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네?

우리가 외부 기관과 LH라든가 도로공사, 국토부 등 각종 기관과 협의 문서가 계속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상급 기관인 건교부이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에서 하남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을 1억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3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수당 352만원,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80만원, 대입 추천위원회 수당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학부모 대상 식생활개선교육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식생활 현장체험 학습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학교 급식 홍보자료 제작비 92만5,000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자료 제작비 92만5,000원 등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 상담도구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에서 언어 표현이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게임보드 등 기타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33억4,5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전체 학년과 중학교 2～3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50% 반씩 부담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공기순환장치 지원 사업비로 전체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 7개 학교에 대한 146개 교실에 대한 설치비 2억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문고 육성 사업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개교 84개 사업과 사립유치원 연합회 1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건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료입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가 청소년 상담소 회의실 일부를 빌려 쓰고 있는데 별도로 상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트레스 지수 측정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에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관리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이 1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립학교 유치원 지원 원어민 교사를 제외한 16명에 대한 숙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은 후생복지관을 사용하고 9명은 현재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3개 아파트가 전세 만료가 돼서 인상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비로 6억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1,331만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6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37만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만5,000원 등 1,43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 평생교육홍보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평생 교육 심의자료 33만원, 평생교육 홍보자료 1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중앙대 평생교육원과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에 각각 10개 프로그램씩 2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2년도 평생교육 e-런닝 도시군 통합운영분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에서 평생교육 e-런닝 홈페이지를 통합 개설해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운영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동부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과부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 방과 후 교실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전체 8,54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2,851만4,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기간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128만4,000원, 건강보험부담금 80만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만3,000원 등 214만2,000원과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 5,098만6,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기관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229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43만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만5,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구입비 122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복사기 드럼 41만8,000원, 복사기 토너 흑백 33만원, 복사기 토너 칼라 72만6,000원, 프린터 토너 34만6,000원, 프린터 토너 칼라 98만5,000원입니다. 392쪽입니다. 팩스 토너 드럼 11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9만6,000원, 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60만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575만원, 친환경 무상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31만5,000원, 행사운영비로서 학생 대상 식생활개선 교육 강사료 1,080만원,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강사료 500만원, 자료집 280만원,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체험학습운영비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시민장학회 출연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15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복사기 드럼 흑백 83만6,000원, 토너 흑백 66만원, 토너 칼라 145만2,000원, 토너 드럼 흑백 137만6,000원, 토너 드림 칼라 98만5,000원, 토너 드림 11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임대료로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9만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672만원, 휴일업무 급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14만7,000원, 유류비 184만5,000원, 차량보험료 55만원, 자동차세 15만원, 차량 수선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1,560만원, 관외여비 600만원 총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평생 학습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도비 보조로 50%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 지원이 4월경에 지원되다 보니까 채용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어쩌다 보면 6월 이후로 채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로 일단 전액 확보해 놨다가 도비 지원이 되면 다음 추경에 재원만 바뀌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무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으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일을 기간제니까 큰 역할을 못하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이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하고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학창의 재단에서 업무를 축소하려고 그러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대개 흥미로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창의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생활과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등 방과 후 교실 운영비는 현재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하남초등학교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응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 24억8,000만원 가지고 24개 학교를 쪼개서 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신설 학교는 어차피 시설 투자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현초등학교에 관현악부라든가 아니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핸드볼, 축구를 육성하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액수는 편차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동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동부중학교가 학교도 오래되고 건물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예산 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우리가 예산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산 요구가 없어서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대인 관계 프로그램 억지로 하나 만들어 넣어 준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금년도에 취임하신 것 같은데요.

오셔서 교육장님하고는 같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무런 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교육청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촉법에 의해서는 불가하고 다만 주민이 참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반영 해 갖고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공대위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이제 공대위의 문제고요.

네.

실상을 알고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 거는요, 대개 광역시설 아니면 대규모시설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김포매립지라든가 이천소각장 이렇게 타 시군에…….

