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결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잠깐 어디를 좀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맨위로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총무팀장입니다. 안권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문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엄정양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새마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은 구리시 새마을기구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새마을운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씩 총 1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위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적립하여 2011년도 말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억 383만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38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총 집행액은 6,993만 5,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12억 3,389만 5,000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액 총액은 2011년도 말 잔액 12억 3,389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4,811만 6,000원이며 지출이 4,290만원으로 12억 3,911만 1,000원이 예상됩니다. 지출 내역은 8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작년 48억 3,822만 5,000원에서 49억 3,187만원으로 9,365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는 행정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5,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 외 13건에 2억 3,966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 외 4건에 1,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 및 행정지원국장 등 4,124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운영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발간실 운영 외 5건에 1,40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교류 일반운영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내·외 교류 추진에 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기관과의 업무체제 유지에 따라 사무관리 특근매식비 등 4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출장여비로 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 등에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극기의 도시 추진에 따라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외 3건에 1억 18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기 및 배너기 용역비 등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리 경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선거운영비, 종사원 급량비 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거 운영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경비로 인건비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운영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3건에 2,8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 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에 4억 2,8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3억 9,71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공무원 선택적복지 외 4건에 9억 5,6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단체보험료 등에 2억 1,51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외 6건에 3억 3,78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2억 3,8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등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등 2건에 2,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참여의 장 마련 등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에 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등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BC구리운동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ABC구리운동 우수 동 포상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시정체험활동에 업무추진 일반보상금 등에 8,89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공공운영 행사운영 등에 3,875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연말 위문 등 2,4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단체 활동 강화 및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등에 2,6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활성에 따른 자체 지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재료비 등 일반보상금 등에 9,029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자유총연맹 등 3건에 1억 4,66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따라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십자 봉사회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 등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행사보조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46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 시장, 행정지원국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부서 운영비 등해서 1억 9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71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마을기금 지출한 거에 보니까 태극기 만드는 게 있던데 이거하고 저기 총무과에서 태극기 만든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단체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태극기 사업과 시책추진을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일부 골목길 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이외의 부분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새마을기금 있잖아요?

예.

12억 지금 자본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예.

게 과거에는 우리가 재정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기금에서 고정적인 이자수입 가지고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자수입도 떨어지고 출연하는 게 우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새마을기금을 폐지 한다 그러나요? 그리고서 일반기금으로 해서 사업으로 새마을회를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조례로 해서 이게 조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단체에서 이러한 판단하기에는 지금 기금을 폐지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게 단체하고의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지원을 받아왔던 이걸 활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폐지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 면도 있습니다.

실효성이라는 문제하고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보면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극기 사업은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했겠지만 총무과 사업으로 태극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 기금에서도 일부 쓰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마을 나름대로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러 가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 검토해 보시자고요.

예. 그 부분은 어차피 태극기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운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기금 폐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 태극기 사업이니까 새마을 빼놓고 다른 단체 또 하는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금 자체가 새마을기금밖에 없으니까요, 소관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 예산같은 경우는 18대 대통령 선거 관리경비,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경비가 1억 2,000이 있고 보면 2,000만원 정도 줄어 들었네요?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건 청원경찰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경찰들이 청사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단속업무에 종사하실 때는 반드시 정복을 입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정복을 입고 근무하고 싶은데 정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습니다."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 해 주셔서 그게 정복을 입고 청사관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예산도 빠듯하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도 없는 건 아닙니다. 2층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을 2012년도에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협의하셔서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없습니까? 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예.

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248만원이 늘어난 걸 보니까 그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보다는 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1억 9,731만 천··· ···. 추경까지 포함··· ···.

아!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없습니까? ··· ···. 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3이요?

74.

73쪽에 하나.

예.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 운영비에 2011년도 국제화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750만원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업무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회에서 이 업무를 국제화 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 수별로 따져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750만원을 회비로 납부하는 겁니다.

1년에 내는 분담금이에요?

예.

1년 동안 거기에서 대행해 주는 곳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었던 협력해 준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교류에 따라서 우리가 특수지역의 번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쪽의 상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없을 경우에 그쪽에서 의뢰하는 부분 또 때로는 통역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인가 중국에 갔었잖아요, 구리시에서?

예.

여기에 저기를 받았나요, 협조를?

거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왔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 동안 몇 번이나 그렇게 대행업체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꼭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 ···.

중에서도 합니까?

예. 업무 중에서도 교류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그 해외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 거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교류업무 추진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이건 저희가 국내 및 국외 교류를 하면서 교류에 따른 방문에 대한 상대 쪽에 전달하는 기념품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5만원씩 40명해서 9회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편의상 수치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턱 없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저희가 협력에 따른 부분도 포함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부터는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됐습니까?

예.

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 75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에요. 아래 포상금 부분에 우수공무원 포상금 중에 3명이 산술기초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얼마 포상금을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1년동안의 업무실적이라든가 그걸 평가해 가지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이고 그 밑에 그 부분 먼저 황복순위원님께서··· ···.

그 밑에 거는 알겠고 100만원씩 3명 준 거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3명 선발해서 주는 거죠?

예, 선발해서··· ···.

시상할 때 주시는 건가요?

예, 직무성과를··· ···.

예, 알겠습니다.

76, 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77쪽 중단에 시설부대비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하시는데 이게 시설 쪽으로 가는 건지 기능 보강 쪽으로 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6층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좀 더 나은 공간이 있으면 더 활용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여직원들이 수유시설도 조잡했고 좀 열악했습니다, 사실. 또 노조 쪽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 올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장소만 그 공간 그대로 6층 휴게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수유실을 하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사시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수유실을 보강하고 지금 보다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직원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휴게실 그러면 방 하나에 전체로 다 있더라고. 쉬는 사람 아파도 거기 가야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만약에 수유를 한다면 수유실을 따로 해야 되고 아픈 사람이 쉬어야 되는 공간은 따로 해야 되는데 한데 섞어서 방이 좁으니까 하나에 다 있으면 이게 그런 걸 리모델링 하면서··· ···.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한 번··· ···.

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전의 평화의 북을 울려라 비무장지대 견학 이게 학생들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

처음에 2,500만원짜리 아니에요?

예.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행사운영비 전체 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가지고 시기가 대부분 이 시기가 연도 한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

이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비무장지대 견학 중요한 교육사업인데 오히려 이게 줄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잘··· ···.

그거는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충분히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와 같은 거죠?

예.

78페이지, 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보이나? 평통에서 백두산 간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그건 81페이지의 상단에 있어요.

있어요?

예.

