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문성덕ㆍ유정철 의원)

다음은, 강혜원 의원, 문성덕 의원, 유정철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와 통영관광개발공사의 합목적인 경영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개장한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가 지난 8월로 누계탑승객 400만 명을 돌파,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명실공이 우리지역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공사가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부역사 주변임야를 매입,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추진배경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그곳은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인접에 케이블카 파크 랜드가 조성중인 곳으로서, 자족기능을 위한 시차원의 연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특히, 근린공원 내 38필지 70,137㎡ 전역이 도시계획상 보전녹지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왜 하필이면 공사가 수익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는지를 두고 일부특정인을 위한 특혜사업이 아닌 지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8일, 공사가 제4차 이사회를 열어 본 계획안을 한차례 심사보류한 후 27일 제5차 이사회에서 본 사업계획을 부랴부랴 전격 처리함으로서 이러한 의혹은 한층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감독권을 가진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번 일이 아무리 공사규정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공사는 통영시가 전액 출자한 시민을 대주주로 한 공기업으로서 주요정책 결정시에는 다수시민의 뜻에 최우선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는 하나 집행부가 연초 공사로부터 일련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고, 특히 비상임 이사에 두 분의 국장님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사전 의회와 협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본 부지매입계획 또한 원점에서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도개선을 주문 할까합니다. 먼저, 통영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된 조례, 정관 등의 현실적인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현행 조례나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집행부나 시의회의 참여나 의사결정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28조 및 공사정관 제6조의 2, 제6조의 3의 경우에서 보여 지듯이 당해 사업계획이 이사회 의결로 정해지고 나면 대주주인 시장의 권한은 관행적으로 보고받는 수준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시민을 위한 공사로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집행부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조율을 통하여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속에서 관계규정 정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사업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7일 기획총무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본 의원이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특혜성 그리고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추진에 따른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공사가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기 보다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케이블카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직접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대다수의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몇몇 특정인을 위한 특혜사업이라는 시민들의 진정어린 충고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카 파크 랜드 정상추진을 위한 공사의 재정분담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현 시점에서 보전임야를 매입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케이블카 파크 랜드의 정상추진과 재원확보의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자본 또한 유치가 쉽지 않는 등 다각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공사가 무모한 사업을 펼치기 보다는 케이블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향적인 공생의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 귀가 먼 상태에서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과연 무엇이 절실한 지를 바로 인식하고 슬기로움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양읍지역 일원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해제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양읍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행정적인 무관심으로 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타 지역과의 균형적인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주민의 절반이상이 줄어든 가운데 그마저도 주민등록상의 인구이며 실제로 거주하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실정입니다.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비롯하여 산양스포츠파크준공과 영운리 골프장조성사업의 가시화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정작 이러한 것들을 현실에 접목시킬 만한 제도적인 기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의 증가 속에 이곳 산양과 인접한 한산지역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태생적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향후 이 분야의 개발성과 활용성이 한층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한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 일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전반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된 지역마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잔류한 체 행위의 제약을 받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도시 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한 대폭적인 재정비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로 인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향후 발전전망 등을 십분 감안하여 이 지역 일대가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특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의 건입니다. 2004년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세포, 둔전, 삼덕 등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 있어 시설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용도지역 대부분이 생산녹지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스포츠파크를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편의시설 부족으로 대회유치에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녹지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과 제2,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지역 균형개발과 정주생활권이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케이블카설치이후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산양지역의 협소한 도로와 불안전한 굴곡도로는 통행불편과 상시 대형 안전사고를 담보로 외부 관광차량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만 산양읍 존립의 문제이자 통영관광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임을 양지하셔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의 방향성을 전반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묘 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로 마무리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