네, 주민협의체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거는 광역시설에 보통 구성돼서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수정본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 이렇게, 명칭이 좀 그런데요, 조례상으로는 주민협의회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대위도 하남시민의 의견이고 뭐 반대의견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대위의 의견이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찬성해서 거기에 공헌이 돼서 좋아하는 분 의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반대의견도 우리가 또 설득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또 협의를 해 가면서 또 혹시 또 공대위쪽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또 같이 한번 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저희가 또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기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진료에 따른 진료비 수입과 유료예방접종수입, 재증명 발급 수수료로 2012년은 총 2억 3,8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160만원을 과징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부터 64쪽 한방건강증진사업까지 13억 3,231만 1,000원입니다. 72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부터 73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6억 4,7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53억 90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5,409만 6,000원 기금 13억3,231만 2,000원 도비 6억 9,861만 9,000원 시비 30억2,40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물리치료사, 진료의사, 진료실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892만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운영용품 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예산으로 1,0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관련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41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좌식 싸이클 1대 추가구입, 대여휠체어 3대 추가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환경 유지관리 853만 2,000원 민원정수기 유지관리, 정수기 종이컵, 민원근무복, 고속도로 통행카드, 감정평가수수료, 안내 책자 제작, 청소 용역비로 1,456만 6,000원 총 2,309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의료장비 등 보수, 시설 장비 유지보수, 검사물 등 운송 택배비, 휴대폰 사용료 2,437만 1,000원을 411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소 내 민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의 계단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보건소 동시실시 사업이며 사업비로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검사실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6,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475만원 공공운영비 3,267만원 손 씻기 아동극 공연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염병 예방약품비 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참석자 식사비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 검사실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6,5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으로 재료비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600만원을 유충구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77만 4,000원을 41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방역관제시스템구축, 이동통신요금, 방역홍보물제작비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용 마스크 장갑구입, 방역용 유류 구입에 대해서 4,739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역소독관계자 간식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연무소독기 구입으로 1,500만원 방역취약지인 축사, 마사, 유문 등 설치 45대 구입설치비로 315만원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비 및 구료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 및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를 1,6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조기발견치료 및 감염병 전파방지를 하고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예방사업으로 역학조사 여비 240만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지원, PPD 진단시약으로 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산은 6억 5,840만 4,000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백신 구입, 국가필수예방접종 구입비11종,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415쪽, 1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가필수예방접종예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진의, 간호사 인건비로 5,63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홍보비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보수비 34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식비 1,500만원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비, 예방접종 소모품비, 하남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비로 9,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시스템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입니다. 민간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병의원에 지원하는 비용 3억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보다 2억 5,332만 2,000원 증액된 이유는 국가에서 민간병의원에 백신비뿐만 아니라 처치비까지 지원해 주는 국가무료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관리 지원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알림 홍보물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료 700만원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20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원 위생관련 서식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모범음식점 지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요금 지원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위해 2,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운영으로 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예방 검체수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8만 4,000원입니다. 신속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스마트식품 안전관리 통합사업 참여추진을 위한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비용 148만 4,000원을 식품수거 출장여비 20만원 419쪽 식품안전유통을 위한 검체수거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시니어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및 일명 떴다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감시활동입니다. 다음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사례비로 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 4,9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8,720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97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소모품 4,823만 5,000원과 구강보건실 불소나누미와 교육용 의자 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치보철과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7,200만원입니다. 건강원스톱사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로 4,025만 1,000원을 학생들의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만원을 어린이의 운동영양절주비만 체험관 운영비로 1,015만원을 운동프로그램 교실운영에 720만원 기간제 근로비 출장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척추측만증 검진비 782만원입니다. 건강원스톱서비스실의 혈압계 구입비 1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5,773만 9,000원입니다. 건강원스톱실의 운동지도사 인건비 2,01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577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운동지도사 출장여비 144만원 건강원스톱등록자 기초검사를 위한 검사시약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노인 불소 스케일링 사업으로 예산액은 260만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대상 불소독보 및 스케일링 실시를 위한 치위생사 인건비 258만 1,000원입니다. 필요물품 구입비 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예산액으로 1억5,605만원입니다. 