아~ 여기 있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0, 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진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지도 판매 수입금이 있습니다. 우리 수치 지도를 갖다가 국토지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수익의 50%를 갖다가 저희 시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1통에 4,95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중간쯤에 국고보조금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5,178만원이 있는데 이것보다 2,492만 9,000원이 줄어든 2,685만 1,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금년도에 만료가 돼 가지고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가 2012년 이후에 교체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하단에 있습니다.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로서 전년도 예산 보다 497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에 가구수가 320가구에서 280가구로 줄어들었고 사업체 고용조사가 통계청에서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예산은 29억 5,493만 1,000원인데 이는 전년도의 추경까지 합해서 33억 1,277만 7,000원보다 12.1% 인 3억 5,784만 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22.7%인 5억 4,713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증가 요인은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2억 2,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이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문서보관 시스템과 로그기록 관리시스템, 이미지 관리시스템에 예산이 2억, 자가통신망 구축에 4억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비로서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서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로 변동된 내역을 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1,190만원이 줄어든 2,977만 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요인은 홈페이지가 새로이 구축이 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약 한 1,345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1차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2억 8,9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서 2억 2,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 왕숙체육공원, 자원회수시설, 곤충생태관 등 6개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서버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DB 암호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 2억 2,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인터넷 중독예방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에 공무원정보지식인 대회가 15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하단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8,074만 2,000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GIS 지리 정보시스템이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명칭만 변경이 된 겁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는 그동안에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이렇게 5개 부처 9개 사업이 이게 각자 이렇게 구축을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DB 구축 비용은 국가가 내고 장비 비용의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6,874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요인은 그 중간에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50% 만 편성을 했다가 올해 유지보수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1년 계속해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정보보호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문서보안 및 DB 암호화를 위한 문서보안 시스템 구축비로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서버를 갖다가 정기점검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 시에 서버를 갖다가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에 세무과와 교통과에서 세금납부 이런 걸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그 서류를 자체로 보관을 했었는데 이걸 스캔을 떠서 보관할 수 있는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난 예산보다 2,572만 9,000원이 증액된 9,489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저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앤티서버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DB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재정관리시스템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원 투 유지보수에 4,77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6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증가요인은 노후장비 교체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부 도입단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비는 2010년에 설치한 것으로서 무상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게 신규로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2,609만 9,000원이 증액된 9,135만 9,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단일로그인 추가 연동라이센스 그 다음에 새올시스템의 세외수입이라든가 공무원교육이라든가 단일로그인 추가 연동 라이센스 구입비와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구축비가 경기도 통합시스템 도에다가 통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5억원이 감소됐는데 전년도에 5억원을 세워서 단일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5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 쪽에 정보자원관리에 사무관리비로서 1,08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한글 라이센스를 갖다가 전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3년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자산 취득비로서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1,639만 4,000원이 증액된 2,61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증액 사유가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로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행정전산실 설비 시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386만 1,000원이 신규로 세운 것처럼 표시가 됐는데 이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었습니다. 증액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통합백업시스템은 추경에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중간에 정보통신회선 운영입니다. 통합통신회선 요금을 전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5억 6,685만원이었는데 그보다 증액된 6억 2,19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일반 전체으로 봤을 때 다른 건 변동이 없고 5억 1,07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항온항습기 교체와 그 다음에 UPS 교체, UPS 배터리 교체 그 사업비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방범 CCTV 운영에 전년도 사업비가 7억 3,24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거기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는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로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와 동, 사업소 간에 18회선을 갖다가 자가통신망으로 구축을 해서 1회선 당 37만원 정도의 통신료를 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18회선을 갖다가 이걸 하게 되면 1년에 약 한 8,0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상당히 개선이 되겠습니다. 통계사업으로서는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통계예산이 320가구에서 280가구로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경제통계통합 조사에 1,892만 1,000원이 감액된 3,28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소된 요인은 경제통계 조사가 5년마다 실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했고 다음 5년이 지난 후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에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동일한데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이 감소되고 나머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화, 진화자위원과 사회교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안 계시면 설명자료 85쪽, 86쪽, 87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홈페이지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할 때 그 전부 다를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하지? 그 홈페이지를 각 여러 가지 여러개가 있는데 홈페이지도 다 통합돼서 구축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게 다시 2억 2,700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죠?

그게 사업계획에 1단계, 2단계 해서 4억 8,000 얼마인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1단계 사업 먼저 하라고 1단계 사업비만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1단계, 2단계로 올리셨나요?

예. 1단계, 2단계 올라왔었는데 1단계 사업비만 우선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뭐죠? 서버 구축비용 뒤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국가정보통합체계 구축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국가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이요.

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건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 갖고 하드웨어가 2억이고 소프트웨어가 2억 2,000인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게 국가 공간정보의 일환인데요. 이걸 그동안에 국토부나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문화재청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각자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썼었어요. 이걸 국토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B 구축 비용은 국가가 대고 저희는 장비 비용만 지자체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억 2,000이 오고 아니 아니, 국비가 2억이 오고··· ···.

그건 아니고 DB 구축 비용은 국가가 대고.

소프트웨어 값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장비 값은 저희가 대고 이렇게.

우리가요?

예.

국가에서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글쎄요. 국가··· ···.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자치단체 장비비를 다 사주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나눠서 내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2억이 나왔는데 2억 못 주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2억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설치를 예산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 주어야지 시에다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그때는 난맥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글쎄요. 이걸 우리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와 연계돼 가지고 행정공간정보 같은 경우도 여기다 연결을 해서 지금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데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아니면 그 이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겠죠. 그리고 제가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보니까 몇 개 과 설명한 걸 보니까 전부 컴퓨터 쪽에 대한 각 과마다 몇 개씩 있던데 3개째 들은 것 같은데 그것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컴퓨터 직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급을 하고 있고요.

, 컴퓨터 PC 보급이 아니고 기억을 딱 하고 말씀드리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로그 기록 그런 거 하는 예산서 올라온 게 있던데 다른 과에서요.

글쎄요. 저희가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통합할 수는 없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까지만하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까지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개발비로 해서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요, 보고받은 것 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통합시스템에 다 포함해서 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뜻으로 드리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보면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87페이지 중하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서보안 시스템구축, 로그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 어떤 거죠?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하잖아요? 여기에 DB를 갖다가 암호화하는 사업이라든가 로그관리 기록은 지금 서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건 원격으로 업체에서 원격으로 어디 장애가 났다거나 그런 걸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보는지 모르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봤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유지보수 업체들이 우리 전산실에 와가지고 서버에 접속해서 보는 것도 기록으로 다 남기 때문에 로그를 해서 누가 옛날에 농협 같은데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접속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누가 거기에 접속해서 뭐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은 세금을 낼 때 취등록세 낼 때 거기에 증빙 자료들이 있잖아요? 증빙자료들을 서류로 이렇게 해 갖고 전부 갖고 와서 그 서류를 편철을 해서 다 보관했었는데 그걸 스캔으로 떠가지고 컴퓨터에다 관리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수 있게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네. 금방 하나 찾았는데 세무과에서 보면 이번에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기능 추가 개발해 가지고서는 뭐야, 2,046만 8,000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세무과에서 쓰는 거지만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연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어차피 로그기록이 이런 거 같이 하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데라든가 이런데는 서버실이 별도로 또 있고요.

아! 그쪽 자기들 관리하는··· ···.

