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에 2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512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4억 5,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예산액은 200억 4,285만 4,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85억 7,564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4억 2,045만원, 재무활동비가 10억 4,676만 4,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35억 7,600만 2,000원, 세정과는 7억 4,356만 3,000원, 정보통신과는 54억 8,244만원, 세무과는 2억 4,084만 9,000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가 30억 1,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인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반납금 1,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9,543만원을 감액하여 14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8,535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복지문화국 예산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은 2011년 12월 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사유와 관련법규,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4.75%인 4,244억 2,1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8,79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0.98% 증액된 4,208억 4,043만원, 특별회계는 0.4%가 감액된 35억 8,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82억 2,9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6억 9,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98억 9,095만원이 증액된 7,667억 2,018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279만원이 증액된 1,815억 895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4, 5, 6,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획재정국은 17.76%가 증가한 200억 4,285만원으로 30억 2,307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은 0.62%가 감소한 1,317억 4,369만원으로 8억 2,2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0.6%가 증가한 2,061억 8,867만원으로 12억 3,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는 1.1%가 증가한 65억 6,221만원으로 7,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는 1.31%가 증가한 54억 2,755만원으로 7,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1.31%가 증가한 280억 7,993만원으로 3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는 관할 읍·면을 포함하여 1.61%가 증가한 227억 4,411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4,203억 3,345만원보다 40억 8,797만원이 증가한 4,244억 2,142만원으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은 진위면·오성면 도서관 건립, 위기가정 돌봄사업,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오성면 신축공사, 자활근로 위탁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오성면 도서관 건립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고 용도지정 사업 및 일부필수경비와 사업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47억 9,190만원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9,543만원을 감액하여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8,535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00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세입면에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면에서 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예비비를 감액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1차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가 91억 4,400만원이었는데, 그동안에 예비비를 재난지원으로 3건을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잉여금이 예비비에 반영이 되면서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재원에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서도 남는 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방채가 1,369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1차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자가 조금 비싼 게 있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 공채로 한 것은 3.45%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은 이자율이 5.2%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3.5%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2% 짜리 공공자금을 좀 이율이 적은 3.5% 짜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잉여금은 지방채 상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이 14억 7,461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 전체 세외수입 감소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이 총괄 국 아니에요. 다른 국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이니까,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얘기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1차 수정분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수정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대처를 못해서 그런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 대처를 못하니까 1차 수정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기획재정국에서도.. 물론 실무국에서 우선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2차적인 책임도 기획예산국에 있는 거거든요.

수정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제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복지문화국에서 추가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부족분이 늦게 카운트가 되면서 발견이 늦게 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수정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만 점검을 하더라도 대충 예견되는 일이거든요? 8월 정도에만 한 번 점검을 하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가?”했으면 이것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쳐가지고.. 여기에 국비 같은 경우에 내시가 %가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수정분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앙비나 도비를 받을 것도 내시를 못 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20%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시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분이 올라오는 부분은 항상 비슷한 부분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수정분을 안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9월, 10월에는.. 그때만큼은 예산집행사항을 한 번 1차적으로 예비점검 하고, 거기에서 모자랄 것 같으면 내시를 하는 게 지금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다보니까, 그냥 연말에 와서 터지다보니까, 이런 수정분으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됐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됐든, 적어도 10월이나 11월에는 1차적으로 가정산처럼 해서, 향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점검이 덜 됐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런 게 없어지려면 최소한 각 국에다, 기획예산국에서 10월 정도는 수정분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각 국에서도 파악을 못했다가 수정분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지금 평택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111억 110만 8,000원이며,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20억 5,34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회계과 소관 재산매각수입은 고덕신도시 및 각종 개발지구 내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12억원을 감액하였고, 진위 오성지역 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기타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은 오성면사무소 신축계획변경으로 통합관리기금 반납에 따라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와 보유재산 유인관리를 위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3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는 여권민원관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317억 4,3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7억 9,92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01억 2,359만 4,000원이며, 7억 9,95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 오성면사무소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반납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고, 안중읍사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사업비와 관련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4,7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5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인 진위, 오성지역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2억원을 증액하였고, 오성면사무소 신축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 2,35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0억 2,580만원이고, 3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사업의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2,940만 7,000원이며, 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2010년도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무보조금 이자반납과 관련해서 6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자체를 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위는 아직 위치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 예산을 수립한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복지문화국 시립도서관 쪽에 예산이 5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억을 집행을 하고 남은 지역개발사업비 2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잡아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국비기 때문에 반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잡았고요. 또 이것을 복지문화국이 아니고 우리가 잡은 이유는 도서관 건립까지는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그쪽예산을 감액시키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었고요. 이것을 저희가 주관을 합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성격은 도서관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재산 매각수입이 12억이 감액됐는데, 고덕신도시에서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덕에 시유지가 8,60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무상귀속 토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300평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요. 어차피 아시겠습니다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가장 나중에 주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이게 안돼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것을 신축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계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로 또 분란의 문제도 많이 생겼고요. 지금 도서관 짓는 것도 땅 자체도 다 매입을 안 해 놓고 용역설계비는 다 잡았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부터 어느 정도 1차 협의가 들어간 다음에 설계비를 뽑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저희가 용역설계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 2억 세운 게?

