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개발사업단장 이계정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현안사업추진 사업기획추진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중에 업무용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 사례집이나 토지수용법, 판례집 등을 구입하는 전문 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에 37만5,000원은 각종 투자 사업이나 개발사업추진 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입니다 플로터 수선유지비와 잉크와 롤지는 각종 개발사업 및 현황사업 관련 자료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 30만원은 관외 출장 시 하이패스 충전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에 휴대폰 사용료 120만원은 업무용 관용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 신문공고료는 도시개발법 7조에 규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관련 법규 지침 책자 및 제작에 510만원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집 및 하위 규정집을 제작하는 내용이며 사전 환경성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행정 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관계 행정 기관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적 자문 기구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740만원과 개발사업단 당면 업무 575만원, 도시개발 당면 업무 400만원은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도시개발과의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개발사업단장 330만원은 해당 소속 직원의 유관 기관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484만2,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신문구독, 복사용지, 특근 급식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비 중에 국내여비 2,880만원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되네요.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분으로 740만원이 계상됐는데 한꺼번에 많이 증액 됐어요?

네?

이렇게 한꺼번에 증액이 많이 되어도 되냐고요?

우리가 외부 기관과 LH라든가 도로공사, 국토부 등 각종 기관과 협의 문서가 계속 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었잖아요.

네.

보금자리부터 해서 계속 있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많이 증액되는 게…….

실제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상급 기관인 건교부이라든가 그런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에서 하남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을 1억3,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38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수당 352만원, 하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80만원, 대입 추천위원회 수당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로 학부모 대상 식생활개선교육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식생활 현장체험 학습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학교 급식 홍보자료 제작비 92만5,000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홍보자료 제작비 92만5,000원 등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 상담도구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에서 언어 표현이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게임보드 등 기타 자료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육지원과 당면 업무추진비 300만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지원 33억4,5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전체 학년과 중학교 2～3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50% 반씩 부담하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공기순환장치 지원 사업비로 전체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 7개 학교에 대한 146개 교실에 대한 설치비 2억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문고 육성 사업비로 3억 계상했습니다. 기타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개교 84개 사업과 사립유치원 연합회 1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건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료입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가 청소년 상담소 회의실 일부를 빌려 쓰고 있는데 별도로 상담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트레스 지수 측정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센터에 비치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관리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어민이 19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립학교 유치원 지원 원어민 교사를 제외한 16명에 대한 숙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은 후생복지관을 사용하고 9명은 현재 원룸이나 아파트 전세를 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3개 아파트가 전세 만료가 돼서 인상분 등을 계상했습니다.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비로 6억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1,331만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6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37만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만5,000원 등 1,43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 평생교육홍보 현수막 제작비 75만원, 평생 교육 심의자료 33만원, 평생교육 홍보자료 1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 시민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중앙대 평생교육원과 희망연대 평생교육원에 각각 10개 프로그램씩 2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2년도 평생교육 e-런닝 도시군 통합운영분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도에서 평생교육 e-런닝 홈페이지를 통합 개설해서 시·군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운영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동부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교과부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 방과 후 교실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전체 8,547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사무국장 인건비로 2,851만4,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기간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128만4,000원, 건강보험부담금 80만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만3,000원 등 214만2,000원과 사무원 및 영양사 인건비 5,098만6,000원, 사무원 및 영양사 기관부담금으로 국민연금부담금 229만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143만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만5,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구입비 122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복사기 드럼 41만8,000원, 복사기 토너 흑백 33만원, 복사기 토너 칼라 72만6,000원, 프린터 토너 34만6,000원, 프린터 토너 칼라 98만5,000원입니다. 392쪽입니다. 팩스 토너 드럼 11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임대료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6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9만6,000원, 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60만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1,575만원, 친환경 무상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31만5,000원, 행사운영비로서 학생 대상 식생활개선 교육 강사료 1,080만원,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강사료 500만원, 자료집 280만원, 학생 대상 식생활 현장체험학습운영비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시민장학회 출연 농협중앙회에서 출연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162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215만원,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복사기 드럼 흑백 83만6,000원, 토너 흑백 66만원, 토너 칼라 145만2,000원, 토너 드럼 흑백 137만6,000원, 토너 드림 칼라 98만5,000원, 토너 드림 11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임대료로 60만원, 기본사무용품비로 2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9만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672만원, 휴일업무 급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영어마을 체험학습관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우편요금 14만7,000원, 유류비 184만5,000원, 차량보험료 55만원, 자동차세 15만원, 차량 수선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1,560만원, 관외여비 600만원 총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 389쪽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네.

