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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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위주로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옥곡신금산단 내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오후에 산단조성과장이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 인하에 따른 197억 투자지원사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69페이지 옥곡신금산단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지금 광영동 입구까지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옥곡 IC부터 광영동 입구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여수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관문중 하나로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금산단협의회에서도 가로등 설치 건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여기 신금산단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단조성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신다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종합적으로 오후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지금 시장 관련한 예산 3개가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중마 시장하고 광영상설시장 692쪽하고 693쪽하고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설명이 없는 것은 삭감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도비 전액보조로 성립 전 사용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예산이 미리 요구된 상황에서 성립 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성립 전 사용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2중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68쪽 하단부에 보면요 민간이전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광양 경제포럼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지역 언론사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광양만 직장인 축구대회하고 그다음에 윤동주 백일장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포럼 개최하고 세 가지인데 제가 전설했던 앞에 두 가지 부분은 행사규모나 참가 인원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규모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추어서 일견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여기 경제포럼 개최는 예산 설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1,500만원 짜리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온 뒤에 사실 늦게 개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이 사항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도 그랬고 올해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질서 잡아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럴 각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밑에 보면 광양비즈니스 스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넘어 온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행사를 지금 몇 번으로나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1회성 행사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1년에 한번 3개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3개월짜리 행사로 간다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스쿨이라면 학교인데 그 학생은 누구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예비창업자 업종 변경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강사들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주로 전문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하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나요? 소무역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소무역 항만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것하고는 굳이 떼어 놓고 봐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무역은 일본 카페리 무역 관계.

정태

김정태위원

제목 붙이기 나름이지 소무역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같은 맥락인데 하여튼 일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약간 좀 우리가 일본 쪽 무역하고 또 카페리 쪽 물동량 창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다는 판단이 좀 서기는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과목 통폐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태

김정태위원

예,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682쪽에 민간경상보조요. 광양경제포럼이 우리 시에 고유 업무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업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 고유 업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현안을 토론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정책제시를 우리가 받습니다. 대안을.

석영

장석영위원

자영업 컨설팅 지원 성공창업지원, 광양비즈니스스쿨 운영 이것이 무슨 시에 고유 업무냐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의 업무입니다. 우리시의 업무를 우리가 위탁 준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부서 누가 하는 거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지방재정법 17조에 기부, 보조, 출연 제한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이차 보전 2011년도 대출 이자를 2012년도에 편성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렇게 소급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소급이 아니고 2011년도에 지원한 사업도 2012년도에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맞고 2012년도 것은 2012년도에 편성해서 해야 맞은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2012년도까지 2년 동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89쪽에 보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해 가지고 강사료 및 원고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쭉 해서 상당한 금액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강사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국비 특허청에서 50% 지원되고 우리시에서 50% 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1억인가 얼마 편성하면서 전 부서에 강사료를 편성하기가 곤란해서 일괄 편성한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정사업에 대한 강사료는 부서에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하고 틀리잖아요. 일괄편성을 하면 각 부서에서는 편성하지 말아야지 풀로 편성해 놓고 또 편성을 하면 2중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극소수에 특수한 경우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발명축제 또 지식재산권 또 브랜드컨설팅 이런 것 우리 고유 업무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도 기부행위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특허청에서 50% 우리시에서 5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광영동 상설시장 내에 통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옥외 소화전 설치 이것이 삭감이 되어도 문제없다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완공했습니다. 사실 성립 전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뒤에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시급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보조가 와가지고 성립 전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2중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요구를 한 뒤에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위원님 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중마상설시장이 되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 상설시장 새로 하는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초에 다 포함시키는 것이 시공 상 좋습니다. 그런데 포함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영상설 시장은 어때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광영 상설시장은 지금 옥상에가 어물 건조대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건조대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해 줘야지 건조대가 중요합니까? 해야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얘기를 해 봐요. 금호동 자치센터 몇 번 해도 자꾸 뺀다는데 왜 빼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데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국비 100%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시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선 순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9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태양광 설치보조, 태양열 주택 설치보조 이렇게 해서 있는데 1억 3,500이오 이것은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147호가 설치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원은 100%에요, 50% 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개소당 가구당 보통 3키로를 설치하면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비가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약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비를 약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개인부담은 약 300만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5% 정도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제대로 아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요? 아파트 같은 곳도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아파트는 아니고 개인 단독주택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파트도 개인별로 분양된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용량이 3키로 전기용량 3키로 와트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특별회계 내년도에 SK에서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포스코파워 건은 어디에 다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1차부터 3차까지는 금호동에 지원이 되었고요. 내년이면 4차가 되겠습니다. 4차가 되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추진위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배정된 사항입니다. 내년까지는 금액이 적고 그다음에는 약 1억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때 되면 앞에 지원된 부분을 제외하고 배정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기본지원금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특별지원금은 백운장학금으로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인구, 면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느 것은 잣대를 이렇게 대고 어느 것은 또 왼쪽으로 대고 어느 것은 오른 쪽 대고 그러면 안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가능하면 해당지역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668쪽에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금년부분도 내년도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늘어난 사항이지요.

장명완위원

이 이차보전 운영실적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692쪽에 시설비에 보면 중마상설시장 전기배전 보수한다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건위에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성립 전 사용이 되어 가지고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장명완위원

아, 아까 설명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초에 53톤이었는데 149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식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장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금년도 보면 산건위에 업무보고를 보면 매력있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해 가지고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2012년도 개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원도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전혀 여기에 관심 안 갖고 업무보고 때와 달라져 버린 사항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제 옥곡 5일 시장은 총사업비가 61억인데 그 중에 3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 1시군 1시장원칙으로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에 2개년에 걸쳐서 3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 사항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34억 중에 22억이 집행되고 11억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국비, 광특회계 이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중단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우리 시비를 우선투입해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광양에 전통재래시장 하면 광양 5일시장이 있고 옥곡 5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옥곡 5일재래시장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그런 시장임에도 광특회계를 1개 시군에 1개만 우선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것은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 옥곡, 진상, 진월, 다압뿐만이 아니고 하동, 구례, 곡성까지 다 옵니다. 그래서 특히 제철소 주택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전통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양읍에 아니면 중마동에 공원 30억이고 50억이고 그라운드골프장 30억이고 이것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옥곡재래시장은 광특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를 정말 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이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분명히 하겠다고 해 놓고 1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잔여 금액이 11억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거 부분이라든지 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축공사는 추진이 안 되겠지만 부대되는 공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예산 확보가 광특회계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에 배제될 사항이 아니고 밀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광특회계 예산을 확보하든 못하든 빨리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시비라도 확보해서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올해 광특부분이 60%가 지원되다 보니까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적은금액 같으면.

장명완위원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다시피 하여튼 11억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68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이 예산만큼 증액이 되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뒤에 보면 주간물가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설, 추석, 행락 철 이렇게 보면 1년이 365일인데 빠진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한 달내내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달에 2주 정도하는데 한번 하는데 약 2, 3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게 시킨다면 취약 시기를 그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취약시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명절.

서기

이서기위원

2주간하는 그 포인트를 거기에 다가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리고 광양 경제포럼도 이것이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광양포럼이 금년에 2회 차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89페이지에 경제캠프 운영은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것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너 개 학생들을 해서 용돈관리라든지 경제용어 학습 등 그런 사항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성공회의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캠프라고 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캠프가 아니고 교육이나 그런 것 같은데요. 692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곳 CCTV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하면 이 쪽으로 다 통합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임대수수료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임대를 해서 CCTV를 쓰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마동만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CCTV가 없는 곳에는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은 그대로 하고 왜냐 하면 댓수가 중마동에 지금 아홉 대가 있습니다. 아홉 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4대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0대 정도더 추가로 해서 도난 이런 사항이 많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상설시장, 중마, 광영시장은 지금 다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CCTV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들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는 것들도 한군데 다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97페이지 지중화사업인데요. 지중화사업이 금년에 3억이면 금년 예산에 7억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 3억이 추가 된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7억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는 총 14억이 설계제의는 한전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14억 하고 20억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한전만 포함이 되었는데 통신선로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전 주만 해당이 되었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타 통신시설도 다 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티브이라든지.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사업들이 20억하고 내년에 사업 예산이 무엇이 있는가요? 가로등이 6,300인가 있지요? 가로등하고 보도 블록이 2억인가 3억인가 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중화사업 연계된 사업이 지금 포장 부분에 2억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됐을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가로등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지중화 구간에 지중화가 되면 그 가로망 정비에 따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 되었거든요. 광양읍이.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다른 새로운 것으로 거기에 맞는 거기가 6,300만원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정도면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또 하나 있지요 같은 맥락인데 간판.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소관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업제적 토의가 되어서 다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가로등은 내가 하고 저것은 니가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문화의 거리 조성 문제나 LED 간판문제, 상가 리모델링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서 중간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용역과정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용역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한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 사업인데 왜 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럽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LED 간판 같은 것은 또 소관별로 부처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서가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 할 때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하고 설명회 가지면서 의견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이해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시켜 가면서 좀 품격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698페이지에 보면 시설 부대비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마 지역은 성호 3차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약동은 골약초등학교 우측편 택지 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읍은 어디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광양읍은 칠성 1, 2, 3단지가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가야 될 돈 아닌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보안등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동부권 설치 5억 4천이 들어 가 있는데요. 매년 그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시가지 지중화공사 올해 약 3억 그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금년까지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특히나 지중화 공사할 때는 멀쩡한 도로를 컷팅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도로 포장이 예측이 된다든지 이런 곳에 먼저 해 가지고 2중으로 하는 낭비가 되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우리 이서기 부의장님이 물은 중마 골약택지개발지역, 광양읍 택지개발지역 거기는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실시사업자. 우리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개발을 해서 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광양읍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사업실시 인가 상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부지 원가에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조성단가에 이것을 시도 해 줌으로 해서 조성단가를 낮추어 준 것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299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해서 1억 8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동은 어느 지역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시 전 지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보안등도 해 줘요? 가로등은 포스코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가로등 빼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보안등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가로 보안등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동로터리하고 우시장 사거리는 아직도 가로등이 없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안등으로 전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새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데 전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지중화 하는 구간이 도로를 커트를 해서해요? 아니면 보도를.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도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2중으로 비용이 안 들어 가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로망 정비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관을 어떤 것을 묻어요? 지중화 할 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 전선 그다음에 통신, 각 방송사 전부 전선하고 통신이 다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가스관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은.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가스관도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뭐냐 하면 상수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수명이 오래 가지 모든 예측되는 것은 여유 있게 해 놔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료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관을 어떻게 피트를 칼박스를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부 맨홀이 있고 중간에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왕하려면 사람이 관에서 약간 구부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놔야 훗날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그것이 활용이 되지. 금호동에 한번 가보세요. 벌써 이미 20년, 30년 전에 그런 칼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약간 구부리면 다 다녀요. 얼마나 그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택지 개발을 하면 택지개발을 할 때 아예 그런 것을 넣어놔야 됩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비용 많이 들어가도 부지 값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또 주민들이 내고 나중에는 또 주민들 세금이 그 만큼 줄어 드는 것인데요. 700쪽에 보면 서천 무지개 분수 운영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활용도가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 다가넣어 놔도 될 것을 별도로 해 놔 가지고 별도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별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금산단 내 가로등 설치공사비용이 총괄 197억 중의 일부라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97억의 내막을 알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혀 안 맞는 수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부서 별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까? 지금 90억하고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이 약 110억 해서 200억하고 또 현재 이번에 추가해서 각 부서 별로 쪼개서 올라온 추가 예산이 약 17억이 되는데 그러면 217억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할 사항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197억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산단조성 부서에서 나온 것인데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210억 정도 되는데 가용토지 조정으로 해서 23억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비를 그 만큼 23억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에서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가용토지 조정으로 분양단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89만 3천원으로 당초 97만 5천원에서 89만 3천원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한 2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조정이 좀 되기 때문에 220억에서 23억을 낮추어서 197억 정도만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89만 3천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개인사업자가 회사가 총괄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지구 내에 우리시가 들어가서 지역경제과가 거기 가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정문

이정문위원

회사로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요? 산입법에 의해서.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또 실질적으로 돈을 주다 보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가? 어느 것이 원칙에 가까운가만 답변을 하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효율적인 면으로 우리가.