그게 딱 용역설계비는 아니고요.

지금 명시이월사업에는 ‘용역설계비’로 표기가 돼서 나와 있는데요?

아, 명시이월에요? 일단은 이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15억하고 해서 일단은 도서관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어쨌든 저도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이 중에서 뭐가 빨리되는 쪽에다 예산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여기에 편의상 아마 용역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딱히 용역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용역비가 됐든, 보상이 먼저 되면 보상비로 집행이 되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토지 매수권은 어느 정도 1차 합의를 한 다음에 어떤 설계용역비를 세우든, 설계비를 세우든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식에도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개인적인 집을 지을 때, 옆에 사람이 땅을 판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놓고 나서, 그 집 땅에다 설계를 딱 그려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짓겠다.”라고 설계하는 거랑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오성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감정해서 평가만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이월 된 것 마냥, ‘3차 추경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땅 매수권이며 그런 것은 최소한 해결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직도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은 다 세우고 있다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산이 다 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어떤 감정가가 나왔어도 “나 이래서 못 팔겠다.”그러면 재결 들어가고, 그런 상태면 계속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집행을 못하는 실정이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지역개발사업비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에 있던 예산을 저희가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월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15억하고 해서, 지금 오성 게 먼저 보상이 시작되면 이 돈에서 먼저 지출을 해도 되고요. 또 이게 시설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용역비로 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설계용역비’라고 물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보상비로 쓰든, 이렇게 해서 소진을 시키고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안중읍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에 3,000만원, 이것은 주차장 공사를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중읍사무소 자리에 몇 개.. (구)안중읍사무소 건물도 있고 해서 거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울타리 경계로 해 가지고 송담지구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송담지구 구획정리사업 울타리 쪽에, 마침 거기가 주차장용지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진입도로를 불과 10여 m하고, 거기에 잡석을 부설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중읍사무소 쪽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안중읍사무소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주차장 들어와서 그 위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쪽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가면 거기가 송담구획정리사업지구거든요. 거기에 바로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용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레미콘은 정식적으로 못하더라도, 잡석 부설을 해가지고 쓰면 주차난이 해소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이에요?

네. 잡석 부설하고, 거기에 휀스 설치하는 정도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안중읍사무소 주차장 대수가 보통 몇 대나 나오지요?

