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서재체육공원 신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외 2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신현자·이재화·이윤원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입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면서 이례적으로 부시장을 참석케 하여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고심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의회의 많은 의원들도 기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우환 미술관 건립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본 사업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문화·예술의 활용은 과거의 향유 위주에서 벗어나 새롭고 긍정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도시개발전략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스스로를 문화도시라 칭하며 도시의 변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도시라는 목표는 정해졌으나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방법론이 미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구 또한 이에 뒤질세라 문화도시 조성이란 큰 명제를 가지고 빠른 도움닫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제대로 정착된 문화·예술분야는 공장 유치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문화도시를 꿈꾸는 다른 도시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재창조하여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문화·예술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서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작가와 수용자인 관객이 만나는 공간인 미술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시립미술관은 건립 초기에 접근성, 사업방식, 운영의 이원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대구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립미술관은 개관하였으며, 지금은 미술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대구시는 두류공원 일대에 이우환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우환 선생은 일본 모노하운동의 창시자로 모노하를 세계적인 사조의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세계에 지명도가 높은, 한국이 자랑할 만한 화가임은 틀림없습니다. 한국 출신으로는 백남준 이후 두 번째로 현대미술의 심장부로 불리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작품이 전시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산업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그 원동력의 중심이 미술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이우환 미술관도 문화공간을 늘려나가고 세계적인 예술가인 만큼 그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커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술관 건립시기의 적절성입니다.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이우환 미술관 건립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을 개관하였는데 또 다른 미술관 건립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었던 우리가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립미술관이 마침내 개관하였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관이 나아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야 하는 이 사업에 다각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먼저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은 아닌지, 다른 곳에서 성공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립미술관도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미술관 운영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또 다른 미술관 건립에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 의문입니다. 미술관을 새로이 지을 것이 아니라 시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대구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건축비 675억원과 진입도로 750억원이 투입된 시립미술관은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상태 때문에 BTL방식의 민간투자로 건립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원리금 896억 1,400만원을 2030년까지 매년 약 44억원씩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 운영비로 연간 약 116억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4개월간 미술관 이용자 수는 4만 8,863명으로 하루 평균 427명, 평일은 약 200명 내지 300명 정도에 불과하며, 입장권 판매수익도 3,425만원으로 월 평균 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가 시립미술관 하나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또 다른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시 재정에 적자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우환 미술관이 대구시의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전략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대구시의 추진행태를 보면 도무지 분간이 안 갑니다. 미술관의 명칭도 당사자와 완벽한 조율이 되지 못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지 매입부터 성급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큰 비전 안에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가와현 나오시마섬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이 안도 다다오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와 이우환 화가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계된 볼거리가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베네세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 회장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네세그룹이 지난 20여 년간 나오시마 프로젝트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30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이우환 미술관과 우리의 여건이 판이하게 다르고, 일본에서도 성공하였으니 우리도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예술을 아끼는 헌신적인 투자가가 있는 일본의 미술관보다 대구의 미술관에 과연 얼마나 더 큰 애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에 이우환 미술관이 세워진다면 세계적 여행전문지인 콘드 나스트 트래블러가 세계 7대 관광지로 선정한 일본 나오시마섬의 미술관과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대구시가 어떤 전략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 미술관보다 더 많은 투자와 차별화된 공간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재정상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술관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기업이 있습니까? 미술관 이름이나 장소가 바뀐다고 하여 갑자기 모든 일이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일본에 있는 이우환 미술관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고 다른 도시에서 미술관 건립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미술관 건립은 대구시 문화예술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거의 실패한 정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처음의 결정이 그 당시에는 합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여 보다 신중하고 과감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년도 대구방문의 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여 성공리에 마치고 체육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신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 대구시가 이러한 체육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관광정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구시 관광부문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344억 6,7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272억 7,20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175억 8,400만원으로서 올해에 비해 무려 34.5%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부문 예산이 매년 급격히 감축되면서 어떻게 대구가 관광도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 대구시 방문의 해, 국제관광선원 구축, 팔공산 승시 등을 개최하여 어느 정도 국제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좋은 관광인프라를 일회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여 더욱 양질의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적으로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전략 없이는 관광도시 기반 조성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대구시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나아갈 필요충분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 전략 하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대구 중심에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위문편지를 보내고 더 나아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면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대구에서 근무한 주한미군이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제2의 고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여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우리 대구시는 외국인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관광국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가 앞으로 활력이 넘치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관광전략을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진짜 5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이윤원 의원입니다. 