 위해서 장난감도 사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다 하고 여기에서 돈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얼른 보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 해가지고 자원봉사 좀 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쪽 사람들은 뭡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자원봉사 합니다만, 현재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있지요, 운영하는 데 인건비는.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이것이 대여소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에요. 일반인들도 한다니까요, 이 수익사업은. 자기가 집 얻어가지고 사무실 차려서 그 다음에 장난감 사가지고 또 직원 뽑아서 전부 수익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돈 다 대주고, 수익사업하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이 양극화 해소입니까?

수익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여료가 더 비쌀 것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빌려 주는 데 소형은 500원, 대형은 2천원이고 그러거든요. 내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봐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내용을 실감하게 됐는데, 보통 보면 장난감 책자 하나만 보더라도 1만원, 5천원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보니까 한권에 5만원 짜리가 있데요. 보행기 같은 것은 몇 백만원 가는 것도 있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반면에 사용기간이 엄청 짧습니다.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반 업체들도 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대여하는 데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기존에 하는 데를 알아 봤더니 신세계에서 후원하는 데, 거기도 직원을 한 명 쓰고 있고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 쓰다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시설설치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장난감의 원조는 토이월드라고 이 앞에 있었어요. 제가 십 몇 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난감이 문구점에 많이 들어가고 대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사업이 사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한번 사다 보면 가격은 비싼데 사용하다 깨져버리고 하면 어려워서 안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점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민간이전해 주는, 어제도 이은방 부의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주라는?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서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서민들은 참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서민인데, 이것이 위탁기관이랄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을 우리하고 맺은 것도 아니지요? 그냥 줘 버린 것이지요?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민을 위한 사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위탁이 되어서 이 회사가 종료가 되면 건물이라도 우리한테 남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매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지금 1호점, 2호점이 있는데 광주시에서 3천세대 정도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십 개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기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에서 자본 다 대주고 해서 수익사업 내는 사업장 벌이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2개, 3개, 4개, 5개 계속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보연대하고 이런 사업을 과거에도 했거든요. 하면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의 청렴성이라든지 신뢰도, 이것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만 청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다 청렴성이 있고 다 믿음성, 신뢰성이 가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곳은 없어요. 제가는 봐서는 차후에도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계속 지원, 요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봐서. 앞으로 보십시오만, 더 추가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본 들어가는 것도 없이 지원 받아서 수익사업 내는데.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요.

물론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방침은 5개구 5개소에 한해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상 추가되는 것은 저희들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호점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 동구까지 합치면 5개소가 되거든요.

이것도 타이틀을 걸어놓은 자체도 양극화 해소대책이라니까, 나는 이것이 양극화 해소대책이 되는 것인지 타이틀이 좀 적절치 않네요. 차후부터는 이 타이틀도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문상필 위원을 비롯해 정병문·조오섭·허문수·홍인화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10개 단지에 1만 3,887세대, 2만 7,6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도시빈민의 집단거주지로 인식되어 슬럼화 되는 경향과 함께 빈곤문제, 안정적인 가족구성문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문제, 알코올 중독문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사회적 소외현상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주거복지의 실현, 입주자의 자활촉진,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로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주체는 주거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입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복지서비스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입주자의 경제역량강화와 자활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시장은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알코올센터 등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거주아동의 건전성장을 위한 사업과 입주자의 공동체의식함양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울러 본 조례안 성안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참고하였고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등 관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월부터 수차에 걸친 전문가 참여 토론회 및 권역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법률교육책자 자치법규에 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 문구들을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히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봤으니까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를 “전기요금”으로 표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료”를 “수도요금”으로 표기해야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용어를 명료화 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랄지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이런 등등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의 자구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자구수정은 다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손재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재홍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5조 수수료 감면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실제 이 분들 이렇게 감면해 주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한다” 하면 너무 귀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속재량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 교부했던, 구에 했던 비용은 540만원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이 지출했던 비용들이요. 1년에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면해 줄 때 모자가정이나 조손가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빠져 있으면서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진료를 하고 있고 지침상에도 외국인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간 것은 지침에 없어서…….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