무상급식 지원, 학교 공기순환기 장치 지원, 명문고 육성사업, 기타 교육 여건 개선사업 아까 답변을 대충 들었는데 증가하게 된 증가 사유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총괄해서 서면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길으니까 서면으로 이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39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6억 있습니다 하나 여쭤 보겠는데 우리 하남시는 원어민 선발 과정에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마련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원어민이 잘못된 원어민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증 200만원만 주면 조금만 주면 자격증을 만들어 와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들이 학교라든가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많은 원어민에 대해서 보조 교사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격증이나 정확한 것을 조사해 봐야 않나 학교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일반 사설학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문제이고요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은 일반 국내 교사 채용 수준에 준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별도 지침도 없고요 또 일반 교육청에서 마련한 지침을 보면 오히려 일반 교사들보다 오히려 채용하는 과정이 더 까다롭고 수준 높은 자격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교사가 수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참 좋은데요 우리 시가 그래도 행정 관청으로서 학교에다만 학교에서 잘 알아서 선발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심각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고 학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학교라 그래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위조하기 나름이고 세상이 너무 발달한 세상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다음 39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금년에 어떻게 운영됐는가 잘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직영 기관으로 설립했는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나 아니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거에 따르면 좋겠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면서 다른 시·군에 모범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여기 직원 3명이죠?

네.

직원이 3명인데 현재 이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 공무원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광의의 뜻으로 보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요?

네.

이 사람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면 계약 연장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012년도 1월 24일경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24일요.

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이네요?

특별한 결격 사유나 과실이 없으면 계속 임용할 계획이고요 또 왜냐하면 지금 사무국장이니 사무원이니 말은 붙었지만 실제로 보수가 연 2,700만원 보수 수준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공고를 했는데요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 채용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도 있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업무 연찬을 해서 지금 학교 급식에 관한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버리고 새로 뽑는다는 것도 이 보수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분들이네요 과장님 답변 들다 보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는 사무원 2명, 영양사 1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해 보니까 현재 사무원 1명, 영양사 1명으로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1명 줄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시에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선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을 지명해서 선발합니까?

게시판에 공고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충분히 일주일, 열흘 정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다보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나는데 지금 취직을 못해서 난리고 우수한 인재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정말 하남시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했다 거기에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그러면 사실 여기에 따른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취업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답변 내용이 사람이 없어서 채용한 것처럼 급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최소한 무기 계약직이나 계약직 정도만 되도 사람이 몰려 왔을 텐데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경력이나 아니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 인건비 가지고 실제로 응시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했고 또 게시판에 게시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는 2명 겨우 접수를 했고 사무국장, 사무원은 겨우 1명씩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인터넷이라든지 하남시에 정확하게 홍보가 됐으면 전문 지식인들이 전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기간제라고 그렇지만 사실 기간제도 못 들어가서 아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그렇다 이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차피 우리 하남시가 최초이고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더욱 더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 교육 지원에서요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학습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에서 도비 보조로 50%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에서 예산 지원이 4월경에 지원되다 보니까 채용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고 어쩌다 보면 6월 이후로 채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로 일단 전액 확보해 놨다가 도비 지원이 되면 다음 추경에 재원만 바뀌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무는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죠?

평생학습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가 없으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일을 기간제니까 큰 역할을 못하고요 현재…….

그냥 업무 보조 정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 부분에서 왜 금액이 감액됐어요 390쪽 제일 아래요 생활과학교실도 감액된 부분이고요.

현재 운영이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생하고 취약계층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학창의 재단에서 업무를 축소하려고 그러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 거기서 우리 시가예산을 내고 거기서도 예산을 일정 부분 보태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응해서 우리도 줄인다는 거예요.

네.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대개 흥미로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좋아하고 성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줄이더라도 우리 시가 더 출연해서라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 주체가 창의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겠다 그러면…….

꼭 운영 주체를 여기로 고정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생활과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 부분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70%이상 줄었는데 왜 줄어드는 거죠 390쪽 제일 아래요 하남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초등 방과 후 교실 운영비는 현재 대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하남초등학교 대상이고 나머지는 대응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축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응사업 부분에서만……. 마지막으로 보충 자료를 봤는데 학교별 지원 편차가 너무 커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은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항목도 학교별 편차가 많고 금액도 편차가 대개 많아요.

학교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 24억8,000만원 가지고 24개 학교를 쪼개서 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신설 학교는 어차피 시설 투자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현초등학교에 관현악부라든가 아니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핸드볼, 축구를 육성하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액수는 편차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도 여기 학교가 굉장히 오래됐죠 노후화 돼서 요구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잘 안 됐네요.

동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동부중학교가 학교도 오래되고 건물도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예산 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우리가 예산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산 요구가 없어요?

예산 요구가 없어서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대인 관계 프로그램 억지로 하나 만들어 넣어 준 겁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장선생님이 금년도에 취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오셔서 교육장님하고는 같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무런 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2～3년 전부터 강당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잘 안 되네요.