정문

이정문위원

효율적인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 질서 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만 있는데 국비 50% 지원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태양광만 가능한 건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태양열 밑에 있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 두 가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한 1천 2,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백성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상용화가 사고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서 상용화가 쉬운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에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삭감조서를 보면 농어촌도로 202호선인 중선에서 사동간 확포장사업과 군도 15호선 확포장사업 용지매수 각각 5억씩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선택과 집중, 신규투자를 억제하라는 그런 방침 상 두 군데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 실제 농어촌도로가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4개소가 준공되고 2개소만 추진하기 때문에 2개소를 추가해서 용지 매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중선에서 사동간이라든지 소뚜에서 부도 간은 금년에 실시계획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용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용지 매입하고 2013, 2014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용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목표연도에 준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710쪽에 보면 미불용 용지 보상비가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 미불용 용지 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된 사항이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많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어렵기는 해도요.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를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원야기 된 부분이라든지 신청된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본 위원에게도 미불용 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직접 전화통화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방도나 국도로 편입된 미불용 용지에 대한 보상이 어찌되었든 예산이 좀 많이 편성하더라도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적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비 예산세운 것은 순수한 농어촌도로나 군도 또 시내에 있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도나 지방도도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미불용 용지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718쪽에 신금지구 침수 개선사업 2억이 지금 올라온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작년도에 1억이었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약 2억 되었는데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2억이 들어 갔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을 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여기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전혀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배수펌프장 없이 매년 그러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양수기를 사용해서 일시 임대해서 펌핑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미 발주는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선적으로 임시 양수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118억 7,800만원인가 배수펌프장에 소요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2억씩 찔끔찔끔 양수기 만 임대해서 펌핑 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지금.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양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500만원 짜리 2대하고 400만원짜리 4대를 해서 분당 140톤을 펌핑 할 수 있는데 배수펌프장 용량은 원칙은 분당 95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정도를 배수펌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수나 간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원이 우려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서 배수펌프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금년에 아시다시피 옥진평 2산단 30만평 하단부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리고 당시에 무이파 호우 시 물이 빨리 안빠져 나가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주위에 주민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신금산단조성하는 남영건설 측에서 해 준 것이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펌프장 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쪽에 몽리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산확보해서 배수펌프장이 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711쪽, 712쪽 농어촌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너무 많은 농어촌도로를 일시에 하다보니까 찔끔 예산을 주어서 업무만 많아지고 또 오랜 기간 끌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낸 것 같은데 방금 설명 중에 4건 어디 어디가 지금 내년에 준공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내년에 준공되는 곳이 대실 호암선이 준공되고요, 중산 심원간, 하중선, 금이선, 네 군데가 준공되고 남은 곳이 두 군데가 남습니다. 오사 송금하고 이정 구덕 금년에 보상한 곳 그 두 군데가 남게 되는데 나머지 지금 삭감되어 있는 두 군데도 내년에 보상업무기 때문에 행정절차 각종 이행 때문에도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명완위원

금년도에는 일단 토지 보상에 들어 가야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끝나니까 두 군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시작해도 좋겠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이 집중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아 있는 구간 네 구간은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다시 두 군데 추가하더라도 네 군데가 시작된다. 이 내용이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네 군데 중에서도 두 군데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없다고 보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은 상당히 저도 시정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고 이 두 군데 마을은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곳인데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13쪽에 광양 정거장 통로박스 확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도월 지구입니다. 도월지구인데 이 지역은 총 사업비가 34억1,700만원으로 지금 광양 신역이 도월 쪽으로 내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박스 규격이 적어 놓으니까 앞으로 도시 개발하는데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확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34억 7천만원 중에서 이미 14억은 지불했고 잔액이 20억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에 몇 미터짜리를 몇 미터로 확장을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도월 지구에 보면 도월 1교가 115미터에 당초에 7.5미터를 20미터로 확장했고 도월지구 63미터는 당초에 7.5미터를 30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도 품셈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60%이하로 저가 입찰된 부분이 되어서 저가 입찰된 금액을 적용한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회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우회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애당초에 박스 같은 것은 고속도로 이런 것을 내면 협조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했는데요. 광양정거장 통로박스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먼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이 뒤에 먼저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비로 할 것인데 도시계획시설이 늦게 된 것입니다. 계획이.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런 것을 부담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의 미스에 의해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미스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비로 할 것인데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로 도시계획을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15쪽에 보면 옥곡 의암사거리 보도블록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정확히 우리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옥곡 현재 아파트 짓다만 곳.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영 의암개발하는데 또 그 지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위 지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지구 밖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금천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어디 어디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주로 시설물을 지어요. 건물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봉강에 회관인가 뭔가 도솔회관인가 크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옥룡.

석영

장석영위원

옥룡입니까? 봉강도 하나해 놨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비봉복지회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1년에 몇 번 활용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비봉복지회관은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봉강초등학교 체육관도 없고 또 면민 실내체육관 시설이 없습니다. 면민 행사를 하려고 하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차례하기 위해서 20억, 30억 짜리 시설을 짓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 지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운영비가 안 들어 가는 쪽으로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유리온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농민들 중에서 누가 거기에 다가 파프리카를 해 보겠다 그러면 시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든지 뭔가 연결되는 미래에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건물 해 놓으니까 당장 시설비 운영비 들어가고 1년에 한 두 차례 이용하는 것뿐인데 혹시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농가 소득안정 이렇게 했으면 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으로 해야지요,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계획하실 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첨단 유리온실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줘요. 그래서 뭔가 소득이 올라 가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보면 건물을 지어 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관리 못해 가지고 회관 만들고 일본에 얼마 전에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교통신호등 또 폐가 시설물 이것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보니까 시골 쪽에 중소 도시가 흉물스럽게 남아 가지고 그것이 문제랍니다. 우리 지역도 일본이 그런 현상이 최근에 왔으면 우리는 불과 10년 이내면 우리가 일본하고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722쪽에 보면 소규모시설물 소파보수비 해서 시설비가 거기 쭉 한 7억 9,200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는 전부 이런 곳에만 광양읍하고 옥룡면, 옥곡 이런 지역만 합니까? 동지역은 안 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712쪽에 있는 주로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동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시설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보면 황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하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전부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하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쪽으로 떼어 줘서 그 쪽에서 하게 해야지요. 지금 우리시가 보면 동지역은 1억 8천, 면지역은 얼마 이렇게 구분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특정지역은 한 2억 5천 넣자는 것이고 물론 일할 거리가 많은 곳은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정말 농촌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도시지역에 미진한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지역에 유지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거기 이번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2개 삭감된 부분은 내일 오전에 현장을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있지요? 그것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광양 이쪽이 전체가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내년도 추진은 여섯 군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섯 군데지요? 이것이 지금 순천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세군데 정도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순천에 비해서 순천도 지금 도농 복합도시이고 면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천보다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이거든요, 농림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을 잘하고 우수해 가지고 순천보다는 우리가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한 70%가 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려워진 농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했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를 가져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간곳이 봉강권역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진상권역은 금년에 끝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진상이 올해 끝나고 그다음에 국사봉, 도선 이 쪽들은 지금 몇 년 남아 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한 개씩 응모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나씩 끝나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 쪽 사업관련해서 두 세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주로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주민들의 소득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운영을 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소득아이템을 찾아낸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려운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도 결국 100개 해서 두 세개나 성공할 정도로밖에 안 되는 정적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그런 아이템 찾아내기 어려우면 우리 기반시설이라도 좀 갖추어 보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시설들이 대체로 소위 얘기하는 커뮤니티센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봉강, 옥룡 다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봐보면 그 안에 식당 만들고 판매점 같은 것 만들고 숙박시설 만들고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권역에서 하고 있는 이사들이나 또는 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연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어려워진 농촌에 문화 복지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민들이 생산해 놓은 곶감이라든지 각종 특용 생산된 물건을 도시민을 유치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직접 구매해 가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산다든지 그런 것을 촉진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에 다가 전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생산자의 명함을 넣어서 샘플을 보고 직거래를 하도록 그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사업의 동기고요. 그런 이유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20%입니다. 토지 대금 말고 별도 투자비가 20%인데 그 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20% 출자금 내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단 소득사업은 이따 보더라도 지금 커뮤니티 짓고 있는 것 관련해서요. 그렇게 해서 판매시설을 만들고 식당 만들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제가 어떤 위원장에게 물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당 800만원 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슨 호화주택을 만들어 놓고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철소 줄 섰답니다. 서로 자기가 와서 하겠다고 그런데 그 분 조금 있으면 물러나요. 책임 안지거든요 지금 봉강을 가도 옥룡을 가도 진상을 가도 다 마찬가지에요. 천편일률적으로 저러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저 건물들 결국은 무엇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안 되면 시에서 받아야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누가 그런 이야기하던가요? 시에서 받는다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시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법인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기들 법인격의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시에서 인수를 합니까? 그것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짓기가 정말로 곤란하지요, 시도.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저 정도를 가지고 지어 놓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안나올 건물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애물단지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봉강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고 옥룡은 지금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땅 좀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 안 되어 버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것을 우리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상 백학동권역 같은 경우에는 외주 파트너 한 70개 회사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밑에 전시실을 방문해서 명함도 가지고 직거래도 하고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했고 봉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냉동창고 라든지 게르만 새싹이라든지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했고 옥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확보를 못해서 광풍비료 공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거기에 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하고 커뮤니티센터 연접해서 축산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둘러 본 시설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옥룡, 봉강, 옥곡 이 정도를 보더라도 이 세군데 다 제철 협력사들 찾아다니면서 손님 유치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옥곡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상이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봉강은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랄지 학생들이랄지 이렇게 좀더 차별화 되어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유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가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진상은 말씀드린 대로 외주파트너사 교육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고 .

정태

김정태위원

봉강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봉강은 아닙니다. 아까 소득사업 위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봉강도 위에 다가 시설 만들어서 회의실 만들어서 외주 파트너사 직원들이 버스 한대 타고 오면 45명 정도가 와야 되니까 45명이 한꺼번에 잘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하니까 숙박시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논리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봉강 같은 경우는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복분자라든지 이런 생산되는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일부 여름철 피서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물놀이 시설도 만들어 놓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차별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기 때문에 지역역량 강화 팀이라든지 또 농어촌공사 전문가들을 해서 많은 연수 또 사무장들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하나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들이 대단히 비민주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요. 한마디로 위원장이 독단을 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관은 이것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온 마을이 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것을 농단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데 그 위원장을 우리가 해촉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장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위원회를 자기들이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권도 없고 해촉 권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법절차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승인을 하지 않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게 되면 예산으로라도 통제를 해 버려야지요. 안줘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의 문제입니다. 위탁의 문제인데 농어촌공사요. 여기에 봐보면 제가 아까 한 쪽을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800만원짜리를 짓는데 과연 그 정도로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 쪽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저 어서 결정만 내려 달라 우리는 빨리 집행하겠다. 하는 이 정도밖에 안보여요. 정말 이런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우리 행정이 분명히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갑 아닙니까? 갑, 을의 관계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800만원짜리라고 평당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 농어촌공사가 빨리 하라는 얘기는 사업 집행이 늦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상의사업이다 보니까 논의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이지 책임회피를 위해서 대충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직접적으로야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협의가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분명히 내부적인 알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하면 또 다른 분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견들을 모아 놓고 연찬을 하고 자, 이런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해 봐야 소득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서 아, 이번에 준비한 옥룡은 봉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논의해 버리면 또 똑같은 사업이 나오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런 사항들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정책 관련된 부분은 부서 실과소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셔서 시간 단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몇%를 줍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2012년에 위탁 공사감리비가 4억 6천 그다음에 사업관리비가 8,700만원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5억원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로는 안 나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는 나누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75억 중에서 공사감리비가 농림식품부하고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4억 6천만원, 또 사업관리비가 8,7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약 8%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농어촌공사도 뭔가 남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하고 사업관리비를 농림식품부 요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감리비만 받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비하고 사업관리비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지구에 상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종 소득사업의 발굴이라든지 또 사업추진하면서 주민과 수없이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 기반조성계에 보면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 업무 외에도 지금 농식품부 다른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위탁사업을 주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에 응모하다보니까 공모사업에 농어촌공사가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활용하므로 해서 공모에 아무래도 유리 하고 그래서 위수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봉강지역에 부추, 영농하는 것 또 복분자 이런 것은 상당히 성공한 소득사업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업이 각 지역에 그런 특성화된 상품을 도시근교 농업에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보면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워낙 농민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경영의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득사업에 20% 자담해서 출자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자담 부담이 어렵고 또 법인 만들어 가지고 운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극히 참여가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소득사업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산군 같은 경우는 깻잎만 갖고도 300억 소득을 올린다고 그래요. 전부 거기에 보면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일본을 가보면 도로 옆에 휴게실 같은 것을 버스를 설 수 있게끔 해 놓고 한 50평 정도해서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산자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얼마를 받아 주세요. 이렇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 주면 몇%를 먹고 그리고 또 최근에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일본에 백화점이니 이런 것이 자꾸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은. 왜 그러느냐 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직거래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백화점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농가 소득 안정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문화적인 공간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쪽에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718쪽에 보면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 사업하고는 무관합니까? 광양 의암개발사업하고는 사업지구가 별도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사업지구를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어차피 2, 3년 이내에 손대는 곳은 여기에서 투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설명 자료에 보면 2개소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에 4개소로 계획을 했는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광특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양파크 사거리 하고 팔마약국 앞 하고 두 군데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자료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KT 건너편이라든지 저 밑에 신호등이 없다가 신호등이 생긴 새마을금고 사거리가 상당히 혼잡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715페이지에 보면 저지대 침수 우수받이공사가 50개소가 되어 있는데 물론 걱정 없이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올해 비 많이 온 곳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7, 80%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50개소를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리고 사랑병원 인근 보도블록 교체 2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근본대책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사랑병원 사이에 지금 차가 다니는 보도 그 지역만 우선 복구를 하려고 2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침하는 다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침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요. 지금 상태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끝났다고 보는 거에요. 아니면 더 될 것으로 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도 약간의 침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도블록은 교체하고 나서는 차량 통행을 하게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차량 통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이 아닙니까? 주로 숙박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차량을 다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보도블록으로 차가 다닌다는 것은 차도가 아닙니다. 보도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입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일부 좀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선 2천만원 가지고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요. 하고 추후에는 근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도시계획을 다시 하셔서 차가 다니게 하려면 차도를 만들든지 차를 못 다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연습림부터 시계탑 사거리 지중화 도로포장인데요. 기존 아스팔트로 포장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그 거리를 문화거리로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실개천 사업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원도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인구를 유발하도록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약 35억원이 들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곤란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은 포장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사업 발주하기 위해서 포장 사업비로 해서 2억을 예산 요구했고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계획대로 실개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총괄 발주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무튼 용역중인 것 같은데 선진지를 많이 가셔서 보고 해서 아스팔트를 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718페이지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금지구가 내년 6월 달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 그것하고 다른데 어떻습니까? 신금지구는 내년 6월 달에 완공인데 침수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우선 45억을 요구해 가지고 펌프 1,350 짜리 2대를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형편상 사업비 투자가 어려우니까 임시 양수구입비로 2억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721페이지에 보면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백운제 주변 봉당마을 거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과장님께서 농촌개발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오는데 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안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순천, 여수에 확인을 해 봤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반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물론 지금 현재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30%가 시비 부담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막대한 부담입니다. 6개권역에 하고 있는데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너무 똑같은 커뮤니티센터, 도농교류센터 나중에 흉물로 남아 가지고 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가 깊이 들어 가 봤는데 농어촌공사에 다가 위탁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왜 안하느냐 했더니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직원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업량을 소화해 낼 것 입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것 해 가지고 위수탁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흉물스럽게 남든 어쩌든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을 절대 위수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시가 직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위탁비만 해도 얼마 입니까? 감리는 농어촌공사가 다 감리를 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여섯 군데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억 정도의 위수탁비가 농어촌공사에 가더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400억 중에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 될 것인데 직원을 좀 보강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각 권역에 있는 센터장들 추진위원장들이 조금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말을 듣는데 농어촌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공사만 어떻게 되었든 그냥 쉽게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결국 그 추진위원장하고는 상당히 소통이 되는데 우리 행정하고는 어떻게 되었든 지휘감독부서이면서도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것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농교류센터, 커뮤니티센터 6개가 다 합니다. 좀더 차별화 된 것을 해야 되는데 절대 운영위원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위원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 삭감까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농어촌종합개발사업에 위수탁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이제 농어촌종합개발사업도 신청하면 다해 줍니다.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명완위원