대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여성회관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대수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이 바뀐 게 아니라, 부서가 바뀐 거지요. 부서가 바뀌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장 적절하게, 쓸 만큼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점들은 저희도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일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73억이 복지문화국의 총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총 예산은 2,026억 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1,870억보다는 156억이 증액됐고, 지난 2회 추경까지 2,013억보다는 1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8억 1,100만원이 감액된 517억 1,500입니다. 감액사유는 잘 아시는 대로 연말에 국도비내비 변경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6,4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 157세대를 지원하는데, 지난 2010년도의 경우는 263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역시 지난 2010년도에 1,073세대였는데 금년에 547세대로 규모가 줄어서 3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건데, 지난 2010년도에는 2,18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원이 줄었고, 이게 월 1,190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시 지난 예산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수가 연도별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도비내시 변경분으로 해서 일부 삭감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자 주거급여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역시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주로 감소되는 사유가 공공근로사업과 비교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단가가 자활근로사업보다 5,000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보다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감액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28개 지역아동센터, 또 복지관에 주로 급식도우미에 대한 사항인데, 국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이것은 총 426명에서 470명으로 계획 변경돼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억원의 감액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증액내시인데, 우리시가 24,66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시 전체 노인인구 43,700여명의 56%가 경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아동시설 운영에 증액부분은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88명인데, 현재 아동시설에 수용인원은 294명입니다. 이번에 2억 8,000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시비부담분을 전액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부담 충당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현재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계획인데, 우리가 예상치보다 평가인증시설이 금년에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설명 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비지원분에 대한 보육시설지원은 평가인증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아시는 대로 지금 보육시설이 374개소에 보육아동이 12,800명 정도가 되는데, 매월 32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증액내시에 따라서 12월분에 대한 증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업여성 보육료지원에 1억 4,000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157명으로, 사업내용은 취업여성 자녀 중에 만1세까지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중에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양보다 당초에 도비보조가 상향돼서 내시된 부분으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우리가 702명입니다. 이 부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은 현재 7개소가 금년 7월부터 정부 보육정책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환경시설개선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은 주로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 지원인데, 현재 707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 역시 국비 80% 부담인데, 이번에 증액내시 돼서 인원에 맞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감액조정 내용은 아시는 대로 25세 이하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인데, 청소년산모가 계획양보다는 감소돼서 감소분에 대한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보국사 화장실 개축 및 담장보수, 만기사 선방 개축은 하반기에 도비 보조내시가 된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포함한 사업비 일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대회를 지난 1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기 보고드린 5,000만원에 대한 성립전예산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예회관 소관입니다. 북부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우선 실시설계비 2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립도서관 미군기지주변 도서관 건립사업 성립전예산, 당초에 5억을 반영했었는데, 앞에 총무국에서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5억을 삭감해서 일부 총무국으로 이전조치를 한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북부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2억, 나머지 1억은 주민지원과에서 회계조정을 통해서 농업생태공원 보상비에 1억을 분배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다룬 경위는 이게 도비 20% 사업인데, 아시는 대로 연말에 가면 도하고 협의하면서 최종 계수조정 차원에서 시군별 나가 있는 도비를 조정해서 부족한 시군에 배분을 하는데, 최종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번 경우는 저희가 불가한 것으로 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확정 이후에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차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7,0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1억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계획을 못 수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1차 수정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같은 경우는 한 8, 9월 정도에 1차적으로 기본적인 예산지출에 대한 감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나 마무리 추경을 하기 전이나 2차 추경 하기 전에 어떤 대안 을 만들어내야지,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집행부에서 대안 을 갖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희가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2,515만 5,000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에서도 2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1억 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원만히 수습이 됐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추경에까지 도에서 수습을 안 해 주는 상태가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에바다복지관에 총 1년 예산 주는 금액을 한번 뽑아보셨어요?

