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어차피 담당과장님들한테 예산안 설명은 들으시고요,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시기 전에 예산과장 배석을 시켜주세요.

진행을 과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양 구청 건설교통과 할 때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동남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2억 7,934만 6,000원입니다. 62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으로 6,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농업경쟁력 확보 예산으로 15억 2,285만 원입니다. 축산업 지원관리사업비로 4,345만 원을 계상했으며 629페이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3,965만 원을 계상했으며 632페이지 늘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환경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33쪽요,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있죠. 동남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45개 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 1식 해서 1억 3,000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정해진 데는 없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지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예산 잡아놓고 필요할 때, 개보수할 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렇습니다.

주로 개보수는 어떤 개보수를 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시설이 있을 때….

체육시설이에요,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7쪽에요, 전통시장시설물 국내여비에 점검 및 직업소개소 민원처리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처리를 직원이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직원이 합니다.

어디서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시설물 직업소개소 같은 데는 출장을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통로에 가판대 같은 데에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러 간다든지 다음에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많아요? 그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많이 듭니다.

중앙시장 시내권도 그렇고 병천, 성환도 다 포함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 동남구 관내에 있는 공설시장하고 중앙남산시장 그런 데만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628쪽좀 봐주실래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하나 설명좀 해주세요. 원예작물 지주대 교체 하는 게 50%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원예작물 지주대는 풍세, 광덕에 콩하고 작목을 하는데 작두콩….

지주대가 어떻게 생겼죠? 플라스틱으로 됐나….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플라스틱 하나에 얼마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인 걸로 돼있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느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풍세하고 광덕하고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무슨 작목반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작목반은 제가….

잘 모르시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포도농가 봉지 지원 20원 했거든요. 봉지가 얼마씩이에요? 20원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것도 50% 지원인데요, 자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지원은 농협한테 일괄지원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봉지는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자담분은 농협에서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봉지 제조업체는 저희들이 성환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달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25만개를 하네요. 25만개면 포도농가가 대부분 직산, 성거, 입장 이쪽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저희 관내에 파악된 거로는 25농가로 돼있습니다.

아아, 동남구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동남구는 얼마 안돼네. 다 서북구에서 포도농사를 하니까요. 멜론 하우스 피복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어떤 피복을 주는 거예요? 피복은 작업복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거는 멜론 심을 때 비닐 씌우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아, 농부들 입는 옷이 아니라….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나는 피복 해가지고 옷을 다 지원해주는가 해가지고…. 3,5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총 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이거는 의원사업비로 책정된 겁니다.

의원사업비예요? 의원사업비가 민간자본으로 갈 수가 있나….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글쎄요, 그렇지만 의원사업비로요.

의원사업비로, 이거 지정되어 있어요? 멜론 농장이.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배농가가 어디예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수신에 있는 겁니다.

그 업체에 딱 주는 거네. 이거 자료좀, 제가 질문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에 대해서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9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AI위험지역 면역증강제 공급이라고 돼있는데 어차피 그쪽 지역에서 AI가 상습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지원대상은 닭하고 오리 사육농가인데요. 조류인플루엔자 면역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들이 AI는 1월달 이때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이게 항체를 생성하기까지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10월부터 하면 11월달 정도면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10월경부터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면역증강제로 어떤 거를 써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김치 유산균 등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그런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좌 그거는 안하고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겠네요? 그러면.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시행 중인가요?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올해도 대동소이합니다.

