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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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하지 못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를 먼저 진행한 후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그러면 제3일차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서비스연계팀장 오경현. 그 다음에 통합조사, 기초생활팀장들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고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전혜승 통합조사팀 차관, 기초생활팀 최윤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만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9페이지. 총 129억 1,924만 5,000원 전년도보다 9억 4,700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거기는 국고 보조가 전년보다 8억 6,600이 감돼서 11억 5,289만 1,000원, 도비 보조는 1억 2,000이 감돼서 17억 6,195만 4,000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20만원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621만 3,000원이 감된 3억 3,6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072만 1,000원이 증된 10억 1,223만 7,000원을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보다 9억 9,906만 8,000원이 감된 179억 3,414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130억 5,246만원 전년보다 약 8억 3,300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이 행복이음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 소득 재산 이것을 조사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전년도 보다 약 100여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8억 3,000이 감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단위사업 세부사업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까지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144페이지 상단에 구리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1,105만 4,000원이 증돼서 있는데 이것은 센터 근무자들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정책사업 예산은 22억 9,123만 4,000원 전년보다 2억 7,0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관돼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다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긴급 보수비 500만원은 이게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보수비용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에 1층, 2층, 4층 휴게공간을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3,26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증 주요 이유는 중간에 목욕탕 보수공사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게 주 원인이 돼서 약 3,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152페이지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약 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여기는 단체 5개 단체가 20만원씩 이렇게 감이 돼습니다. 이게 보조금 실링제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는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비는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금년에 2억 7,160만원인데 금년보다 8,980만원이 증된 2억 8,140만원 여기에는 센터장 4,000만원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67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 20명이 17명으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층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전년보다 1,450만 8,000원이 증된 13억 4,845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549만 9,000원이 증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500만원이 증 돼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이 증된 주 내용은 본인 부담금 상승분을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41페이지 수입은 저희가 이자수입 2,885만 4,000원을 수입액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자활사업에서 매출 적립금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 4,400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을 4,400을 감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6억 4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연관돼 있는 거고요. 43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지금 자활센터 사무실 보증금 도매시장공사에 1,1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40만원 해서 총 720만원 해서 총 지출계획은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404만 5,000원을 수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치금 회수에 감이 6,237만 3,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금이 금년에 처음 해서 그 동안에 적립됐던 것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이자수입에서만 지출액에 대해서 예치금이 6,200여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 발생액 중에서 10%를 재예치한 나머지 3,960만원을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8억 3,300만원이 감하는 것은 이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대상자가 제외돼서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이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산사항이라든지 부양의무자, 소득 이것을 일제조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처음 했는데 기존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됐던 분들이 부양의무자 그 다음에 재산 이런게 새롭게 발생이 돼서 그 분들에 대한 수급 중지 내지 수급액 조정을 한 액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저희 시에서 한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상향조정됐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런 분들 제외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약 8억 3,000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중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은 저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1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 작년도에 1억 3,000 보증금이 나갔고 이번에 1,100만원은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1억 지난번에 행감 때 했던 1억 보증금으로 1억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재활용사업 하는데 임대보증금 그것이고요, 여기 1,100만원은 지금 도매시장공사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매시장공사의 감사에서 보증금을 이것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을 우리가 예치를 할 것을 반영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나가는 게 아니고 보증금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144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분 때문에 1,150만 4,000원이 올랐다고 그러셨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종합적으로.

래요

그래요김희섭위원

? 그 세부내역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희섭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신동화위원

포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운영··· ···.

신동화위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지자체 직접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사업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실과에서는 물론이고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 메모했다가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1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148쪽, 149쪽, 15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16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얘기한 거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원래 계속 휴게공간 안전 때문에 그런 보강 작업이 있었던 겁니까, 이번에 새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할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간이 사실 그냥 방치돼 있고 거기 사회복지관 면적도 협소하고 또 거기 난간이 없어서 거기 나가서 사람들이 난간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난간 설치를 해 주고 그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제대로 이용하고 또 다른 공간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게 도비도 그런게 지원이 나오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에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에 대한 거 있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 ···.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푸드뱅크 운영인데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차를 대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차량이 몇 년 되고 그런 저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1년 됐습니다.

무슨

무슨김희섭위원

화물차 같은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뱅크

푸드뱅크김희섭위원

운영 장비니까 이거는 실어 나르는 목적이겠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탑차식으로.

김희섭위원

그 탑차는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큰 게 아니니까요.

김희섭위원

1톤 같은데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긴급 보수비 500만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아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계상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자보수기간 복지관 건립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건물 혹시 긴급히 보수할 일이 있을까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그냥 블럭만 가지고 있다가 쓰면 쓰고 아니면 불용되는 거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발생이 되면 사용을 하고요, 발생이 안 되면··· ···.

김희섭위원

적립되거나 이런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발생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에 가서 감을 하든··· ···.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1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현충탑, 무공수훈자탑, 6.25참전기념탑, 베트남참전기념탑 위탁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충탑은 구리시가 설치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다 구리시가 설치한 게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

에서

시에서신동화위원

한 거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서 한 겁니다.

신동화위원

그 단체에서 설치한 게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전부 지원했습니다.

관계

사실관계신동화위원

확인을 좀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이 무공수훈자탑이라든가 6.25참전기념탑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들이 건립했잖아요?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 단체에서 건립을 했다고. 그런데 신동화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거까지 관리비를 지출해서야··· ···.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여쭙고 싶은 내용이 그거거든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고유사업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체 회원분들이 자신들의 탑을 관리하는 비용을 시가 또 위탁관리비를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금액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 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탁관리 하는데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탑 거기 국기게양도 하고 풀도 뽑아주고 그래서 사실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그래서···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 분들을 다른 식으로 일자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직접 세워서 그 분들이 관리하는데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맞는가 싶네요. 일자리 창출 사업은 따로 있는 것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념탑은 전부 그 분들이 단체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100% 다 세운 탑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분들이 모금도 하고 그래서 건립을 했다고, 이게. 그리고 현충시설 보수비 800만원 이거는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거든. 매번 보수비가 올라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 보수비는 추경에 올린 게 없고요, 매월 60만원씩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위에

위에신동화위원

보수비용이 800만원이 따로 잡혀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추경 올린 거는 분권교부세 받아가지고 거기 바닥 들어가는데 기존에 보도블록 형태로 깔려있던 거를 돌로 까는 그런 사업비고요.

김용호위원장

이 현충탑도 거기가 인창동 중앙공원이 공원도 협소하고 그래서 아차산 기슭으로 옮길 필요성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규모도 그렇고 어떤 위치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지금 현충탑 부지로는 마땅치 않고 또 인창중앙공원이 협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커힐 들어오는 아차산 기슭쪽으로 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고 옮길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현충탑 자체 주차장이 있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한 15대 정도 세우나요?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행사 때가 아니면 동네 주민들한테 야간에라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를 좀 하세요. 거기 주차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행사 때는 거기를 통제해서 행사 관련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늘 자물쇠로 채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단체에서 거기를 직접 관리하면 낮에 거기 참배오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체에서 관리하는데 하여튼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야간에는 개방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야간

야간신동화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역 주민한테 개방합니다 하고 안내문을 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도 흔쾌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단체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15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1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김희섭위원

선생 추모제는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고요··· ···.

김희섭위원

아! 맞아 맞아. 예. 이게 추경에 올랐갔었던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

번에

지난번에김희섭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3.1절 예산에서 자투리 거기에서 좀 사용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3.1절 예산이 있었습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3.1절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풀 행사에서 자투리 예산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유의해야 되는 게 풀 예산이라도 항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그 행사를 하라는 것이지 그 돈이 여유가 있다 해서 다른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예산 총괄해서 그냥 승인을 받고 여기저기 막 쓰면 되죠.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 이래서 의회에 승인 요청했으면 그러면 그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8.15 기념행사니 3.1절 기념행사니 좋은데 그런 것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산만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시에서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원봉사센터장은 돈을 줘도 임명을 안 하는데 또 왜 올립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당초에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수 기준을 연봉으로 그 분들은 하게 돼 있는데 보수 기준을 저희가 처음에 너무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것을 그 기준을 맞춰서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4,000만원을 승인해 줬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해 줬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000만원이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이면 몇 개월치 급료가 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6개월부터 전부터 임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실 그런데 예산 승인이 8월 말경에 승인이 돼서 승인 후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8월경이면 4개월 인건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왜 임명을 안 합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서 하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호위원장

6개월 인건비가지고 4개월 인건비도 못 맞춥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6개월 인건비 가지고 4개월 인건비도 못 맞추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을 개정해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것이 작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장 급료를 줘야 된다고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거부하다가 추경에 해 줬는데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을 왜 몇 번씩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다 요구를 하는지 그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센터장에 대한 보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서 그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6급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그냥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가 계속 돼서 이것은 그러면 기왕에 유급으로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연봉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맞춰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개정하고 그런 정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김용호위원장

사실은 필요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센터장은 급료 안 주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사람 일자리를 만들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8명이 포함된 게 2억 8,140만원인 거죠?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하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해서 두 명이 있거든요. 전부 자원봉사센터가 현재로 하면 10명이 되는 건가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전부 센터장이 6명이고요, 코디네이터는 2명이죠. 그래서 8명이에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세부 저기에 보면 사업계획 해 가지고서 민간위탁금 2억 8,1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해 가지고 써놓은 것을 보면 직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직원 현황을 전부 표시를 하다 보니까 8명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 2억 8,14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세

상세김희섭위원

내역서를 좀 주세요.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자원봉사센터장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의정부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구리시에서도 어떤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래서 자원봉사에만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가 공모 내용이라든가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에서 벌어지는 사항이 구리시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어요.