지금 에바다에 복지관 쪽이 있고, 농아학교, 농아원 자립자활센터, 장기요양센터, 서비스지원센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등 해서 다 예산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기가 전부 다르게 서 있고, 지금 에바다 쪽에서는 당초에 도에다 예산 요구하기를 9억 9,700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올해 반영분을 이렇게 적게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하여간 지금 현재 내년의 운영관계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마지막에도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월 총 예산의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분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자체수입이 3억 7,000이 있습니다. 3억 7,087만 5,000원이 2011년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2억 8,402만 5,000원이 저희 9월까지 수입이 잡혀서 자체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말고도 자체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삭감해서 편성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설관장도 대처를 하도록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어차피 1차 추경을 한번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의주시하고 최소한 도에서 추경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걸 검토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못 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대안 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특히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가 있지만,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대부분 그동안 도에서 조정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하여튼 금년의 경우 유독 도에서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의 전체 장애인 도비사업예산 중에서 시군별로 기 2회 추경까지 배분이 됐는데, 타 시군 것을 모아서 이것을 모자라는 시군에, 우리뿐만 아니고, 보충을 해 주는 건데, 이 관련된 예산이 타 시군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에서도 시에서 적절히 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다만, 내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시에서도 도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누구나 공감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네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 일찍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해 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되느냐면, 나중에 가서라도 안 되면 일단은 우기고 보자, 우격다짐으로 가면 해 주더라, 이런 인식이 박히고 나서 이게 확산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같으면 우리도 이번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약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 그 전에 사업계획이 틀림없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을 과연 집행부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겠느냐는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결론은 잘못 됐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번 도에서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해 줬는데 금년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우리도 집행부에서 8, 9월 정도에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에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안 생기지, 그게 없으면 내년에 가서 11월이나 이런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운영비다, 인건비다 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지금 묘지보상협의,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협의보상이 잘 안 돼서 강제절차를 착수해서 2차 계고까지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3차 계로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네 번 정도 만났는데, 처음보다 입장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걸 걱정해서 명절 전에 다 모여서 상의할 수 있게, 강제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도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무난히 협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하고 입장이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전계획이 좀 더 세밀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안 일어날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도 그 중의 하나라고 봐요. 묘지가 있다면 묘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갔으면 되는데,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일반시민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건 끝까지 버티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부의장 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본인 땅이 아니고 분묘기지권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장비 외에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6억 1,964만원으로 올보다 상당히 적어서 올해는 월 평균 3,084만 4,000원꼴로 돌아가는 평균이 되고, 내년도에는 5,163만 5,000원꼴 돼서 실제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게 내년도에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월 배분 방식에 의해서 배분해서 어쨌든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저희가 부대끼더라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문예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명시이월 시켰는데, 평택은 관광단지가 수십 년간 방치된 것 아니에요? 평택시민들이 가야 할 곳이 관광단지인데, 이렇게 자꾸 이월시켜서 지지부진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민간 제안 서를 다시 9월에 저희가 받아서 현재 기획재정부에 피맥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심 의결 과가 나와서 승인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비는 승인 될 때까지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전에도 보면 관광단지가 곧 활성화 될 것 같다가 바뀌면 지지부진 안 되고... 평택은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관광단지 육성을 해야지, 평택시민들도 당진항으로 다 가요. 거기 자원도 없었는데, 평택호는 관광단지 개발여건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공공체육시설 확충, 오산천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확보했었는데, 하천에 대한,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몇 번 보완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천 보완림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어서 그것을 해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현재는 설계 해놓고 부족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거기 관리동하고 화장실을 설치할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4필지인데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설계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네. 그거 협의가 안 됐고, 국토관리청 협의하면서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안은 48억 5,17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5% 증가된 6,97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5,19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1,77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9,068만 7,000원 대비 7,152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6,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시험관수정의료비 지원금 증액과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국도비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기금보조금을 국비보조금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비와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사업비도 기금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여 사업비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확진비 지원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지원 4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62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성별검사 사업비 104만원 증액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의료비 지원금 2,154만 4,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예방접종지원 백신구입비 8,4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고, 63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지원 6,0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기금보조금으로 사업비 증감없이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부항목간 증감액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는 시설로 지급되던 급여비가 개인급여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5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기금보조금으로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3,000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액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모품요?

네. 방문간호를 가면 일단 당뇨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스틱이 필요하거든요.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더 필요해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안중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200명 정도...

아니오. 방문간호 대상자가...

저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안중에만... 이건 평택하고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겁니다.

전체 4,500가구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문보건요원이 15명이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1군, 2군 이런 식으로 중환자, 경환자가 있어서 자주 가야 될 군이 있고, 전화방문만으로도 관리가, 케어가 가능한 분들이 있고 해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시는 분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말씀하시는.... 국민건강보험... 그 제도에 안 들어가신 차상위계층...

없죠.

거기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케어 같은 것도 좀 해요. 그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연계시키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관리대상자로 있다가 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돼서 경제적으로 더 나빠진다거나 하면 그쪽으로 이게 이관이 되죠.