방금 5분을 지켰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는 5분이 세 번쯤 가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주요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정책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대구시 재정전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3조 4,563억원 중 의존재원인 국비가 1조 7,78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조 6,782억원으로 지방세입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2003년 대비 25.8%가 떨어졌습니다. 2003년 재정자립도는 74.4%로 당시 전국 광역시 중 1위였지만 현재는 48.6%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 중 다섯 번째로 꼴찌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자주재원의 악화로 재정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예산 편성에 대한 재량권이 약해져 결국 서민들이 바라는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며 재원의 국가의존도가 심화되어 지방자치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방재정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입은 늘어나지 않고 국책사업의 시비부담은 과중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입 중 세외수입의 경우는 2006년도 대비 1,40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부담 국책사업의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시비가 454억원, 한국뇌연구원 시비부담이 600억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시비부담이 430억원, 도시철도 3호선 시비부담이 6,000억 등 엄청나며, 기타 SOC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국책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거의 예산의 전 부분에 걸쳐 있어 지역재정에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미술관의 연간 운영비 115억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890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이우환 미술관, 한국뇌연구원 등 각종 시설의 향후 유지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 시설의 유치에 따른 향후 유지·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국책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나친 국책사업 유치와 올인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시민복지사업에 대한 자체재원 감소로 인해 지역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무려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채무 변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책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줄이는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시비부담이 과중한 국책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대구시의 예산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일자리 5만 개 창출 공약에 따른 지난 1년 반 동안의 결과를 보면 석·박사급 일자리는 1,565명 목표에 1년 반 동안 283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은 인턴을 포함해서 4,949명, 지역기업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사업은 1,632명,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687개, 일자리 미스매치사업에 1,750명 등 이래저래 최대한 쳐봐도 1만 개 남짓합니다. 1년 반 동안 만든 것이 1만 개인데 나머지 2년 반 동안 4만 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2년 반 동안 4만 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년 반 동안 만든 것이 1만 개라지만 사라진 일자리까지 따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도 시원찮습니다. 지난 7월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난 5년간 일자리는 오히려 8,399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대구보다 못한 곳은 강원도 밖에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2005년 입지보조금 12억 7,500만원을 주고 전격 유치한 디보스는 공장 문을 닫아버렸고 이와 함께 100여 명의 일자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던 스타기업 미리넷솔라 역시 유치 후 불과 5년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스타기업 IDH 역시 상장 폐지되었고 C&우방도 상장 폐지되어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들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성장동력분야 기업이나 스타기업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실로 엄청납니다. 기업의 계속성과 투자의 진정성, 장기전망에 대한 오판을 해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기업으로 선정까지 한 대구시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들 회사의 실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 유치와 스타기업 지정 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임기 동안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대구시는 해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의 인구는 253만 1,767명이며 전년 말 대비 310명이 감소하는 등 벌써 13년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884명이나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퇴직을 준비하는 50대, 60대가 늘어나서이지 실제 취업을 열망하는 20~40대는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0~9세 인구를 보면 2005년 28만 3,286명에서 2011년 6월에는 21만 8,851명으로 무려 6만 4,435명이 줄었고 20~29세 청년층 인구는 39만 8,893명에서 33만 5,837명으로 무려 6만 3,056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책임질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청년들은 고향인 대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대구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야 시민들이 대구에 남지 않겠습니까? 대구에서는 출산해봤자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장려금으로 세 자녀를 낳아도 혜택보다는 당장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하는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다른 도시와 달리 초라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면서 최대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 때 대구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허구한 날 중앙정부의 지침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출산정책이나 아동양육정책을 추진해서는 대구시의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출산장려정책, 아동보육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수립되어야 대구시가 퇴보하는 도시가 아니라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처지는 도시는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사려 깊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대구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홍보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엄청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중단되면 언제 그랬는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든 아니든 간에 변화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공항 문제를 예를 들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사업이었지만 유치 당시 대구시에서는 시민 참여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신공항이 유치되지 않으면 첨복의 성공도 어렵고 대기업 유치도 어렵다는 둥 대구의 살길은 바로 신공항이라고 전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 홍보도 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신공항이 무산되고 난 뒤 대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보아 좌절과 허탈함이 극에 달했지만 시민을 위로하고 책임을 통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도 그렇습니다. 