지난

지난신동화위원

예산··· ···.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6쪽, 157쪽, 15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김용호 예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팀장 강동호입니다. 예술팀장 윤성진입니다. T/F팀장 윤갑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 세출·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2000년도 구리시 조례 제714호로 제정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동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조례 제3조2호 규정에 의거해서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조성된 다음 은행 예치 발생 이자 중 10% 이상은 재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200만원으로 내년도 조성 계획으로 발생이자 3,700만원 중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3,3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규정상 10% 이상을 재적립하기 때문에 다시 기금에 편입되겠습니다. 따라서 12년 연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단체별 1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되 300만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출예산을 근거로 해서 출연금은 2009년도를 종점으로 해서 10억원이 기 완성이 됐습니다. 내년까지 수입 즉 발생이자는 3억 7,926만 4,000원 중 집행액은 발생이자 3억 7,926만 4,000원 중 72%인 2억 7,450만원을 문화활동에 지원하고 잔액 1억 476만 4,000원과 출연금 10억, 기타 100만원을 재적립하여 순기금현액은 11억 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된 11억 576만 4,000원은 농협중앙회에 연 금리 4.02%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국고보조금은 9,713만 7,000원으로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 9,412만 4,000원과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01만 3,000원으로 총 9,7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1억 7,952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사업 종료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고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보조비용 3,617만 1,000원이며 33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외 8개 지원사업으로 1억 323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09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차산 유적 정비 사업비가 제외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비율인 15% 4,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43억 7,840만 3,000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 대비 64억 9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고구려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와 아트홀 공사에 따른 물가인상분 29억 등이 증액되었고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거나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 검토 수당과 역사공원 도시시설 결정을 위한 신문 광고료 440만원을 계상했고 아차산 1, 2, 3, 4, 5보루와 망우산 보루의 제초 및 풀깍기 사업으로 1,000만원,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전승사업과 관련되어 갈매도당굿 전승비로 960만원. 내년도 3월 24일 음력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갈매도당굿 시연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전수관 관리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수관 관리 용역비 192만원과 전기, 기타 공과금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205호로 아천동 산 54번지에 위치한 아차산 3층석탑 보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01만원과 전통문화 계승 사업으로 온달장군 추모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활동비 등을 계상하였고 내고장 체험을 통해서 문화재 발간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50주년 참가 비용 해서 500만원 등 총 9,520만원을 문화원 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문화제 참가를 위해서 667만원과 지명위원회와 미술장식위원회 심의에 따른 수당 14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단체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부터 시작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문화카드 발급으로 1억 3,8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아차산 2종박물관과 동구릉에 문화관광해설 대기소에 따른 516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8명의 해설사에 대한 보험료 144만원, 행사운영비로 워크숍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의 중국 왕릉과 동북공정 중국의 고구려 편입과 독립 유적에 대한 현장 자료를 위한 국외 문화유적 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유적 답사 및 교육을 위해서 현지 견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동비에 따른 18명에 대한 해설비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사의 해설 장비로 핸드마이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과 동구릉에 해설사가 대기중인 에어컨이 낡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2종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기간제 운영비로 1,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9,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시설이 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관광 홍보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 참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부스 임차하고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안내책자 등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각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과 전통놀이마당 2,000, 시민가요제 1,000, 고구려축제에 9,000만원, 가을음악회에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10월 19일 개최되는 음악회에 1,000만원, 송년음악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야외문화마당에 6,000만원, 새해맞이 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내실화와 특화를 위해서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한국예술단체 구리시 산하 8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8,000만원과 소외계층 및 소규모 문화활동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사업비 1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동구릉 건원축제에 따른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두 번 실시에 따른 1,500만원, 아마추어 연극 공연에 대해서 500만원, 정통오페라 공연과 관련하여 1,000만원, 합창 페스티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문학의 밤 500만원, 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춘기획전 400만원, 음악지부에서 주관하는 동구청소년 콩쿠르 음악에 600만원 그 다음에 교향악단 월 분기 1회 4회 해서 3,200만원, 문인협회 주관의 시민백일장에 800만원, 국악협회 주관의 구리국악제 700만원, 무용협회 주관의 구리무용제 700만원, 문학과 사진 두 개 주관의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위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전국 민요경창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협 주관의 미술제와 그 다음에 구리학생백일장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극제와 관련하여 22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연극제 출전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리비로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 360만원과 대강당의 마이크와 음향장비 및 조명 유지를 위해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용 행사를 위해서 CD플레이어기 구입과 성악 전용 대강당에 마이크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구리시지부 주관의 예총에서 발행하는 예술지와 문화기금 심의에 따른 개최수당, 기타 형제약수터에서 있는 365 시가 있는 언덕을 위한 운영비 250만원과 행사운영 장비를 위한 차량 유지비 저희 과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홍보관 이것은 축제 때 사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구리여성합창단에 4,046만원, 구리청소년교향악단에 2,880만원, 구리시소년소녀합창단에 1,450만원, 구리시오페라단의 브런치 콘서트를 위해서 700만원, 한국문화예술단체 구리지부 단체 운영비로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4,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237쪽에 갈매도당굿 이게 2012년에 처음 행사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갈매도당굿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전에도 계속해 왔던 거고···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마을에서 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전승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희 시비 4,000하고 도비 4,000 해서 8,000만원으로 건립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몇 년도에 지었죠?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09년도에 하고 2010년도에 행사를 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내년도 3월 3일날 음력에 또 해야 되고요.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2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기금김희섭위원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금이

기금이김희섭위원

3,300만원을 쓴 거잖아. 그냥 민간이전으로만 돼 있는데 상세내역이 뭐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사용처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사용처가요?

김희섭위원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기금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희섭위원

예?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300만원 미만에서 간단간단하게 공연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이거 상세내역서 주실 수 있으시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희섭위원

하면 지출계획에는 그냥 3,300···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우리가 매년마다 심의를 합니다. 부의장님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는데 매년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에 대한 10% 이상은 재적립하고 나머지 3,300만원에 대해서 이미 기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1월 중에 심의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금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2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2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동구릉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동구릉에 연간 구리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실까요? 혹시··· ···. 여하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릉에는 14만 1,000명 정도 오시고요.

내국인이 한 13만 4,000명 정도 되고 외국인이 약 7,000명··· ···.

기에

거기에신동화위원

입장료라고 하나요, 관람료라고 하나요? 요금이 다 문화재청으로 귀속되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3,000원 저도 3,000원 내고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저희가 해마다 동구릉에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동구릉에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는

그거는신동화위원

아니지만 하여간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동구릉을 찾아오시는 관람객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여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해설사 비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신동화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구리시민들한테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신동화위원님 지적하기 이전에도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구리시민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할인혜택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아침 일찍 휴일같은 때 한 번 개방을 해 가지고 구리시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한두 번 개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방법이신동화위원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신동화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건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금 여기 해설사 활동비 이런 부분을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느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해설도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오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 하시는 분이 자체에서 우리 구리시를 알리면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면서 동구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위상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아홉 분은 우리 구리시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동구릉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두 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더불어서 문화재에 대한 홍보 이해도 돕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동구릉 안에다가 우리 시에서 뭐를 설치를 해서 동구릉과 관련된 어떤 관련 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재관리법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어차피 그게 세계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어렵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 돼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거기 우리 주차장은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문화재청의 땅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앞에 연지까지 원래 문화재 지금 가스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지까지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문화관광김희섭위원

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용이 뭐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해설하시는 분이 지금 동구릉하고 아차산에 대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거의 전문가를 능가하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게 중국 친구들이 자기네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네들의 역사다 소위 얘기해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직접 가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설명했을 때 그냥 사진이나 인터넷에서만 봐서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해서 아홉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차 가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목적지는 중국이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중국 연해주쪽에 주로 가고 있습니다.

해주

연해주김희섭위원

그냥 몇 차만 가서 될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홉 분이 한꺼번에 다 가세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가서 또 서로들 의견도 나누고 분야별로 자기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를 아홉 분이 맡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또 채취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아홉 분을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입니다, 열여덟 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그러면 연구 목적으로 대단위로 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1회성 관광여행으로 끝나기가 쉬운데.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 위탁 업체가 어디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주식회사 체스입니다.

예.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자료 하나 받은 것 중에 마이네임인가 뭐···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마이네임이즈는 그 밑에 하나의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태곤 나오는 소속하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관광회사이기 때문에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네임이즈도 하나의 계열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에서 직접 위탁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탁을 3년을 줬기 때문에 체스에서 직원들이 와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의

체스의진화자위원

직원인데 그 밑에 또 마이네임이즈 있다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개 회사고요.

별개

별개진화자위원

회사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사 발주하는 거로 하면 하청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게 왜냐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거는 공무원이 갔을 때에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위탁에 대한 위탁비를 1억 1,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김용호위원장

아니 체스라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하부 회사가 운영을 하면 우리 공사 발주할 때 하도급을 받게 되면···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원도급이 이익금은 떼고 또 싸게 발주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주로 입장 관람 2종 박물관하고 대장간마을을 관람하는 건데 입장료 3,000원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특별하게.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5,000만원을 지금 시설유지비를 세우는 건 저희 시에서 다 발주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다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으로 차용회 과장이 부임하면서 예산이 부쩍 늘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인데요. 제가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봤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211억 3,391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33억원이기 때문에 67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까지 합하면 저희 예산은 67억이 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용호위원장