필요하면 그쪽으로 서로 연계를 시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일반시민 모두가 다 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죠.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고?

요양보호대상자로...

그건 보험 쪽에서 관여하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선진의료서비스 구현 및 평생 건강할 시기 구축을(01:43:00)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애써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4억 2,755만 4,000원으로 기정 53억 5,712만 3,000원보다 1.3% 증가된 7,0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부족예산분 5,000만원 증액편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예산액 증감없이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한 아기에게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돼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2,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으로 4,7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민간병의원 이용 만12세 이하 아 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지원비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통보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임산부 영양제구입은 보건소등록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구입비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 돼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검사비 지원은 신생아난청 조기발견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검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돼서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사역중단 및 결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분 인건비가 변경 내시돼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많이 증가됐는데,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대상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가정인데요. 4인가족 기준으로 623만 2,000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직장보험료는 17만 9,263원, 지역보험은 21만 2,056원 정도 소득수준 이하가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로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미숙아들이 많아요?

미숙아라고 하면 보통 1.5㎏ 미만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37주 미만 미리 태어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임산부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숙아들 태어나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한 70~80% 이상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확보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보건소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게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계속 세입이 들어오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돼서 나중에 기금에서 주던 돈이 기금의 고갈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보건소에서 대안 을 갖고 가야 될 거예요. 국비는 국가가 돌아가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한정된 기금도 있고, 계속 채워지는 기금도 있지만, 대부분 기금은 한정액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국비를 기금으로 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파장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안 이 뭔지 보건소에서 면밀하게 행정흐름을, 중앙정부의 행정흐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항에서 송탄보건소 신축공사가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은 보건복지센터보다 송탄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보건복지센터지만... 그랬을 경우는 물론 그쪽에 건축 분야가 없다고 하지만, 맨 처음에 보건소를 지었을 때 우리한테 맞는 용도가 뭔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사항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보건소보다는 복지센터의 설계변경이 더 많지만, 보건소에서도 많은 용도변경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대는 계획과정에서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공기연장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 논란과정에서도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항은 논란과정을 대처해야 될 부서가 따로 있을 것이고, 틀림없이 계획부서는 또 따로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는 보건소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했을 때는 계획만큼은 보건소에서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공사든 설계변경이, 중간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변경이 됐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보여 지지 않거든요. 집기 같은 경우야 당연히 따라가지만, 신축공사 연장건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보건소도 보면 이런 큰 사업들이, 이것은 없다가 한번 정도 있는 일이겠지만, 지소 같은 경우는 계속 신축을 해 나가고, 또 개보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게 계획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2명을 채웠었는데 1명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현재 8명입니다.

저희들이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계속근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기간제인데, 계속근로가 가능한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정규 간호사...

네.

네.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는데,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50만원이 증액된 49억 4,202만 7,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억 8,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7억 4,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9,5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유지 도로 및 구거는 무상귀속하고 기타 지목은 매수하여야 한다.”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토지보상비 4,000만원과 기산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군데입니다.

보통 2,500만원이고, 많은 데는 5,000만원인데요. 올해는 6군데가 1억 8,250만원이고요. 또 부과해야 될 게 2군데 더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것은 납부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5,000만원인데요. 연속해서 하면 7,500만원까지..

그런데 연속해서 걸려야지 그렇게 됩니다.

네.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네. 과징금을 내면 다음에 또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영업정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도 좀 넣었다가 실링제로 하니까 또 반영이 안 됐고, 2차 추경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사업예산 자체를 올릴 예산도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보상 좀 줘 가면서..

그렇지요. 우선 행정 행위, 분할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려고요. 일부 돈이 남으면 보상도 좀 추진을 하고요.