예. 그런데 서버가 있고 또 교통과 같은데는 우리 교통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과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주는 편이지 이걸 갖다가 전산화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 홈페이지는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보조금이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 위탁할 건지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맡겨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쪽, 86쪽, 87쪽. ··· ···. 예, 안 계시면 88쪽,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 89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시므로 90쪽, 91쪽,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이거는 작년에도 추진하려고 하셨죠?

예, 했었습니다.

예산 관계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축계획은 나와 있지요?

예.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의하기 전에 문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원 과장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호, 신동화 간사와 사회교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때 했기 때문에··· ···.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재산관리팀이지만 현재 경리팀장도 직무대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근열 씨입니다. 좌측은 계약팀장 김오현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6억 5,257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총 예산규모는 448억 5,6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은 예년과 같이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쪽에 맨 상단부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예년에 맞추어서 같은 규모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해서 6,000 정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5,000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에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전체적으로 9,295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 윗 부분에 자산물품 취득비 405목이 있는데 이것은 관용차량 대폐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2.5톤 중형화물차를 쓰고 있는데 주로 동절기에는 제설자재라든가 이런 제설차량하고 덤프하고 같이 있고 하절기 이럴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부라든가 꽃자재 수송, 비료 수송 이런데 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차 한 대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3,800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비로서 전체적으로 1억 9,455만 9,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에는 예산이 저희가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시청사가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인창문화센터 한 개소가 있는데 그걸 총괄로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부터는 각 사업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설물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이 된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은 예년과 같이 경상경비가 되겠고요. 10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연구개발비목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목이 있는데 저희가 교문1동 신축공사 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율은 원래 예산상으로 1.37%로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야 되나 2,000 정도로 해서 계상이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미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요청한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교문1동 신축공사에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될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본절차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공청사 조경관리비는 저희 청사 내에 조경관리비가 되겠고요. 시청사, 시의회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저희 대강당 같은 경우에 복도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걸 장애인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청사 내 화장실을 개선 공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1층 내지는 2층을 선정해서 저희가 화장실이 노후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체 총 구리시청, 의회 합쳐서 한 13개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까지해서 13개소인데 연차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차분으로 해서 2개소 남녀 2개소 한 개층을 하는 개선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청사, 시의회 LED조명 개선공사 있는데 이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총 LED등을 교체하는 등 수가 한 3,500개에서 1,050등은 교체해야 되는데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저희가 900여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000만원 갖고 최종적으로 30%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운영 사업비에서 2억 9,740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해 가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5,039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본청사에 통합계상 했다가 내년부터는 분리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도 역시 경상사업비가 되겠고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도 역시 경상사업비가 예년과 똑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0쪽은 내년에 특정업무 경비가 있어서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평가기준경비인데 4,380만원이 감액된 건데 이건 계수적으로 금년도 추경 때 동직원 대민활동비하고 그 특정업무 했던 게 중복 계상이 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서 전년도 계상한 게 당초 예산서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수조정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7억 7,000이 이제 154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이 427억 8,999만 1,000원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봉급인상률 5.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률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111쪽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총 말씀드렸지만 27억 2,91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봉급인상분이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던 사항이고 그 중에서 일반직 인건비 보수목은 15억 5,745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70억 7,806만 7,000원으로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도 역시 공무원 일반직 보수비의 수당 그런 법적 비용이 되겠고요. 113쪽도 역시 일반직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일이라든가 시간제 등 계약직하고 청원경찰 또 공익 기타 이런 기타직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한 사항이 있는데 2억 4,493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무원 보수하고 같이 5.2% 인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해서 25억 857만 4,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역시 115쪽도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상단부에 보면 기타직 보수 이건 시간제 다급 무대 공연 전문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 인건비인데요,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인력을 4명 쓰겠다고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의 내용이 무대기계 전문가라든가 조명기계, 조명, 음향기기, 공연기획 분야 4개 분야에 대한 여기서 시간제 다급이니까 7급 상당의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신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예년하고 똑같이 맞춰 세웠고요.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상시고용인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것도 단가가 노임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578만 8,000원이 인상돼서 전체적으로 총액 48억 9,299만 7,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19쪽도 상시 고용인부 인건비 사항이 되겠고요.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 부분에 예년과 같이 성과상여금 25억을 계상했고요. 연금부담금도 8억 1,664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48억 5,106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봉급인상률이 있었으며 연금법에 의한 부담률 맨 아래 부분 보시면 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6.7% 인데 7% 인상이 돼 가지고 요율이 인상됐고 증가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연금부담 보전금이라든가 퇴직수당이라든가 부담금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고 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금 2건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도 역시 요율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1,250만원이 신규사업인데 그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다음 장에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정부에서 사회복지원 증원 확충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증원 5명을 하게끔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거의 한 70% 가 되고 저희 시비는 아마 22%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폐차하는 거 있잖아요?

예.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건가요?

이 관용차량이 내구연한 제도가 올해 7월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7년이고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01년도 구입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4년 이상이 초과된 건데 이제 이게 주행거리가 한 7만뿐이 안 나옵니다. 주행거리는 충족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차량이 운행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게 더군다나 사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화물차량이다 보니까 쓰는 부서가 많고 그런데 차량 자체가 고장이 심하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핸들 자체가 사고 유발할 정도로 돼 가지고 저희가 대략 수리비 뽑아 보니까 이것 저것해서 한 400 가까이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도저히 이건 못쓰겠다, 위험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걸 저희가 중고차로다가 나중에 불용처분 바꾸는 걸 전제로 매각했을 때 얼마 될까 판단해 보니까 한 700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건 여러 모로 해서 바꾸는 게 좋다. 이것도 규정도 이렇게 수리비하고 대비해서 차량 가액을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은 부족하지만 차량 자체가 너무 노후돼고 그래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요구가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서 내년에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관용차나 우리 시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건 이런 경우가 이것밖에는 없나요?

없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할 때 보면 그 어떤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다라고 했지만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래된 걸 타고 다녀서 그러지 말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른데에 대한 건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그 7년하고 12년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교체라든가 대폐차가.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데 승용이나 승합 사람이 타는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런 예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에 공공청사 조경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공공청사 저도 지금 앞에서 설명 듣다가 관련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시청에 어디는 회계과가 해야 되고 어디는 무슨 과 해야 되고 나눠져 있나요?

이 공공청사 관리비 목은 저희 과에서 다른 과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시청 내에 있는 각종 조경수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잔디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걸 시설비 별로 저희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인창센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조금씩 다 계상했습니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조경이 있기 때문에 방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풀도 깎고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대강당에 복도 난간대 세우고 그건 그 난간대 세우는 공사만 5,000인 거예요?

500입니다.

아! 500이구나.

자재비가 주로이기 때문에 500입니다. 난간대 공사만 합니다.

그 밑에 화장실 환경공사에 2개의 화장실을 5,000에 지금 예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화장실 전체를 개보수하면서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렇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장애인 화장실은 여성, 남성 구분 없이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새롭게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인권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입니다. 10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 해서 매월 45만원씩 나가잖아요?

예.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거는 승강기안전원이라고 그 단체의 기관이 있는데··· ···.

수의계약입니까, 행정복지센터?

