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제203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일반지원사업비 중 30%인 29억 9,500만 원을 광역사업인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38개소에 전액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4,525억 13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172억 1,77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편성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예산은 축소하고 지난 7월 26～28일까지 3일간 내린 폭우에 따른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비를 우선 편성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첫째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등 행사성 사업은 축소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제12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인터넷 홍보 예산 중 뉴스비전 시정홍보와 방송시정홍보는 홍보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의 구입은 민간이전경비를 통한 지원은 지양하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일정부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환원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수혜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직접 정산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토록 하기 바라며, 민간이전 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 사업설명란에 상세히 기록하거나 사전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위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사례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여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6호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192억 4,55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3억 8,7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03억 3,096만 8,000원으로 27억 88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89억 1,462만 원으로 16억 7,8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20억 1,900만 원, 재정보전금 34억 8,135만 3,000원, 도비보조금 5억 7,00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3억 6,15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1년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사업 및 재난관련 피해복구 사업 등 13억 9,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수수료, 문화스포츠센터 개관 기념공연 등 34억 4,840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8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 1,732만 원이 증가한 338억 5,424만 3,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391만 1,000원이 증가한 8,61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해복구사업 등 40건에 468억 6,398만 7,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99호,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2회 추경 357억 5,919만 6,000원보다 8억 3,844만 원이 감소한 349억 2,0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256억 9,805만 1,000원보다 8억 2,236만 원이 증가한 265억 2,0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66억 6,762만 8,000원보다 17억 2,080만 원이 감소한 49억 4,6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2억 원 및 신설급수공사비 6억 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집행잔액을 삭감한 186억 8,9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167억 9,682만 8,000원보다 각종 입찰 및 집행잔액 2억 246만 8,000원 및 예비비 3억 6,303만 1,000원이 감소한 162억 3,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0호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회 추경 1,197억 912만 6,000원보다 191억 3,354만 1,000원이 감소한 1,005억 7,5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회 추경 157억 11만 5,000원보다 5억 5,660만 1,000원이 증가한 162억 5,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요인으로는 2010년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거 위탁운영비 정산금 3억 9,005만 1,000원 증액,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억 6,406만 5,000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회 추경 678억 6,604만 4,000원보다 196억 9,014만 2,000원이 감소한 481억 7,5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요인으로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40억 4,960만 원 증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34억 7,334만 1,000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회 추경 225억 3,002만 3,000원보다 2억 4,528만 1,000원이 감소한 222억 8,4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한강수계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집행잔액 1억 4,997만 9,000원 감액, 과년도 하수도요금 등 과오납금 반환금 집행잔액 8,000만 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2회 추경 712억 8,911만 3,000원보다 188억 8,826만 원이 감소한 524억 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189억 6,554만 8,000원 감액, 2010년 오포처리장 수해복구사업 및 하수처리장 개선복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128만 9,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깨끗한 하수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