금연상담자 2명 인건비 4,257만 3,000원 424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474만 7,000원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288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6개월 성공자 기념품 30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 금연사업 보조제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4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비품취득비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옥외공동장소 금연구역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구입비 422만원과 공원 등에 설치하는 입시표시판 설치비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예산사업으로 1억 7,679만 2,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69만 6,000원 426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1억 6,0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억 293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가정에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2주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2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4,530만 8,000원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비를 지원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예산으로 3,071만 2,000원 모자보건 관리사업 예산으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출산 축하용품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로 1,075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 권장하기 위한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검진 예산 201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 검진 홍보비 125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76만 2,000원입니다. 428쪽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예산으로 2,0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예산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9,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영아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월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29쪽에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 2,012만 6,000원 사업대상자 교육운영비 317만 8,000원 가정방문여비 120만원 보충식품 구입비 6,723만 2,000원 430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빈혈 측정지 구입 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예산으로 41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위탁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검사비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신 전 여성에 대한 풍진항체 형성여부 확인으로 정상아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비와 접종비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하여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는 200만원 지원합니다. 43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으로 9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사업비 100만원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비로 8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과정운영비 예산300만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예산5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사업홍보비 600만원 사업출장여비 100만원 432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2억 1,600만원 정보입력 지원비45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위탁운영비 2억7,00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로 5억 9,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4억 2,000만원 희망을 드려요 가족 지원사업으로 6,742만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00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진단감별 검사비로 1,250만원 치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진행검사, 감별검사는 거점병원인 강동성심병원에서 실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434쪽 의료 및 구료비에 4,875만원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 약 복용자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0만 7,000원입니다. 비취학 청소년과 의료수급자 중 만40세, 66세 검진비용 지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40만 4,000원입니다. 435쪽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 홍보비 600만원 암 조기검진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및 시기 피부관리, 우선요법 등을 통한 개인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464만원입니다. 436쪽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로 464만원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비 3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위탁업체는 아주대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등록가구 수는 4,064가구입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678만 6,000원입니다. 한방진료의사, 간호사 인건비 2,284만 6,000원 437쪽 일반운영비에 한방 건강교실 운영비와 우리집 한방주치의 1,460만원 순회진료 일시사역 간호사 여비24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 1,694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433만 8,000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행정 지도관리 예산으로 94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학무 사업 홍보자료 및 용품구입 105만원 마약류오남용예방 교육 강사료 50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규사업자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270만원 우편료 24만원과 응급처치 교육장비 심폐소생술 시연에 따른 인형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로 사무관리비로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예산액 150만원입니다. DMAT는 재난 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서 현재 예산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참석비로 사용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2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1억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병원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과장님! 예산안 설명 들으시고 기금은 조금 있다가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예방 홍보 교육입니다.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이게 부담 사업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치료 차원이 그게 더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번 한다 그래서 그게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는 치료의 개념을 둔다고 봅니다 의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신 자녀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보건교사나 학교 상담교사하고 침투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건드려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고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학교당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미만이거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책적인 것이고 그런 각 요소요소에 배치된 인력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게 통합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임의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의료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줄지는 않은데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하고 흔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거 말고도 각종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다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씩 부족해서…….

네, 사업을 조금 흔들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고 전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술비도 많이 들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만 할 수 없는 게 다른 의료비도 조금 부족한데 거기까지 다 흔들면 너무 규모가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도에서 내시해 주는데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 숫자가 많이 그런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도나 중앙에서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따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해 줬을 때는 예방 접종을 실질적으로 해도 저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몇 %가 등록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플로테이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 접종 95%로 보고요 전 출생아의 95%를 보고요 실제적으로 예방 접종은 하는데 예방 접종 등록 관리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맞았는지 국가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액 지원 사업을 하고 접종률을 높여 보자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