그렇죠. 금액이 수의계약이라 하면 단가로다 단가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총괄. 1년치를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이게.

구리시청사 모든 승강기 안전관리를 회계과가 총괄해서 입찰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

45만원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구리시에 있는 모든 청사의 엘리베이터를 다 회계과에서 안전관리대행을 위탁하도록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승강기안전관리원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거가 되겠고요.

지금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 군데입니다. 시청 거하고 행정복지센터, 인창센터 세 군데 있죠.

세 군데만 하나요?

그렇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관리··· ···.

, 보건소··· ···. 보건소에는 없구나! 있어요?

예산관리··· ···.

인창문화센터 이런 등등 시가 관리하는 모든 청사의 엘리베이터를 총괄해서 하면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볼게요. 보겠는데 현재로서 각 시설물이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권이 위임돼 가지고 보건소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수과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죠?

한국승강기안전원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일반 개인업체가 아닙니다.

해도 단가가 큰 차이가 없나요?

개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규정된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개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

안 됩니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동 신축공사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기에 앞서 공유재산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뒤에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의회의 일정상 의회의 일정에 보니까 제가 겪어 보니까 제일 마지막 날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관리계획이 20일 날. 예산 먼저 있고 그렇게 간격이 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관리계획의 승인 안 해 주시면 당연히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 승인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이걸 이번에 저희가 못 올리면 결국은 마무리 추경할 때 20일 지나서 한다면 지금 그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2012년도 예산을 올릴 수 없고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예.

오늘에서야 얘기고 교문1동 신축공사에 대한 건 이미 오래 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거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분명히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면 이전에 이미 이전에 임시회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타당성은 없고 어차피 이 예산서 작성이 된 게 어제 오늘 작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걸친 작업속에서 작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순서를 뒤집을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1년, 2년 수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순서를 맞게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타당성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절차상 해야 된다면 교문1동 신축공사나 또 어제 박완서 도서관처럼 당연히 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경우라면 타당성 연구용역 및 설계,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주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을 2,000만원을 별도로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주례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기본적인 걸 마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 공공건물 할 경우에는 타당성 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라든가 시설을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 사업비 자체가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승인 대상사업입니다, 50억이 넘어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관련 데이터 근거로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있고 하면 그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더 효과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예, 그건 어제도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발주할 때 아예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발주를 하되 보고서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 기본계획보고 이렇게 받아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아주 초기단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업 부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사유지도 2개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바운더링 어떤 경계구역 부지의 경계구역을 새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기본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런면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어제 말씀드렸던 박완서 도서관은 그건 기본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따로 검토··· ···.

이상입니다.

페이지랑 상관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청내에서 쓰는 화장지라든가 복사용지 소모품 용품들 있잖아요?

예.

부분을 각 과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쓰고 있죠?

저희가 화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다 구입해서 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부서별로 사면 정가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다 수급을 해서 산다면 입찰가나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을 좀더 세이브 할 수 있는 지출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했던적이 있나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

앞으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 ···.

타 시·군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들을 1년에 3천, 5천을 줄였다 이런 얘기도 신문기사에서도 종종 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건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볼게요.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신동화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공공청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건 인창문화센터거든요?

아! 예.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시청사가 훨씬 더 큰데 왜 인창문화센터는 6,000만원이고 시는 5,000만원이고 또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5,000만원이고 행정복지센터 5,000만원, 시청사 5,000만원 그런데 왜 인창문화센터만 6,000만원일까요?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사 용역비는 시청 주변에 외곽 청소 용역비입니다. 고엽제 단체에서 하고 있고 시정 주변 청소입니다, 외부청소. 그리고 인창문화센터는 상이군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는 청소원 2명하고 관리인력 1명 해서 3명이서 일반관리 및 청소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좀 되죠, 6,000만원이 되니까.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역시 고엽단체에서 하는데 청소 2명을 고용해 가지고 청소용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건물 면적이라기 보다는 인건비 부담 단순 사역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에 금액이 6,000만원이 된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인창문화센터는 물론 청소용만 하면 2명만 쓰면 금액이 적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기본에 저희가 용역 주기 전에 직원이 임시직을 고용해 놔 가지고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 인원을 용역에다가 산정해 가지고 3명을 주다 보니까 그렇다고 청소만 할 수는 없는지 기존에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과거에는 용역 주기 전에는 주민이 직원이 있어서 관리까지 해 주고 그랬는데 안내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없애 버리면 용역 2명만 청소만 주면 싹 없어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 사람까지 포함하는 바람에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1인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정부임 단가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 오는 그런 건가요?

예, 그거는··· ···.

113쪽에.

예. 그거는 기준경비라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정부에서 똑같이 공무원들은 해당 경비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주는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사회복지수당이나 사서수당이 2만원인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사서수당이 너무 좀 어처구니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저희 시만 올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저희가 볼 때에도 유난히 1만원이 적고 그러니까 의아해 하시는데 정부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올리지 못합니다.