그거는 우리 아차산 고구려유적 개발 그게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줄고 또 먼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우리 아트홀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많이 기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 공사 이거는 어떤 공사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망루인데요. 들어가면 보이는 망루입니다. 망루에 보시면 이게 목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전혀 예산 사업비를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거를 보수를 해 가지고 이게 낙하물이 떨어지면 관람객들이 낙하물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비를 한 1,00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2종박물관 앞에 거기 우리가 아차산 보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부목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방부목이 아닌 일반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일스텐이라든가 발라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서 제가 가서 어차피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거 한 번 두드려봐 가지고 이건 뭐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출입을 금지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같은 경우에도 하부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한 20명 정도가 올라가면 이거는 어차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 한 2,000만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야외학습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런 추녀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한 1만 1,000명 이상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조금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선하는데 2,0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여기까지가 5,000만원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추가로 더 해 달랬더니 예산이 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5,000만원 줬는데 추가로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 경당이 있고 그 다음에 키타이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도 부식이 되고 이게 저인데 벽채도 조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손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 쌓은데도 지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세굴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창틀같은 데도 이게 구조물이기는 하지만 건축물하고 똑같은 건데 관리를 안해서 지금 이래서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구리시의 위상이 굉장히 손상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24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물 있잖아요? 노후시설물 개보수 얘기하셨는데 대장간마을에 있는 시설이 문화재는 아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원래 그게 세트장이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다음에 그게 2014년까지만 임차가 돼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2014년 이후의 계획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어차피 그 건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아차산 역사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현재 아직까지도 일본이라든가 중국분들이 지금 욘사마와 관련돼 가지고 향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분이 동구릉쪽에 한 6,000명 정도가 안 오는데 거기에는 1만 1,000명 내지 2,000명이 옵니다, 연간. 배가 더 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분이라도 오신다 한다면 보여줄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험의 요소가 있는 그런 시설물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아까 장기발전 계획은 역사공원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김희섭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대대적인 보수를 할 건지 보수비용만 찔끔찔끔 들어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세트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서 보면 구축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계약기간도 있고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오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태왕사신기 이후에 드라마 세트장으로 쓰신 적이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몇 건은 있었습니다. 단편 단편으로요. 왜냐 하면 거기 지금 이태곤 태왕사신기 앞에 광개토태왕 나오는 거는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거 찍고요. 기타 선덕여왕이라든가 중간중간 삽입되는 계백에서도 찍고 아무튼 고구려에 대한 어떤 장면은 많이 찍어갑니다.

많이

많이진화자위원

오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광개토태왕 인기 좋은데 그런데도··· ···. 그런데 그거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나요, 뭐 받고 주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사용료를 조례에 보면 2종박물관 및 대장간마을 설치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243쪽에요. 상단에 행사운영비 중에 축제행사 경호경비용역이 내년에 50%를 증액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행사중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좋으신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간에 계속 축제를 하면서 코스모스 축제가 200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계속 용역비를 썼습니다.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 대한 어떤 강력하게 대처는요.

알고

알고황복순위원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옛날 비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남양주는 이거 보다도 한 1,000만원이 더 많은데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얼마 안 되니까 남양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올려주겠다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인상해 준 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2,000만원에 대한 게 몇 년부터 이게···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황복순위원

몇 년 전 예산이에요? 이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5년 됐다고 우리 담당 팀장이 그러는데요.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3일 동안 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

축제

축제황복순위원

기간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축제 기간이 더 연장이 되고··· ···.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또 문제가 하기 전전날부터 와서 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

제가

축제가황복순위원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한 240명이 와서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인건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복순위원

240명이나 와서 준비를 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연 인원이 이렇게 됩니다.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특화축제개발 용역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현재 코스모스 축제하고 유채꽃 축제가 단일 꽃 행사인데요. 저희가 한계가 이게 과연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는 게 외지분들을 위한 축제냐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축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광주 동구청 축제라든가 등등 봤을 때 어떤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도 가미되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걸 한 번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코스모스나 유체꽃 행사에서 시 지정 금고에서 기부채납한 영수증 못 가져옵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먼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받은 것은 우리 시에서 세출예산으로 해서 바로 나가면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바로 얘기해서 한 것은 그쪽에 정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알아는 보니까 2,750이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에서는 저희가 축제를 한다면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용호위원장

농협이 2,750, 신한에서 5,000만원 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또 유채꽃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김용호위원장

두 번에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다 했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5,000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농협에서 준 5,000은··· ···. 신한은행에서 5,000 그 다음에 또 농협에서··· ···.

김용호위원장

신한은행에서 5,000, 농협에서 2,750 해서 7,750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누가 썼느냐 그 얘기에요, 이거를.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실 게 저희가 축제를 한다면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개 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 세출예산 내년도부터 정해져 가지고 하면 다 파악이 되는데 각개 부서에서 쓰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중요한 게 어느 부서 한 부서만을 질타할 일이 아니고 이게 준예산이라고. 시금고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리시에 제안한 돈이에요. 나는 구리시를 위해서 이만한 돈을 쓰겠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보고가 돼 있다고요. 무슨 행사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확인한 게 구리시의 지시 아니면 자기네는 줄 수가 없다 그런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돈을 누가 쓰고도 아무도 서로 미루기만 하고 농협은 입금표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서로 피하기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거지. 이러면 예산 심의 못해요. 예산 승인 안 합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라는 게 프로그램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총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까 신한은행에서 지원 협력금을 받아서 하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요. 그 외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 입장입니다. 똑같은 과장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유채꽃, 코스모스 행사에서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기부한 입금표를 가져오라 그 얘기에요. 누구한테 줬는지 그걸 가져오라 그 얘기에요. 그러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시켜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사실상 그 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입금표를 가져오라고요. 안 가져오면 이거 안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 예총에서 쓴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총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구하면··· ···. 팀장님, 가능하죠? 나머지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김용호위원장

세무과에서 파악한 기부금 액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부처가 있다고.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월드디자인센터 컨퍼런스 이런데 준 내역이 있다고요. 그거를 가져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수조정 안해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총에 지원되는 것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건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고 축제 문화예술과 소관에 기부한 그 내용만 가져오라 그 얘기야. 다른 부서 거까지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총에 2,750만원인가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코스모스 축제에 5,000만원 신한은행에서 어디에다 줬냐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 신한은행에 알아보니까 신한은행에서 모자 제작한 게 있나봅니다. 그런 것도 포함시켜놓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거기에서 후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오면 그냥 배부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김용호위원장

모자를 제작했든 양말을 제작했든 그런 근거서류를 가져오라 그런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지금 3,500이 지원됐다는··· ···.

김용호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해서 제출하세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총 거하고 그 사항만 저희가 확인하지 나머지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인데 그 범위 내에서만 해 드릴 수 있는 거지··· ···.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감사자료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유채꽃, 코스모스 행사에 시 지정 금고가 기부한 내역을 문서로 제출하라 그 얘기에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직접 왔으면 되는데 당사자하고 시금고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위원장

줄이겠습니다. 그거 제출 안하면 예산 승인 안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문화행사 운영비가 총액이 행사운영비에서만 1억 8,000이 늘었거든요, 예산에. 그게 늘어난 게 뭐뭐인지 항목을 좀 잠깐 불러주실래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문화행사가 코스모스 축제가 기존에 8,000만원씩 해 가지고 하여튼 1억 6,000만원이 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호 축제가 늘은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금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실링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맞춰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부기 변경한 사항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는 것은 축제 때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1억 5,000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

천히

천천히김희섭위원

얘기해 주실래요? 늘어난 것을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여쭤볼게요. 시민가요제 1,000만원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시민가요제는 지난번에 경동방송인가 어디에서 한 그거 아닌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 우리 윤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그러시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요.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술팀장 윤성진입니다. 우선 1,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저희가 봄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저희들이 좀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유채꽃 축제 때 연예인지부에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 시민노래자랑을 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거하고김희섭위원

전국노래자랑하고 다른 거죠?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거기 시민가요제 예산으로 썼다 그 뜻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코스모스 때는 아니고요, 유채꽃 축제 때 시민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KBS 홍보비로도 시민가요제 예산으로 쓰셨다고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성진

윤성진예술팀장

예.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유채꽃 축제 시민노래자랑할 때 집행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가급적이면 시민가요제 그러면 시민가요제 상응하게 쓰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고구려 축제도 9,000만원 있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어떻게 된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좀전에김희섭위원

늘어난 거 뭐 없냐 그러니까 아까 구리꽃축제에서만 1억 5,000 늘어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차액은 지금 제가 그래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1억 8,000인데 아까 실링제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목을 다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지금 정확하게 못해 드리고··· ···.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런 건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 항목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저희한테 줘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민가요제 항목을 해 놓고서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KBS에 홍보비로 일부 쓰고 남은 거는 유채꽃 때 연예인지부에 줘서 시민가요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과에서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추가답변··· ···.

일단

일단김희섭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답변보다도요.

김용호위원장

2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정통오페라공연이 이게 계속 하던 건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카르멘 한 것 처럼 그런 식으로··· ···.

에도

내년에도진화자위원

계속 할 거예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하던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릉

동구릉김희섭위원

문화제도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격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계속···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으로 해서 한 것도 보면 총액이 8,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 증액된 것이 동구릉 문화제하고 동구릉 문화제는 새로 한 거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위탁금하고 행사비가 이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기변경을 우리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거의 내용은 같은데 지금 부기만 민간위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 금년도 예산을 보는데 이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어나는 거 신규 외에는 고구려 축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축제 행사 때 1억 4,000만원 느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없는데 대동소이한데 지금 목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만 그러시는 것 같애.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 해서 8,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예산서상으로는요. 과장님!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링제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적인

실질적인김희섭위원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뭐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뭐뭐뭐로 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제10회 전국민요경창대회가 있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얘기한 시민가요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겁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요경창대회는 전국에 있는 민요를 하는 창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항이고요.