작년부터 신청하면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는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6개면에서 다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오사 송금하고 이정 구덕이 계속 사업이지요? 나머지 4개는 준공이 되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 설명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예산 차이가 약 3억에서 2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오사 송금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 자료는 53억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49억 3,200만원이에요. 약 4억 못되는 돈이 늘어났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지금 12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예산설명 자료상으로 보면 더 남아있고요. 이정 구덕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9억을 이것도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우리가 계속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 난 것 같고 2012년도 이후에 보면 2013년도에 5억이 있고 2014년도에 5억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내일 현장을 가기로 했지만 하나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솔대베기에서 부두간 도로가 지금 이 명칭이 솔대베기에서 부두까지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800미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는 800미터고 예산설명 자료에 길이는 1.4키로고 그리고 당초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20억 정도 되고 엊그저께 실시설계를 했는데 구간을 2.2키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4키로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지요 솔대베기에서 부두까지는 안했는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포함해서 1.4키로입니다.

백성호위원장

1.4키로가 사자목에서 부두까지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뺄 수는 없는 것인데 얼마 정도나 들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30억 정도.

백성호위원장

30억 이상이 들겠지요? 우리가 투융자심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50%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아직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실시설계를 금년에 하니까요.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앞서있는 2개 농어촌도로도 2013년, 2014년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태인 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054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인 2구는 잘 아시다시피 장래 마을로서 약 503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에 옛날에 어촌에 구조상으로 마을구조가 도로가 밑에 태인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태인 2구에서 3구로 넘어 가는 상단부 쪽으로 도로가 하나만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옛날에 섬마을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직접 못 올라가고 방향을 두 번 정도 틀어서 올라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봐야 되겠다고 몇 번 자체검토를 거쳐서 전문가 쪽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실시설계를 같이 해 놓고 지금 우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단계 2단계 지구로 해서 지금 현재 7개소에서 4개소가 섬거, 와우, 장래, 성황 이렇게 4개소가 준공이 되고 지금 현재 인동, 인서, 호북 해서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내년 2012년도면 광양읍에서 하고 있는 인동이나 인서나 호북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옥곡 장동지구하고 태인 장래지구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전에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또 다른 부분은 설명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29쪽에 보면 태인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태인 연안정비사업이 당초에 태인 1구에서 태인 대교까지 1.98키로 미터 전체를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시비로만 하기는 너무 벅차고 해서 했던 것이 지인들과 여러 가지로 협의해 본 결과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안정비사업이란 것이 말 그대로 침식방지 사업 이런 것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그런데 이것이 단위사업이 한 20억 범위 내에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70%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이라고 별도로 하나의 사업 명을 붙여 가지고 국비를 받아 와서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내용이 뭡니까?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바닷가 쪽에 무엇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에 전체 총괄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10미터 폭을 구성하는 제일 바깥쪽에 호안석을 쌓고 그 안쪽으로는 다음에 나오는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호안석 쌓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쪽 도로 공사하는 것 그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되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해안도로는 13억 가지고 이번에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몇 년 가야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작년도보다는 그래도 올해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광양읍 칠성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조성 다 끝난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광양 원도심에 호북회관에서 목성아파트 쪽에 원도심 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동 커뮤니티센터에서마동 정수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 도로가 당초에 부지조성 공사사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잔여지 공사를 하면서 반폭만 그때 개설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마동 정수장에서 저쪽 해안가까지는 마동택지조합에서 다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양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집중투자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렴한 땅값으로 사가지고 지금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중마동이거든요. 저렴한 땅값 줘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재산 형성이 제대로 되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이 앞부터 도로를 전폭을 부지 조성공사에 다가 포함시켰다면 이런 예산은 지금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잔여구간 개설 공사는 또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이요. 지금 한려대학교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는 82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위원

일부하고 안한 부분을 또 한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전선 철도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이 부분도 기존에 길이 없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작년 5월 달에 신역사가 밑으로 가고 거기에 진입도로가 옛날 군부대 옆으로 가는 지방도 폭이 6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역세권 개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구역사 인동로터리 쪽에서 신역사 쪽으로 30미터 폭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요즘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명됩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도.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 얼굴이니까 확장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활용도를 봐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도로가 단순한 신역사 진입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때 이런 기간도로망을 구축해 놓으면 국고 지원 받아서 해 놓으면 장래 개발시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런데 왜 태인동은 도시계획을 직선으로 딱딱 잘라서 이렇게 안 해 주고 있는 지형 지물을 따라서 합니까? 좀 두부 모처럼 딱딱 잘라서 해 주지 높은 곳은 드러내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태인 1, 2, 3, 4구까지는 4구는 괜찮습니다마는 3구 까지가 해안 변에 옛날에 위치했던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저 차가 많습니다. 고저차가 심하다보니까 거기를 일반시가지와 직선화 시키기는 도로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형물 조건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뭐 옛날 단군 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길 그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곳 보면 다 갈아 뭉개고 다시 신지번 나오게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이 되는데 태인동은 계속 영원히 저렇게 둘 것이냐고요. 지금쯤이면 뭔가 방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3구는 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2구 쪽에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지역은 아직도 인분을 들고가서 버리는 곳이 있고 그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태인 2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없도록 6천만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도 두부모처럼 딱딱 잘라서 신시가지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개발이 되지 뭐 있는 지형물 따라 가면서 도로 넓히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공원조성에 마동근린공원 같은데는 마동이라면 여기 커뮤니티센터 있는데 말씀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은 현충탑에서 미가로 골프장으로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레포츠단지 조성은 어디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마동저수지.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옛날에 분수대 용역준다고 한 것은 용역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용역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안나왔어요? 거기 분수대 만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보니까 광양읍에 분수대 하나 연간 운영비가 자그마치 약 6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분수대 만들고 그런 것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를 대표하는 것 하나만 있지 여기 저기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차라리 분수대 말고 그 이상 가는 것 다른 조각품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무슨 모양세 있는 작가들의 철각공원이라든지 작가들이 하는 것 있잖아요? 돌조각 공원이나 충북 음성을 가보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 하면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얼굴을 전부 바위에 새겨가지고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특징이 있는 쪽으로 광양읍에 분수대 했으니까 중마동에도 분수대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버리고요. 광양읍에 없는 새로운 것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시행방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은 거기에 있어도 여기도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의한 것이지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한 태인동에 도시계획도 있는 지형지물 따라 가려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직선으로 탁탁해서 해야지요. 거기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뒤로 올라가는 길 또 군바우 식당 앞쪽에도 길을 가다 턱 막히는 길이 어딨습니까? 다 소통이 되어야지요. 토지 주가 반대한다고 그것을 못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번에 설계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백해서 나오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을 밀어붙여서 해 주고 그래야지 거기까지 같이 시설 결정해서 해 보십시오. 돈 좀 더 넣어 가지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728쪽에 금강블루빌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3년이 경과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제일 앞쪽에 다가 배열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가로등하고 포장부분만 남고 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만 된다면.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더 해야 된다는 금년에 다 마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10억을 이렇게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금강블루빌 말입니까?

장명완위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없는데 10억을 편성했는데 이전에 다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사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금년에 보면 또 729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와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가 또 55억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태인해안도로도 지금 수년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계속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을 보면 광양읍에 구역사와 신역사 여기에 보면 4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코레일에 다가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대행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를 2009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우리시비로만 하기는 너무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명을 신덕지구진입도로라고 명명을 해서 신덕지구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순천 신대하고 우리 덕례지구를 신덕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입도로다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 다가 한 2년에 걸쳐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했었는데.

장명완위원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설계비가 지금 반영된 것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전체적으로 다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매칭이 50대 50인데요. 이것이 300억 이상이면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시비는 나중에.

장명완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신규사업은 또 계속 물론 할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금강블루빌 같은데 또 태인해안도로 같은 것은 수년 동안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와 마동 정수장 간이 55억이 소요되네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30억 정도 신규사업비를 여기에 다가 투입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에 다가 많이 투입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곳은 금강블루빌이나 태인동 같은 곳은 적게 해 놓고.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기가 여건이 지금 국도 2호선 마동정수장 앞이 국도 2호선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거기가 밑으로 지하박스가 있었습니다. 지하 박스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단방향으로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 2호선에서 해안변까지가 마동택지조합에서 이번에 전폭의 도로 확장을 합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그 박스를 막아버립니다. 그 박스에 현재 통행을 중지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통행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공사가 2011년도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시 여건상 그것을 착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여건상 포장을 해야 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다른 부분은 계속 그냥 두고 또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정말 예산의 순위가 제대로 맞는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731쪽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85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중앙투융자심사 같은 것을 득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진즉 했습니다. 이것은.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30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276억 정도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알기로도 약 300억 정도 투입한 공원이 그 옆에가 있습니다. 또 와우에 또 생태호수인지 공원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6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는 웰빙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고 856억을 투입하는데 전부 이것은 시비로 투입을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에 전체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마동웰빙유원지로 지정이 91년도에 되고요. 커뮤니티센터까지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약 310억 정도는 포스코에서 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 준 사항이고요. 나머지 전체사업에 850억 중에는 민자가 610억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310억 나머지 300억 정도는 그 유원지 조성계획 안에가 호텔과 식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우리시비 투입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850억 중에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시비 투입은 약 230억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너무 근접한 거리에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쳐다보면 면부에 있는 우리 시민들 1년에 5억씩도 못 주는 농어촌도로를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가는 이런 도로를 만들고 있으면서 분수대 만든다고 몇 십억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편성되고 있는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변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734쪽이요. 여기가 지금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용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도시경관법이 2008년도에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중마동 신도시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경관에 대해서 너무.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용역을 수립했었느냐 그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2007년도에 됐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이 용역이 변경되면 목표연도가 지금 2025년으로 되어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07년에 했다가 또 2012년에 변경하고 목표연도는 2025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이것 가지고 25년까지 가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목표연도를 장기적인 2025 우리 도시계획도 2025입니다. 목표연도를 2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 나갑니다. 목표는 2025년으로 하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2007년에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었다 그 말이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경관기본계획에 의하면 경관기본계획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들도 들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경관법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시가 좀 앞서 갔었습니다. 앞서서 2007년도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법체계하고 그 1년 후에 나온 법체계하고는 좀 상충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경관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경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하고 매칭이 되게끔 했어야 될 것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경관조례는 안 되어 있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올해 10월 달에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경관을 멀리 내다보고 좋게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 도심도 있고 해안도 있고 또 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모양새 있게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 경관법이나 이런 것들 또는 우리 경관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에 구속되어 가지고 계획이 좀 취소되거나 변경된 예가 있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지금 사실상 조례라든지 그런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규제사항이 많은데 우리 조례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에 또 법도 바뀌어 가지고 30만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관법 바뀌면서 아주 요원의 등불처럼 전국에 도시들이 다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앞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용역 했던 것이 하나 발표되었던 것이 공공디자인 이것이었지요? 이것이 얼마짜리였지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나온 것.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인데요. 2억 얼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이 책자보고 이것이 2억이 되나 해 가지고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이 기본요약서입니다. 원 공공디자인은 그 책자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왜 우리는 안보여 주십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두 번이나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했는데 그때 이 책자 준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요약서고요. 의원님들 간담회 다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거기에 다가 넣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실제 규제도 안하고 해 버리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2007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면 저는 아쉬운 것이 그런 거에요. 지금 우리 백운제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백운제 용역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변을 꾸미려고 하면서도 위에 다가 산지개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것이 지금 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으면 적어도 그런 것은 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 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경관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경관위원회는 행안부에 DB자료를 요청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차출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수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들 또 국장님들 해서 20명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6일날 임명장 교부와 첫 경관위원회를 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커뮤니티 마동정수장 가는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시장이 등한시해서 생긴 일 같은데 이것이 지금 2008년도부터 2009년도 1년 동안 실시설계 완료했어요. 2009년 6월 달에 그렇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왜 그 뒤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사실상 설계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실제로 설계는 2006년, 2007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뒤에 우리시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재정여건이 우리시처럼 좋은 도시가 없는데 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다시피 행정이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이 지금 마동조합 금년 말에 완공인가요? 내년 초 완공인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금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 말 목표로 했으면 금년 말까지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수장 밑에 사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한 통로박스 위가.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절름발이 도로가 되잖아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시 행정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다 끝나는데 이것이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 안하고 가만히 뒷짐 지고 앉았다고 사실은 마동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완공목표가 또 2014년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인데 이 도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순신 대교가 내년 초 완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순신 대교 도로가 거기에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쪽 동네나 아래쪽 동네 연결되고 이순신 대교 연결된 도로가 거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 조사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한 4, 5년 동안 내 쳐 박아 두었다가 이제 서야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 정수장 앞에 사거리 부분부터 해서 교차로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중기계획도 세우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놔두었다가 다른 데 투자하다가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동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동근린공원도 찔끔찔끔 작년에 2억 2,700이네요? 올해 1억 잡고 이것이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1억 가지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은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에서 KT송전탑 있는 쪽으로 거기가 중앙산책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산책로 양쪽으로 보기 싫게 옛날 농작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는데요. 그 펜스를 제거하고 거기에 경작로를 산책로로.