토지매입 이런 부분은 암시적으로 거의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금만 배정되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를 이월시켰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네.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계상되고 해서, 저희가 설계심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지가 되고 해서요.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비로 2012년도에 더 세운 게 있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세워서 했어야지, 왜? 이월시키고, 다시 또 내년도 2012년도에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고견이신데요.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 또 그런 게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명시이월 된 사항에서, 현화근린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1억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2억 정도가 더 올라와서 23억이면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21억 중에 15억은 당초에 현화공원에 들어간 거고요. 6억은 시설비에 추가로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예산편성에 따라서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본예산 에 세워져서 갔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2012년도 추가분, 아까 권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놀이 공사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들어갔어야지요. 종합계획을 해서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사도 끝나기 전에 자꾸 플러스 적인 추가예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못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2억이 추가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성당 안중오거리 명시이월, 5,000만원 중에서 2,782만 2,000원이 지원됐는데, 인·허가 국·도비 관리청 허가지원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거리 부분에 국도유지, 옛날 국토해양부 땅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공사를 하면서, 수원국도유지에서 “우회선 차선 하나를 확보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거기하고 협의도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애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없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서 협의를 띄웠더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모든 게 맨 처음 어떤 사업계획에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청 대 관청 일이에요. 그것도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았는데, 다른 관에서 “이런 것은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내려와 가지고 지연이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9억 5,000만원이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서 그 문제가 나온 건데요. 물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은 협의가 금방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선 확보하는 것까지..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그것까지 하는 걸로 전부 다 세워져 있어요?

9억 5,000만원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요.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00만원이 또 추가가 됐는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원래 국·공유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중에, 4,000만원에 대한 3필지에 119㎡, 이 부분은 전하고 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도로나 구거 이런 부분으로 쓰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 답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보상금라고 나갈 계획입니다.

기정액이 7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 답 119㎡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귀속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당초에는 무상귀속으로 갔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4,000만원을..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농림수산부에서 조건부로 승낙을 해 준 거지요. “이 3필지 119㎡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85㎡는 무상귀속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119㎡는 소유주가 누구에요?

농림수산부에요.

그러니까 구거나 도로는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주는데, 전이나 답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귀속이 안 돼 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를 모르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지금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로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나 구거 마냥 전, 답도 무상귀속을 하는 걸로 그때당시에 착각을 했었나 봐요. 전체적으로 도로하고 구거는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안에 전답이 같이 끼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무상귀속이 되는 걸로 알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게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계획에서부터 어떤 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원 갖고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1억을 갖고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토지 분할을 하고, 보상금 일부인데요.

여기에 총 예산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6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계획은 이것을 2013년까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밖에 안서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링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행정절차 밟을 것 예산이라도 좀 세우자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일부 남으면 보상도 시작할 거고요.

지금 제3차 마무리 추경이나 명시이월 된 사항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다 업무미숙 때문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일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땅을 그냥 쓴다고 그럴 수도 없는 건데, 앞으로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런 게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탄출장소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 73억 1,368만원에서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이전 설치공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3억원을 편성해서 경정 76억 2,868만원인 3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80억 7,993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39억 7,194만원, 행정운영경비 41억 799만원이며, 3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 생활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액이 29억 8,428만원 중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이전 설치공사비로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30억 4,578만원 중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 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1년도 미지급된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3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미불용지보상금 부족분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페이지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이전 설치공사, 지금 우여곡절 끝에 승강기 이전 설치공사 예산이 섰는데요. 다른 데에서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이 예산이 제대로 계획된 예산으로 뽑아온 것인가를 담당과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해 봤으면 솔직히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이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송출에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었고, 서부노인복지관도 만든다고 했으면, 한 번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충 감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다른 데에서는 1억 몇 천 만원, 2억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몇 천 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솔직히 똑같은 기계를 대한민국 땅에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더.. 우리가 위탁을 주고 했던 데에 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송출 생활지원과로 어차피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요구했던 겁니다.

견적을 받은 게 있으면, 그쪽에서 한 번 정도는, 간접적으로 라도 알아봤으면 이런 현상은 안 벌어졌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승강기를 확장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했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다 확대 설치하는 것은 어렵게 돼서 다시 부족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설하고의 연계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도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과정을 확인 검토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 준 시설물들이 송출뿐만이 아니라 평택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각 과로 올라오는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올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다보면 과예산이 잡힐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과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금, 3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미불용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송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이 있으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매입하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우선 지급해야 될 대상이, 13억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 넘어오더라도 잔액이 6억 8,6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억 1,300만원은 모자랍니다. 이것은 우선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쪽 재원을 활용해서.. 그런데 미불용지보상금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도, 또 내년에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는 데가 나올 거라고요.