타 시·군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기성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조환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근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명화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구리시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50만원으로 정기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위법업소에서 행정소송 시 재판부의 과징금 처분 조정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1,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 기금 보조금은 3,55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5억 8,875만 5,000원으로 3,068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지출 중에서 주방공개용 CCTV 시범설치사업은 200만원씩 3개소를 계상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활성화 맛자랑 경연대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맛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소비자감시원 및 자율감시원 감시활동 피복비를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 합동단속과 동절기에 방한복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식품자율 감시원 활동 사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위생직능단체별 자율감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단속용 감시 카메라,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금 도 귀속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금고 예치금으로 4억 6,564만 5,000원으로 총 세입 총계는 5억 8,8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총 세입은 2011년도보다 63만원 증가한 3억 1,6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수입 설명은 생략하고 국고보조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은 1,731만 3,000원으로 그중 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원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금액은 전년도 2억 3,644만 8,000원보다 5,85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노후장비 교체로 비용이 증가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매번 계상하는 사무관리비 등 필수경비는 양해하여 주시면 예산설명서로 대체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교체비용으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구리역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로 하루1,425건을 발급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동별로 1개씩 구입해서 주민등록 지문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으로 지난번 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취학 그러니까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극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리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실 TV와 팩스, 프린트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용에 보면 소비자 감시원 및 자율감시원 피복비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있고 또 일반예산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셥 그 비용이 들어 있고 그런데 이 감시원에 대한 걸 어떻게 지금 위생 쪽의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단속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참여시키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로 자율감시원들이 겨울철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좀 사정상 이렇게 못했던 부분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기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이게 피복비를 구입하고 경연대회 가고 그런 건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피복비 구입해 주고 그러는 건 제가 그 조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자율감시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우리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워크셥 6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또 뭐에요? 그러면 그런 행위할 수 있다 그러면 다 기금에서 쓰시는 게 맞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이 틀리냐 맞느냐 그런 개념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예산집행이 한쪽에서 집행돼야지 맞지 않느냐 이걸 위해서 기금에서 찔끔 쓰고 또 일반예산에서 조금 해 주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합치게 되면 1,100만원 이상의 여기 2개만 봐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위생 그 하는 분들한테. 이게 뭐 많느냐 적느냐 개념이 아니고 예산집행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기금을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워크셥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 에는 부득이 이렇게 했고 다음 연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시업무가 자율업무로 많이 이관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현웅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683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5,8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사업이 완료된 지적영구보존 문서, 전산화 사업 예산1억 4,500만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동시 고지고시 관련 예산 1억 5,600만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137쪽으로 국공유재산 하천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80만원, 왕숙천 제방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보육팀장 한양광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정숙입니다.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박종애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구리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9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서 내년도에도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여성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정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액은 8억 6,2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3,000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원금과 이자가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한 건 더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내년도에도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아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계획은 7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7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6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46억 8,800만원이 증액된 480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 안내 및 현수막 홍보물 제작,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을 계상했고 거기서 말씀드릴 건 행사운영비 중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해서 2,6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택1동 체육공원 내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720만원,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외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 88세 노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10만원씩 축하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94억 4,5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운용비를 70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보수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2억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목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7,79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니어 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수 및 부대경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활동 운영비에 1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목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무료급식에 이것은 아천동과 딸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280만 2,000원을 계상합니다. 맨 하단에 저소득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인창과 수택경로식당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 당초 예산에 8,3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사업 관련돼서 8,3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에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딸기원 참사랑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도 금년 수준으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하단에 민간위탁금목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계산된 추경까지 계산된 금액은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자원봉사자의 교육비와 상근근로자 인건비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목으로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1억 5,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목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과 관련해서 5억 5,3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노인대학 운영비 94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352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관련돼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목에 경로당 및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건강진단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인들이 보호소에 가서 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 난방비를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봄 종합적 사업과 관련돼서 민간위탁금목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 2,2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목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3,1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목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서 동 관내 자원봉사단 노인자원봉사단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목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2,16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금목에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 6,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건비인데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목에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담원 인력은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에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노인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관련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전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목에 노인보호 사랑나눔 봉사단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목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시설운영 관련돼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총 2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맨 하단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비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7,85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도비에 따른 자부담분이라든지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또한 자비부담사업 우선으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예탁에 1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목욕과 방문요양간호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에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에 1 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개정된 사항에 따른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비 보조 관련해서 인건비 계상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공설묘지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 납골장려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컴퓨터를 내년부터 인원이 증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컴퓨터와 뒤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에어컨 구입을 하기 위해서 7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목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 사항은 2억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문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해서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비 지원은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출장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지원사업의 하나인데요. 45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맨 상단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관련돼서 6,3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양성평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목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96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하단에 민간위탁금목에 가정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7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목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에 72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범죄예방과 성폭력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목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이건 267만 6,000원으로 계상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 즉 지도에는 CCTV가 설치된 위치라든지 아동안전지킴이 배치상황, 경찰관서, 관련 시설의 위치 등을 지도 제작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7페이지 맨 하단에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인데 금년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싱글맘, 싱글파 가정지원을 위해서 1억 8,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 2억 7,29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목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부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내년에 127억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인데 이 사항은 4인 가족 기준해서 480만원 월소득 이하 가정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큰 기준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그렇지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하단부분에요. 수혜금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8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이 역시 국비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5세아 놀이과정 운영에 9억 6,6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보조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7,602만 3,000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저희가 34개소인데 저녁에 19시 30분 이후 22시 30분까지 그때 부모의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런 늦게 퇴근하는 자녀들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이 추가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에 저희가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 동구동 어린이집과 토평어린이집 이렇게 인원이 많은 시립어린이집에 영어교재를 구입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카드에 300만원, 전래동화에 149만원, 이솝우화 23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약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1,37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판 도배 등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저희가 친환경마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2억 8,9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에 대한 자부담인데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부분에 시립어린이집 보수유지비에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건 중간 사무관리비 분야에 교육기자재 구입 및 수리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빔프로젝트, 마이크 그 다음에 카세트 구입 방송기자재 수선 등 이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여성노인회관에 필요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노인회관 구내식당, 회전식 국솥 등 강의실 책상 해서 저희가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금서부터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목입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810만원 계상했고 이 사항은 도서관에서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에 역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축제할 경우에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경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452만 8,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에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의료비를 1억 7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는 특별히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7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2가구를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똑같은 규모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그 밑에입니다. 장애인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330만원을 금년과 똑같이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중하단 부분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이 사항은 9,91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75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기초생활교육 운영 등 그 다음에 장애인 컴퓨터교육 운영 그 다음 민원상담실 운영 등 해서 9,916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단체 사무기기 등 지원에 351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단체사업차량 구입비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하나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뭐냐 하면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업 자체를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을 위한 그 차량이고 사실상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행사운영 지원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참여하기 위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타랙스 12인승을 구입을 해 가지고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차량 3대로 실제적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따른 차량을 갖다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이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타랙스 12인승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시각장애인협회에 행사 운영 지원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에 500만원,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에 1,200만원, 신체장애인 재활향상 교육에 300만원 그래서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도 특별히 따로이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목에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장애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누리라고 11명의 인력이 있는데 센터장과 치료사 9명, 상근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목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억 6,69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6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도시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목에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입니다. 이건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1회 추경까지 해서 역시 8,000만원 계상된 사항이라 금년과 동일한 규모로 저희가 지원비를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일반운영비 하단 부분입니다. 수평빌딩 그러니까 구 수택3동 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평빌딩 관리비를 월 3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회계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을 내년부터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시설비목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전 및 신규 설치에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 수택3동 사무소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의 지하층에 있던 보호작업장을 이전을 하고 그건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누리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서 저희가 내년도에 나머지 공간 부분 그러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아이누리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등에 7,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신규사업으로서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목에 대해서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에 3,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내년부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심부름센터 리프트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동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리프트차량을 한 대 증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3페이지도 별도로 설명드릴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20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도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194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프린터기 구입과 팩스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기금전출금에 여성발전기금에 전출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말 현재 7억 3,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작년도 예산액이 480억이었는데 올해 46억이 증액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46억이 전체가 증액된 게 아니라 작년 추경에서 나갔었던 예산이 좀 있죠?

예.

순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것은 별도 자료를 이것 끝나고 바로 별도 자료를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작년도에 우리 과 예산포션이 사회복지과가 28% 정도 차지했죠?

예, 그렇습니다.

30%가 넘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사실 나라가 발전하려면 필요한데 이게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채를 얻어야 된다고 예산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에요. 총체적으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관리비가 나갑니다.

월 60만원입니다.

예.

12개월치로 계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은 계산을 지금 몇 개월까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진척되는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은 3, 4개월 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까지는 그 이후에는 임시적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임시적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금액이 될런지 아니면 차액이 발생하는지 그 금액에서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연속적으로 운영하면··· ···.