완벽하게좀 하셔갖고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문영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동남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도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85억 5,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5쪽 401 시설비 중 지하수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수리시설 소류지 등 유지보수사업에 총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원성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소규모 하천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1억 7,000만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민간이전 위탁금입니다.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천안흥타령축제, 신부동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307 민간이전 중 취암산 터널 관리용역 등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봉명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시설비 중 목천 중앙선 확포장공사에 5억 원 등 11개 사업에 18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용지 매입 중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에 3억을 계상하였으며 성남면 석봉선 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관리사업 중 도로정비사업에 2억 원,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억 원 등 6개 사업에 총 9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구성동 식생옹벽 블록 설치공사 4,000만 원 등 4개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5억 4,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철물 및 차선유지 보수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 등 6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성능개선에 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7쪽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흥타령춤축제, 국제농기계박람회, 이런 거는 행사 기간에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외부 용역 주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네,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흥타령 때에 예산이 얼마가 작년에 나갔었던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는 8,500만 원, 금년도에는 9,000만원,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기계박람회도 5,000만 원이면 되는데 흥타령춤축제에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전국 농기계자재박람회 단속용역하고 흥타령춤축제는 전국 농기계박람회는 예를 들어서 8일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흥타령춤축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4일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이 전국 타켓이 돼서 금년도에도 그런 조짐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리 단속관계 때문에 일자를 늘려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축제를 해왔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불법 단속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큰 행사의 추진내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불법행위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꼭 반드시 그렇게만 예상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2010년도에도 사실은 설치장소에 장애인들이 노점상들이 설치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철거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설치된 후에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을 쓰는 거는 전년도에 쓴 단체랑 똑같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우리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단속이 된다고 하는데 좀 다른 방법이 마련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쓰여지는 것이 정말 우리시에서 그 정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물리력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부동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신부동 터미널 앞에 있는 노점상 정비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신부동 터미널 앞에 63개소 노점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및 철거용역관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640쪽에요, 소송 패소분 손해배상 2,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패소할 예정인 상황이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편입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소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왜냐면 기 사유지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로 개설된 이후에 보상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보상금을 확보해둬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내용에요, 신부동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가 이 예산 가지면 확실하게 정비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사실은 저희가 최소 용역비를 확보했고 최소 장비임차료를 했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12월 8일, 9일 양일간에 63개 노점상에 대한 계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 노점상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에서는 1차 계고 후 2차, 3차 계고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그간에 자기네들끼리 거래가 있고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한 점포당 몇천만원씩 주고 받고 하는 거래도 있고 한데 그거 철거하려면 상당한 물리력도 있어야 되고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신용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 전국 노점상협회와 연대해서 그쪽 얘기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터미널이 그래도 전국 수준의 우수한 터미널로 알고 있는데요. 노점상들이 저녁때만 되면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안좋은데 이게 철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신다는데 확실하게 정비가 되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천안시 대다수 시민의 바램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한다니까 확실하게 정비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638쪽에요, 취암산터널 관리 5억이 1식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그냥 업체에 위탁관리비인가요? 전액이.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취암산터널 위탁관계는 금년도는 4억, 2010년도에도 4억, 거기에 5억이 계상된 사항이 금년도에 수리수선비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 플러스 수리수선비 1억을 포함해서 수리수선비에 대한 사항도 위탁관리를 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터널기준에는 부합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둡게 느끼는 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예산에 반영이 됐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수리수선비에 금년도에도 790개 나트륨등을 교체했습니다. 4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쪽에 내년도에도 약 700개에서 800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 사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취암산터널이 불이 24시간 켜있는 데잖아요. 물론 밤하고 낮하고는 조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이 연간 얼마나 소요돼요? 지금 나트륨등, 수은등, 이런 걸로 켜놓은 거죠? 메탈등, 나트륨등.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전기요금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저희가 보충자료에 들어있는데요.

몇페이지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에 나와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말씀하신 전기료 관계는….

안나와있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됐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요.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지금 조명교체 재료비가 여기도 보니까 연간 5,000만 원씩인데 요즈음에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메탈등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나트륨등으로요.