2006년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89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타 시·도와 버스 1대당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3,800만원, 부산은 2,400만원인데 대구시는 5,400만원으로 부산의 2배가 넘고 서울시보다도 많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실상은 이래서 이렇다. 일언반구의 대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늘상 대구시보다는 신문기사나 방송보도를 보면서 시정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니 시민들이 시정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대구시의 솔직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입니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금메달로 승화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시정을 걱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이 아닙니까? 투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옛말에 선행은 감추고 병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시정에 좋은 점에 대해서만 적극 홍보하려고 했지 어두운 곳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열심히 자랑하지만 실패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희망을 줄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대구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은 잘되고 있고 어떤 일은 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시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따끔한 회초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평가도 받고 여론도 수렴해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여론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5기 지방자치시정의 본격적인 정책적 방향을 갈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야기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각종 복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서민생활분야에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심사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부동산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세입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비 부담이 필수적인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어려운 지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 시행 전 투자의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소비적인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을 시행하였고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금년부터 성과평가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115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배정하였고 서민생활과 관련 있는 복지 및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3조 8,928억원 중 각종 국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해 세입에서 2억원을 감액해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규모와 투자 시급성을 고려해 151억 9,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175억 9,600만원을 감액해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조 6,056억원 중 교통사업 및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대한 국비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분을 반영해 세입에서 14억원을 증액해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 향후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을 촉구하며 제출된 예산액 1,590억 5,800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처음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사업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구시의 예산 편성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가장 지혜로운 금원을 실천해 주시고 추진되는 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대구시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고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창의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였고, 무상급식대상 확대,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복지지원사업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주5일제 수업, 방과후 학교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최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최근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급식지원 확대에 100억원 증액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2억 1,800만원, e-book 구입비 2억원, 미디어활용 독서교육 1억 6,000만원 등 107억 8,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7억 9,900만원 감액과 학교운영 기본경비 10억 2,500만원, 학교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시스템 구축비 10억원, 냉·난방 교체비 5억원 등 161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3억 9,400만원을 순수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회 수정안에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예결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교육감(우동기)인사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급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성고등학교 외 3개 학교의 기숙사 건립,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과교실제 학교시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 대구교육의 주요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설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 등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005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30억원보다 2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3위를 거둔 데 따른 시상금 95억원, 수성고등학교 외 3개 학교의 기숙사 건립비 82억원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증가하여 22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2년도 전국체육대회 대구 개최에 따른 경북고 야구장 및 자연과학고 정구장 보수설계비 등 대구시의 지원금이 증가하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비 8억원, 대구시체육회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경쟁입찰 예치로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9억원, 이전지출은 16억원, 자산취득은 182억원, 전출금 등은 147억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4%인 2조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299억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3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24억원, 학력신장에 7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7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특성화고 교육은 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15억원, 학비지원에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36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에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 수용시설에 82억원, 학교 일반시설에 2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8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1%인 10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교육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인 1,2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설치에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에 2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남도초등학교 교사 개축 등 49개 사업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이재화·윤성아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아·이재화·박성태·이재술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명모·홍창호·김대성·강재형·정순천·장경훈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재준 의원, 이재화 의원, 윤성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매장·화장 등 장사관련 신고 수리사무를 대구시로 환원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절차 