임시 화장실이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동화위원입니다. 162쪽에서 163쪽까지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금 4억 7,796만 6,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는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을 가림막이라든지 모든 걸 열풍기를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것이 뭐냐 하면 비 올 때 노인들이 비를 안 맞고 편안하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되는 거고 문제는 혹서기 때 그 사항은 별도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점검을 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의 어떤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상당히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게 다른 시를 화성이라든지 한수이남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어떤 사업을 저희가 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사업이 예상외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 공공시설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임차해 주고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니어클럽의 임직원도 교육을 받고 와서 커피 제조라든지 그래서 일반 커피전문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맛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해 봤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노인일자리 사업을 갖다가 여러 부분으로 확충해 가지고 지난번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드리면 인천에서 실시한 노인일자리 사업 대회에서 저희가 우수 저거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받았는데 뭐냐 하면 떡메치기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노인 카페사업을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도 추후라도 다양하게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얼마나 많은 숫자를 늘리느냐 보다는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추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져서요. 그동안 하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안 하셨다면 반드시 평가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번 평가한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예.

가정성폭력··· ···. 가정봉사원 활용센터 운영 2개소 이건 뭐죠? 168페이지 중간에.

가정봉사파견센터 운영 2억을 계상한 사항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노인요양시설에 가정봉사원이 있는데 그 분 센터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즉 센터라함은 딸기원의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인건비로 그 분들이 10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으로 파견을 나가는데 거의가 인건비고 운영비는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10명이 하는 총 대상 노인은 현재 180명의 노인을 현재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파··· ···.

요양보호사죠?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예.

이상입니다.

169쪽에요.

예.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경로당을 똑같이 15만 5000원씩 주는 건가요?

아니, 이건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금액의 산출기초의 역으로 해 놓고 나서 하기 위해서 이건 편의상 한 것이고 여기에는 뭐냐 하면 평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10만원 내지 최고 18만원입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녀 보니까 어떤 데는 공간이 작은데 땀을 흘릴 정도로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을 갔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춥다고 얘기를 난방비 때문에 어르신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껐다 켰다 이런다면서 그런 거에 대한 걸 파악을 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공간 평수 감안해서 차등 지급하고 계신다니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이번 기회에 재조사를 해 봐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비 임차료 전세금.

몇 페이지?

171페이지.

171페이지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임차료 전세금 이건 뭐죠?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얻은 건가?

이 사항은 위원님 자료를··· ···.

안 해 주셨어요?

이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신동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건강가정지원 뿐만 아니라 다문화 업무까지 저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방 고객에 비해서 공간이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있는 부분이 지상이 20평, 지하가 20평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실은 그런데로 괜찮은데 상담실인데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서 습하고 또 벽면을 타고 우기 시에는 빗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상담실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되고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임차해서 좀더 이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인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에 7명, 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 4명 총 11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거의 월세를 2억에 월세 200만원 이런 식으로 월세 끼는데 몇 군데 저희가 노력을 해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월세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로 조사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명희입니다.

이것 꼭 좀··· ···.

170페이지에 보면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이요?

예.

이건 올해 추경에 2500만원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간보호센터가 주중에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경우 가족 부양 및 사망 등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뭐냐 하면 월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4,300만원을 금년보다 좀 증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용 대상을 말씀드리면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저소득 노인이고 4,300만원의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수행기관은 사라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노인복지센터는 금년 7월에 365어르신 돌봄센터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라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동구동에 있습니다. 동구동 거기 사노 안말지역에 있습니다.

예.

2,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이건 우리만 2,500만원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365어르신 돌봄센터요?

예. 이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만 하면 장애등급을 지정을 받았으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것이 지원이 나갈 것 같은데 별개의 건가요?

예.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

장애등급을 받으면 일단 등급에 따라서 사람을 쓰게 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나오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는 사라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만 나가는 거고 운영비하고 나머지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만 계상한··· ···. 거의 인건비고요, 한 8, 90% 운영비하고.

그렇게 하시죠. 2,500만원 작년에 지출했던 거 있잖아요?

예.

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썼다는 걸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그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4000만원을 또 세워요, 국도비가 왔다고?

이게 도비가 도비를 계상하면서 시비 부담분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올해 7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올해는 대상이 없지만 내년에도 대상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 놓고 계상을 해 놓고요. 내년에 없으면 다시 감액을 하더라도 세워는 놔야 됩니다, 위원님.

돌봄센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다도 하고요.

시정소식지.

시정소식지에다가? 저희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왔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합목적적이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데 불용해서 다른데 쓰는 게 나은 거지 많든 적든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동화위원입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에 왜 산술기초에 48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58명한테만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176쪽 상단에요.

그 사항 답변은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48명에 대한 건데요. 10명은 단말기 구입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안심서비스 지원해야 될 대상 학생이 58명밖에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 48명이요?

58명이잖아요, 단말기 지급하는 것까지.

그 10명은 중간에 단말기를 분실을 하기 때문에··· ···.

, 그러니까 대상이 48명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

대상 수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하거든요.

학생은 누구나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

이만큼 밖에 안 돼요?

예.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175쪽에요?

예.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개소 했는데 이건 어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요?

예. 이게 작년에도 2011년에도 했으면 위탁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내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행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181페이지··· ···.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요?

아! 예. 그 사항은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보조목에 교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24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20억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건비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아 통합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해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현재 11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국비가 50% , 도비 25%, 시비 25% 똑같습니다.

예. 점점 그 시비 부담률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이 현실이 저희도 참 업무추진하는 왜냐 하면 그 밑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는 30% 내주면서 시비 70%입니다. 거의 이 사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승강기 점검 수수료가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승강기 관련해서는 통합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크기하고 용량이라든지··· ···.

통합해서 다 묶어서 계약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입에 대한 예산이 2개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아까 시각장애인 예산이 있고 장애인 운동?

리프트.

예, 리프트 차량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단체는 2,50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차량만 구입해 주면 운영할 사람이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그건 시각장애인단체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운영할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

사무국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체에 강사 인력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요.

,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고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냥 그런 걸 어느 쪽은 지금 보면 리프트 차량 비용 4,000만원하고 운영비 추가 지원한다는 차량 운영비에 대한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건 단지 차만 하나 사주고 저거 한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 리프트 차량 하나 더 사주고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려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 재단에 차를 2대를 증차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걸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조금 이따가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하나 해 주시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 199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전 및 신규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요. 199페이지 개인용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에서 8,000만원이 있고 199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2,16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구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봐서는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우리시의 샬롬의 집과 한나의 집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196페이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이건 또 추가 지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

게 아니라 여기는 국도비 내용이 없는데요. 전체 8,000만원이 시에서 나가는 건데.

아! 이거 자부담입니다.

과장님, 그건 자료를 주시고.

이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비 부담분 자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결식아동 미취학 급식지원에 대한 밑에 3개 급식지원이 결식우려 취학아동 밑에는 또 방학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항은 일단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은 구분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식우려 밑에는 방학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죠. 지금 보신바와 같이 미취학아동 그 다음 취학아동, 취학아동 중에서 방학 중에만 급식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3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6명에 30···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6쪽에 위스타트마을 교육실 임차라는 게 위스타트 아이들 돌봐주고 그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이것은 위스타트마을 교육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전세로 안 했어요?

거기는 전세이면서 월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에 얼마인 거예요?