그런 거는 일단 교육청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중학교에서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안내도 잘 하고 그러셔야죠 여기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학교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급식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반영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급식실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산곡초등학교 문제도 저희가 학부형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했고요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 줘야 대응 투자를 하지 저희가 단독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기는 너무 비용이 큽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급식하는 과정 중에라도 여건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망월초등학교가 휴교가 되기 거기에 급식 시설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원어민 교사요 요즘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일부 단체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우리 국내 내국인들도 이제는 영어에 대해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상당히 갈 데가 없어서 부족한 현상인데 그래서 원어민 교사 외국인들 장·단점이 있지만 주로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되는 게 일부 초등학교입니까?

초·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한테 배우는 게 사실 미흡하답니다 못 따라 간답니다 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중·고등학교 고학년들은 이해력이 되니까 따라 가는데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원어민 교사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더 우리 내국인들 국내 영어 전문가들 취직자리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초등학교는 내국인으로 영어 교사를 활용할 방안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4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지금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끝난 데도 있고 내년도에 끝나는 데도 있는데 원어민교사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장이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은 내국인 교사들도 영어 연수를 충분히 받아서 발음이나 회화에 외국인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방송이나 아니면 동영상 가지고도 충분히 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초등학교 대상은 내국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은 초등학교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수업할 때 보면 외국인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내국인 교사가 수입할 때 보조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때 외국인을 접하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국인 교사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는 문제는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별도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영어만 잘 한다고 해서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평생 교육을 지금 중앙대하고 희망연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네.

금년에 잘 운영이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중앙대하고 희망연대 평생교육 지원 내역하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센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센터 운영하는 데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제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개설을 하겠다는 어떻게 개설했는지 물어 보러 보는 데가 전국에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초의 센터라고 말씀하셨죠.

자치단체 직영으로는 최초입니다.

이 센터에서 금년에 특징적인 사업이 뭐가 있죠 센터에서 우리 무상급식을 주는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 또 하남시만 추진하는 사업 내용 이런 게 뭐가 있죠?

우선 지난 2학기부터 친환경 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런 것은 센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센터에서 한 겁니다.

센터 아니라도 그런 거는……. 센터 아니라도 그런 거 말고요.

식재료 공급에 대한 사항이 급식센터 고유 업무입니다.

그건 다른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센터 아니라도 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뭐예요?

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추진이죠.

다른 시·군은 원활하게 공급 못합니까 센터 안 생겨서…….

네, 다른 시·군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공급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단체 협약 체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하고 우리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데와 장·단점이 뭐 있어요 돈을 이렇게 1억 이상 더 들어가면서 다른 시·군은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우리 하남시는 급식 센터에서 조율해서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쌀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 지금 쌀 공급 방안이 다른 시·군에서는 정부 양곡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급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평 친환경 쌀이 예를 들어서 한 5만9,000원 정도에 공급 받고 있는데 20㎏에 우리 같은 경우는 파주농협하고 협약 체결해서 5만3,000원에 공급 받고 있거든요 무농약 쌀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식재료 안전성 같은 거 이런 거는 장·단점이 바로 비교가 되겠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다 안전성 고려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일부 학교에서 우리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찬이 부실한 데도 있데요 얘기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물가상승에 비해서 적다 이 말이에요 지원 받는 게……. 그래서 과거에 자기네들이 돈 내서 할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무슨 공짜로 먹어서 좋은데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예산 1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이거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양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학교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부식 재료를 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충분히 맛있게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 서울시나 특히 경기도에서 무상 급식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지원해서 물론 하남시가 선두 적으로 더 앞서 가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하남시 시장님 모터가 어린이들은 충분히 맛있게 점심을 주겠다고 공약하셨으면 그런 돈을 아껴서 진짜 어린이들이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생색내기 무상급식센터 우리나라 처음으로 설치했다 말만 했지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무상급식센터에서 가시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 되는 것은 별로 못 느끼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결국은 홍보성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툭하면 최초다 어쩌다 자랑만 했지 물론 한나라당 정책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좋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도 공짜로 했으면 좋고 고등학교까지라도 다 좋은데 하남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상 꼴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단체 중에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우리는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무상급식을 그 무상급식 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육 경비에서 이런 돈을 아껴서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문가를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무상급식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다면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잘못 하셨어요 돈이 더 들더라도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전문가를 뽑아서 진짜 무상급식센터로 인해서 뭔가 변하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것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돈을 절약해서 급식비로 투자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식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그런 것을 하셔야죠 다른 분들이 원성이 높잖아요.

글쎄요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 지원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 하는 자체가…….

글쎄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무상급식센터 사무국장은 준공무원에요 저희 세금을 갖고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아까 광의의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끔 보니까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지금……. 업무를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6시 전에 행사장에 다녀요 이거 되겠어요?