며칠

며칠김희섭위원

전에 했던 거 그거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 타이틀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요. 이게 1,000만원인데 1,500 정도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요제는 그냥 가요 플러스 민요 그냥 가요가 주로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리시 재정운영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문예회관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126억원의 기채 빚을 내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기존의 행사도 오히려 축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으로 고구려 축제까지 9,000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리시 미래를 전혀 고려치 않은 즉흥적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만을 늘리고 내년은 해가 뜨든 말든 알게 없다 이런 식의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구리예술지 발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900만원인데 갑자기 구리예술지 발간 이거 처음하는 거 같은데 내용이 뭐죠?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문화예술 예총에서 연간 활동한 모든 예술활동에 대해서 매년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링제에 묶이다 보니까 목을 흔들어놔가지고 부기가 전년도하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술지

예술지김희섭위원

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올해 그러면 10회째라든가 2천 몇 년도분이라든가 이런게 제목이 있어야 그런 오류가 없거든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은 세세한 거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협의해서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총에다 협의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인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오창근 기업SOS팀장입니다. 여호현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상표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검재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2012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2,4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44억 9,872만 2,000원의 약 30% 수준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구리농수산물공사 다목적경매장 사업과 구리전통시장 주차빌딩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의 보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등 16종에 4억 2,400만 3,000원이며 예산서 27쪽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종에 2억 4,540만원입니다. 예산서 34쪽의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39종에 6억 5,48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9,45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3% 수준이며 주요 감소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주차빌딩 및 도매시장 다목적경매장의 대규모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10억 1,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건의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지원을 위하여 3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한 3,000만원,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4,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의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는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의 화합을 위하여 13억 2,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4,916만원을 계상하였고 25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5,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 화합의 세 번째 단위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6억 7,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위해 2억 8,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17억 1,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세부사업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세부사업에서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1,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의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6억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분의 예산이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1억 662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매시장 건물 외부 도장공사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 번째 세부사업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1,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의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축산기반시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가축방역 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섯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우유급식비 1억 1,3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의 여섯 번째 단위사업은 농촌 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으로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 및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 세부사업으로 축산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봉산물 생산안정기술 시범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5,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단위사업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로서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3,6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 안정의 두 번째 단위사업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으로서 세부사업으로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점검수수료 1,340만원과 차상위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 총 8,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 300억 9,431만 6,000원으로 수입예산으로서는 수익적수입 51억 8,151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 4억 7,609만 4,000원, 이월금 244억 3,670만 6,000원이고 지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 95억 8,822만 3,000원, 자본적지출 205억 6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하고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쪽하고 2쪽입니다. 특별회계요.

김용호위원장

설명하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291쪽부터 2쪽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으로는 임대수입, 관리비수입,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으며 임대수입비로는 건물 임대수입과 냉동창고 임대수입으로 총 27억 6,091만 5,000원이고 관리사업 수입비로는 건물 관리비 18억원, 수입이자로서는 예치이자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여 총 51억 8,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8쪽까지의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관리사업비,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예비비가 있습니다. 관리사업비는 유통종합시장 경비 용역비와 수선유지비로 총 2억 7,000만원, 운영경비로서는 사무관리비 등 2억 7,055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18억 8,252만원 등 총 21억 5,307만 2,000원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로 결산검사 용역비 500만원, 정밀점검 용역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서 사업예산 예비비 70억 2,755만 1,000원으로 총 95억 8,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매각수입과 선수금, 기타 유동부채수입이 있으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 선수금은 건물임대 부가세와 냉동창고 임대 부가세 등으로 2억 7,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수입은 임대보증금 수입 2억원 등 총 4억 7,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선수금 상환,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 예비비가 있으며 시설비는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한 3,000만원, 선수금 상환은 대납금 및 부가세 대납금 등 2억 7,609만 3,000원, 임대주택 보증 상환금은 임대주택 상환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205억 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냉동창고진화자위원

임대수입은 어디에 있는 냉동창고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롯데마트 부지에 있는 유통 창고 축산물 유통점 있지 않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거기에 있는 냉동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진화자위원

우리 건데 우리가 빌려주고 수입금을 받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거기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수입료를 받는 거죠.

예.

김용호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임대계약진화자위원

해지 임대보증금 상환이 있는데 그러면 점포가 5개가 나갔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나간 게 아니라 그거는 예비용으로 저희가 항상 세워놓는 거죠. 혹시 나갈 거를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

냉동창고김희섭위원

얘기하신 게 지난번에 우리 신동화위원님이 행감 때 얘기하신 임대료 차이 얘기하고 했던··· ···.

거는

그거는신동화위원

도매시장.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냉동창고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롯데마트 부지 거기에 있는 냉동창고가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동화위원

마찬가지로 장소만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아케이트 유지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하자보수였죠? 그거는 제대로 해결이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빗물 새는 거요?

김희섭위원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거

그거김희섭위원

하자보수 비용으로 한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로

그거로김희섭위원

모자라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일단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케이트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가 보증금 예치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전통시장 아케이트 시설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으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도 연차별로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도 동의가 안 되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의 절차를 먼저 밟은 후에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게 사실 생산적 투자고 서민생활 대책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노점상 이런 사람들 유치하면 도로정비도 되고 또 서민들의 생활대책도 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희가 중기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구리전통시장이 타 전통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건만 되면 시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2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251쪽 상단에 있는 행사운영비 중에 축제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 부스 운영에 10개소에 1회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보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거

이거황복순위원

처음으로 예산 세우신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거 작년에도··· ···.

에도

작년에도황복순위원

운영은 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운영은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황복순위원

예산 있던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회면 어떤 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축제는 두 개로 알고 있는데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10개소로 1회라고 표현은 했지만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 때 두 번을 다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양대 축제 때 저희가 홍보 부스는 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두 번 다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10개가 될 지 아니면 10개 부스 내에서 유채꽃 때 다섯 부스 코스모스 때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두 축제에 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51쪽부터 2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구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마을기업김희섭위원

육성 사업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희섭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하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마을기업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꿈가득 장난감 도서관하고 다문화카페 무지개동산 2개소가 올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영리 목적이라기 보다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데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저희가 주로 지역특화 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지개동산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꿈가득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문화카페 무지개동산이 되겠습니다.

인이

개인이김희섭위원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다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희섭위원

아! 그 앞에 카페있는 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한 번 저기하실 때 의원님들도 오셨었죠. 장난감도서관은 구리여성회관에··· ···.

김희섭위원

사회적기업하고는 관리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봤더니···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53페이지에 구리시장 거리축제가 상인회에서 하는 그 축제 그거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11월달에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셨던 그 축제 그게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55쪽 질의하십시오. 민간이전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음악회, 노사정 워크숍 개최 지원, 노사정 등반대회 개최 지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구리시지부에다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거 매년 지원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리·남양주 지부가 구리·남양주 한국노총같은 경우 그런 비교가 되는 바람에 사실 남양주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적게 줘가지고 원성을 좀 사고 있는데요.

김용호위원장

남양주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기업체가 원래 적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사유로 해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5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5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에

농업인에신동화위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에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착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농업인의 상당수가 농업을 포기해야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원도 그걸 세부적으로 짜야되는 거 같은데 다 고려를 하신 겁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까지는 지금 갈매보금자리주택이 내년도까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

착공

착공신동화위원

여부과 관계 없이 농업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협의가 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착공 자체가··· ···.

사업

사업신동화위원

추진 일정 자체가 농사짓는 건 내년 농사까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신동화위원

그 이전에 착공을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내년에 농사를 시작하고 수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농업인의 날 그런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도 경쟁력 있는 농업이 무엇인가를 해서 용역비를 줘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고 뭐고 총 검토해서 향후 구리시의 농업은 어떤 품종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수익적인 품종이다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희 농업구조를 한 번 살펴보면 사실은 구리시의 농업인들이 자가 토지 가지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구리시의 어떠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농업 전체가 유동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전문적인 어떤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그리고 또 구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기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 작목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

향후 전망되는 품종 또 그리고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이럴 때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농업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저희 농촌지도팀에서 경기도 농촌지도 부서하고 항상 협력을 해 가면서 토양 개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분야로 어떻게 특수작물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마 그러면 농촌진흥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단체는 구리시가 처음이 될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시·군별로 그런 용역을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인

농업인신동화위원

자녀에 대한 각종 장학금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아이들이 학자금이라든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농협이라든가 기타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통해서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에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하고 그리고 농협하고도 항상 유기적으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농업인 선진지 해외견학이 있었는데 그게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11년도하고 10년도 갔다 온 프로그램 갔다 온 나라랑 그거를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6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261쪽에 중단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100만원 삭감이 돼서 편성이 되었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일을 많이 하셔야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그래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

래도

그래도황복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과 많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이거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도장공사가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원래 우리 시에서 이거는 시설 보수비를 내야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재원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올라와있는 것은 사실 시비만 올라와 있지만 공사하고 그 다음에 5개 도매법인들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인 시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세부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희섭위원

좀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원래 거기 무슨 기금이라고 그러죠? 예치금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거로

그거로김희섭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이게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냥 공사비용으로 하면 되는데 도매법인에 대한 자부담분도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이게 시비를 좀 세운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희섭위원

시비가 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계산대로 못하면 다른 방법을 또 세워야 되겠죠.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좀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구리시가 지방채 발행해야 살림이 되는 건 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뭡니까?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권이 우리 시에 있으니까 시나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쪽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희섭위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에 대한 것을 점검하시는 것을 말씀···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위탁업무나 이런 것들이 차이점은 이거죠.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업무냐, 감사업무가 있으니까 또 임명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시나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면 그거에 따를 수 있느냐 그 차이점은 농수산물도매공사 운영에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권이 어디까지고 시장이 공사의 사장을 임명했을 때 그 업무가 어디까지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주차장 위탁하는 이런 사례도 위탁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마냥 그때 얘기대로 하면 어디입니까? 가락동시장에 준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락동은 가락동이고 구리시장은 구리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어느 게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고유업무인양 하시니까 그런 거를 제기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공사에 위임위탁 업무가 있지만 관리감독 업무는 구리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다 제기할 수 있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지시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의견김희섭위원

내는 것은 의견을 참고해서 경영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64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63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사업이 이게 도비랑 자비가 있는데 자비가 3,600씩 들어가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양주에 있는 동물구조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내년에 조금 늘기도 했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요즘은 유기동물 자체가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경자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듯이 중성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요비용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산에서 멧돼지 같은 거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런 것을 다 처리하나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고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파트에서 그거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7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7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트렉터하고 동력제초기 60% 지원하는데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트렉터하고 동력제초기 갈매동쪽에는 지원 안 되겠죠, 내년에?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이거는 예산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년도 대상을 저희가 선정할 때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신동화위원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갈매부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을 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대토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라도 농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그런