전세가 1억 5,000이고 월세가 2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한 거.

지금 현재까지 8년인데요.

예. 8년차인데 지금 현재··· ···.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7억 3200만원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무료급식사업이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구리시에도 지금 지역으로는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의를 공식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만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 저소득층이나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얘기해서 서로 금방 될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거 사회복지관 같은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밥 굶는 일은 안 만들 이런 걸 하기 위한 제도를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노인정에서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인정에 노인들끼리만 앉아서 밥먹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 자연스레 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할까요?

저희 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장 홍호섭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먼저 기금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기본 방향은 두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진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무료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에 2010까지는 이자수입금으로 인해서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기금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90쪽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이고 현재 금년도까지 45억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자 3억 1800을 빼서 현재 48억 1,800만원이고 내년도에 5억원 출자금 플러스 이자 2억 800을 예상을 해서 2012년 말 55억 2,6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에 따른 사용계획을 별도로 잡고 있지 않고 2, 3년 정도 적립을 시킨 뒤에 필요하면 사용할 계획으로 실무부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시면 농협에 45억원, 신한은행에 3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고 설치 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금 목표는 15억인데 현재 15억이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2012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보시면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출전 우수선수에 대한 격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2011년 말 현재 7억 700만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7,900만원을 계상하고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1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17억 546만 6,000원이 정기적금 예탁을 신한은행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하단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과 유사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중간부분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인데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육성기금에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 전담지도자육성비가 1인이 추가 되는 관계로 2,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쪽 중상단에서 중간부분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개 사업에 9억 8814만 9,000원으로서 국도비 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작년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7개 사업이 증액·감이 됐고 6개 사업이 일부 증액 또 2개 사업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축소되거나 사업 자체가 없어진 부분이 대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수치상으로는 2억 4,0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하부분입니다. 목민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목민아카데이를 운영하는데 내년서부터는 목민아카데미와 목민대학원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민대학원의 성격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자 육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대응지원사업 무상급식 부분은 초등학교는 전학년 무상급식비로 12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내년에는 유치원 만5세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혁신사업비는 12억 8,800을 반영하였습니다. 혁신리더십 양성을 위한 연수비 7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교사연수 워크셥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위탁부분 좋은 수업 교사 연구회 지원사업비 750만원은 교육 과정 연구회 교사 지원비가 되겠고 협력수업 즐거운 대응교실 운영 7억 2,000만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린마음 푸른 꿈 교실 운영비 1억 150만원은 학교 상담사 배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친절한 사서 따뜻한 도서관 운영비 1억 3,150만원은 사서 미배치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맨 끝 부분 교무행정 코디네이터 운영비 2억 6,000만원은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혁신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사업비로 20억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생 대상 교육강연회 개최비 2,000만원, 좋은 학부모 연수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구리 혁신교육공동체 운영 지원비 4,000만원, 진로활동지원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비 1억 8,000만원, 자기주도학습 운영비 2억 5,000만원, 역사문화체험활동지원비 2억 1,000만원, 나를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지원비 2억 1,000만원, 혁신토론문화 활성비로서 2억원, 따뜻한 돌봄미소 유치원비 1억 1,9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정치료실 운영비 1억 1,950만원,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비로 3억원, 학부모 교육협력활동 지원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말씀만 안 하신다면 제가 필요한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구리한강마라톤대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한강 마라톤대회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3회를 개최하였고 2년간은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4개 종목에 대해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하고 대동소이하고 다만, 경기도민 체육대회가 1억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6,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에 동구중학교 볼링부가 해체가 되고 또 구리고등학교에 작년도에 버스 구입비를 6,000만원 지원 해 준 바 있습니다. 개인 종목으로는 장자초등학교 검도부에 100만원 그리고 백문초등학교 수영부에 2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인창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 체육관에 시설비 42억원과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구리왕숙체육공원 위탁운영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5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맨 하단부분입니다. 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기금 10년차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신다면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우리가 내는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외에는 발전기금 조성하는 돈은 없어요? 따로 받는 건 없어요?

예,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비만 가지고.

시·군 보면 교육발전기금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막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금으로 들어온 거 없나요?

예, 없습니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내는 사람이 없나요?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로 우리 카툰의 신문에 보면 시민들이 그냥 무슨 100만원, 200만원 개인들이 교육발전기금을 내서 그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인구 5만에서 100억이 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5억씩 내는 이 돈만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금고에서 혹시 기금을 1억을 어떻게 보조를 주었다 그러면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제 판단에는 재단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돼서 거기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제도라든가 관련된 기구 또 관련된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이 완비가 되면 별도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 95페이지에 예치금 아까··· ···.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6억 3,800이 있다가 지금 55억 2,600만원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신한은행은 35억 2,300 있다가 지금은··· ···.

3억 900만원입니다.

11년도 말에는 3억 900이 있고 그러면 이 금액이 농협으로 넘어간 건가?

이게 30억 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매년 보면 그렇게 좀 예치이율을 우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치율이 높은데를 주게 되는데··· ···.

하는 거예요?

예,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면 농협에서 대개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목민대학원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목민아카데미하고 목민대학원의 차이는 뭐에요? 대학원이라고 그러면 무슨 학점제가 있나요?

목민대학원은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현재 목민아카데이를 운영하는데 매년 300명 이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대상자가 많지를 않고 또 목민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한 번 그러한 기회를 갖고 싶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내부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민대학원을 뽑을 때는 목민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 50% , 민간인 50% 정도해서 한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목민대학원이나 목민아카데미나 어차피 사회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목민아카데미는 이해하겠지만 목민대학원이면 학위도 없는데 대학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 교육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이름으로 이걸 해야지 이렇게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걸 예산이 수반하는 목민대학원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 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시의 위신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회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우리 한양대학하고 목민아카데미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양대만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교수진하고 좀더 나은 강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평생교육원에서 각 대학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대학하고 심화과정이라든가 하우스과정이라든가 이번에 진행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과정을 넓혀서 여러 개 대학들이 저희하고 같이 그런 과정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것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명칭에 대한 거하고 대학을 꼭 한양대학이라고 미리 정해 놓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이 됩니다. 대학들이 굉장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평생학습축제는 예산이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평생학습축제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

이 500만원은 뭐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너무 적어서 그 분들이 그런 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년 동아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물도 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작년에는 일부 동아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상향을 해서 좀더 알차게 진행할 계획으로 500를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 설치 구지초 5,941만 3,000원 계획서 사업계획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8쪽에요. 교육지원 자체사업에 학력향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죠?

사업 청사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

예?

수월성교육으로 화상학습이라든가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그 두 가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개별··· ···.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 1,400이나 됐었나요?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아까 예산 늘어난 걸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 넘어가셨죠?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증액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금년도 5월 달에 발표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라고 있습니다. NEAT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수능시험을 볼 때 듣기 플러스 쓰기만 테스트만 했는데 앞으로는 말하기 플러스 읽기까지 포함된 그러한 평가시험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2013년 하반기에··· ···.

과장님!

예.

죄송하지만 그건 자료로 주세요.