근무시간 외에 정치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에는 상관없다니까요 내에 지금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무시간 내에는 그런 활동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일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증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센터도 내년에는 진짜 무상급식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설치한다니까 뭔가 남들 다른 단체 모범이 되고 다른 단체가 진짜 여기 참 잘 한다 무상급식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입니다. 윤재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실 급식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급식 자체가 부실 급식이 지원된다 그러면 사실 문제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급식 배식 봉사, 급식 체험 같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단이 한 달 내내 다 좋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두 번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먹어도 보고 체험도 해 보면 그렇게 부실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급식하는데 다섯 번 정도 급식도 해 보고 시식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서 보니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논란이 생기면 사실 저도 문제라고 보고요 부실 급식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부실 급식이 지원 안 되고 양질의 식단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급식센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양질의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 상담 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 했는데 교육만 담당하는 교육지원과가 생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보다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를 대비해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같이 관장하는 데가 많죠.

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스트레스 카운슬링 리모델링비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 청소년 상담 센터를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업무 자체를 교육지원과에서 받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실무 협의회에 청소년 담당 팀장이 협의 위원으로 돼 있고요 회의 때 마다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성청소년팀으로 돼 있는데 여성은 떼어 놓고 청소년만 우리 과로 와야 된다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업무 조정하고 조례 개정할 때가 되면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소년 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환경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운용비입니다. 환경기초시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국내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환경시설과 당면 업무 추진 350만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사업 추진 400만원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43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사지 구입 186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42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360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2만원 정수기 임차료 6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19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201만 2,000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금자리하수처리장 관련 원인자부담금 LH공사에서 85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2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9쪽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폐기 물 분야 261억 2,500만원 위탁수수료 1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6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사업시설비70억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042억 8,800만원을 총예산으로 해서 연차별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27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1차 수정분입니다. 66쪽입니다. 변경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보험가입비 해서 총 281억 9,610만원을 연차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미사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335억 1,590만원을 계상해서 연차별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유럽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유럽 왜 다녀오셨는지 설명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6박 8일 동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소각장시설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선진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시설,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럽은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소각장시설을 봤는데요, 거기에 소각 운영사항이라든가 운영실태 또 민원발생 실태 여러 가지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유럽의 소각시설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민원사항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바로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있고 대학교도 있습니다, 일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학교에도 있는데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몇 분이서 다녀오셨죠?

시에서 4명.

네?

시청에서, 하남시청에서 4명.

하남시에서 4명이고요?

공단에서 4명, GS에서 2명, 10명이 다녀왔습니다.

10명이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잘 알겠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397쪽에 환경시설과 당면업무추진 거기에서 밑에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 여기에 보면 240만원만 책정이 돼 있네요?

네.

조금 이거는 증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견학시킬 용의는 없었는지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국내시설, 잘 된 여러 시설이 많습니다.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그런 데를 한번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24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많이 방문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시려고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한번 가서 더 필요하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LH로부터 우리 시에 돈이 입금된 게 859억이 입금됐죠?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금년도요.

금년도는 859억이 아니고 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현재까지 LH로부터 입금된 돈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하수 원인자 부담금으로는 약 350억이 들어 왔고요.

금년도에 350억이 들어 왔습니까?

네, 폐기물에서는 120억이 들어 왔습니다.

폐기물에서 120억이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건설과로, 보니까 건설과 예산으로 859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네, 859억입니다.

예, 859억.

그게 LH에서 부담을 합니다.

LH에서 들어 올 돈이죠?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들어 올 것도 좋지만 예산이 들어오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 의회 의원들과 공대위 사람들하고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난리예요, 난리고. 12월 15일까지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저희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네.

통보내용은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금 우리 시하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이번에 12월 정기의회 때 제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민협의체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을 의결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이 몸살을 앓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잘 되고 저희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이 환경기초시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다 해 줬다, LH로부터 돈이 들어 온 것도 들어 온 거지만 해 줬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 그날 저희가 또 회의를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를 주신분이 계신데 사실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의 능력을 보겠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속뜻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주민협의 체 구성원 그거는 아니고 다만 사업을 할 적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설득도 하고 또 다른 시설도 한번 가서 견학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좀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절차를 안 지키고 업무추진…….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공대위가 우리 집행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무리 한 요구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리한 요구사항.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한테 무리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그런 겁니다. 김포나 이천소각장이나 그런 광역시설에서 말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과 나중에 또 감시단을 만들어서 각종 심의를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또 광역적인 그런 소각장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절차와 또 하남시 장래를 위해서 통합해서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LH랑 많은 협상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큰 부담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절차를 무시했네, 48톤이 넘는데 왜 48톤만 짓느냐는 그런 요구사항이죠. 50톤이 넘으면 그런 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직접지원과 나중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요구는 들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시가 폐촉법에 저촉이, 빠져나가려고 톤수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게 그분들 주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원래 폐촉법이 50톤 이상은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톤수를 줄여가면서 그걸 빠져나가면서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네들은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그분들의 어떤 주민요구사항을, 그분들 공대위 요구사항을 다 우리가, 뭐 시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다 들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주민한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주민들한테 많은 견학을 시켜 달라, 회의 때마다 요구를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하고 어떤 대화가 계속 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단절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진짜 우러나오지도 않는 얘기들을 서로 하다보니까 갈등을 빚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 시를 신임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그분들은 뭐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편안하게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서 뭐 계수조정을 할 때 전부 다 통과를 시켜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텐데, 참 이거 정말 시민들이 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집행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또 시작해야 되겠고 이러한 양자간의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유럽도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선진견학을 하고 오셨지만 사실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선진견학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민들과의 문제해결이 우선 앞서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그냥 우리 시의 어떤 강압적인,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강행처리 된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봉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대위나 주민들의 의견은 항상 지금도 개방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해서 요구하면 저희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가급적 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해 달라,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시에서 추천하는 분 또 공대위도 다 참여하게끔 지금 구상을 갖고 있는데 요, 저희가 다 같이 공대위도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주민협의체는 언제쯤이면 이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바로 구성할 겁니다.

