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오래간만에 개의된 것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빈자리로 썰렁했던 본회의장이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활기와 함께 따스함을 느끼며 그래도 희망을 애타게 얘기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1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의 산하기관 임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통하여 개인의 사기를 높여 주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통해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인사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은 그 진원지를 찾아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또한 크게 기대도 하였습니다. 정실인사의 폐단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이후 단행한 몇 번의 인사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산하기관 임직원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마다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공무원과 달리 채용방법에 있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 어느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문제는 더 깊고 많은 시장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채용할 것인지 공무원 출신을 채용할 것인지 바람직한 것은 많은 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인사의 폐단을 보면 대부분 국장, 구청장을 지낸 정년퇴임한 공무원 출신을 우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와 공무원 출신의 정년퇴임자를 채용하는 경우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공무원 경력자를 채용할 거라면 정년퇴임한 공무원보다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있고 희망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은 타 지역 공무원 못지 않게 능력이 있고 열심히 근무한다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경기도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사례에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민들로부터 인사에 관하여 곱지 않은 시선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상당한 인사적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적체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로 돌아오는 사실입니다.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시 이러한 인사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4개 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승진의 기회를 갖게 된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4개 과를 신설한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으며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말과 내년 초에 일부 산하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있을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과 성찰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서면답변서(박정례 의원) (본회의)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평촌동·평안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문화축제를 위한 발전적 제안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만 100여개가 되는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약 800여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통 축제에서 시·군민의 날, 농특산물 축제, 다양한 지역축제들 중에서 몇 몇 지역축제들은 차별화된 컨셉과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정체성과 콘텐츠 부족을 지적받고 있으며 고유의 문화적 가치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됨에 따라 그저 그런 붕어빵 축제에 예산낭비 축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 우리 시에서 진행됐던 두 가지 축제 즉 안양시민축제와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에 대한 비판도 정체성 결여와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처럼 유사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안양시민축제는 삼덕공원과 중앙공원에서 동시에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대동소이한 먹을거리 위주의 변질된 유흥문화가 축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했고 홍보와는 달리 졸속행사로 영화축제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가수공연만으로 전락한 대종상영화축제는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도 다분하였으며 축제예산과 협찬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었고 향후 조사특위가 요구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초청과 먹거리 장터의 소비적 행사 위주의 안양시민축제를 이제는 탈피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안양시민축제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5천만원이 기이 책정되었기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가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과 안양예고의 전신인 안양영화예술학교를 거론하며 이른바 ‘영화르네상스 안양에서부터’를 표방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10월 제7회 석수시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회 만만한 영화제가 스톤앤워터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 학생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어울터밴드라는 봉사음악단체와 연계하여 신바람 축제라는 형식으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만만한 영화제를 보다 활성화시켜 영화도시로써의 안양을 재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만만한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150편이 넘는 작품이 출품되었듯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되는 스톤앤워터의 만만한 영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난 2005년 안양독립영화협회가 결성되어 제1회 안양변방영화축제를 개최하여 단편 및 독립영화를 관람토록 했던 것도 다시 부활시켜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까지 한국영화산업을 주도했던 우리 시에서 상업성이 지배하는 주류영화제와 차별화된 성격의 만만한 영화제를 영화 산실이 자리했던 안양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영화축제로 삼아 우리 시의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는 지역축제로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축제를 특화하여 차별성을 담보하는 전략은 지역의 전통과 민속문화 그리고 현대적 마케팅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함평 나비축제의 지역경제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대략 3천억원으로 추산되며 고양 글로벌문화대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약 1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역축제 자체를 상품화하고 있는 이런 축제들은 국내외 관광산업과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종상영화제 안양영화축제를 유치하는 비용만으로도 한국영화의 산실이자 메카였던 안양의 영화산업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84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