아니, 자세히 설명하시라니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 공사 수택초 있는데요.

218페이지.

예.

것도 8억 경기도에서 4억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여기 반영을 안 해서 안 내려 왔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를 우선 배정한 것은 4, 5, 6학년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학년 교실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니까··· ···.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하는 거예요, 우리 시 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거부터 우선해 주고 수택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니, 인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순위로 에어컨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지구사업은 전체 32억 6,600이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금액하고 똑같나?

작년에 저희가 29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22억 정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22억이 세워졌죠.

22억 세워주었는데 지금 올해는 이게 32억 2,600이 되는 거예요?

예.

또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반영된 것이 당초에 MOU 체결할 때 29억 플러스 6억 6,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3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한 거하고 일부 이렇게 새로 늘어난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따로 자료를 주세요. 한 눈에 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억 6,500이 당초 MOU 사항에 예산이 반영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당초에 MOU 체결한 20억 플러스 6억 6,500을 추가로 확보해라라는 식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구무언 하겠습니다.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자체사업하는 것이 일부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공모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사업편성 목에 보면 10개교, 1개교, 8개교, 29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정된 학교가 있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사업일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대응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후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이러한 자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런 사업을 운영하거나 학교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대한 게 1억 3,000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저기 뭐야 신규사업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왜 제로죠?

이건 지금··· ···.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성립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요?

이것이 예산 반영할 때 이번에 예산은 저희가 내시가 좀 빨리 돼서 그 내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편성한 후에 내시가 되면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추경에 된 내용도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목 내용이 바뀐 부분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적을 했고요. 도비는 500만원밖에 지원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로 거의 다 하는 건데 이걸 내시가 안 돼서 나중에 추경에 그걸 좀 우리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는 쥐꼬리 만큼 내놓고서는 큰 소리 다 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8,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도요. 올해는 어차피 5,0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건 이제 8,000만원, 1,500하고 9,500 정도가 예산에··· ···.

추경에 1,500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 있으라니까. 9,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보강에 1억 들어 온 거 있잖아요?

예.

수영장의 환기시설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환기시설 덕트 공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걸 전면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긴 워낙에 여성 탈의실이 좁다고 그래 가지고 샤워장하고 좁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하시는데 비용은 그게 그거일텐데.

그러면 사업비가 세워지면 저희가 공조기하고 전기공사라든가 가스공사를 다 포함시키 거든요. 그래서 그 여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휴장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기간 휴장이 돼야 됩니다.

손 댈 때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닐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겠습니다. 223쪽 중간에 보면 청소년 캐롤턴시 홈스테이 예산 4,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실시한 홈스테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진안도시 홈스테이는 처음 올라온 계획같은데 이것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었나요? 금년도, 작년도 사업을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작년도에 평가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구리한강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이 마라톤대회 규모가 어떤 거죠?

하프.

인원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3,0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둔치에서 3,000명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거기 뛰는 공간이 일정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때.

출발인데요. 보통 왕복 2차선 정도는 돼야 3,000명이··· ···.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왕숙체육공원 앞에까지 갔다 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록적인 것보다는 생활체육 마라톤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하는 건가요? 여기 시민의 날 하는 거?

예.

,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준 거 돈 들고 튄 거 그거죠?

돈 걷은 거 들고 가 가지고 튄··· ···.

과장님, 그때 문제가 있어 갖고 대회가 취소됐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 하다가 마라톤이 요즘 줄고 늘고 그러는데 이게 실효성의 문제죠. 지역별로 너무 많이 또 하다보면 이게 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홍보라든가 실질적 측면이 적어서 이렇게 그동안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구리 마라톤대회는 그래도 명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4쪽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하단부분이요?

예.

이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

계속비 사업이면··· ···.

예.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주체는 지금 어디에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2011년도 운영사항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중에서 학원을 못 간다든가 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다든가 비행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6쪽이요?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가 3억 7,000 이렇게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 이건 작년도··· ···.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지금··· ···.

목이 틀려서.

예, 목이 일부 변경된 게··· ···.

얘기한 게 그건가요? 증액된 건 없습니까?

증액된 건 없고요, 감액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민 체육대회 이것이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 여기 생체는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 민간경상보조 6,200만원이요?

예. 생체는 무엇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이게 그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기간이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올랐다든가 이런 자연 증가 발생분 그런 것이 계상된 것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좀 계상이 된 사안입니다.

인건비만 보더라도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20% 이상이 늘었는데요?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사무국장인가 소장인가? 소장이죠?

소장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사무국장 이 사람이에요?

그 밑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이 시비가 일부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 그걸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

구리시 체육회에서 나가는 돈은 없고요, 구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만 나갑니다.

협의회에서만 있어요?

사무국장은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찬 씨가 사무국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체육회 일하면서 협의회 일을 하면서 지금 급여가 얼마나 돼요?

급여가 2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저기 소장이라고 했잖아요?

소장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에 별도로 운영 운동장이라든가 그러한 주민편익시설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 관련해서 사무국장이 있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소장이 있고 그렇게 두 개 체제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계되는 체육회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소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된다고 그래요?

글쎄요. 거기 저희는 그쪽이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회수시설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저희가 흡수를 하고 싶어도 별도의 자금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7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것은 작년도에는 구리고등학교에 버스 구입비 6,00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구중학교에 볼링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빠지면서 감이 됐지만 실제로는 감 된 건 없습니다.

지금 한 7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중단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창체육공원하고 다목적체육관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시 재정은 지금 특별한 이유없이 기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차별 사업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건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인창체육공원은 저희가 기금 29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지원이 된 사업이고 다목적 체육관은 한 25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국비, 도비 지원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지원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좀더 받아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관계 계선을 통해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올해 내에 이걸 안 하면 대단한 일이 생길 정도로 다급한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창체육공원하고 다목적 체육관 공사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최대한 착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그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은 시키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고 또 이게 인창체육공원은 거기 양지클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그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다목적 체육관도 한 2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체육관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2년 이내에 이렇게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년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이 원활히 돌아간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하면 공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 뒤에는 또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이라고는 지금 재작년에 800억, 작년에 700억, 올해 2012년도가 700억을 예상하는 자료를 주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무조건 다 한다면 적어도 1년에 관리비로만 몇 억씩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용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다 까먹는 건데 평생학습과 같은데서 이런 시설 같은 걸 할 때 우리 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산 안 해 보고 그냥 이렇게 사업예산서만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왕숙체육공원 위탁 운영비가 2억 8,400이 새로 올라왔는데 그 위에 시설관리비에서 경비용역비 4,800만원, 청소용역비 1,800만원, 시설관리 용역비 6,000만원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비가 세워지면 1,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민간위탁이 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1년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계산해서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건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날짜 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체육관 관리를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체육관 세미나실에 빔프로젝트 그게 거기를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이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사양이 오래 돼서 기존에 준비해 온 거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 나왔을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안 하셨죠?

그 내용은 좀더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때마다 계속 행사가 늦어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저거 다음에 꼭 좀 바꿔 달라고 제안이 들어 왔었거든요.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