그런신동화위원

경우라면 더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기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012년 예산은 44억 4,6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1,800만원보다 10억 7,2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75쪽 세입입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입니다. 예산액은 9억 7,040만원인데요. 이거는 도비가 50% 보조가 되는 거고 시에서 또 9억 7,04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19억 4,080만원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억 7,640만원만 납부하면 총 저희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2억을 차입한 차입금을 원금, 이자해서 다 갚게 되겠습니다. 275쪽 상단입니다. 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토사 제거하고 제설 때에 중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 관련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자기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500만원이었는데 늘었습니다. 이게 도로 등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서 금년만 해도 18건에 900만원이 이번에 지급이 됐습니다. 27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가지면 약 400톤 정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어서 현재 확보된 952톤과 포함하면 1,352톤이 확보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용한 염화칼슘량은 642톤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비용으로 저희가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뉴타운사업 지역 내 불량도로 정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도로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5쪽 아래 하단쪽에 왕숙교 하부 도로 침수 예방 공사로 1억 5,000입니다. 이 사항은 왕숙교 바로 밑에 하부 도로 2차선 도로가 제방 법면보다 약 5센티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이 범람하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각종 오물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차 통행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276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이전비로 저희가 6,69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아차산대교 유지관리 부담금입니다. 총 2,545미터중에서 구리시의 연장이 182미터가 아차산대교가 구리시 지분입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이자하고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건설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76쪽에요. 도로 표지판이 우리 구리 관내에 있는 게 72개소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수정하시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전부는 아니고 해당되는 72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토평동쪽에 보니까 도로 표지판이 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보면

보면민경자위원

어떤 거는 시립도서관 돼 있고 어떤 거는 교문도서관 돼 있고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잡혀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철도건널목이 아직 남아있는데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하나 남아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신동화위원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경춘선인데요. 경춘선에 갈매건널목이 하나가 현재 차는 안 다니고 거기 군부대 하치장이 있습니다. 군부대 하치장에 경춘선 구철도를 경유해서 군부대가 하치하는 하치장소가 있습니다. 갈매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없애려고 그랬더니 군부대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이 돼 있는 바람에 없앨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경춘선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퇴계원에서 연결돼서 구철도로 연결돼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신동화위원

군부대 전용이네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군부대 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용역을 줬던 걸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청경 하나하고 저희 수로원 하나를 배치시켜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게 LH공사에서 별내지구 하면서 도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 되면 확장하는 사업체에서 건널목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신동화위원

예산까지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그리로 떠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각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인 이성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홍종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원덕재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2012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0억 3,880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택빗물펌프장 용량 보강사업에 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본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재난관리과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재난관리과 국고보조금 세입액은 1,663만원이며 35쪽 시·도비 보조금은 하천제방정비사업 등 15개 항목으로 55억 178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 재난관리과 총 세입액은 55억 1,8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에 따른 예산으로 1억 7,4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일반운영비 3,43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등 1,87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영상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56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은 재난예경보시설 보강 사업비로 4개소 신설 예정이며 이중 도비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 286쪽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사업으로 아천빗물펌프장과 수택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및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3,600만원으로 도비가 51억 3,600만원, 시비가 8억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설비 57억 8,600만원, 감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2,209만 7,000원으로 국비가 1,323만 3,000원, 도비가 926만 3,000원 시비가 3억 9,9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비로 4억 7,930만원으로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2억 6,3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면 재난없는 살기 좋은 구리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86쪽, 287쪽 넘어가겠습니다. ··· ···. 2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291쪽에요. 하단 부분에 통합방위태세 확립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게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 임차료로 나가는 건가요? 버스 운영하는 거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비군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버스 임차료 맞습니다.

그거

그거황복순위원

맞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거는

그거는황복순위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지원근거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두 개는 사단이 틀려서 그래요? 왜 그 밑의 거는 또 뭐에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구리시를 관할하는 사단이 2개 사단입니다.

황복순위원

55사단, 73사단.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두 대 운영 지원은 이 항목은 또 뭐에요? 3,689만원.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단으로 이 지원금을 주면 사단금에서 예하 부대로 우리가 관할하는 부대로 돈을 내려줍니다.

부대

부대황복순위원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목적이 뭐에요? 지원하는 목적이.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비군 육성입니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비군 수송 차량비도 지원했었죠, 작년에?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차량

수송차량황복순위원

지원비는 있는데 부대 운영 지원··· ···.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그거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했던 것처럼 버스 차는 게 반도 안 타고 다녀서··· ···.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신동화위원

지원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원은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한 번에 묶어서 여기서 태우고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조치를··· ···.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방위협의회 때 그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황복순위원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292쪽, 2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292쪽 중하단에 보면 하천제방정비사업 3억 6,000 1식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방 제초작업하고 한진그랑빌의 법면 보강사업하고 배수로정비, 호안정비사업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신동화위원

내용이 3억 6,000 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도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철수입니다. 2012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예산 16억 8,950만 7,000원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 해제지역 미집행시설 해소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중규모 해제지역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 도로,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부지 활용방안 타앙성 조사 용역을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재정비 타당성 검토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된 지 10년 지난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등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점 및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여가녹지 조성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6억원이 지금 내시되어 있고요, 9억원 중에서 6억이 되어 있고 시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비 1,500만원을 세웠고 그래서 이 비용을 세우면 9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토평지구 지역개발협력금 10억원 세웠습니다.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세우면 내년 세우면 총 20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중규모 해제지역 미집행시설 해소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언제 실시하실 거며 주로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업지시서가 나와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좋겠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가 12개소가 중규모 해제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로 공원, 도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인데 뉴타운사업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도시기반 낙후된 도시기반에 대한 계획은 다시 도시과 소관으로 오나요, 아니면 계속 뉴타운사업과 업무가 되나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일단 뉴타운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어떤 계획이 마련되면 저희는 그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신동화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뉴타운사업 해제가 될 지역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는 거네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해제가신동화위원

될 지역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거기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 대한 거는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내부적으로 군데군데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받아주는 겁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순서입니다. 문정수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문정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신태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 엄정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통신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737만 6,000원을 지원받는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64억 6,648만 4,000원으로 2011년 대비 2억 6,0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와 버스 고급화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7,176만 4,000원과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거리비례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면서 발생한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25억 1,370만 2,000원과 수도권 통합요금제 전산운영비 2,484만 7,000원 등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총 30억 1,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7번 마을버스 신규 노선의 합리적인 적자 지원을 위한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GL콜 운영 관련 장비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11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송사업 서비스 향상과 택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 지원 관리비 6,132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2차 택시총량제 계획 수립을 위한 구리시, 남양주 공동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지침에 의거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부담금 1억 2,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수수료 지원비는 2011년도와 동일 수준인 3,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일상적인 교통행정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와 관계 없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구리역에 7번 안내 됐더라고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마을버스신동화위원

비수익 노선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 연구용역은 실질적으로 7번 버스가 운행하면서 들어오는 수입과 또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직접 타고 다니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위원

용역이 필요해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마을버스회사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에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해서 정확하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재정지원신동화위원

폭은 좀 감소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네요, 예산은?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작년에는 1억 9,000만원 됐고요. 올해는 원래는 맨 처음에 3/4분기 때 1,7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한 900만원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했을 때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8,0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거는

이거는신동화위원

조금 줄 수 있겠네요?

정수

문정수교통행정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순서입니다. 오세영 과장께서는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종대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임현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완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교통시설과에 기금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

광애

간광애전문위원

좌석에서 - 기금은 이제 설명 다 끝났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 끝났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중간 부분에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3,300만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 BRT 구간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사업 3,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수입 3억 4,500 그리고 교통시설 순세계잉여금 10억,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탁수입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3,200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주정차 과태료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 교통시설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5개 학교에 정비를 하고 나머지 5개소의 학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교통봉사대 및 모범운전자회 각종 행사 지원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간선급행버스 BRT 구간에 대한 횡단보도 차단기 설치 6개소 설치하는데 저희 시비가 8,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한 자부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으로 도매시장 사거리 일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250미터에 대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동창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돌다리 사거리 택시정류장 정비 사업으로 택시정류장이 돌다리에 있는데 택시 승객들의 비가림 설치를 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서 이것은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으로 구리시에 지금 기존에 5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에는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관리 시스템 DB서버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318쪽 상단 부분에 대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으로서 9억 2,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볼라드, 휀스,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교통시설물 청소용역 해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부분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에 4억 5,000,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7,000,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정비 5개소 1억 5,000, 노후신호등 철주 및 케이블 공사 이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으로서 7,0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설 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를 100개소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312페이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312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 사거리 일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BRT사업 구간에 횡단보도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한 1개소에 2개씩 해서··· ···.

신동화위원

도매시장 사거리 일원이면 BRT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사거리 일원 무단횡단 방지시설. 휀스 설치한다는 건가요? 312쪽 하단.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312쪽 이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동창교 앞에 지금 도로 중앙에 횡단을 해서 다니는 사람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중앙분리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50미터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전액신동화위원

시비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신동화위원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각 위치별로 너무나 디자인도 틀리고 다 틀려가지고 이거는 디자인도시를 우리가 표방하는데 이건 교통시설물도 우리 디자인 관련해서 경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경관조례.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에 잘 맞도록 경관조례에 입각해서 한 번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312쪽 상단에 시설비중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및 승강장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이것은 계획이 대우아파트, 교문중학교 양쪽에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한양아파트 거기 1개소하고 그 다음에 LG원앙 한성아파트 1개소 이렇게 총 5개소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복순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창 지나서는 사노동쪽에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되고 있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시내쪽은 그래도 금방 버스라든지 이런 다른 노선버스, 마을버스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덜 불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한 번 사노동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몇 분 후에 오는지 정말 버스 간격이 20분만에 한 대씩 이런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노동쪽으로 이거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말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할 것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아니고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겁니다.