바로 구성하실 겁니까?

네.

제가 참, 저도 환경기초시설은 분명히 우리 하남시에 들어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장소에 적절치 못한 그런 걸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대위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또 저희의회를 방문해서 저희 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실 저희 의원들은 시민들의 어떤 선출직에 뽑혀갖고 나오다보니까 또 눈치 안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우리 시 입장도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저희들도 마음의 갈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LH가 돈을 아무리 우리 시에 859억이든 1000억이든2000억이든 돈이 들어 온다한들 만약에 시민들이 저렇게 반대하면 저희 의원들은 깊게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가 조금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나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하남시 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또 자원관리 과장님하고 음식물처리장, 자원관리과장은 위탁을 줘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던 걸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전액.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이번 자원관리과에서는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GS건설이 다 해결을, 우리 시가 깨끗하게 위탁을 주게끔 압력을 넣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는 기본설계가 나와서, 당초에는 기존공사를 철거를 안 하고 공사를 시행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나 현재 현장을 가서 종합 검토한 결과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실도 짓고 해서 협소하고 지하에 약 한 30m를 터파기 하면 약 60만 평방에 토사발생으로 인해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안전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환경시설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원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위탁처리비를 예산을 세워서 원활한 공사도 기하고 또 안전에 우려도 되니까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음식물 위탁처리비를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냄새도 안 나는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또 시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지금 현장에 가서 브리핑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추경예산에까지 올라오고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 두 분한테 또 질의도 했고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부 다 없애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야지 한쪽에서 공사하고 한쪽에서 음식물 태우고 앉아있고 그게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서로 말이죠, 진위, 왜 이게 없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저희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 문제는 우리 신 과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GS건설에서 실수했는지, 사실 저는 자원관리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이 예산은, 위탁수수료 예산은 GS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또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통하고 의회 와서도 보고하셨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 이거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저희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GS건설에서 만약에 일부라도, 예산의 1/2이라도 물어준다든가 그렇다면 저희는 세워 드릴용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예산 세워라 이거는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려고 했었는데도 그쪽에서 안 해도 된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세워 달라 이건 뭐 저희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 정리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처리비 예산 문제는 GS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환경시설과에서 저희가 약간 판단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실제 가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사무실이나 또 위탁처리에도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또 30m 이상 지하 터파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본예산에 꼭 세워 주시면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모든 계획은 말이죠, 사업계획은 주무부서 과장들이 정확한 펙트를 가지고 또 그런 걸 알고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올라왔을 때도 우리 오수봉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양 과장님들 다 불러다가 또 사실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GS건설도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GS건설하고도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공대위에 보낸 결과보고서요.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폐촉법에 의해서 공대위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촉법에 의해서는 불가하고 다만 주민이 참여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반영 해 갖고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공대위에서 안 받아들일 것 아시죠? 못 받아들일 거.

공대위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이제 공대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형식적인 결과보고서가 될 요지가, 사실은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일방적이잖아요. 공을 튀기면 같이 튀기고, 튀기면 그냥 튀기고 이게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날 우리 공청회인가요?

네.

네, 공청회 때도 있었지만 서로 입장차이가 좁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과연 이 주민협의체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주민협의체에 공대위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자명한거고요, 들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협의체에서 과연 논의 돼서,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가 돼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는 거는요, 대개 광역시설 아니면 대규모시설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김포매립지라든가 이천소각장 이렇게 타 시군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여태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다 뒤집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과장님 좀 아까 답변대로.

네, 주민협의체 구성할 겁니다.