서기

이서기위원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벌써 78억이나 남았네요. 해야 될 사업이.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을 78년간 할 것입니까? 중마동에 인구 5만이 달성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1억씩 투자하면 78년이 걸리잖아요.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아까 도로 하나 하는데 내버려 두었다가 광양읍 중동리로 바꾸어야 해 주겠습니까? 마동리로 바꾸어야 해 주겠습니까? 도로를 몇 년 동안 가만히 놔두었다고 이순신 대교 뚫리니까 그때 하고 마동조합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고 이것도 마동근린공원도 해야 될 것이 언제인데 1억씩 2억씩 투자하면 50년 70년 걸려서 공원을 조성할 것입니까? 그 밑에 마동웰빙레포츠도 마찬가지고 마동웰빙레포츠 공원 만들어 진지가 벌써 14년 15년이 됩니다. 설계한 것이. 공원하나 조성하는데 14년 15년 걸려서 해야 되겠습니까? 30억도 땅 사는 부분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30억 줘도?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여기가 지금 저수지 빼고 잔여 사유지는 8,200평정도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라고 해야지요. 아까 농어촌공사 얘기 많이 하데요? 그렇게 많이 주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8,200평 정도 되는데 8,200평이면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기

이서기위원

또 내년에 30억 가지고 땅 사면 그만이지요? 이것도 10억이 모자라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00억이나 세워서 제대로 일을 하든지 뭡니까? 저수지도 이대로 한다면 30억 보자면 한 10년 더 가야 되겠네요. 지금 15년 가까이 됐어요. 마동저수지 개발한다고 한 것이 15년 동안 반도 못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뮤니티도 회계과장님은 다른 얘기하던데요. 그때 호텔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빼고 하면 실제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커뮤니티 자체를 호텔로 바꾼 민간사업자가 200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그것을 호텔 부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특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이 이 많은 예산들을 하는 것을 보면 형평성이나 특혜가 없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특혜에요. 이 쪽 도로내면 그 쪽 동네 사람들이 특혜 받는 것이고 이 쪽 건물 지으면 이 쪽에 그 동네 사람들이 특혜 받는 거에요. 모든 것이 다 특혜 예산인데 커뮤니티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억 투자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존 시설물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게 하고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보니까 도시과 예산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이 잘린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디 주말되면 갈 곳 한군데도 없다고 맨날 그럽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또 1년 더 연장하게 되었고 내후년이 되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들 얘기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동광양시가 생기면서 중마지역 전체를 개발을 했지요? 1, 2, 3단계를 거쳐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들어 있는 마동유원지 그다음에 마동근린공원 방금 얘기한 커뮤니티센터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 이러한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지구를 다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랬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원이나 유원지나 도시계획도로를 제척을 시키면서 도시개발을 했는데 그 도시개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6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약 600억 정도 벌었는데 당연히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므로 해서 필요한 것이 공원도 필요하고 유원지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한데 그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척을 시켰던 거에요. 제척을 시키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당초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제척시켰던 사업들을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해 줘야지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계속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번에 또 의암지구, 와우지구, 성황지구개발하는데 또 공기업 특별회계 갖다 쓰더라고요. 우선 그 돈을 가지고 중마동이나 중동지구에서 마동지역에서 도시개발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당시에 제척을 시켰던 그런 시설들을 먼저 해 주라 그 말입니다. 해 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른 곳에 빌려 주든지 다른 곳을 개발하는데 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 거대한 도시를 개발하면서 유원지고 마동공원이고 도시계획도로고 다 제척을 시켜 놓고 돈은 몽땅 벌어 가지고 그 돈은 다른 곳에 쓰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이런 거대한 사업들을 하려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시 행정이 참 잘못하고 있다. 지금. 좀 검토를 해서 이 동네에서 번 돈은 이 동네에 당시에 제척을 시켰던 시설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런 사업들이 유원지나 공원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을 길을 찾아보면 중동 마동 도시개발사업해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서기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역을 가급적 논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역간에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 중에 광양읍 중동리로 하면 해 줄 것이냐고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배지 붙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광영동 상아아파트 정문에서 골프연습장 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 예산서에 없네요? 특별회계로 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이 앞에 우리가 자체 검토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했었고 결과를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거기가 골프장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은 현대아파트 높은 옹벽이고 오른 쪽은 상아아파트 지금 그 밑입니다. 그런데 상아아파트 쪽으로 좀 해 보면 될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아아파트 측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아아파트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아아파트 쪽에서 그 쪽에서 도저히 말을 안 들어 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려면 도시계획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상아아파트 측에서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요, 어느 부분은 협의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아니면 강제 징수하는 제도가 다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가만 둘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가지 라든지 아니면 신규.

석영

장석영위원

안 되면 뭡니까? 고가 도로를 놓든지 해서라도 해야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신규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면 모르겠는데 광영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상아아파트측에 협의 없이 하다가 자기들은 상아아파트 내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석영

장석영위원

콘크리트로 해서 도로를 좀 늘리면 안되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 폭을 약간 줄여서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보도를 예를 들어서 육교 식으로 가도를 만들고 하면 되지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나도 상식적으로 나오는데.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대로 놔두고도 보도 폭을 줄여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것은 너무 경비가 많이 나고 해서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다른 곳은 50억 60억씩 들여가면서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체증이 되어 가지고 접촉사고가 나고 하는 곳을 그대로 둘거에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거기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 쪽 도로 구조가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는 3차선입니다. 저쪽 옥곡에서 들어오는 것은 4차선이고 성당에서 올라가는 쪽은 2차선이에요. 여기 상아 쪽에서 가는 곳은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구조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불법주정차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무슨 사람들 걸어 다니는데 산책로하고 그런데 돈 써가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이렇게 방치를 해요? 그리고 광영동에 현대아파트에서 가야아파트 옆에 도로 70억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 현실적으로 D급인가 F급인가 안 된 다는 것 책정해 보셨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라운스톤 입주할 당시부터 그리고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하고 성심빌라 뒤쪽에 다가 주차장을 대형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해 봐야 주차장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요 26면 나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26면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시던데요.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기를 만들었을 때 75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갖고 해결되는 겁니까? 75대만 해결하면 되는 거에요? 과장님 거기 영재학원 거기도 공유재산 심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집행을 안해요? 언제까지 그대로 둘거에요? 나름대로 문제점이 심각한 곳을 정비를 해 주어야지 전부 내가 볼 때 여기 삭감할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단계단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사람들 죽어 나간 뒤에 할 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다른 지역도 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옆에 도로는 확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까 상아아파트 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차도로 하고 보도를 어떤 가교식으로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하를 파서라도 해결하겠네요. 하려면. 할 마음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에요. 앞으로는 균형 맞게 도시발전 안하려면 전부 하지 마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해 나가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 광양시가 이렇게 계속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늘 저녁에 같이 가봅시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균형 있게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란스를 맞게 해 줘야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아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금강블루빌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10억 반영된 것이 그동안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제로라고요. 2014년, 2015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 사업 기간이.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을 제대로 좀 세워서 반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워지지 않은 예산은 내년에 10억을 세우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변경해서 올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변경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무엇 하려고 10억을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산서 7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1억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심사과정에서 항만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광양시에 지원부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 건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6회 광양항 국제포럼할 때 전체규모가 3억원이라면 저희시가 2억 100만원을 부담을 했고 나머지 1억원정도를 타기관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7회 대회는 항만공사가 주관하도록 하면서 저희시의 부담을 1억원으로 하고 항만공사의 부담을 1억 5천 나머지 부분은 기타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5천만원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관계기관 5개 기관이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52페이지를 보시면 광양항 관련해서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예산이 저희시가 분담해야 될 예산이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시가 직접 집행할 예산을 9천만원 그다음에 항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위탁처리 할 부분이 약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접 집행할 9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 정도를 산건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시의 부담을 좀 줄이자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를 통해서 각 기관에 분담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저희시 분담예산 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그 사업 하나하나마다 관계기관별로 분담액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천만원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전체를 분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분담할 예산을 9천만원 삭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분담해 줘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광양항 국제포럼 개최 GYP라는 것이 광양항만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 주관이 항만공사하고 항만학회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참석이 1천명 정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포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광양시에 이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어떤 도시든지 도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세계 각국에 어떤 식으로 인식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 그다음에 철강도시거든요. 그래서 항만도시라는 이미지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각 도시마다 이런 세계적인 학회나 포럼을 열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째 광양시가 그동안에 주관을 해 왔는데 이제 명실공히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항만공사에서 이일을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이 포럼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런 포럼으로서도 성장발전 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6회 때 포럼 때는 외국인이 약 100여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와서 새로운 항로가 개설이 된다할지 또는 새로운 화물들이 화주들이 인식제고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거양된 효과들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딱 집어 가지고 이렇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CEO라든지 이런 분들이 광양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1쪽에 나와 있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 지원은 또 도.시비 해 가지고 1억원씩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금년도까지가 지원 마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해양수산부지요,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 그래서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한국에 관계기관들하고 네덜란드 측하고 협약을 맺고 이 학교가 유치가 되었는데 그때 협약 당시에 5년간만 한국에 정부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면 5년 후에는 한국에 대학들이 통상적으로 지원 받는 수준에서 독자 운영해 가겠노라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까지 해서 5년이 끝나는데 우리나라 법제도의 정비가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유치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것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에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1년간만 더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무조건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1명당 1천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명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3억원을 펀딩을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5년이었지요. 당초?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시비 속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마지막이라는 명분으로 작년예산도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이것이 또 올라 왔다는 말이지요.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내년은 없습니다. 예산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스톱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2쪽 카페리 이용 소무역 통상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소무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론 내지는 실질적인 창업 교육을 시키고 일본 같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쪽 거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연결을 시켜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통해서 실제 창업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장 창업 등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22일 날 이분들 교육수료하신 분들하고 최종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이분들 요구가 선상에서도 좌담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입니다. 소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보따리 상처럼 자기가 직접 가서 물건을 왔다갔다하면서 떼어다 주고 우리 광양 쪽에 누가 매집을 해서 물건을 받을 사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왔다갔다하면서 자기가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 LCL화물 형식으로 무역을 무역업자로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건을 받아 가지고 팔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겠는지 검토 중인데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광양 중마상설시장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우리 페리를 이용해서 소무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분들은 14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속초에서 러시아 왔다갔다하는 배나 그다음에 부산에서 일본쪽 내지는 러시아 쪽으로 다니는 배들 그다음에 또 서해를 이용해서 중국 상해 왔다갔다하는 이런 배들은 대부분 보면 소무역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회째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작년에는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교육차원에서 우리 항만통상과가 하는 커리큘럼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을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무역 업자들을 육성해 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로 창업자들의 숫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753쪽 맨 마지막에 국제자매 도시 초청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스트리아 린츠시 같은 경우가 지금도 우리하고 교류를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오스트리아 린츠시 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자 실무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있을 것이냐 교류를 한다면 뭔가 또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대방의 의견 타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교류를 해서 얻어낼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은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굳이 자매결연을 하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자매결연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린츠시하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비용이 없다고 봐야지요. 초기에 우리 예술인들이 작품 전시회를 교환을 하는데 사람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항공탁송을 통해서 그 쪽에 전시하고 그런 정도의 사업들은 조금 씩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 효용성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사업에 넣지 마시고요. 좀 정말 도움이 되는 쪽하고 우호도시를 하든 자매도시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사실은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린츠시는 사업대상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왜 적어 놓은 것입니까? 그냥 자매도시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사업 내에가 오스트리아 린츠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위 말해서 민간이든 영역이든 간에 하겠다는 주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양항만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항만공사는 광양항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양항의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이지요? 그러면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동량 증가를 시키고 이런 것도 항만공사의 고유 업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고유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가 물동량 증가나 이런 것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고유 업무는 아니잖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도 고유 업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고유업무가 되요? 항만공사의 고유 업무면 우리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대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다면 국방도 다 우리 고유 업무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하다면 광양시가 다 해야지요. 하동군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하고 연결되면 다 관련된 것이니까 우리 고유 업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항만, 하면 항만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자치단체로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주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그것이 밀접하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전부를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광양항이 활성화 되도록 거들어주는 부분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거들어 주는 것조차도 우리 고유 업무는 아니다. 그러면 고유 업무가 아니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고유 업무다, 아니다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양항 활성화라고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법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소기업의 이자지원 그러면 그것이 법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기본적인 소명에서 나오는 것들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그 밖의 공금 지출, 우리가 일절 줄 수 없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항만공사는 단체나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이 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다 고민을 해 보고 유권해석 기관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만약에 고유업무라면 이것을 안했을 때는 우리시가 직무위기를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직무유기를 주장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유업무라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고유업무가 아닌 것을 우리 지원 못하겠다 했을 때 고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광양항 활성화 관련된 지원 업무를 광양시가 안하겠다고 나온다면 왜 광양시에서 그런 일을 안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이상의 업무에 관여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양시 발전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 이상의 것까지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52억씩 우리가 여기에 다가 투자 하는 것은 과도 하다 적절하게 여기는 흉내만 내고 가면 돈 5억이나 10억 정도로 흉내만 내고 가도 될 것을 52억씩 과도하게 집행이 된다. 즉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여기에 저촉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여기가 있다 얘기에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흉내만 내면 된다. 여기 광양 시모노세끼간 카페리 운영 지원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 과장님처럼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되는 거에요, 관광객 오라고 준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업무분장을 이런 것 또 화물 유치 국제포오더 육성, 포오더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한다. 또 여기 광양항 활성화 국제포럼 이런 것 우리가 광양에 오면 국제행사를 하면 우리 시장님 참석해서 저녁 한 끼를 부담한다든지 일부만 이렇게 하는흉내만 내는 정도로 하고 빠져도 이제는 된다, 우리가 지원 안한다고 항구가 다른 곳으로 도망 안갑니다. 이제. 또 네덜란드 물류대학 운영지원 이런 것도 안해 준다고 욕먹을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오, 그것은 내년 한해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기회를 안주면 당장이라도 연말에 철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방문 우리 예산팀장님, 외빈 초청 여비는 일괄 세워 놨잖아요? 이것은 또 뭐에요 중복이 되었네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금년 2011년도에 항만통상과에서 외빈 초청 여비를 항만도시국 항만통상과까지 전 부서 커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쓰는데 다 정확하게 명목을 붙여서 해야지 양쪽에 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이면 될 것을 갖다 5천만원을 뒤에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산의 운용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 가지고 다 통합해서 해 버리면 제일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직속성상, 그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임의적이고 그다음에 예측 못하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예산 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예측 못할 예산 쓰는 것은 예비비에서 하면 됩니다. 예측 못할 돌발사건에 의해서 국제행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비비 쓸 수 있지요. 승인 받아 가지고. 2개로 나누어 놓은 저의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끝도 없습니다. 후생도 하나로 묶어 놨다가 또 하나씩 다 빠져나옵니다. 옛날 묶을 때 취지로 묶은 것을 하나씩 분리를 시키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749쪽에 보면 원부자재 수급센터 금년 10억이 편성되어 왔는데 이것 예산지원이 내년에 끝나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끝나면 현재 또 u-IT연구소처럼 흐리멍텅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문을 닫는 것입니까?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끝난 후에 정말 당초에 계획대로 하는지 우리 항만통상과장께서 다음에 u-IT연구소도 물론 제가 행감 때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봤을 때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연 연구소가 존립될 것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 이런 아까 보니까 또 네덜란드 물류대학도 금년도에 마지막인데 또 도비 1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1억을 또 편성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대학이 1년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도움이 우리시에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분명히 금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한국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간만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쭉 운영실태를 파악하셨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보면 외국인 학생 7명밖에 안 되고 내국인이 4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은 시비 4천만원을 투입해서 파견해서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시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 빼면 2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장명완위원