장만

승강장만황복순위원

교체하시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 안내단말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안내단말기는 이번에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2012년도에는 그때 우리가 UTIS사업이라고 도시광역교통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몇 개소 정도 가능할 거 같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이렇게··· ···.

황복순위원

10개소 정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것은··· ···.

황복순위원

12년 안에는 사노동이고 어디고 다 개설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지금 53개소가 개설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10개소 정도 더 추가로 그거는 승객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형평성에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승객 수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승객이 많이 타는 그러한 승강장 위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승객 형평만 하면 안 되고 지역 형평도 해야 됩니다.

역도

지역도황복순위원

봐야죠. 갈매동이나 사노동 같은데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허허벌판에서 기다리는데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서로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웃음

김용호위원장

황복순위원님이 처음으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보수 있잖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그 밑에 BRT사업은요. 이게 도 사업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자부담이 더 많아요?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자부담이 저희들도 참 난감한 부분이 바로 이점이었었는데 몇 차례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께서도 또 도에다 건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상 도저히 어렵다. 그래도 30% 해 주는 게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BRT 도로 걷어가라고 그러세요.

하고

나하고김희섭위원

똑같은 생각을 하시네요. 이거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 설치하는 게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우리가 차단기가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서면 이게 내려옵니다, 양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호등 그게 차단기만 봐도 빨간불, 파란불을 인지하면서 건널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게 BRT에 있는 횡단보도에 전체 다를 설치하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

전체

전체김희섭위원

다를 해서 1식이다?

세영

오세영교통시설과장

예.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김인기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아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므로 세출 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쓰레기봉투 운반 및 폐형광등 수거차량 구입은 현재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이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대형 압롤차량을 이번에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하면서 구입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페이지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393페이지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알았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다음은 394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있는 청소대행료입니다. 청소대행료 35억 5,875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10억 1,9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차후에 미화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그 다음에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돼서 계상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항목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 사업과 관련 감량 우수 아파트를 포상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동주택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국비 30%, 도비 그 다음에 시비 각각 35%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자원재활용 시책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공모전 심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제7회 구리시 자원재활용 공모전 심사 수당으로 35만원과 그 다음에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폐가전 전용수거함 제작 구입을 위해서 소형폐가전 무료 상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동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추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EPR대상품목 위탁운송비입니다. EPR 대상품목 위탁운송비는 저희가 처리업체를 기존에 보조해 주던 업체를 무료 수거 업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에 대비해서 360만원을 감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삭감돼서는 안 될 예산들이죠?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 다음은 삭감돼서는 안 될 예산이죠?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394쪽 설명해 주실 때 계산을 새로 민간위탁 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새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청소대행료 말씀인데요. 청소대행료가 기존 예산서에 예산 요구안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저희가 단가 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반영될 부분이 기존에 업체의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액으로 잡힌 거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지?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연계해서··· ···.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세요.

경자

민경자위원

396쪽에 보면 소형 폐가전 전용수거함 제작 구입비로 32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소형 폐가전 제품이 그 동안 봉투나 이런데에 담아서 배출을 했었는데 앞으로 무상 수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이기

드라이기민경자위원

, 전기밥솥 뭐 이런 부분들 일체 다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그래서 녹음기라든가 이런 작은 전자제품들은 무상 수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무상 수거를 위해서 각 동에다가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민경자위원

혹시 갖고 가서 분리를 하면 또 필요항목 항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그거는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서 또 가져가게 됩니다.

나만

하나만민경자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397쪽에요. 재활용품 선별체험 행사 실시가 있는데 1,500원 곱하기 1,200명 되어 있는데 이 1,500원에 대한 근거나 쓰임이 어떤 내용인지··· ···.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오면 간식으로 우유하고 빵 이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팀장님, 396쪽에요. 시설비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공동주택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거를

이거를황복순위원

먼저 행감 때도 나왔던 거 같은데 어디 잘된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실시를 하셨죠?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거 시스템 설치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그 부분은 재활용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한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 내려온 것은 전자기반시스템 구축비로 아예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기 설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기기 장비에 대한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올해 11월에 기기 설치 비용이라든지 부대 비용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2월에 성과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기기를 구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일단 예산 편성만 지금 해 놓는 상태고 결과가 내년 1월, 2월중에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전체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도입할 지 그거는 그때 정확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그거 끝나면 좀 알려주세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스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개소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담는 위치는 그대로 다 위치 개소는 줄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지금 현재 쓰레기 전용 용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전자설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

소가

개소가신동화위원

줄 수도 있어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개소도 줄 수도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용기의 용량이 이중으로 된 용기를 두느냐, 아니면 단식으로 두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신동화위원

아파트에서 지금도 한 동에 하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개 내지 3개 동에 하나씩 있어서 그게 줄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제기할텐데 괜찮겠어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세대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세대가 많이 사는 곳은 단일식 기기가 아니라 이중식 기기 그러니까 두 개를 볼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동화위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 보다 더 불편하지는 않게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그러니까 그 횟수를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말씀하신대로 다량으로 나오는 시기가 많이 나오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일 용기가 아닌 이중으로 된 용기를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쪽에

앞쪽에신동화위원

394쪽에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한 3억 2,600 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뭐에요? 쓰레기가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겠어요, 내년에?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단가가 좀전에··· ···.

가가

단가가신동화위원

오르는데 총액이 3억 2,600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발생량이 전반적으로··· ···.

신동화위원

줄 거라고 본 거예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예. 전반적으로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통상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신동화위원

3억 2,600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 쓰레기량 안 줄면 추경에 또 올리나요?

운규

이운규자원행정팀장

··· ···.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시스템 비용이 기계 비용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여기 현재 나와있는 것은 기기 플러스 부대비용 설치 비용까지 현재 같이 반영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이게 우리 시내 전역의 아파트단지 100세대 이상인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사실 이 예산가지고는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수용할 수 없고요. 20세대 미만인 약간 소규모의 공동주택은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대충 몇 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걸 계획을 잡은 거예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이거는 한 350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가칭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확히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용역이 발주돼서 완료되면 그 성과에 따라 기기를 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리

차라리신동화위원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이야기를 해서 하겠다는 분들 해서 숫자는 안 줄이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숫자 줄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할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개소 숫자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예. 저희가··· ···.

자기

갑자기신동화위원

예를 들면 한 50미터 나가면 음식물쓰레기 버릴 데가 있었는데 301동 앞에 있었던 게 갑자기 없어지고 305동 앞에 있으니까 거기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남편들 부인한테 막 잔소리 들어가면서 양쪽에 비닐장갑 끼고 이렇게 밤에 가는데 가는 길이가 멀어지면 남편들 속상하고 많이 화날 거예요. 그거 줄이지 말아보세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저 같아도 이렇게 갖고 가는데 301동에 있었던 게 없어지고 307동에 있으니까 그리로 갖다 버리세요 하면 307동 남편들은 항의를 안 하겠지만 301동 사는 남편들은 무지 화낼 거거든요. 개소는 안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한진숙 팀장님께서는 신동화위원님의 고달픈 삶을 백번 이해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399페이지에요.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김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가임기하고 국가유공자를 가산 저기하고 그런 혜택을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분이 많이 됐습니다.

임기

가임기김희섭위원

같은 거는 이미 한 지가 몇 년째인데요. 국가유공자니 뭐 이런 거는 다 그게 근거가 돼서 손실분을 보전해 줄려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신 건가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행감

행감김희섭위원

때 여기 경영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이거는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자원시설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운규 팀장님, 김인기 팀장님, 한진숙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박영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최영호 수변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22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억 3,100만원중 국비 3억 9,800만원과 도비 1억 7,700만원, 자부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확장 및 조성사업 시설비로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에서 네 번째줄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시원한 녹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문안 저수지 내 분수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샤워장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매점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는 산림 조성과 도시림 조성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 시설비로 의원동산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둔치 공원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물놀이장 및 수영장 유지관리 용역 1,500만원과 왕숙천 족구장 개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둔치 정비사업으로 야외수영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7억 4,950만원과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 403쪽에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번에 내년도에 12억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액이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일부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거기가 5,407평방미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일부 3,000훼배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상비입니다. 그 보상을 다 할려면 41억 정도의 사업비하고··· ···.

전체

전체황복순위원

보상가가 41억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나머지는 또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보상한 다음에··· ···.

금년

금년황복순위원

내에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41억 다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12억이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2013년까지 다 할려면 41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금년 내에 41억 다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사업비 및 시설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과장님이 자신있게 이거를 예산 반영에 의지를 갖고 기획홍보담당관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지역이 황복순위원님 지역구입니까? 40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웃음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자료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신동화위원

사업계획같은 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희섭위원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이

공이김희섭위원

많으네요?

김용호위원장

40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안

이문안진화자위원

저수지 내 야간 분수시설 조성공사 3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문안 저수지 통일교 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게 아직 다 협의가 안 끝났을텐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회계과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보상협의가 몇 년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다 시설을 할 수 없을텐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협의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 이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려고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런 예산도 설사 협의매수가 되더라도 그 공원 시설을 먼저 갖추고 야간시설을 갖춰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 야간시설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토지매입이 되면 그 주변이라든가 정비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야간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어울리지 지금 그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왜 반영을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네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그거를김희섭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주실래요? 사유하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산불감시원은 4명인가가 늘고 그랬네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희섭위원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 같고요.