근데 관점이 지금처럼 원래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다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거는 광역시설에 보통 구성돼서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수정본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 이렇게, 명칭이 좀 그런데요, 조례상으로는 주민협의회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대위도 하남시민의 의견이고 뭐 반대의견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대위의 의견이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찬성해서 거기에 공헌이 돼서 좋아하는 분 의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반대의견도 우리가 또 설득도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또 협의를 해 가면서 또 혹시 또 공대위쪽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진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또 같이 한번 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예산 되게 형식적인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두 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협의회, 협의 체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협의회 운영예산은 없어요, 협의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거나 단지 견학을 두 번 갔다 오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열어놓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태까지 마찰을 빚어왔던 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려고 하거나 물러서려고 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강요예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거든요. 근데 주민입장에서는 부지선정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후퇴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회가 구성돼도 똑같다는 말씀, 그 안에서 그냥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협의점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출발선상에서 반드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회 구성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저희가 또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기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진료에 따른 진료비 수입과 유료예방접종수입, 재증명 발급 수수료로 2012년은 총 2억 3,8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 과태료와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2,160만원을 과징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부터 64쪽 한방건강증진사업까지 13억 3,231만 1,000원입니다. 72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부터 73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6억 4,7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53억 90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5,409만 6,000원 기금 13억3,231만 2,000원 도비 6억 9,861만 9,000원 시비 30억2,40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물리치료사, 진료의사, 진료실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892만원 일반운영비로 진료실 및 민원실운영용품 구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관련 예산으로 1,01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관련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41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좌식 싸이클 1대 추가구입, 대여휠체어 3대 추가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환경 유지관리 853만 2,000원 민원정수기 유지관리, 정수기 종이컵, 민원근무복, 고속도로 통행카드, 감정평가수수료, 안내 책자 제작, 청소 용역비로 1,456만 6,000원 총 2,309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의료장비 등 보수, 시설 장비 유지보수, 검사물 등 운송 택배비, 휴대폰 사용료 2,437만 1,000원을 411쪽에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소 내 민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의 계단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보건소 동시실시 사업이며 사업비로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검사실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6,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475만원 공공운영비 3,267만원 손 씻기 아동극 공연 1,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전염병 예방약품비 6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참석자 식사비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 검사실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6,5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으로 재료비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에 1,600만원을 유충구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77만 4,000원을 41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방역관제시스템구축, 이동통신요금, 방역홍보물제작비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방역용 마스크 장갑구입, 방역용 유류 구입에 대해서 4,739만 4,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역소독관계자 간식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연무소독기 구입으로 1,500만원 방역취약지인 축사, 마사, 유문 등 설치 45대 구입설치비로 315만원을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비 및 구료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지원 및 검사시약 등 구입으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를 1,6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조기발견치료 및 감염병 전파방지를 하고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예방사업으로 역학조사 여비 240만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자지원, PPD 진단시약으로 2,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산은 6억 5,840만 4,000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백신 구입, 국가필수예방접종 구입비11종,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 사업비 1억 2,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415쪽, 1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가필수예방접종예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예진의, 간호사 인건비로 5,637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예방접종 홍보비 약품보관 냉장고 유지보수비 34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식비 1,500만원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백신비, 예방접종 소모품비, 하남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비로 9,2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시스템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입니다. 민간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시 병의원에 지원하는 비용 3억 5,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보다 2억 5,332만 2,000원 증액된 이유는 국가에서 민간병의원에 백신비뿐만 아니라 처치비까지 지원해 주는 국가무료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관리 지원입니다. 법령 개정사항 준수사항 및 위생교육알림 홍보물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료 700만원 재료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204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원 위생관련 서식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모범음식점 지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요금 지원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위해 2,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운영으로 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예방 검체수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8만 4,000원입니다. 신속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스마트식품 안전관리 통합사업 참여추진을 위한 현장보고장비 갤럭시탭 통신비용 148만 4,000원을 식품수거 출장여비 20만원 419쪽 식품안전유통을 위한 검체수거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시니어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및 일명 떴다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홍보감시활동입니다. 다음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사례비로 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 4,9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의사, 치위생사 인건비 8,720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97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소모품 4,823만 5,000원과 구강보건실 불소나누미와 교육용 의자 구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의치보철과 사후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7,200만원입니다. 건강원스톱사업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로 4,025만 1,000원을 학생들의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190만원을 어린이의 운동영양절주비만 체험관 운영비로 1,015만원을 운동프로그램 교실운영에 720만원 기간제 근로비 출장여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척추측만증 검진비 782만원입니다. 건강원스톱서비스실의 혈압계 구입비 14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5,773만 9,000원입니다. 건강원스톱실의 운동지도사 인건비 2,01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577만 3,000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운동지도사 출장여비 144만원 건강원스톱등록자 기초검사를 위한 검사시약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 노인 불소 스케일링 사업으로 예산액은 260만원입니다. 만65세 이상 대상 불소독보 및 스케일링 실시를 위한 치위생사 인건비 258만 1,000원입니다. 필요물품 구입비 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예산액으로 1억5,605만원입니다. 금연상담자 2명 인건비 4,257만 3,000원 424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4,474만 7,000원 금연상담사 출장여비 288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6개월 성공자 기념품 300만원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에 금연사업 보조제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을 4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비품취득비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조성사업으로 2,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옥외공동장소 금연구역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구입비 422만원과 공원 등에 설치하는 입시표시판 설치비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예산사업으로 1억 7,679만 2,000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69만 6,000원 426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1억 6,0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억 293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산가정에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사업입니다. 대상은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2주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2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4,530만 8,000원 신생아 전원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비를 지원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예산으로 3,071만 2,000원 모자보건 관리사업 예산으로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출산 축하용품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로 1,075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 권장하기 위한 유축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검진 예산 201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 검진 홍보비 125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76만 2,000원입니다. 428쪽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예산으로 2,0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예산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예산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9,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한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영아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월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29쪽에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인건비 2,012만 6,000원 사업대상자 교육운영비 317만 8,000원 가정방문여비 120만원 보충식품 구입비 6,723만 2,000원 430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빈혈 측정지 구입 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예산으로 41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위탁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검사비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신 전 여성에 대한 풍진항체 형성여부 확인으로 정상아 출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사비와 접종비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위하여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는 200만원 지원합니다. 43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예산으로 9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홍보사업비 100만원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비로 8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과정운영비 예산300만원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예산5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으로 사업홍보비 600만원 사업출장여비 100만원 432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2억 1,600만원 정보입력 지원비45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 위탁운영비 2억7,000만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로 5억 9,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4억 2,000만원 희망을 드려요 가족 지원사업으로 6,742만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00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 진단감별 검사비로 1,250만원 치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며 진행검사, 감별검사는 거점병원인 강동성심병원에서 실시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434쪽 의료 및 구료비에 4,875만원입니다.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치매 약 복용자의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0만 7,000원입니다. 비취학 청소년과 의료수급자 중 만40세, 66세 검진비용 지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40만 4,000원입니다. 435쪽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 홍보비 600만원 암 조기검진 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및 시기 피부관리, 우선요법 등을 통한 개인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464만원입니다. 436쪽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로 464만원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비 3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위탁업체는 아주대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등록가구 수는 4,064가구입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678만 6,000원입니다. 한방진료의사, 간호사 인건비 2,284만 6,000원 437쪽 일반운영비에 한방 건강교실 운영비와 우리집 한방주치의 1,460만원 순회진료 일시사역 간호사 여비24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 1,694만원입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433만 8,000원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행정 지도관리 예산으로 94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학무 사업 홍보자료 및 용품구입 105만원 마약류오남용예방 교육 강사료 50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규사업자인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270만원 우편료 24만원과 응급처치 교육장비 심폐소생술 시연에 따른 인형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로 사무관리비로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예산액 150만원입니다. DMAT는 재난 시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서 현재 예산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참석비로 사용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2쪽입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1억 2,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병원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433쪽에 있는 아동청소년사업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게 ADHD검사비도 포함해서요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예방 홍보 교육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은 시청에 청소년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해서 과잉 행동이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문제 청소년들이나 문제 요구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들이거든요 각기 달라요 과들이 다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진행하는 부분 사회복지과에서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여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부담 사업이라서…….