간소화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위임에 따른 구·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성아 의원, 이재화 의원, 박성태 의원,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정책개발과 지방분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60인 이내 위원으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분권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분권촉진활동 지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된 메디시티 기능과 IT·SW산업 육성기능을 일원화하고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명칭 변경과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대구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메디시티 기능과 IT, SW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사무기능과 인력을 적절히 재배분하여 행정누수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새로운 농업기술연구개발기능 강화와 국제육상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신설하고,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국제육상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능 보강 등 행정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원 조정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청사매입에 사용한 이익잉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4월30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시세 감면대상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제 감면대상인 모든 시민들과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구도시공사 현안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무상귀속받은 대구선 폐선부지를 현물출자하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도시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한 경영개선방안 강구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명모 의원, 홍창호 의원, 김대성 의원, 강재형 의원, 정순천 의원, 장경훈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에 효율적인 입지 선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언론인 및 변호사, 시의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건전재정원칙을 달성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장이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되, 이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은 드문 일인데 심도 있게 심의하셨는데도 부담을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우리 시의회를 더 신뢰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신기술산업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산업 기능과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 및 건강증진기능을 합쳐서 총 정원 53명 규모의 첨단의료산업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서비스와 산업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분야보다 효율성을 중시해야 할 산업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소홀하기 쉬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보건 및 건강증진기능,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행정의 비효율문제에 대해서, 작금의 우리 대구시 산업진흥행정은 2004년도 산업발전계획 수립 후 전략업종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없고 역량 배분계획도 현재로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중앙정부나 외부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시의 1인당 GRDP 꼴찌는 여전하고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공식 집계에서 여전히 최고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산업이 극도로 왜소하고 침체된 우리 대구시의 산업을 끌고 가야 될 대구시의 산업행정이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과 역량,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원인은 기왕에 우리 경제통상국과 신기술산업국으로 관련 행정이 애매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신기술산업국에 신성장동력담당, 옛날로 치면 계에서 담당한다고 하지만 산업 발전과 관련한 종합 기획·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이름이 바뀐 우리 경제부시장님이 챙기면 된다, 총괄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만, 우선 기존에 하시던 정무기능을 과연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시의회에 비한나라당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바뀌는 것에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정무기능은 결코 더 줄어들거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경북하고 공동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차질도 빚고 있고, 더 늘려가야 되고, 영남권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광주, 대전과 삼각내륙벨트도 강화해야 되는 등 이러한 대외적인 협력업무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게다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역 내 정치권과의 협력, 지역 내 사회단체와의 조율 등등을 감안할 때 정무기능이 결코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을 하나 더 늘려서 이 산업행정들을 부시장님이 총괄하면 된다는 것은 실상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속히 조성해야 되고 또 메디시티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알차게 건설해야 되는 중차대한 중·장기 과업, 과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공감합니다만 현재 산업진흥 대상업종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산업 발전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장 초라하고, 그래서 행정의 업무량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의료산업을 가지고 국 단위로 별도로 독립시킨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국을 설치하게 되면 특히 이 산업행정 관련해서 성과를 끊임없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이런 시도는 재고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충북에 바이오밸리추진본부, 인천에 항만공항해양국, 대전에 과학기술특화사업본부, 3개를 유사한 사례로 선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도 특정산업을 진흥하는 국은 아닙니다.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종합적인 과학·기술행정을 위한 국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에 지식경제부와 나란히 IT산업부, 우주산업부, 이런 것을 신설한다면 여러분 납득하시겠습니까? 현재 산업비중이 우리 지역에서 훨씬 큰 섬유라든지 자동차, 기계·금속이라든지 IT, 로봇 이런 분야에도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산업과 과학과 같이 일반적인 어떤 분야를 나누는 것은 몰라도 특정 업종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국을 신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고 어느 분야보다도 효율성을 중시해야 될 산업행정에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업행정은 아시다시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성과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보건행정은 아시다시피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고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극을 달리는 이 두 분야를 무리하게 합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건을 우선시하면 산업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산업진흥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럴 가능이 높다고 봅니다만 산업을 우선시하면 공공보건은 뒷전이고 특히 의료서비스기관의 소외계층 박대문제, 지금도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서민들의 의료 소외문제,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커질 것이고 걱정이 커지는 화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이 점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뭔가 올인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인기성, 전시성 정책을 그만두고 멀리 내다보고 제발 착실히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로 되돌아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 영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보건공공행정은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부터 보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넓게 헤아리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항, 9항에 대해 반대토론하는 것입니까? 어느 항을 반대토론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석에서 - 8항, 9항. 그렇습니다.) 8항, 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