김용호위원장

그거를 이왕 자료 제출하는 길에 3년치를 기간근로자가 퇴임한 사람은 누구고 새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인지 3년치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소독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 아닌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매년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달 정도하고 9월달 정도에 매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섭위원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건 다릅니다. 방역사업하고 다른게 모래 일부를 다 뒤집으면서 소독을 다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살균소독이라고 그러는 게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구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모래나 손잡이 같은 거 놀이기구 같은 거 소독하는 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작년에인가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시설을 새로 하고 그런데 중에 모래가 아닌 그런 설비를 한데도 있지 않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비용은 똑같은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성매트도 어차피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독은

소독은김희섭위원

같은 겁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소독은 같이 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씀에

말씀에신동화위원

덧붙여서 살균소독 같은 경우 모래를 소독하는 것 보다 2,500만원이면 모래를 새로 사다가 까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갯수가 많습니다. 많고 모래 교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린이

어린이신동화위원

놀이시설 교체 정비가 어린이 안전시설 강화 기준 때문에 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언제까지 하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게 2011년 8월 4일까지 유예가 됐는데요.

신동화위원

2011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2011년 8월 4일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3년 유예가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3년인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앞으로 3년 이내에 다 정비해야 되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정비

정비신동화위원

아직 안 된데가 몇 개소나 되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정비 안 된 게 19개소가 불합격을 맞아서 9개소가 정비가 됐고 10개소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10개소인데 내년에 여기 1식 했는데 몇 개소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10개소 금년에 9개소 했거든요. 이것도 그 돈에서··· ···.

신동화위원

3억이면 마무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하는 게 전부 19개소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43개소입니다.

김희섭위원

43개소? 이거는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시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단지김희섭위원

내 것이 아니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인창중앙공원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인창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달에 4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거기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분수 같은 거 수돗물로 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 수돗물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0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부임이고 임차료니까 4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부임에 임차료. 40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태극기 구입비가 얼마였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한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평당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우리 화장실 임차 3,000만원이 한강둔치···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행사할 때 빌려쓰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행사할 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 행사할 때는 행사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과 부서에서?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임차료는 저희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요.

김용호위원장

감사 때 나오던데. 화장실 임차료 그런게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은 각 주관부서에다가 행사비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늘 있는 시설이라면 공원녹지과가 부담을 하지만 행사 부서에서 해야지 잠깐 2, 3일 그거 하는데.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상주 시설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지 같은 거 갈아주고 청소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늘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임차 화장실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임차면 행사 때 2, 3일 쓰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청소는 어차피 해 줘야 되고 휴지 같은 거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예를 들자면 코스모스가 며칠 딱 1주일 정도나 더 많이 필 때는 저희가 또 그 임차물 조금 더 씁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9쪽···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한강시민공원 잡상인 경비용역 해서 2,000만원 곱하기 2회 돼 있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잡상인이 들어오면 한강 행사 때만 이게 용역을 쓰는 거거든요. 한 달 전후해서 행사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끝난 후까지 잡상인이 들어오면 그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빌려 쓰는 용역입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한강시민공원 매점 설치에 대한 게 4,000만원이 있고 예초기에서 150만원이 있는데 매점 설치라는 게 뭐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강에는 먹거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민원도 많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직영으로 해서 매점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매점을 설치해서요.

예.

것을

이것을김희섭위원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한강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태극기 있는 광장 그 주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는 시설물을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위탁 줄 구상들은 없으시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줄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봐서 얼마 정도가 나오고 하는 것을 봐서 후년이나 위탁을 검토해 볼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직영을 할려면 3년은 해야 어떤 총 결과가 나오겠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추후에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10페이지 여기에도 다른게 없습니다. 411 역시 그렇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410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뭐죠? 이거는 처음 하는 거 같은데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산불 하는데 25명이 국비로 돼 있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25명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예산 증감이 6,490만원 돼 있는 건 뭐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인원이 작년에 20명을 썼는데 금년도에 5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아까 산불감시원이 4명이 줄은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다음 페이지에는 다 경상경비쪽, 관리비쪽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413페이지에요. 숲길조성·관리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 먼지털이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정비사업은 특별히 어디 시설을 따로 할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삼육고등학교 옆으로 가는 길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삼육고등학교에서 막는 바람에 길이 없어져갖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그쪽을 정비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쪽에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것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할려고 한 겁니다.

로를

산책로를김희섭위원

그러니까···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김희섭위원

먼지털이시설은 그러면 어디에다 하실려고 2개소에 하나에 설치비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정각사 입구 있는데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교체 하나 해야되고요. 하나는 위치 선정을 적당한 위치에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보다

그것보다황복순위원

비싼 것 같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장자호수공원에 거기 보면 자전거 공기 넣는 것도 여기에서 설치한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전화번호 오기돼 있는 거 아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또 한 가지는 노즐 때문에 민원이 좀 있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체를

교체를김희섭위원

하셨나요? 노즐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417페이지에 야외수영장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금년도에 물놀이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 옆에 수영장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왕숙천에요.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늘 지적하는 것이 할 때에 제대로 구상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게 할 때 같이 했어야 된거든, 그러면. 그런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겸해서 같이 해 가지고 총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 용도도 거기에 맞춰 했어야 하거든. 이제 다시 할려면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용도도 처음에 그렇게 종합적인 설계를 하는 것 보다 용도도 쓸모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게 할려면 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라 그러는데 이런식이 된단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하니까 여기다 좀 해야겠다. 여기다 막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여기 원두막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 운영을 하고 재정 투입을 하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비 많이 왔을 때 물놀이장 떠내려갈까봐 시설 그거 할까봐 우리가 엄청 많이 노심초사했는데 이런거 괜찮겠어요? 왕숙천에다가 거기 이런거 만들어 놓으면.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수영장은 물이 차도 빠지면 청소같은 거만 하면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충분히 준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한강둔치에 대형 수영장 설치같은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렵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는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할려면 법적으로 가능하면 한강둔치 같은데 크게 제대로 해서 정말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구리시민들의 이용도 이용이지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 돈 벌어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빚 내야 되는데 이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은 유료로 할 거예요.

김용호위원장

이렇게 작은 소규모가 아닌 제대로 해서 구리시민 뿐이 아니라 외부 이용객도 받아들여서 수익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의 편익시설도 되고 수익사업도 되고 이런 양면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413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학교숲이라고 해서 학교의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이나 이런 사업까지 다 병행되어 있는 건데요.

김희섭위원

한 가지가 아니고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교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시겠네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 2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게 장자초등학교 하고 삼육고등학교하고 들어왔는데 삼육고등학교는 점수를 매겨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장자초등학교는 그 두 개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점수가 많이 배정되는 거 같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고는

삼육고는김희섭위원

아까 등산로 폐쇄 얘기하셨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자기들 사유지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학교 내로 사람들이 다녀서 그러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사고가 많이 나 갖고 그쪽으로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음침하고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학교측에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자물쇠로.

런거

이런거김희섭위원

학교숲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을 혜택을 줘가면서 우리가 그쪽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삼육에서 지금 저희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는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면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학교쪽에서 그걸 휀스를 치고 삼육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김희섭위원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장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해하실 거예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을 우리가 당근으로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편의를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18페이지 하단에 보라고요. 이자가 7억 4,950만원 장자못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들 그러는데 이 두 가지에서만 해도 7억 4,900만원 이자 지급해야잖아요, 저금리인데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갑자기김희섭위원

뒤로 가셔갖고··· ···. 414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해서 녹색쌈지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거의 8,000만원씩 4개소면 꽤 많은건데 이건 계획이 서 계신 건가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노후화된 공원이 스누피나 새말공원 같은데 이걸 다시 조성을 더 추가적으로 조성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계획이 잡히신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내역을 줘 보시겠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금 장자호수공원에 여기 보면 전기료 있죠? 용수가동설비 전기요금이라는 게 저거죠? 물 매일 몇 톤씩인가 넣고 있는 그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전기요금이 1년에 6,60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이죠? 맞는 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분수같은 거 관리하는 비용하고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전체 공원에 대한 거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는 전기요금이라고만 항목을··· ···. 이거는 관리비 차원에서 한 번 자료를 줘 보세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왕숙천 둔치 족구장이 이번에 수해 입었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거 개선비용 치고는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1억 5,000씩이나.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정식으로 탄성 포장이나 이걸 해서 정식적인 족구장을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족구장이 4면이거든요.