그런데 요즈음에 다 LED가 대세 아닙니까? 고효율 전등기구로.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런데 아직 단가 대비가 안맞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LED등 교체관계를 예산을 뽑아봤는데요.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 교체하는 데에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연간 5,000만 원씩이면 기왕에 바꾸는 거, 그 등 기구 하나하나만 개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국에 터널 사례를 보면 LED등으로 바꾸고 있는 데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나트륨등을 쓰는 터널 중에 LED로 바꿔놓은 거는 파악이 안됐고요, 다만 현재 나트륨등으로 쓰고 있는 사항하고 LED등하고 내용은 내선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해마다 조명교체비용으로 이 정도씩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러면 이게 한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일시에 집행되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등기구는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효율 장비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도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씩 12억이면, 24년이네요. 하하.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교체하는 거 LED가 대세인데 시대적 요구사항이 그런 건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나트륨등하고 LED하고 기본 공사비하고 관리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신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부동 1억 8,000만 원 계획서 있습니까?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노점상연합회하고 간담회도 갖고 하신 모양인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1억 8,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보충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근본적인 사항은요, 그쪽에 전면 철거가 되면 지금 시내버스나 택시 캐노피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안쪽에 공원 주변은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를 뭐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노점상들도 불법이기는 하나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왔던 거잖아요. 그분들의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생계수단이, 대체수단이 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스스로가 생계대책수단이 없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 계고할 때도 3,4십분이 오셔서 격렬하게 대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법사항을 둘 수 없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1억 8,000만 원의 용처는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전체가 그냥 현재 있는 정비하는 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노점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후 생계대책에 대해 반영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리고 김영숙 위원님이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안할 수는 없겠죠. 흥타령축제, 농기계자재박람회에 좀 줄여서 할 수 없어요? 단속 예산을. 아무리 봐도 과한 거 같아요. 8,000만 원, 5,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1인당 쓰면 9만 5,000원대가 되고 야간에는 1.5배가 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수립한 사항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7쪽에 단속물건 영치시 손해배상 10만 원씩 50건 해서 500만 원인데요. 영치시 손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이 발생되나요? 파손되고 이런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철거할 경우에, 대집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파손이라든지 또 노점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용지상 불법행위 단속에 2억원이 있는데 해마다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그 사항은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도 2,660건의 노점상을 철거조치했는데, 이동노점상도, 그 사항이 되겠고요. 네명을 용역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힘없는 할머니들, 채소 파는 할머니들에게만 와서 못살게 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미널 신부동 주변의 이런 문제는 특별히 1억 8,000만원씩 세워서, 평상시에 이게 생길 때마다 가서 단속을 했었으면, 그때 그때 단속을 했었으면 이렇게 큰 문제로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해마다 2억 원씩 들여서 공공용지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억 8,000만 원씩 따로 특별히 세워서 또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특히 인도 다닐 때 정말 장애가 되고 정말 안좋은 게 오토바이 정비센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쌍용지하도에서 다가동쪽으로 꺽자마다 오른쪽에 거기는 오토바이센터가 아예 문을 닫은 거 같더라고요. 문을 닫았는데 오토바이가 인도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은 된 거 같아요. 다 썩은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엔가에도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센터들좀 특히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도로점용을 하는 사항인지 개인부지인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인도상에 해놓았어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오토바이센터들은 꼭 못쓰는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인도를 점용해서 한 15대, 20대, 30대씩 죽 세워놓거든요. 그런 거는 2억 원씩 해마다 들여서 단속을 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 불법 점용행위 단속좀 실질적으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요새도 열심히 하는데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쪽의 교통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농고 있는 교보사거리 그 주변에 주정차단속 연동제 실시하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시간제 주차로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원도심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저녁시간 이때에 개인 상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일부 도로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 실시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현수막 몇 개 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특히 충무로, 신부동 대한생명앞부터 교보사거리, 그리고 구성동 충절오거리까지 방향에 보면 사실은 연동제 실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꼭 불편을 느끼는 데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주민들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홍보 현수막이 10만 원 20개소 해서 200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을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교통 관련해서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100대 해서 250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 건설행정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종 고가교 밑에 방치된 차량들, 그대로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차를 버린 사람들, 또는 의도적으로 광고용으로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 식당 홍보하는 이런 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급량비에 보니까 120일이 돼있는데 야간단속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요거리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120일이면 365일 중에 거의 1/3인데도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 거의 단속업무가 급량비로 보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정차 단속이 특정사업체에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오해 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지만 신부동지역, 터미널지역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큰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아주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결심이 중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노점상 뿐만 아니라 상가들도 도로를 점용해서 아예 물건들을 배치하는데 구청장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의 업무들이 너무 민원업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단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부하는 거 외에는, 옛날에는 뒤에 다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거의 그래도 지역을 돌면서 방치된 적치물 이런 거를 가게주인들을 통해서 계도해가지고 이거는 불편을 주거나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계도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것도 내놓고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담당관님이 예산배정도 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삶의 질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 이면에 가보면 도로에 아주 몇 년씩 방치된 차량이 있고 교가 밑에도 그런 방치된 차량, 저녁에는 보면 건설중기, 각종 차량들이 도로에 버젓이 나와서 화재 발생시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게 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 개청 언제 했죠?