당연히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2억 주어서 존속되었을 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도 불만이었고 사실은 학교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생 1명당 1천만원 기준해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도비 1억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내시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도비 1억 가져와 가지고 결국 우리시비 1억 더 보태서 아까 30명을 장학금 형태로 천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매년 입학생이 10여명밖에 안 되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한때는 30명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장명완위원

매년 숫자가 자료가 있는데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년 보면 해가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분발하라는 입장입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1명당 천만원씩 준다면 금년도에 1억 가지면 되겠네요. 왜냐 하면 금년에 보면 9명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학교에서 저희에게 자신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25명은 최하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러한 교육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해야 될 일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나중에는 처음의 계획과는 완전히 맞지 않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752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정말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하단부에 보면 광양항 항만물류시스템 운영해 가지고 주관을 순광상의라고 했는데 이것 순천상의가 한다 그 말입니까? 천만원짜리 이 사업을.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오자가 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인데 오자가 났습니다.

장명완위원

여수 광양 이것도 항만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런데 항만물류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은 인터넷 주소 보게 되면 포토 지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10여년 넘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장명완위원

과연 우리가 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762쪽 시내버스 증차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자동차의 고장, 검사, 점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대체운영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 증가에 대응하도록 예비차량을 10%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인데 6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내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여수시와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차량 부족이 예상되고 또 경유차량인 버스를 친환경연료인 CNG 버스로 대체해 가지고 원가절감 및 대기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 2대만 계상이 되고 증차 3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시의 교통량, 교통인구, 노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행 지원이 762쪽 아래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체버스의 3분의 1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차량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2대, 2011년도에 2대 해서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월 100만원씩 해서 4대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 차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대가 신청되어 있는데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량 운영비는 부득불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터미널 이용 시민 불편사항으로 터미널에 가면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또 터미널이 양분화 되어 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마터미널에 대해서 만 지원을 하고 광양터미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면 똑같은 광양시민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이지만 공중화장실 역할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그 사람들은 급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산단 교통신호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산단 쪽에서 한꺼번에 일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규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주로 도로가 없던 곳에 도로가 생기면 인사사고 발생이 통계학 상으로 가장 많고 제가 겪어본 바로도 많습니다. 거기는 지역 특성상 고속도로 IC가 있고 또 앞으로 국도 2호선 IC가 생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경작자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신호등을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재임 중에 그 시설을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난다면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방금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터미널 화장지 사용 구입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중마터미널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광양터미널에는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중마터미널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고 광양읍 터미널은 민간이 운영하는 민자터미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사유가 한 쪽에는 배정을 해 주고 한 쪽에는 배정해 주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럴 경우가.

백성호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삭감이유를 저희들이 그렇게 적어서 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역별 편차를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450만원 삭감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762쪽에 교통카드이용 시민지원 1억 1천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거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 이용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라면서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50원씩 지원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이 없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여튼 버스회사가 기피하는데 다녀라 우리가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 벽지노선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버스를.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전부 농촌 어떤 집, 집집마다 다 승용차 있어요. 차라리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주유소 군데군데 세워서 기름값 저렴하게 해 주면 충분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또 시내버스 대폐차 및 증차 지원, 무슨 사상버스 운영비 지원 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뭡니까? 몇 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5년 단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가보조금도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시설비에 이것이 버스, 택시, 승용차 전용구간 만드는 것이 하나당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빨간 페인트 좀 칠하는 것이?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레드존 조성하고요 또 홈을 팝니다. 정차하기 좋게.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공사하는 사람들. 이것 산출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10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몇 년째 계속 승강장 설치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내에 버스 택시승강장이 몇 개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399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지금까지 몇 개를 했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5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활용도가 나와요? 시스템 활용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보고 나도 이것을 조작을 하다보면 다 틀리게 나오고 그더라고요. 다 고장 나 있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몇 분 후에 도착 한다든지 그런 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터미널 이용 시민 편의용품 구입 여기도 입찰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하고 할 때 업체계약서 한부 사본 내 주세요.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건물하고 토지만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가.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견인하는 제도 안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석영

장석영위원

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거기에서 돈벌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돈을 안들이고도 될 것인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같이 불법 주정차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적자가 나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한번 떴다고 소문이 나면 안 잡힙니다. 초창기에는 될지 몰라도.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광양국제매화축제 교통정비 용역 3천만원은 뭐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했는데요. 그 예산이 교통관련 용역비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매화축제비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매화축제 경비에서 써야 될 부분을 분리를 시켜 놨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분리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통시설에 관한 각종 부분을 보면 횡단보도등 같은 것 이런 것 상당히 고장 난 부분이 많고 도색도 거기에서 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 도색 차선.

석영

장석영위원

모든 도색 거기서 다 하지요? 차선 폐차하는 것도.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금호교에서 건너서 이번에 폭포 만드는데 거기는 이것이 광영에서 오는 것이 합치는 것하고 나뉘어 가지고 차선이 없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하셔야지 무슨 업체에 돈 지원해 주는 것만 다 있지 시민들 교통사고 예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유지가 제철하고 길호 그 쪽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상을 하면 뭐해요. 매년 그것을 해야지요. 한번 도색해 놓으면 5년, 10년 안 칠해도 되는 것 그런 재료 없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미터당 약 15천원이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간구간 잘라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광영동 영재어린이집에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 놓고 주차장 만드는 것을 왜 자꾸 미루는 겁니까? 공유재산심의 해 놓은 부분이에요. 거기 그 건물로 인해서 T자형으로 어린이집 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건물 철거시키면 안전 모든 것들이 확보되요. 영재어린이집하고 그 밑에 있는 상가 하고 하여간 교통안전도 되고 주차장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그것하나 때문에 그 주위를 활용을 못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가장 적은 금액이 들어가서 교통흐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미 필요하다고 결정해 놓은 것까지 기피를 해요. 거기는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762쪽입니다. 우리 광양교통에 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이 노선버스로는 직행버스 동신교통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 말고 시내 노선은 유일하게 지금 이쪽을 하고 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순천교통도 광양읍까지 일부 들어오고 그럽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광양역.

정태

김정태위원

중마동까지는 안 들어오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교통 쪽에도 우리가 일부 지원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만 지원해 줍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교통도 우리 광양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차도 순천을 넘어 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차도 넘어 가는데 우리 차는 저쪽에서 지원 안하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교통은 순천에서 지원해 줍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순천시에서 순천도 벽지노선은 아마 광양 순천은 지원이 노선 자체가 지원이 안 되고 순천 나름대로 벽지 노선에.

정태

김정태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별도 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광양교통이 지금 많이 손해가 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2010년도에 얼마나 손해가 났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약 6억 정도 손해가 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영업하고 난 뒤에 정산해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손해가 났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을 다 넣고도 6억 정도 손해가 났다는 것이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2011년도 올해는 지금 12월이 다 갔습니다마는 혹시 얼마나 손해나는지 얘기 들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고 해 가지고 약 16억 정도 비수익 노선지원이 12개 노선이 빠져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약 4,5명 탑승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하면 평균 14.5명이 탑승했을 때.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총액 규모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약 16억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16억 정도 손해가 나고요. 자, 그렇게 작년에 5, 6억 손해가 났고 올해 16억 정도 손해가 났는데 내년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일반재정지원도 있고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대폐차 및 증차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18억 5,9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 15억 4천만원 지원하니까 3억 1,800만원이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렇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줄어 버리면 그 버스 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줄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산수립과정에서 브랜드 택시 부분 때문에 버스 지원비를 일응 좀 줄여서 하고 추경에 못 세운 부분을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내버스가 16억, 5억 하더라도 근래에 한 2년 사이에 약 20억 이상 손실이 났다는 거에요. 그 회사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의 발인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기사님들 인건비를 인상하면서 좀.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산서 상으로 들어 온 것이고요. 실제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광양에 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골까지 시민의 발이 되겠다고 영업을 해 주어서 고마워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 지원해 줄 때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도 얼마 정도 지원하면 저 회사가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속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불과 2년 동안에 약 20억이 손해가 나게 영업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회사 측에 경영개선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경영개선 요구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안 나면 제대로 더 죽겠다고 더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를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마치 모든 15만 시민이 광양교통에게 고맙다고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노선은 계속 늘려 달라고 하지, 늘리고 보면 비수익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또 비수익 노선임에도 비수익 노선을 지정을 못해 가지고 운영할 부분이 또 많은 노선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11월, 12월 가스대금을 못 주어 가지고 중단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너무나 비수익 노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노선 통폐합이나 단축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는 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보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에 대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경영진단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한번 씩 결산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회계사에서 회계장부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정확하게 가져오니까 이렇게 손해가 난다고 회계사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버스 탑승 인원이 몇 명인가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수익 노선은 평균 4.5명밖에 안 되니까 수익의 마지노선이 14.몇 명인데 이렇게 나머지 적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을 바에야 차라리 봉고나 소형차 투입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소형차를 넣으면 장날에 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진퇴양난입니다마는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방안이 마련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분 집안들이 부처님, 하나님, 공자님 다 보태놔야지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자기 출혈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2년에 20억 손해나면서까지 이런 일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으로 지원해 줄 바에는 그 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20억이나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더 올려 줄까요.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경영 진단을 집행부에서 자신이 없으면 저희들이라도 할 것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763쪽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1년에 135억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곳곳에 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나와 가지고 고발이 되고 요사이에는 과거에는 상급 단체에서 감사해서 나오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 감사를 해 가지고 직접 사업당국에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일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매각되거나 양도되거나 했을 때는 카드를 즉시즉시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일제 점검해 보셨느냐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일제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아시기에 부정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과장님이 업자라고 가정하면 부정 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카드를 주로 적발되어 오는 유형을 보면요 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놓고 했다가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들 인건비를 안줘 가지고 그것이 경찰에 해 가지고 적발되어서 오는 수가 있고 또 기름을 가짜 기름을 넣어 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오는 수가 있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하면 관내 상당히 많은 가스 충전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주유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주유소만 거래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택시회사, 버스회사는 하나니까 택시회사가 광양에 몇 개나 되지요? 법인 택시가? 자료가 없으면 놔두시고요. 특정업체로 가가지고 회사에서 저쪽 충전소에 가서 가스 넣으라고 지정해 주는 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기름 넣는 것은 사용자 자유의사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답답하시네요. 국토해양부지침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그 지침에 보면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인에게 지침을 내려서 특정 충전소에 몰아주기 주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마저도 그 지침을 내린 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새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지침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운전자들이 자기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동안에 들어가는 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이리 가라 저리가라 지정하면 안 되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라는 거에요. 그 내용을 담당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지금 줄줄 새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정 업체에 다가 하는 것이고요. 그 특정업체에 하면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부풀리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40리터 넣고 60리터 넣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 아닙니까? 양 부풀리는 것. 그다음에 그것 조사해 보면 분명히 나와요. 택시가 분명히 쉬는 날인데 가서 넣었어요.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것 점검해 보세요. 135억씩이나 되는 이런 유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2004년부터 인가 카드로 하게 되어 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카드로 하니까 또 한 쪽하고 짜버리면 훨씬 더 숴워져요. 더 편하게 합니다. 이것 세살 박이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설마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것은 좀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우리시도 일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6쪽에 브랜드 택시가 있는데 이 브랜드 택시가 소위 콜센터를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첨단 장비를 장착한다. 이런 것인데 GPS도 달고 하여간 좀 놓은 질높은 택시를 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전체가 다 시비로 되어 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자부담은 20% 있는데 나머지가 왜 도비가 없느냐는 거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 도비는 없지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안 해 줍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지금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시군들에서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충청북도 청주인가는 제가 가보니까 도에서 25%, 자치단체가 45%, 택시업체가 30% 이런 식으로 서로 재원을 출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우리 전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안가지고 있는 겁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수에서 브랜드 택시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여수는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자료가 나왔던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콜비 문제가 있습니다. 콜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1천원에서 700원으로 해서 300원을 인하하면 연간 5억 5천정도 시민들 부담이 줄어든다고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다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콜비가 1천원지요? 거기에서 300원 정도 하게 되면 300원 정도 업계에서는 인하가 가능하다고 협의해 줍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낮추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순천은 콜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안받는 정도가 아니고 수신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업계에서는 또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관련해서 불만 안나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데 지원방법도 없고 또 콜비를 안받는 조건이라면 어찌 생각해 보겠는데 콜비를 받는 상태에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 정도 협의라면 이 사업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는 법인과 개인이 전국 최초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고 제일 잘된 콜 택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브랜드 택시 만들면서 콜비도 못 없애요.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지원해 달라고 이것 자체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업계들끼리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독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별도 출자를 해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지 콜비 관계만 지금 700원이 너무 많다. 여론상 안좋다. 그래서 좀 낮추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브랜드 택시 운영 방안은 다 됐고요. 다 됐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했고 콜비 부분에서 기본요금이 2,300원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1천원 플러스하면 3,300원 거스름 문제로 그래서 천원 콜비를 업계에서는 받아야 만이 영업 이익이 되지 정상적으로 되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소도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시민들이 300원 문제로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귀라도 맞추게 700원으로 낮추자 해서 그 부분을 일응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콜비를 또 없애달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계하고 지금 더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는 잘못 단추가 끼워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오히려 순천이나 이런 곳과 비교가 되면서 시가 굉장히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괜히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욕먹고 또 업계는 업계대로 얼마나 또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다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요. 이런 고충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정말 협의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다 했습니다마는 대차비용 관련해서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CNG 버스 교체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 천연 가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얼마 인지 아세요? 제가 대충 보니까 2,290만원 2,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하고 버스 가격이 한대에 얼마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소형차를 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약 7천만원 정도.