물론 알고 있는데 아예 통괄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치료 차원이 그게 더 강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번 한다 그래서 그게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두 번으로 치료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치료의 개념을 둔다고 봅니다 의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하는 거니까 …….

몇 명 정도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당신 자녀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보건교사나 학교 상담교사하고 침투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건드려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고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학교당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미만이거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실은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개 좋은 사업인데 각자 따로 따로 일면적인 접근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제가 뭘 느꼈느냐 과잉행동장애 이것을 검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멀쩡한 애들이 대개 형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이가 과잉행동장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달 장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되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들이 모든 복지 사업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과장님 부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정책적인 것이고 그런 각 요소요소에 배치된 인력들의 관리라든가 그런 게 통합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임의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의료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난임 부부 지원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조금……. 물론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조금씩 줄어요 이게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자가 줄지는 않은데 국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하고 흔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필요한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신청자도 많고 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병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조금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거 말고도 각종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느냐…….

기준은 있잖아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다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서…….

부족하잖아요?

네, 사업을 조금 흔들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고 전에는 돈도 많이 들고 시술비도 많이 들고 또 힘들고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만 할 수 없는 게 다른 의료비도 조금 부족한데 거기까지 다 흔들면 너무 규모가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도에서 내시해 주는데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출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예산이 모자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 숫자가 많이 그런 거예요 조금씩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도나 중앙에서 흔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따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작년에 조례 만들고 나서 재작년에 만들었죠 만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홍보가 많이 됐어요 아니면 예방 접종자들이 늘었나요 이 사업 이후로…….

옛날에는 저희가 지원 안 해 줬을 때는 예방 접종을 실질적으로 해도 저희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몇 %가 등록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플로테이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가 몇%였죠 그때 경기도가 89% 아니었나요?

저희는 완전 접종 95%로 보고요 전 출생아의 95%를 보고요 실제적으로 예방 접종은 하는데 예방 접종 등록 관리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 병의원에서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맞았는지 국가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액 지원 사업을 하고 접종률을 높여 보자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다…….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오수봉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14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있잖아요 22명이나 되요?