2008년 6월 23일날 하고 개청식은 7월 1일날 했습니다.

9,10,11, 이제 3년, 4년째 접어들어가는 거네요. 구청장님, 구청 개청 왜 했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동안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구청을 나눠가지고 개청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좀더 주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청한 겁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과장님, 동남구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토탈 85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동남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또 저희 부서가 도로관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이 개청되고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구청 개청에 따른 기대효과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래나요? 저는 별로 구청 개청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청이 되고 직원이 생활 속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면서 행정서비스는 나아진 게 있습니다마는 구청 개청은 사실은 예산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만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구청의 개청 목적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남구 관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거는 본청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 본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산에 맞게….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이거든요. 3억이면 몇미터나 덧씌우기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대충 아르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3키로밖에 못하죠? 동남구 관내에. 3키로 덧씌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죠? 그리고 곳곳마다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하수도 도로굴착하면서 엉터리로 덧씌우기하면서 움푹 패이고, 이런 지역도 엄청 많죠. 이거 덧씌우기는 내용연수를 보통 얼마나 잡고 있어요? 3년….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거 대책 없죠?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산은 부족합니다.

얼마 요구했어요? 덧씌우기에서. 10몇억 했어요? 바로 이런 거죠. 구청만 개청하면 뭐할 겁니까? 예산지원은 쥐꼬리만큼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될 기미가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구청 개청할 때나 안될 때나 똑같고. 왜 했어요? 이거 예산지원도….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리 늘리기라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나광배 예산확보에 노력해서 더 꼭 해야 될 사항을….

6년째 의원생활하는데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 6년째 듣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구청 개청에 따른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지원 예산액이 적정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지 말씀해보세요.

유영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각종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원활하게 해결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긴축예산도 많이 편성을 했고 또 그동안 채무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채무상환 이런 것도 일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구청별로 요구한 그런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시급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 구청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그 순위에 맞게끔 해서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구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 폭이 얼만큼 지원하는 속에서 의견을 듣느냐, 이게 문제였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가 지나면 후년부터는 조금 올해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실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만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후년부터는 좀더 나아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예로 금년도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한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에는 1,2억밖에 발생이 안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5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금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배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더 지켜봐주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생활성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산서 보면 그런 결과가 전혀 안나타나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죠. 특히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 사는 주민의 재산권은 재산권이 아닙니까? 그양반들이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 기다려줘야 되고 시내쪽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은 빨리빨리 예산 세워서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3억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덧씌우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생활민원, 생활민원, 시민의 안전에관련된 시설, 생활민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줘야죠. 시민들이 수백억짜리 공사했다고 천안시 잘한다 하고 박수칠 거 같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삶의 질 향상은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해줬을 때 천안시가 살만한 도시라고 느끼는 거죠. 과장님, 혹시 본예산 삭감되는 게 있으면요, 추경때 양 구청에 생활민원 해결하는데 예산을 전부 편성해주세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추경 재원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늘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사업 위주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대규모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순기를 조정하는 등 해서 나머지 잉여재원은 생활민원쪽으로….

왜 자꾸만 투자우선순위를, 대규모사업,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산심의하는데. 그럼 대규모사업에 집중하는 천안시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순기를 조정해가면서 거기에 남은 예산 부분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양 구청에 예산편성 꼭 해주세요. 추경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물론 시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청이든 본청이든 사업소든 읍·면·동이든 전체적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소하는 부분은 계속 할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건전재정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생활예산 중심으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동남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총 19억 5,7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가로 보안등 시설비 9억 8,000만 원, 전기요금 6억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4,000만 원 및 직무수행경비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 불법 건축물 예방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자료 인쇄 및 강의 수당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500만 원, 폐기물처리비 수수료 1,000만 원 등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0쪽 인력운영비에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관리 및 행정장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47페이지인가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있죠. 우리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더 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지금 전기료 또 이번에 오르는 거 알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얼마씩 올라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8% 정도요.