백성호위원장

차 한대가 대략 7천만원 정도하고 그 중에서 5,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대폐차 비용 3천만원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CNG버스교체 비용하고 그렇게 되면 대략 1,700만원이면 버스 한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하는 차량에 예를 들어 디지털 운영 기록계와 카드결재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 놨네요? 우리 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지원할 계획인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사님들이 반대를 해서 후발 주자는 참여하기로 하고 아마 운영이 되면 지금 미참여하는 업체가 수익이 떨어지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장비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도 장비를 지원해 준 다고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개별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절감되고 배차권역 확대로 공차 거리가 감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나는 것은 사업자가 이익이 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시도비 보조금 등 광양읍 칠성아파트 쓰레기 집하장 포장공사 1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이 도비겠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쓰레기 집하장인데 그것은 환경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 쪽으로 갔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라서 공동주택부분이라서 저희들에게 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환경정책과에 집하장를 만들어 준다고 예산이 1억 얼마가 서있어요. 그래서 무려 광양시에 100개소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두 부서가 합의해서 어느 부서가 맞는지 그 쪽을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76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언제 어느 때 하실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파트관리 사무 보는 측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해야지 시가 100%를 해 주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성호 3차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도의원들이 가져왔는가 보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스레이트 건물은 해체비용을 우리시가 지원합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많이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거에요? 원래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무래도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부분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양시 빈집정비 무슨 조례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대상은 무엇무엇으로 하고 해서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맞은 것이지 우리 고유업무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를 하면 지방재정법 17조에 저촉이 되지요.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은 어느 지역만 신축을 해 줍니까? 동지역은 마을회관 필요 없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동지역에는 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광영동에도 이미 마을회관이 몇 개소가 있고 태인동에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금호동만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아마 금호동은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도 아파트 많고 그렇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대단위아파트 안에는 마을회관이 관리소 하면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가 들어 서기 전에 아마 동네가 구성되어 있었더라면 마을회관이 있을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할 때면 주민자치센터를 빌려 가지고 하고 자치센터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마을회관이 안 되면 우리 광양시에 마을회관 설치된 그 기준보다도 대강 한번 검토하셔서 한 군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꼭 자치센터에서 하는 바람에 자치센터를 하루 정도 운영을 못합니다. 검토하세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80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현수막 게시대 주인 없는 간판, 역사문화 LED 간판교체 등등이 있는데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이 불법광고물입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길거리에 무슨 아파트 분양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길거리에 즐비하게 해 놨는데 공식적으로 그 쪽에서 허가된 곳이 아닌 곳에 한 것은 다 철거를 해야지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광고협회하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꼭 금요일 날 되면 붙였다가 떼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주택사업 지금 분양 안 된 주택이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시영아파트관련해서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끝날 때 되지 않았어요? 정리가 안 됩니까? 융자금 회수 때문에 그래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아직 체납이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3천만원 정도.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 침수지역에 예산이 3억밖에 안 섰거든요? 이것 공사를 명년도에 하는 겁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3억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3억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이나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면부에 도로가 있잖아요? 만조 시에 바닷물이 넘어 오는 것 아시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전면부에 도로를 높이는 것까지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기본 컨셉은 펌프를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도 넓히고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도 높이고.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해수고가 전반적으로 올라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하시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생태 동천, 서천이오. 우리 하천법 제8조를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하천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지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동천은 무슨 천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내에가 지방 하천이 5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원칙은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비로 전체 554개 지방하천을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서천이 우선순위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받고 않고 저희들에게 직접 국비를 주면 재해예방과 시민의 친수환경조성해서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동천하고 서천이 재해가 크게 나서 범람한 예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천은 목성교 주변에 루사태풍 때도 범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들 하천 정비 기본계획하고 하폭이 더 좁고요.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재난은 수습보다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에 다가 빨리 루사 때 범람한 지역에 수리해 주시오하고 요청을 해서 도비를 포함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국비에 다가 우리 시비를 보태가지고 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남도 내 13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지구로 우리 동서천사업 형태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순위기 때문에 전라남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합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국가하천은 정부가 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하고 동천과 서천은 도가 관리해야 할 하천이고 그것이 원칙이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법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 원칙이나 기다리야 하니까 서둘러서 우리 돈으로 한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 시 관내에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 중에 현재 수어천은 100% 국도비로 하고 있고 구상천도 마무리 했고 이번에 수어천 수해복구비도 저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로 복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단순한 치수기능 홍수 예방은 국도비로 하고 있고요. 일응은 서천이나 동천이 하천이 계획 홍수량보다는 옛날에 개수해 놔서 단면이 부족하지만 기 개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순위로 따지면 언제 할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천 개수가 또 우리 주민들이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 시군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28억 내지 30억 정도는 도가 원칙적으로 해야 될 돈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홍수 예방 목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레저나 휴게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도 업무를 시가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국가사무를 우리 기초에서 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부담해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생태하천 조성사업만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입니다. 백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년도 지방 직영 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전 에 설명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예산 구조가 사업 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입 예산안은 제가 총괄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각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는데 다소 불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9쪽입니다. 2012년도 지방직영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사업 예산이 17억 7,400만원, 자본예산은 190억 3천만원으로 총 24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약 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사유는 광영 하수처리장과 태인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지원금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23쪽, 수입적 세입예산안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예산은 총 17억 7,4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90억 3천만원이며 페이지 856쪽, 이월금 3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823쪽 하수도사업 수입 중 영업수익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사용료 수입으로 15억 1,200만원 계상하였고 이중 사용료 수입이 11억 2,600만원, 태인폐수처리장 운영 부담금이 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서 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이자수입이 하수도 운영자금 이자수입입니다. 7천만원 타회계 전입 수익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 2천만원 전입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2,160만원,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 마을하수도 운영 회계전입금이 5,058만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90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자본잉여금 수입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0억 8,400만원,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분담금이 1,4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가 107억 5,100만원, 다음은 시비보조로 51억 9,500만원, 다음 쪽 856쪽 이월금으로 3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1,800만원과 과연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 미수금 5,800만원에서 미수금이 7,737만원 계상하였고 이월금을 3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844쪽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력비가 6억 3,200만원 편성했고요.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6쪽, 일반운영비 5,287만원 계상했습니다. 847쪽,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 상수도요금 등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9쪽, 재료비 배수펌프장에 대한 동력비로서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전년 예산에는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을 환경사업소 예산 목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아서 증액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전년 대비 동일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수산 교체비로 마을하수도 운영 등 여러 관거준설 및 유지보수 등해서 7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에 3억 800만원, 하수관거 준설 및 유지보수가 3억 2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가 8,300만원, 지하수 관리에 1,9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경상이전 배상금으로 하수관거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관거로 인한 민간인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 배상해 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기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등 회계 간 부담금으로서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 고지에 병행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간 업무 부담금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과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재원으로서 상환을 하게 되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비로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 손실로서 과년도 하수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시 과오납 금액에 대한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반환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는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총 18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가동 설비자산으로서 주로 시설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옥곡, 진상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98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비가 다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역시 중앙하수처리장에 각종 자산 취득하는 물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62쪽입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도 시설비이기는 한데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광양 2단계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탁하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만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시설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유동 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에 원금 상환이 중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원금상환 5억,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원금 상환에 22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양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규정에 의해서 5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내역과 하수과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 쪼록 공기업 하수특별회계는 국고지원금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으며 가능한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하는 특별회계를 지향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하수과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박말례하수과장

원칙적인 업무는 수계 관리입니다. 맑은 물가꾸기 사업 등 수계 관리인데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와 그다음에 맑은 수계 관리를 위한 하수시설을 담당하고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요약을 해 보면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하수관로의 설치 및 정비 그렇지요?

박말례하수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우리 광양시에 4개인가 5개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

박말례하수과장

아닙니다. 시설까지만 담당을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 특별회계를 한 목적이 일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말례하수과장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업무까지 포함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이 업무영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하수과 업무와 환경사업소 업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한 목적은 자체 수입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조기에 달성하는 취지에서 하고 시비의 낭비를 좀 줄여 보자 거기에 있지요?

박말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것을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수익적 지출과 수익적 세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본적은 어차피 거기까지 해서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수익적 수입이 17억 7,400인데 수익적 지출이 62억 3,500이에요. 그래도 최소한도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시비를 적게 쓰도록 편성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말례하수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현실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징구하는 것을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차액을 일반 회계에서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하수과장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전혀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비사업에 있어서 매칭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업비용이 유난히 59억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영업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우리 하수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데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받아 와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하다보니까 총칙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문제 이것은 시민들의 물가 오름세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 비교해서 최소한으로 이 갭을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임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는 시의 예산을 적게 쓸려고 노력을 했다 이 얘기는 안 맞아요.

박말례하수과장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건비나 경상비는 전혀 지원을 받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진월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네요? 내년까지 인가요?

박말례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월하수관거 사업비 시비를 2011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11년도에 확보를 못했다고요?

박말례하수과장

예, 시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하고 있었던거에요?

박말례하수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 됐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 5월 달 완공이네요?

박말례하수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2억 6,400은 언제 또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박말례하수과장

사실은 그것이 매칭부분인데요. 일반회계와 협의를 했을 때 전액 확보를 못해 준다 해서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 재원의 확보여부를 봐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5월 이전에 추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배수펌프장 849페이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2개소로 나와 있고 또 이 쪽 자리에 보면 1개소로 나와 있어요. 준설이. 위치가 한군데가 맞지요? 두 군데가 아니지요?

박말례하수과장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마저지대 배수펌프장하고 16호 광장이라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 5,300 예산이 선 것은 하나 할 겁니까? 2개 할 겁니까?

박말례하수과장

2개소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사업량이 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박말례하수과장

1개소가 아니고 1식으로 해서 2개를 동시 발주하는 1식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업 세부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중동유수지 인공습지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박말례하수과장

재난안전관리과 것 말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환경정책과요.