김희섭위원

예, 압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4면을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한진그랑빌 뒤에 있는 거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여기는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면 이게 두 개면 저쪽 왕숙천하고 가까워가지고 공이 자꾸 유실되고 그래서 그쪽 2개 면은 거의 현실적으로 안 쓰더라고요,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요?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휀스를 더 높이 쳐주고 하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휀스를 쳐 줄 방안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왕숙천 무슨 관리법을 얘기하시면서 높이 제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정식적인 휀스는 칠 수가 없고 망 같은 거를 쳐야 됩니다, 그쪽은. 필요시에는 망 같은 거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415페이지 의원동산이 아니고 하면 의회동산이죠? 그 2억원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나중에 하게 됐을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위치하고 그걸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거는 의회동산으로 표기해야 돼요. 의원동산이라고 그러면 거부감을 갖고 그래서 의회동산으로 표기를 해야 돼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맞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충주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해성 급수팀장입니다. 최황식 정수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421페이지 약수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약수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와 분뇨 수거 및 전기료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및 부대비용으로 1,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약수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정비공사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1권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이 67억 5,758만 6,000원, 일반용이 62억 8,992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대중탕용으로 108페이지입니다. 3억 7,2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은 2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개조공사 수입비로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설계수수료 등 1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동파계량기 교체대금 수입 등 8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보조로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전입금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대행료 1.5%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해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수구입대금으로 5억 2,4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료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체비로 전기, 기계 등 부대시설 수선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억 4,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4,1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8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등 해서 1억 7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전기, 기계 소모자재 구입 등 2,79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4,548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실험실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고 약품비 등 1억 1,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53억 9,28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전력료로 동력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등 총 해서 2억 5,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급수비에 보수로서 4,201만 2,000원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직 5,264만 6,000원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72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60만원 계상했고 저수조 청소 우편물 발송 등 1억 4,06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누수 복구비 2억, 상수도시설장 긴급 수선비 1억, 백교배수지 외 5개소 배수지 청소 4,000, 급수관 누수 및 불출수 복구비 3억 6,000, 누수복구 자재 구입비에 720만원 등 총 7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보수에 4억 7,17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0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중에서 인건비 보수로 3,012만 2,000원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검침원 3억 1,0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 2억 540만원 계상했고 개조공사비 7,279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위해서 26억 2,8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지역개발기금 도비와 시비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3억 8,24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3억 1,465만 8,000원 계상했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신설공사에 1억 4,000,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 상수도 제수밸브 설치 및 인상공사에 2억, 상수도시설장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에 1억, 토평정수장 외 8개소 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상수도시설장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정수장이 내년에 10년이 되겠습니다. 10년째에 진단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저희들이 검침원 검침 편의를 위해서 PDA 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분석 분광광도계 구입 등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상·하수도요금프로그램 암호화 작업을 위해서 4,950만원과 실시간 이사정산 조회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상환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5억 4,0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14억 1,7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없으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질의신청이 없으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동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주요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복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민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진선 수질통제팀장입니다. 김병기 하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앉아서 제안설명하시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동현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직영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제1권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먼저 사업운영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의 처리 규모는 1일 16만 200톤으로 하수처리는 구리시 전역과 남양주시 와부 등 5개 읍·면·동 일부 지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5,846만 2,000톤으로써 하수처리율은 100%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지며 사업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이며 자본예산은 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이나 하수관로 설치비 등 시설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자금운영은 432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국·도비, 하수도사용료, 수계기금이 주요 증가 내용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하수도사업 수입은 총 152억 4,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5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06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3억 6,000만원, 남양주시 분담금과 한강수계기금 기초시설 운영비로 8억 2,400만원이 증가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인 공유재산 임대 및 잡수입으로 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영업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수도 준설원의 급여 등과 212페이지 법정보험료 등 2,550만원을 증액한 2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는 준설장비임차료 등 하수민원 처리자 피복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각종 장비, 기계 사용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 1,700만원과 하수관거 준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및 월액기본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의 시책업무추진비로 630만원, 하수시설 보수자재 재료비로 3,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처리장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급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추가 정수 배정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협잡물 등 위탁처리비 및 시험분석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등으로 6,800만원을 증액한 1억 9,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슬러지 등 운반 및 위탁처리 추가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890만원을 증액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18페이지입니다. 침사지 준설, 수질TMS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및 수질통제 업무추진 기본여비 4,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0만원, 일반재료비로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및 소모성 부품 구입비에 2,700만원, 약품비에 전년대비 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1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기준 강화로 총인 처리의 약품 사용량 증가 비용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동력비로 26억 7,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시설과 장비 소규모 수선유지를 위한 수선 교체비로 전년대비 4,600만원을 증액한 3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비용과 정밀계측장비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3,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4억 5,00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인건비로 18억 1,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 직책급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 5,532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관서운영 소모품, 안내책자 제작, 무인경비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9,76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4,252만원, 급량비 2,646만원, 공공운영비 등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으로 1억 7,600만원, 연료비 1,800만원,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3,270만원, 국내 월액여비 1,560만원, 하수도공기업 대응시책추진비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1,990만원, 연구개발비로 영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금 등 연금부담금 등을 2억 4,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경상이전, 하수도사용요금 징수교부금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150만원, 원인자부담 반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예비비는 2,700만원이 증가한 5억 2,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대비 86억 1,000만원을 증액한 총 175억 2,700만원으로 불용품매각수입 등 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89억 3,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6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지원 증액 및 한강수계기금 지원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4억 1,690만원, 공사부담금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8,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내 중계펌프장 등 긴급 보수 및 건축물 보수보강 등에 2억 3,5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9월에 실시한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하수관거 자체정비사업 4억 9,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86억 7,100만원의 시설비로 24억 9,300만원이 증액된 9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한강수계기금의 2011년도 미지원분에 대한 추가지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248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4억 6,29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개·보수 시설비로 17억 7,100만원을 증액한 총 4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상단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0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중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29억 2,6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76억 3,800만원, 감리비 6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에 예비비는 12억 7,800만원을 감액한 62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질의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별회계.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식부기가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짚어서 시간을 갖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약품비가 아주 많이 늘었거든요. 219페이지 약품비가 11억 3,700만원이 증가했어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이렇게 많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게 내년도에 하수도 방류수질 기준이 인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처리장의 시설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인 처리는 또 약품으로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BOD라고 그러나요? 몇에서 몇으로 강화됐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TP가 총인인데 총인이 1에서 0.5로 낮춰졌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배가 강화됐다는 그 얘기네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의 하수도 들어오죠, 지금?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에서도 이거 비례해서 다 인상해서 요금을 받나 어떻게 되나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 부분 우리 시설비 부분 우리가 운영되는 부분에 비용을 그쪽에다 현재 6대 4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그 비율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징수해야 되겠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복식부기에다 예산이 방만해서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35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은 5,000만원이 뭡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새로이 건축물에서 발생 10톤 이상이 발생될 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각종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허가사항 변경이나 그런게 발생해서 사용 수량이 줄어들 때 반납해 드려야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톤당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5,0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페이지에 관계 없이 시간을 갖고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13쪽에 하수시설물 사고대비 공제회비가 2,4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사고 하수시설물 사고라는 게 하수처리장 내에 사고에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도로상에 맨홀 같은데 있습니다. 맨홀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게 잘못돼서 파여있거나 관리가 좀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 성격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물

영조물민경자위원

배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그게 영조물이라는 게 보통 그게 전문용어인데요. 일반 공공 기물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자료민경자위원

보는데 말 뜻을 몰라서··· ···.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47페이지에 긴급보수비 3,000만원, 울타리보수 1,000만원, LED조명 교체공사 6,000만원, 건축물 보수보강이 2억이 있거든요. 이 LED조명 교체공사는 뭡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총 700개 조금 넘는 가로등하고 관련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는 30% 정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체는 다 못 잡고요. 내년도에 한 170개 정도까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보수보강 부분은 올해 9월달에 정밀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용역 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보수보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건축물 보수보강이 2억이 들어간다고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건축물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에 대한 보수보강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장비하고 건축물은 다르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구축물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구축물?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진화자위원

하수처리장 한솔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위탁업체진화자위원

전체 비용이 위탁비용이 얼마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위원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내년도 2월···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내년도 2월이면 3년이 끝납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3년 기간 만기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3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재계약하고··· ···.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그때마다진화자위원

위탁금이 조금씩 달라지나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14억 5,000만원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은 결과는 이 정도면 슬러지소각장에 1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고정비고 인건비로 한 4억 5,000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수리비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는 14억 5,000에서 3억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다음에 3년 있으면 다시 또 입찰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 2월달입니다. 만료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14억에서 11억만 나가고 한 3억이···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올해는 절감이 됐습니다.

탁은

위탁은진화자위원

14억에 받았는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위탁비는 아니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그 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가는

가져가는진화자위원

거 아니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 정도 소모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았고 그거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인건비뿐이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1년마다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거는 여태까지 2년 동안은 올려주지 않았고요, 2년 동안 안 올려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무원 인건비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5.2% 인건비만 한 번 올려줬습니다.

한솔

한솔진화자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3년간.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8페이지에 감리비 4억 6,200은 우리 개량사업 계속사업비에 따르는 감리비입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먼저 보고했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시설 개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장

예.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지금 4억 5,009만원 총 개량공사의 책임감리 잔여금액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계속사업이라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돈인가요, 이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나머지는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공사가 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내년은 마무리가 안 되고요, 2013년 지금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013년?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 감리비를 선지급하나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감리비는 그래서 총 사업비에 계속사업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계속 1년을 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감리 인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51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이게 먼저 43억을 민간투자로 운영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43억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43억 뺐어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넣지 왜 뺐어요? 이거 시비 31억이 들어가는데 시비 확보 됐습니까? 국비·도비는 확보 됐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국비·도비는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됐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시비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돈이 있나요, 시에?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특별회계··· ···.

김용호위원장

특별회계 돈이 예산 있습니까?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있다 그런 얘기죠?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보류시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김용호위원장

이게 설계도면 그런 거 나왔습니까? 민간제안사업이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지금 설계 완료를 해 가지고 부의하고 있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제안사업이죠, 이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김용호위원장

업자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러는 거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경제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거 의회에 먼저 보고하셔야 돼요. 제안서 또 설계 이런 거 내역 세밀히 보고하세요. 그래야 예산 통과되죠, 이거 그냥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형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안 내용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먼저 얘기대로 민간부분 43억이 뭔지 그런게 먼저 주례모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가 어렵습니다.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상세한 내용은 자세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위원님들도 이거 해야죠, 예산 심의 이대로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하수과에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일수가 많나요? 업무가 많나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이 많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최소한 현장에서 하는 사람 네 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매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물론 서야 되지만 밤에도 반드시 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3교대로 해요, 아니면···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아닙니다. 2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

경자

민경자위원

24시간이면 근로기준 시간은 8시간이고 거기에 플러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대충 하루 3시간 정도 더 일을 한다고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11시간에서 12시간일텐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근무를 하라 마라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숙직 개념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세 명이서 근무하고 다음 날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기능직이 현재··· ···.

경자

민경자위원

20명은 넘는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20명 정도 있습니다. 19명.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19명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9명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거의 풀로 다 원래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현업부서가 돼서 그렇습니다. 현업부서가 돼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 맞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민간제안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 환경부 I3 시스템 시범사업을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를 보조 받아서 그거를 확대해서 재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간제안 내용이 아니죠.

김용호위원장

이게 업자 선정할적에 민간제안으로 거기에서 가산점을 주는 게 있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업자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개발한 그 공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하는 과정에 I3시스템 시범사업 내용 부분을 용량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동현

장동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의회에 설명드렸는데 내용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단위가 큰 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민용

이민용하수시설리팀장

사업비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 비율로 이미 국·도비는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사무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각자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님과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