네.

실제 하남시에 에이즈 환자가 22명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 관리는 면역력 결핍이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몇 개월에 한번씩 검진하고 검사 수치를 재어서 이 사람이 얼마큼 진행되고 다른 면역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보조제를 지급한다든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리합니다.

추적 관리가 가능해요?

이게 말이 추적관리인데 대부분 관리가 되는데 몇 사람 정도는 잠시 잠적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적할 때는 조치가 됩니까?

특별한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잠적하면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적 했다고 다른 시·군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숨어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100% 관리라는 건 어렵습니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20대부터 50대…….

20대도 있어요.

네.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성 문화가 개방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이즈 교육 같은 거 하고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채열도 했었고 에이즈 검사도 실시하고 또 유흥 종사자라든가 다방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검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교육도 합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교육도 실시합니다.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스템관리를 적극으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아직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례가 완치될 수 있다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분은 응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 발견되신 분은 언제쯤 발견된 거예요.

언제 발견이라는 것은 없고 환자가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타 시·군에서…….

타 시·군에서 이미 발견돼서 우리 시로 잠시 주거 이전하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하남시에서 발생한 게 23명 22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산은 좀 삭감됐네요?

이분들이 진료를 잘 안 받으시는 경우가 오래되면 처음에는 겁나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하는데 조금 오래되신 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젊으신 분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포자기하다 보니까 잠시 숨어서 진료를 제때에 관리를 안 받아서 갔다 오시면 저희가 진료비 드리는데 그걸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422쪽에 타이치 교실이 뭐예요 운동인 것 같은데요.

관절염 예방…….

이게 경로당은 많은데 40회로 돼 있는데요.

경로당만 하지 않고요 저희가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운영되죠.

강사가 운영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 자족 모임도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이미 배운 익힌 동작을 가지고 어디 공터에 가서 저희 보건소 교육실에서 하기도 하고요.

장소는 선정해서…….

네.

좋은 것 같아서 확대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428쪽에 우리 시에도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내시된 사업이라서 2012년도 처음 할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업입니다.

예상해서 4명이라고요.

네, 중앙에서 그렇게…….

현재는 없고요?

네,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도 아직까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434쪽에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인데 희귀 난치성 환자가 하남시에도 있는지…….

저희 70명이 있습니다 신장기능상실, 혈우병, 전신홍반성 루푸스, 백채병, 연발성장애, 다운증후군 등 이렇게 해서 22개 질환에 7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전액 다 해 주는 거예요.

전액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생활 기준이 저소득층이여 되고요 그래서 전액 다 지원되는 것도 있고 본인 부담금…….

어려운 사람들은 없나요 본인 부담도 부담되는 분들…….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 및 전염병 환자니까 에이즈 진료비는 뒤에서 하고 전염병…….

예를 들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이런 거 이건 전염병입니다 에이즈는 뒤쪽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 내용이 그런…….

올해 구입한 게 많아서 내년까지 쓸 수 있어서…….

예산이 준 것은 없고요 뒤쪽에 새로 생겼습니다 수정예산안…….

예방 접종비에서 줄은 것은 없고요 도비 보조나 국비보조에서 프로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줄은 겁니다.

국비 도비에서 왔다 갔다 한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결핵 환자라서 어린이가 모두 결핵 보균자가 됐다고 했던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집 보육교사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보육시설이니까 저쪽 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건강검진은 아마 필수적으로 받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반 어린이들이 단체로 결핵 보균자가 됐다니까…….

아마 임시 교사라든가 그런 관리가 조금 미흡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시설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법적 관계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주로 음식 문화개선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봐 주시면 2011년도 말 현재액 4억1,053만7,000원과 2012년도 기금조성계획 중 수입은 1억6,621만원, 지출은 1억7,403만2,000원이며 782만2,00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억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900만원, 과징금수입 1억3,000만원, 미수납 과징금 556만원, 도 보조금 2,165만원, 2011년도 예치금 회수 4억1053만7,000원입니다. 122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으로 4,33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 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 재래시장 위생관리 기초 위생시설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입니다. 1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사업은 1억809만4,000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C&G푸드 지정표지판 제작, 좋은 식단 실천 및 원푸드 홍보물 제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글짓기 공모에 따른 심사수당과 상패 제작,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남은 음식포장봉투 구입비, 위생복, 소형 복합 찬기 구입,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과 미취학 아동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아동 연극,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경비, 일반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자체 교육, 모범음식점 업주 시책교육비, 민간위탁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기타 부담금에 과징금 도 귀속분은 40%인 5,20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저나트륨 건강식단추진 관련 염도계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011년도 말 현재액을 예치금으로 4억271만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263만8,000원, 과오납 과징금 반납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총계 잔액을 보시면 2012년 말 잔액이 4억271만5,000원입니다. 127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