박말례하수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염려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똑같은 곳에 배수펌프장 있는데 와 그 쪽에 인공습지조성사업이 환경정책과에 있어요. 7억 3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저류조 설계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우수받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배수펌프장 용량 그리고 준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어느 선까지 준설을 할 것인가, 습지 조성하는데 지장이 준설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년 5월 달 준공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 5월까지 간다면 서로 안 맞고 또 하수도 할 때 도로 뜯고, 전기관로 공사할 때 뜯고, 통신할 때 또 보도블록 뜯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저지대를 놔두고 여러 번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은 곳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중인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 수익적 지출은 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들어가는 경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본적 지출 사항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61쪽 중앙처리장 터보 송풍기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송풍기가 고장이 나고 또 외국산 제품으로 수리비가 과다 해서 적기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완 가능한 국산 제품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861쪽 광영처리장 생태연못 조성 및 수목입니다. 광영처리장이 증설이 됨에 따라서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새롭게 리모델링 및 개량되는데 거기에 따른 공간이 확보되어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861쪽 광양하수처리장 시설물 공사입니다. 지은지도 오래 되고 해풍 때문에 건물의 도색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의 부식방지로 내구연한 증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862쪽 광양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진단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과거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같은데서는 전부 무인화 설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단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 집중해서 무인 처리화 하려면 시설물도 전부 다 개량을 해야 되고 실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시설을 새로이 짓는 것처럼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그것을 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고검토해서 최소한도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하고는 교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제 기업체에서 어느 단일 공장의 처리는 무인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도시지역에서 관거에 따라서 유입되는 물질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슬러지처리 이런 부분이 사실상 현재 무인화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이 더 고도기술이 나오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우리가 안양인가 어디 갔을 때 보면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최근 시설을 바로 신규시설로 500억대, 1천억대, 신규 시설을 하면 가능하지만 기존 시설 일시에 바꾸기는 너무나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도 이번에 증설했고 광영동도 증설 및 고도 화를 처리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미래를 보고해야지요. CCTV도 광양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시청 건물에 다가 집중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 2명이 나오고 용역회사가 그것을 관리하고 바로 경찰관이 어디 보면 출동하게끔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통합화 소수의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경량화,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요. 하수처리시설을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여러 개를 해 놔가지고 비용을 많이 써요. 여기 인건비 빼고 운영비를 보니까 보통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는 더 들어 갈거라는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전기료 그다음에 응집제 그런 재료비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인화해도 그 비용은 도로 다 들어 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들어 가겠지만 인건비는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블록구축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을 3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조서가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록구축에 따른 유수율 제고용역은 사업 집행용역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광양시 수도정비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시행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환경부 훈령 486호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수도 블록시스템구축 용역을 3억 7,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대블록 2개소, 정블록 10개소, 소블록을 24개 블록망을 구축해서 그 망을 구축하는 실시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 그리고 사업 우선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5개 내지 7개 블록구축사업을 하면서 유수율 제고 용역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유수율은 선진국 수준인 85%로 향상이 되도록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수율은 중마동 지역이 78.2% 광양읍지역이 62.3%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이 정수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 87.8% 정도해서 평균 73.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수율 1%는 약 1억원의 손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유수율이 가장 낮은 광양읍 도심지역 1내지 5블록이 투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5개 블록을 블록 구축과 함께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과업 내용은 대부분 블록구축 내에 수압 측정, 또 CCTV 관내시경, 누수 탐사, 그리고 블록고립 확인조사, 수용가에 대한 누수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과 같고 올해 특별회계 변경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발효 후단개선비, 톱밥 파쇄 이송설비, 자원화시설 지붕보수, 자원화시설 출입문, 후숙실 성능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2003년도에 자원화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모든 것이 유압가스나 이런 것에 의해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이 새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출입문이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기계 가동하는데 동파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환경 부분에 응모를 해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억원은 우리시설 즉 말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악취를 응집해서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4억원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1쪽입니다. 하수슬러지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시킬 것은 시키고 여기 지금 현재 1억 7천을 계상해 놓은 것은 그와 별개로 우리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장 홉퍼에 대해서 일부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넓히고 일부 완전수동화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 시설로 일부 넣고 이와 같이 해서 그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3쪽 마지막 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샤워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화시설 16명이 근무하는데 그 쪽이 부녀자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정이 없고 샤워장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샤워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127쪽에 민간자본보조 4억 이것이 삭감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민간인이 응모해서 국비를 받아 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매칭해서 부담하는 돈입니까? 이 4억이?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다가 시험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환경부에 공모해서 했던 시스템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인정을 기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 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명완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보면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우리시에 다가 향후에 시험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어찌되었든 물론 특허를 받고 한 것은 학술상으로는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증 시험을 했을 때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저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위생처리사업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특히 퇴비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시설인데 지금 금년도에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생산이 하루에 1천포해서 약 30만포 이상이 생산되었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 생산한 것이 3,200톤입니다. 약 16만포를 생산했습니다.

장명완위원

하루 1천포를 생산하는데 왜 16만포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생산한 것은 하루에 1천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음식물을 넣어서 12톤 정도를 넣어서 하면 하루 평균 약 600포.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캡퍼가 600포 정도 생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지 음식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1억을 유기질 퇴비를 공급해서 하겠다고 운송비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 시킨 바가 있는데 그 1억을 집행을 다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관내 농협을 통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몇 포나 공급을 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전체가 농협계약이 현재까지 정확히 2,100포를 했고 그다음에 진상농협에서 3천포를 추가 매입해서 금년에 전체하면 5,100포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더니 우리 시청 산하 사업소나 읍면동에 나간 것이 45천포인가 나갔다고 했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과소로 현재까지 45,100포가 나갔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농협으로 나간 것이 약6천포 그러면 약 5만포 정도가 나가고 현재 약 10만포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오. 주변 마을에 나가는 것이 약 3만포가 나갔습니다. 9개 마을에 대해서.

장명완위원

무상 공급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무상 공급입니다.

장명완위원

무상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조례나 무슨 규정이 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줍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에 두 차례로 해서 봄과 가을로 해 가지고 그 쪽하고 협의한 날짜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은 포대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포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약 1만포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6, 7만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 공터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터에 포장 되어 있는 상태로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명완위원

약 7만포 이상 야적되어 있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시 산하에 45천포 또 무상공급 했고 또 인근 주변마을에 규정에 의해서 약 3만포 지급했고 농가가 실제로 지금 신청한 것은 농협을 통해서 한 것이 약 6천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약 3만 1천포 30,122포가 현재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은 가격을 어떻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원 안 되고 1,600원씩.

장명완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 농협을 통한 공급보다도 비싸게 파네요. 우리 농가에 다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약 300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협에 공급을 하지 못한 것 결국 농협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150만포가 공급됩니다. 아시다시피.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5개 농협을 통해서 지금 공급하는 것이 150만포인데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온 부산물 퇴비 2급은 비료 기준에 맞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또 매월 비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분 분석도 의뢰해서 합격을 받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각종 유기질 비료를 150만 포 중에서 우리시비가 10억이 지원 됩니다. 국비가 15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퇴비가 6천포밖에 공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위생처리사업소장 오기 전에 진상면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성분은 우리가 2급 퇴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하고 톱밥을 섞어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구산질 비료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일반농협에서 판매하는 예를 들면 계분이나 축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이 상당히 고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계분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매실 10년생이면 네 나무 정도를 시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나무 정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담양에서는 우리시와 비슷한 음식물이 들어 간 퇴비를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에서. 어느 농협이라고 말은 안겠지만. 그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한대로 농민들이 계분이나 축분을 혼합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판매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근 주민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3만포는 별 효과가 없고 비료 성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3만포가 나갔겠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별 효과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비료를 아주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장명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람농원 다압에 그 분은 복합영농을 하고 유기농 재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2,100포를 거기에서 다압농협을 통해서 주문해 갔더라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분은 우리 비료만 선호를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 분은 왜 우리 비료만 선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비료가 비료 기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해 가지고 거의 그냥 무상으로 가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답이. 그런데 저는 농협에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정말 계분이나 축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거기에 다가 일부 혼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성분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퇴비공장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담양에서 30% 음식물을 넣어서 하는 퇴비공장 유기질 비료공장 비료를 우리 관내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약 70% 들어갑니까? 톱밥이 약 30%들어가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 정도의 비율이지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검증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압에 가람농장 같은 분은 굉장히 영농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친환경으로. 그런 분이 우리 것만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결국 비료 기준에 맞고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을 통한 공급 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농업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다보니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보면 농협측만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어느 면에는 보는 상담소장하고 산업계장이 들어 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한 두 개 면에는. 나머지는 농협 측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직접 개별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리베이트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축분이나 계분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든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시 산하 단체 읍면동 사업소도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써야 맞는 것입니다. 무상 공급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다가 공장도 만들어 주고 자동포장시설도 해 주고 금년도에는 심지어 운송비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위탁을 한다면 우리 양질의 비료가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아까 말한 쓰레기매립장에 다가 적재해서 벌크로 놔뒀다면 냄새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십시오.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생처리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기본적인 방침이 우리가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생처리사업소는 하루에 약50톤 지금 요즘은 현재 13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식물이 막대하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처리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음식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퇴비를 마른 것을 섞어서 부숙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배출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완적으로 해서 퇴비가 나온 것으로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매 전략에 대해서 물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일응은 광양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포장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벌크로도 판매를 하고 일부가격을 좀 낮추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결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소장님, 가격을 싸게 만 한다고 해서 판매가 된다면 이런 또 단점이 나옵니다. 결국 연초에 보면 농협에서 일괄 전 농가에 다가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수요까지 붙어서 150만포 200만포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이미 다 1년 치를 자기들이 필요한 양은 다 주문을 해 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가격을 좀 낮춘다고 해서 낮추게 되면 또 우리시가 생산하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퇴비는 질이 떨어지니까 싸게 파는 것 아니냐 이런 선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한대로 축분이나 계분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판매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축분이나 계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넣게 되면 엄청나게 성상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침출수 처리하는데도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계산이 되었지만 일부를 유량 조정조에 모아 놓은 것을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해양 투기를 해서 비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내려오게 되면 제2차적으로 침출수 처리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음식물 침출수 처리 또 캡퍼를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의 이 비료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결국 농협에서 우리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협들은 우리시비 지원해 주는 10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협에 지금 현재 공급된 것이 2,100포하고 이번에 4천포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150만포 중에서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양질의 비료가 이 정도 공급되었다고 그러면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판매만 위탁을 합니다. 생산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광양시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판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남아돌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매일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 온 량에 따라서 많이도 되고 줄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바로 판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료가 필요한 시기는 상반기 어느 때 하반기 어느 때 이때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많은 것을 어디에 다가 쌓아 두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생산된 것을 아까 쓰레기매립장에 다가 적재해 놨다는데 그것을 천막 해 가지고 재워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시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시가 하기 곤란하면 그런 장소만 빌려주고 판매는 위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비료가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보고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친환경자재로 공급하는 퇴비가 10억이 들어 가는데 우리시비 7억, 도비 3억인데 그것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한포도 공급을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농촌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라는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비료에 대한 정책적인 현황관계는 농업지원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농업지원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위탁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 가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체되어 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농협에 150만포 공급하는데 2,100포 공급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담양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퇴비가 공급되고 있어요. 광양시 관내 농협에가. 그것을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개선하도록 내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료의 정책적인 관계는 농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선 주안점을 가지고 위생처리사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음식물만 처리하는 곳이 위생처리사업소 일입니까? 자원화 시설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어요.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물론 연구는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 기본방향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업무분장이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그 부산물로 자원화 시설단지를 만들고 자원화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데 만 주안점을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업무보고 때 잘 챙겨서 보고 되도록 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24쪽에 태인비위생매립지 침출수 관로 점검하는 여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침출수 나옵니까? 다 파서 개설을 했는데 이름을 붙여도 잘 붙여야 될 것 같고요. 1125쪽에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는 올해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태인 비위생매립지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끝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27쪽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해서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설을 하는데 4억을 민간인 자본으로 해서 전체 악취저감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기존보다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감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오. 그것은 침출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음식물 퇴비 그것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1129쪽에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이것은 뭡니까? 4,500만원, 내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 침출수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는 지침으로 내려 와서 내년부터 못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 침출수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하면 안 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발생되는 것이 평균 약12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8톤 정도는 부산물 퇴비하는데 거기에 수분 조절제로 쓰고요. 나머지 4톤 정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약 150톤 정도 우리 방류기준이 가동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우리가 4톤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와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많이 내려 올 수도 있고 요즘에는 특히 엄청나게 많이 내려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도저히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모아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장님, 거기에서부터 광영 하수처리시설까지 관로 다 매립되어 있어요. 그것 활용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을 갖다가 광양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TNS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한 4톤 정도가 들어가면 무리가 없을 거에요. 그것 점검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현재 유량 저장조에가 가뜩 차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131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공사 끝냈는데 벌써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실제 올라가는 사다리 정도도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배기팬이랄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로 씻으려면 안 씻어 집니다. 그래서 도장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것이야 당연히 공사 중에 쌍방 운영부서와 공사부서 간에 회의를 하고 해서 공사기간에 이미 보완이 됐어야 되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1억 9천을 더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그 쪽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거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13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해서 2억 9,800 약 3억이 들어가는데 환경정책과에는 또 주변지역 발전기금 해서 2억 8,500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변지역 발전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여기에 다가 빼서 합니다. 주변마을 주변지원협의회 선진지 견학, 주변마을 지원협의체 위원회 선진지 견학,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비 이것도 그 주변지역에 주는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주변지역에 이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된 민간위탁금 된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되는 것이 약 4억 1,600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선별해서 나오는 것을 팔아서 약 반 정도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시비에서 일부 지원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주변지역지원 발전기금도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야 할 부분을 또 우리시 비를 들이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 요즘 재활용품 매립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재활용품 매립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시 요원을 하고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저 여기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완전히 없다고는 못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100% 안 들어가게 해야지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재활용품이 그냥 매립이 되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여기 선별장은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별하는 것이고요. 매립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을 150년이나 100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품이 안 들어가게 해야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임무지요. 그것을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1%도 안 들어 가게 하겠다고 하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별도로 줍고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재활용품이 그냥 매립이 되고 이런 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면 사업할 필요 없는 겁니다. 관리 잘하세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아까처럼 쓰레기매립장 그것이 주 업무고 자원화시설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료 문제도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한마디로 홍보력 부족이고 영업력 부족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개인회사 같으면 그렇게 쌓아 두겠습니까? 발로 뛰어 다니면서 판매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그것도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영농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 근교에 도시사람들 영농하라고 몇 평씩 주는데 그런데도 무상으로 줘도 문제가 없겠네요. 거기에 다가 배추심고 하는데.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거기는 개인이 취득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다가 줘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우리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공공기관만 우리가 준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어차피 특별회계 성격인데 자원화시설도 어차피 특별회계 성격입니다. 시초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 앞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지출하고 그래야지요. 다른 부서에서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면 안되요. 100% 수입 잡고 나가는 것 100% 지출로 되고 그래야지요. 예산 회계법 같은 것 보세요. 모든 것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한다고 했는데 왜 무상으로 줘요? 감사원 감사에 걸립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올해 4억 시비 부담하는 것 시설비를 빼더라도 약 9억 되지요? 이번에 13억 올라 왔으니까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낸 생산물이 퇴비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오로지 퇴비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오로지 퇴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퇴비 이번에 매출이 얼마지요? 2009년, 2010년 해서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2000년도에 유상 판매한 것이 3,012만 2천원입니다. 현재.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도에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도에 3,012만원 그러니까 약 3천만원 되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2010년도에는 그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도 쌌고 일부 무상으로 나갔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무상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 또 일부 주변에 무상으로 공급도 하고 애당초에 그 장소에 그 시설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약속도 있었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번 쯤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 13억 집어넣어 가지고 3천만원 파는 것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해서 나온 이 부분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해 두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거기에서 다 선별해 낼 것 아닙니까? 그 선별한 것들을 업체에 다가 파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팔게 되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세입으로 들어 올 때 이 협의체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러면 그 법인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우리시로 바로 업체에서 들어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법인을 통해서 그 쪽에서 징수결의를 잡아서들어 오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1년간 통틀어서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재활용 선별을 통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왔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약 반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수입이 올해 재활용용역 결과로서는 우리가 당초 용역을 했을 때 1억 8,200 정도를 잡는데 평균 약2억 1천만원 2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는 얼마였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정태