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게끔 보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절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절전해주시고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서북구청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2,866만 원입니다. 655쪽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성환, 입장, 성정5단지 시장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포도축제, 배축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포도 관광농원 판매시설 설치 지원 외 9개 사업으로 9억 5,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7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시설 점검 장비로 적외선온도계, 레이저 거리측정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8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성환하고 입장 시장에 대한 청소위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일반보상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으로 580만원, 배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재료비 가로녹지 어린이공원 관리, 돌발해충방제약품, 어린이공원 농약 구입비, 무궁화출품작 관리자재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가로녹지관리인부 상해치료비, 녹지관리 기물파손 보상금으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공원 및 가로수공원 녹지관리에 4,8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원,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대한 모래 치환, 소독, 항균살포기로 2,500만 원, 녹지자원수급센터 확장사업으로 3,000만 원, 어린이공원 등 생활민원, 돌발해충방제 등 1,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녹지관리 직영작업단에 대한 취득비로 노후차량 교체 외 장비구입비로 5,1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656페이지 보면요, 민간보조금에 포도과원 판매시설 지원 세군데는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관내 입장, 성거쪽에 기왕에 조성된 데인데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고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3개소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거 대상자 선정되면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661쪽에요, 과장님, 어린이공원이 서북구 관내에 몇 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현재 56개소입니다.

동남구가 45개인데 어린이공원 관련된 예산이 2억 4,900인데 오히려 적어요. 개소수는 11군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개보수 공사도 동남구는 1억 3,000인데 서북구는 1억밖에 안되네요. 시설물 유지보수요. 이게 같은 목이잖아요. 오히려 더 적고, 지금 1억 가지고 56개소면 개당 200만 원도 안되는데 이게 유지가 됩니까? 부족하죠? 이게 금년도부터 본청 공원산림과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거죠? 어린이공원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맞습니다.

2011년도부터요?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예.

왜 이게 동남구보다 적은 겁니까? 개소수는 많은데.

산업환경과장 안동욱 월별로 그때그때 조사가 돼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확보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663쪽 2012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도비 8억 3,500만 원을 포함, 64억 6,77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억 7,5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22만 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수리계 유지보수 민간자본보조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소하천시설물 관리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국유재산관리로 6,0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행정대집행 보상금 500만 원 등입니다. 664쪽, 665쪽 도로상 불법행위 정비입니다. 계상액은 총 3억 208만 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단속물 영치 손해배상금 500만 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 용역비 2억, 야시장 및 각종 노점상 불법행위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 66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계상액은 15억 4,049만 6,000원으로 시설비 세부내역은 직산읍 삼은리 소2-912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입장면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직산읍 삼은리 소로2-910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직산읍 삼은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쌍용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15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은 천안터널 및 봉서산 터널 고압나트륨등 구입비 1,500만원, 전기안전대행 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성거읍 천흥리 확포장사업 3억 5,000만 원, 667쪽입니다. 성환읍 양령리 확포장사업 2억 5,000만 원, 입장면 용흑선 확포장 3억 원, 성환고등학교 진입로 공사 1억 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비 2,500만 원, 성환읍 신방1리 농로포장공사 7,000만 원, 성환읍 양령2리 농로포장공사 5,000만 원, 성거 만일사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1억 원, 직산읍 마정리 농로포장공사 1억 원, 쌍용1동 인도설치공사 7,000만 원, 성거읍 삼곡리 배수로설치공사 5,000만 원입니다. 같은쪽 미보상용지 매입비 3억 원, 소송관련 배상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입니다. 계상액은 4억 4,726만 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염화칼슘 등 제설 및 도로정비자재비 등에 1억 9,221만 원, 도로파손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1,000만원, 다음은 669쪽 도로보수 폐기물처리용역비 2,000만 원, 제설작업용 살포기 1대와 소형트럭 1대, 예초기 8대 등 자산취득비로 7,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9쪽, 670쪽 도로정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계상액은 14억 2,440만 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전기안전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3억 원, 관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사업 1억 5,000만 원, 학교인근 안전휀스 및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설치사업 1억 원, 쌍용동 보차도 경계휀스설치사업 6,000만 원, 매주고가교 외 12개교 보수보강공사 3억 원, 670쪽입니다. 시 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1억 원, 쌍용지하도 신축이음부분 보수 및 도색공사 1억 원, 미라골지하도 외 2개소 등 전기시설공사 5,000만 원, 쌍용3동 보도블럭 교체공사 6,000만 원, 쌍용12길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0쪽, 671쪽 재난방재 및 민방위업무추진입니다. 총 3억8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계상내역으로는 671쪽 수방자재 재료비 등 1,320만 원,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직산읍 군동1리 외 배수로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1억 6,369만 3,000원, 671쪽과 672쪽에 기본경비로 2,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14억 7,11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경상적 경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계상액은 7억 4,990만 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1,32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보험료로 4,500만 원, 철물, 차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6억 6,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교통지도 업무추진입니다. 계상액은 7억 2,124만 원으로, 333쪽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5개소 1억 7,50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자동화개선 등으로 15대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3페이지에요,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에 보면 100만원씩 38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항에 5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차이가 두배씩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남구 330쪽에 보면요, 똑같은 항목이 있거든요. CCTV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여기는 50만 원에 38대 해서 1,900만 원으로 돼있는데 두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유지보수관계는 CCTV별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게 있고 자동화내지는 반자동화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관계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CCTV 설치된 현황이 그렇게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틀립니다.