계속적으로 추가 되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는, 계획을 좀 길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출에서 임차료 주는 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이지요.

그런 임차료 주는 부분의 미불용지부터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일부는 뉴타운에 편입됐을 때 보상을 의식해서 매수를 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보상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빼고는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상이 작년의 안출하고 거꾸로 갔어요? “명시이월 좀 시키지 말라.”라고 안출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더니, 안출은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송출 쪽에 명시이월사항이 대개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가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작은 단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과 1년 내의 단일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1년 내에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 에 세우고, 정 본예산 에 못 짜여졌다고 하면 1차 추경 정도에 집어넣고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안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상협의 같아요. 거기에서 질질 끌려가다보니까 저희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연차적으로 돈이 좀 모자라서, 다음년도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사업인 부분은, 공사가 커 가지고 금액이 워낙 큰 것 같으면 충분히 명시이월 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서정리앞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42만 4,000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토지매상가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 또 잡힌 것은 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5억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도로를 우선순위를 자꾸 정해달라는 얘기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요. 지금 하북2리~야막리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LG산업단지 구간으로 편입돼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비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LG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LG산단 착공은 아무리 행정절차를 빨리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년이나 돼야 착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유보시켜 놓고요. 영농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쪽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게끔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중지시켜 놓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산단이라는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평택 시로써는 상당히 반겨야 될 일인데요.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했고, 도에서도 몰랐으니까 도비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산단이 2년 내지 3년 사업이 될 거라고 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이 불편함이 없게는 해 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임시라도, 농로 이런 게 깨진 부분, 위원장님도 그것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가포장을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포장을 하더라도, 저희는 나중에 엘지단지 조성계획하고 최대한 접근해서, 낭비요인이 최소화 되게 하려고 내년 봄까지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낭설이고요.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맨 마지막에 ‘실시설계 중에 토지불부합에 따라서 지연이 됐다’고 돼 있는데, 토지 불부합 된 사항을 모르고 설계를 했던 거예요? 도로 확·포장 사업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것은 맞춰보고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요. 지적 불부합 같은 경우는 사전에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적공사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줬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 불부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사가 돼 있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조사가 됐더라도 지적 정리하는 데에, 지적공사하고 우리 지적과하고 협의해 나가는 시간이 일반 필지보다 좀 길게 걸립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제가 봤을 때는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놓고 나서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용역을 주지 않나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는 데에다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냐고요?

그런데 지적 불부합 같은 경우는 전구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필지들이..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 불부합 같은 경우는 대충 예견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다음에 바로 보상협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땅이 안 맞는다든지 무슨 소리가.. 그러면 우리가 계획만 잡을 뿐이지, 주민들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실시설계를 딱 해 놓고 나서 토지보상이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토비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벌어진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이러면서 지적 불부합 필지들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거라서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화리 교차로 정비에 8,500만원, 보통 우리가 2차 추경을 했다면 명시이월 될 상황이 아닌데,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절대공기 부족이 나오지요?

우선 2필지 보상을 하고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1필지는 협의가 됐는데, 1필지가 아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고서 공사를 착공하려다보니까, 지금이 동절기고..

동절기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져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몇 일이나 돼요? 그것은 우리가 현 날짜에 맞춰가지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사업 중단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날짜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지금 1군데 보상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게 올 겨울이나 12월 초에는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해서 행정재판까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준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열심히 설득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244억 2,142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4,208억 4,04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5억 8,099만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290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복지문화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문화예술회관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22개 읍면동,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1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국·소별로는 공보담당관실 4건, 감사관실 2건, 기획재정국 7건, 총무국 10건, 복지문화국 13건, 보건소 5건, 송탄출장소 7건, 안중출장소 7건, 읍면동 3건, 평택도시공사 2건, 전 부서 공통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