그래서 더 고가품이 많다는 말씀이신가? 서북구에.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서북구가 설치량이 많습니다.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비교자료좀 줘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사양이 어떻게 다르길래 두배씩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납득할만하게. 지금 버스 유개승강장 청소를 위탁을 주고 있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버스 청소위탁관계는요, 내년도 업무보고상에 우리가 사업으로 집어넣은 건데요. 지금 청주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몇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 박스 청소하는 식으로 물청소도 하고 해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시 친근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했다고요? 작년에도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청소관계만 위탁을 별도로 해서….

이게 지금 보면 332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유지보수가 4,200만 원이 있고요,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4,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청소용역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것만 빼가지고요. 유지보수관계는 청소관계를 조금 넣기는 넣었는데 크게 대단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크게 의미가 없어서 별도로 뺐습니다.

왜 말씀드렸냐면 그럼 과거에는 청소를 안했어요? 청소 위탁을 안줬어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청소를 넣었는데 업체에 주지 않고 유지보수업무하는 데에 간단한 청소관계만 넣었지 그렇게 대단위 청소는 거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남구에는 청소용역비가 따로 없는 거 같은데,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우리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7,200만 원만 있고 지금 청소는 따로 없어요. 없는데 청소용역비 4,000만원을 따로 설정하셨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럼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가 될래나…. 왜 말씀드렸냐면 내가 시내버스를 종종 타는 편인데요.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자체도 더럽지만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승강장 유리가 얼룩지고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래서 전화박스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그것만 별도로….

불법광고물 붙인 흔적들, 스티커 붙였던 거, 테잎 자국, 너무 지저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래서 물청소 내지 전체 청소를 할 수 있게 업체를 따로….

작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4,000만 원 계상돼있는데 유지보수에서 같이 청소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청소를 하는데 대단위 청소를 못하고….

그럼 유지보수는 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전단지나 떼고, 물청소 같은 거는 어렵죠. 그 둘레 휴지 같은 거 줍고 그 정도의 청소만 했어요.

유지보수 5,000만 원이 돼있잖아요. 별도로 청소용역이 4,000만 원 돼있고. 5,000만 원 예산은 어떤 용역을 시행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부서지고 이런 보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보수에 소요되는 실비는 지급 안하나요? 유리가 깨졌다면 유리값 같은 거.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하는데 봉사한 만큼만 비용을 주는 거지 우리가 5,000만 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5,000만 원을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때그때….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단 한가지 단가만 계약만 하는 것뿐입니다.

매달 4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건건이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건건이 우리가 다 확인하고 사진 첨부해서 수리가 되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도 청소용역비가 별도로 설정된 게 없었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거기는 청소용역을 별도로 이번에 안세웠습니다. 우리만 금년에 시책구상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유개승강장이 몇 개소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유개승강장이 지금 동지역, 읍면지역 해서 279개입니다. 무개승강장이 택시가 29개, 다음에 버스가 576대 해서 승강장이 총 884개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4,000만 원이면 월간 한 350만 원 정도 용역비인데, 알겠습니다. 청소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효과가 좋으면, 지금 동남구는 청소를 안하겠다는 거네요, 결국은.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아니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보수할 때 청소관계까지 끼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유개승강장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주정차 단속 CCTV 5개소는 정해진 거는 아니죠? 설치.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그렇죠.

이거 말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찬반이 많이 갈리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아까 동남구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도 예산과장님도 오셨으니까요, 과장님, 667쪽에요, 성환고등학교 진입로 공사 1억이 있죠. 이거는 어떤 건가 나중에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됐고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에요? 주민들이.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도시계획도로 관계하고 생활민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3억 서있는데 3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턱없이 모자르죠? 이것도. 그럼 같이 과장님 볼게요. 예산과장님도 같이 보시고요. 제가 여기 서북구, 동남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편을 들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서북구, 동남구는 예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주세요. 작년보다 건설교통과가 한 4억 정도 올랐네요. 동남구 건설교통과는 오히려 2억이 줄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자꾸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구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건설교통과 업무예요. 행정적으로 서류 떼고 이런 거야 늦게 떼어주고 일찍 떼어주고 그 차이죠. 결국은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예산이거든요. 오전에 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동남구쪽에 읍·면·동도 많고 면적도 두배 이상 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인구 수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수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엄청 차이나죠. 8만 정도 차이날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청 예산을 보면 2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망 확충관리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마찬가지고요. 토탈적으로 한 20억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과장님, 추경때부터 이 갭을 좀 줄여주세요. 이게 동남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남구도 적죠. 건설교통과 예산이 적죠, 제가 보기에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예산도 늘려주고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예산은 더 늘려줘야 돼요.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예산범위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는 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시달려서 못살아요. 우리 직원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요, 읍면을 지역구로 둔 위원님은 더 시달려요. 아주 환장해죽겠어요. 요구하는 게 큰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리가 있는 생활성 민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건설교통과 과장님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과장님도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해도 되죠, 뭐. 아까 다 얘기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주정차 단속 CCTV가 금년에도 5대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신설될 곳이요. 작년도에 몇 대였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5대요.

동남구도 5대, 해마다 10대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모니터하는 상황실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설치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하려면 모니터링해야 할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교통상황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각종 컴퓨터 서버 이런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계획을.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마다 각 구청마다 5대씩 10대를 어떤 관례적으로 하시는 거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이 있나요? 구청에. 아니면 그때그때 해오던 대로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현재 보면 일반주정차단속 CCTV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성능개선으로 해서 반자동화관계를 자동화시설로 10대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하는 것은 주로 반자동화관계를 우리 상황실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것은 자동화가 되어서 자동 인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자동화관계를 자동화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에 우리 상황실에도 가봐가지고인력이 문제가 돼서 더 늘여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총무과에서도 적절한 기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별도로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요, 지금 서북구에 CCTV 주정차단속카메라가 몇 대죠?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54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늘상 관례상으로 예산편성하니까 5대씩 5대씩 이렇게 어떤 종합적인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대수를 미리 예측된 대수만큼 늘려나가는 것이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에요. 그냥 해마다 5대씩 5대씩 늘려나가서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운영이 제대로 안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1년동안 민원이 많이 쇄도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판단을 해가지고 수요량 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반자동화를 자동화로 성능개선하는 것은 연도를 갖고 우리가 현재 2005년도, 2006년도에 5대가 설치가 돼있어요. 반자동화가. 그래서 금년도에 성능개선으로 해서 자동화로 바꾸고 지금 다시 시설하는 거는 자동화시설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자동화시설로 되게 되면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설치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모니터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실에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서북구 도시건축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우리 서북구의 가로, 보안등은 1만 3,743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단가 계약에 금년도 본예산 7억 7,000이었으나 1회추경에 9,900등에 대해서 6억 9,000만 원만 편성되어 생활민원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누전 복구비 6,000만 원이 증액됨은 물론 지속적인 가로보안등 증가로 인해 내년도는 부득이 1만 3,000등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보안등 파손 복구에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파손 복구비는 각종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한 가로보안등 긴급복구와 등주 노후화로 안전을 위협하는 등도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676쪽 현수막게시대 보수장치입니다. 5개소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서북구에는 현수막게시대가 58개소에 511면이 있으며 현수막을 511개를 게첨할 수 있습니다. 벽보게시판은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은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