김정태위원

2010년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2010년은 약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은 현재까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까지 약 2억 1천정도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각 품목별로 들어 온 금액들이 있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확히 다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철, 비철, 플라스틱 등등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종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을 쭉 둘러보면 생활폐기물 특히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우리는 또 출발이 그랬지만 우리는 비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맡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동네에 냄새난다고 비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문 업체에 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위탁비로 넣는 것만 지금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하면서도 2억 4천을 넣어 줘요. 이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상화 시킬 방안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선진지를 갑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7월 달 이후에 지금 아직 안 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분들이 물론 우리가 버스 타고 어디 좀 가다 보면 중간에 보고 싶은 곳이 있고 그러니까 들릴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이라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하게 선진지 견학이면 이 재활용 시설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위탁업체들이 있는 그런 쪽들을 찾아 다녀야 됩니다. 우리 목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갔다 오시면서 소주 한잔씩 하고 오셔도 되고 오다가 중간에 좋은데 있으면 구경하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 일부 잘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태

김정태위원

시설 좋은데 가려고 하지 말고요. 시설 좋은데 가서 아, 우리도 이것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이 위탁업체들이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 가 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완전히 가동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험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한 업자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에 하자 문제나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논의하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준공은 되었는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하수과에서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운전을 약 1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다시 보완하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7월 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올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준공은 되었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인수인계 절차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준공은 되었는데 인계인수가 안 되다니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하고 실제 되어서 준공은 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실제 성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할 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설치를 했던 사람과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 쯤 이것이 정상가동이 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정상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쪽 처리업자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무엇을 협조를 해 줘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기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이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하수슬러지가 들어 와서 그것을 실제 함수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들어오는 성상에 따라서 소금기가 일부 있고 물이 적고 많고 그래서 전기전도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 안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증하고 하나하나 성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기

이서기위원

성상이 다 다른 것을 설계할 때 안 하셨냐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설계할 때 그 성상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표준적으로 생각을 해 주었지 하나하나 성상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도 안했다. 설계 잘못했네요. 그것을.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잘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서기

이서기위원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한데다가 기계 제작을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하수슬러지가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장 여건이 여러 가지가.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특수 사항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함수율이 87%가 있고 85%가 있고 83% 짜리가 있는데 그러면 최대치에 맞추어서 87%에 맞추어서 한다든지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85%짜리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87% 짜리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추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대로 기계는 제작이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시간당 예를 들면 0.8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성상으로 돌리면 0.8톤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0.8톤이 아니라 1.6톤이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에는 그렇게 기계 3대를 돌려 가지고 0.8톤으로 변경을 한 것이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1.6톤을 설계했는데 왜 또 0.8톤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상도 제대로 생각도 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쯤이면 지난 5대 때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도 많이 있었고 준비를 많이 해서 마지막 공법선정도 마찬가지고 공법선정이 이렇게 되어서 의원들이 믿고 맡기고 슬러지 처리할 수 있겠구나 믿고 맡기고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준공이 되어서 이제 내일 모래면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준공은 되었는데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가동은 되는데 실제 그 용량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상에 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함수율 이야기하시니까 그 함수율 때문에도 어찌되었든 간에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언제지요? 해양투기 금지가?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다시 정확히 내년 1월 1일부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내려 와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지침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기

이서기위원

지침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말까지 저것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계를 운영하는 기간을 10시간에서 더 늘리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처음 설계가 1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8시간이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정확해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했던 것 좀 주시고 설계계약서도 좀 주시고요. 금년 말까지 어찌되었든 간에 움직여져야지요? 그래야 내년부터 해양투기 안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재 지침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가동을 그때까지 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4,50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해양투기? 안 될 것으로 보고?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것은 음식물 침출수가 내려오는 것을 다 처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 씩 모아 놓은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하수 슬러지 하고는 별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가동이 안 되었을 때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까지 정상운영이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설치한 업자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자꾸 업자 이야기하지 말고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하자 보수관계나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계속 하수과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자 보수도 지금 7월 달에 준공을 했다면서요. 한 두 달이지 하자 보수도. 제가 그때 처음에 볼 때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3대라고 그랬지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3대까지 되었으면 하여튼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가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제 업자가 상당히 어렵네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때그때 와서 조치도 하고

서기

이서기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자 때문에 지난 5대 의회 때 대기업으로 하자 현대건설이나 포스코 건설이나 부숙화사업이나 고아로 하자 그래서 이것들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주문을 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그때 선정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자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포스코 건설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제시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할 때 마지막 결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고집 피우면서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걱정하고 제일 염려했던 부분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염려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해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야기 들어 봐야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금년 내로 해서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하여튼 내년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1133쪽에 시설비 이것이 뭡니까? 위수탁 재활용 선별장 관련장비 설치 등 이것이 뭡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위수탁 재활용장 장비설치, 그것이 뭐냐 하면 감용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스티로폼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그 벨트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비료공급 문제, 물론 농업지원과에도 이따가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2급 기준에 맞는 우리 유기질 비료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공급되는 비료 전반적인 것을 서로 토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해라 그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그 쪽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상당히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 어른장자 쓴 곳에서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많이 달아졌네요. 보니까. 위생처리사업소 업무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아니고 결국 음식물 들어 온 것만 잘 관리하고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쳐져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음식물자원화에서 나오는 퇴비가 유기질 비료입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아니지요? 운영비로 들어 가야 됩니까? 시설비로 들어 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잠깐 질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당초 1.8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었고 0.8톤으로 설계 변경했는데 현재는 그 0.8톤도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내일 저희가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1억 9천만원 들여가지고 처리시설 보강을 한다고 했지요? 현장을 직접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게 되면 잘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자꾸 업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처리시설 보강공사도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고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정회

17: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사조서에서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를 하려면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872쪽에 전라남도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 근거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하고 우리시하고는 별도 독립회계단체거든요. 회계를 별도로 한다고요. 그러면 별도로 하면 우리 조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장석영 위원님께서 작년 결산검사 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누가 거기에 관심가진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귀찮더라도 관계 전문가에게 질의를 받아서 해 보고 다른 곳 안했어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도 조례 핑계대지 말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여기 873쪽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이것도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출연금 전체가 108억입니다. 그중에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6억인데요. 지경부에서 약 54억 50%를 출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전라남도가 또 50%를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목포가 10%, 여수가 7.5%, 우리가 약 5.5%인 6억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하는 것이라면 전라남도 자치단체 22개 시군이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담을 해야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테크노파크는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신소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약 54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22개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고 액수에 차이는 있겠지요. 재정자립도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그냥 하면 그냥 우리시만 참여를 했다면 자체 조례가 있어야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전라남도, 목포, 여수, 광양, 장흥군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차 년도에 5억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또 이 이상을 합니까? 처음에 5억 배정받지 않았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2차 연도 사업입니다. 1차 연도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5억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었고 이것은 추가로 지금 내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년도가 마지막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시장님이 여기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는 것 아니에요. 이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만 더 내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이해가 가게 정확하게 가져와 보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산업평화실천 한마음대회하면 100%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산업평화 한마음실현대회를 국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산업평화하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체를 대표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일부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도 참여하는 기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안 맞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전부 다 참여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으로 내려오면 광양만권 HRD센터 그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HRD센터를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부터 국비가 전라남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칭 비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HRD센터가 뭐냐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인력교육센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센터면 용접하는 것 얘기하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진월에 다가 하는 것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 다가 두어 가지고 우리시에 이익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졸업한 학생수하고 우리지역에 공급된 학생수하고 현황을 좀 주세요. 그 효과가 과연 9천만원을 제공해 준만큼 효과가 있느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 묻는 겁니다. 생태산단 e-IP구축 사업비 보조 이것은 뭡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지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지경부에서 산업단지를 생산성 위주로 했는데 산업단지 자체를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2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것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산업자원부 업무지요? 국가사무네요.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지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업이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국가정책사업이지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4천만원 우리시비를 붙인다는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전국에 몇 개 시범단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여수하고 광양하고 영암산업단지입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지역은 누가 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여수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 중에서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인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여수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여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산업단지 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세부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지원근거가 조례나 이런 것이 없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기업사업이 있는데 이것 성공이 됩니까? 마을기업사업. 광영동도 마을기업이라고 하나 해 놨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자기들 존재해서 나가게 했느냐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마을기업은 우리시는 YWCA에서 나눔푸드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법인설립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매출을 확인해 봤더니 1,100만원을 매출을 했는데 이 사업은 1년 금년도 해 가지고 성공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2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업 선정해서 실적주의로 하지 말고 과연 이 테마가 성공이 가능한지, 이 사람이 경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성공을 하지 경영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지원해 줘갖고 시에서 지원이 끝나면 손들고 그런 곳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내가 아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거의 비실비실해요. 지원금만 먹고는 전부 다 열중 쉬엇 하고 있다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공여부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79쪽에 사회적기업센터있잖아요? 5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데 그것도 우리시에 간판 아닙니까? 누구 오시면 모시고 가는 곳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럴 듯하게 좀 고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운동장 그때 질컥질컥하던데 고쳐 주고요. 아까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몇 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지도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872쪽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이 금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또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현황을 최근 3년 동안 이 예산 삭감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왜냐 하면 너무나 과다한 이차보전이 되게 되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이차보전을 받은 업체들이 정말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방금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HRD센터 보조금 지원해 주는데 집행내역 내일까지 보내 주세요. 해당 자료를. HRD 운영현황 그다음에 보조금집행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요. 그다음에 875쪽에 산업단지 간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4,500만원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산업단지 간판제작이 3천만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명당 2산단을 개발해 가지고 현재 약2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약 10개 업체가 2산단이 되고 나면 들어오기 때문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입구에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874쪽에 양대 노총 노조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간담회는 제가 주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던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실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트건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민주노총도 쉽게 말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상당히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공감대를 좀 넓히시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도 노사 한마음대회 관련한 예산도 1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노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헌법정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가 무노조경영 얘기하지만 실은 외국 나가면 그런 것이 큰 창피거리거든요. 그런 것을 또 실은 우리 지역사회가 그래도 되는 양 묵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이 또 그런 부분에도 팔짱끼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스코에 그런 경영철학에 의해서 우리지역이 일정 부분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중심에가 민주노총이 있는 거에요. 이런 간담회가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노사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산업평화라고 해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전혀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인 것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법이 허락한 시민적 권리가 바로 이 노동권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스스로가 단결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사회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을 때 행정이 좀 준비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해되고 탄압 받을 때 같이 옆에서 연대해서 팔짱끼어 주고 자,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 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못 가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누차에 걸쳐서 서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노총과 상당히 신뢰를 쌓아 가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계도 할 필요도 있잖아요. 민주노총이 그들의 방식대로 하던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과장님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제적 대화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간담회 때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보면 민주노총 임원들도 보면 저희들 자체에 상당히 거리나 벽을 두고 있는데 제가 와서 한 1년 반 동안 쭉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쌓아진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사업 실은 저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몇 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투자지원과로 신청이 좀 들어 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몇 군데서는 저희들에게 사전에 내년도사업을 위해서 면담을 해 가지고 방향을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복수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보다는 판매 문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심사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좋은 아이템 하나만 걸리고 성공하면 정말 광양시를 외부에 알리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옆에 서 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그런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반찬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국 어디든지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소개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하나 정도는 광양에서 성공했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세풍 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SPC 참여를 하기 위한 용역조사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타당성 조사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참여를 할 생각이 있는가 보네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SPC를 참여를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나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 문제라든지 단가 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SPC 건설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참여를 할까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참여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가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우선 협상 대상지가 네 곳이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나름대로 몇%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신청이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지금 사실상 SPC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네 군데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광양시가 5%를 참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 모업체에서 한군데에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데 어떤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법인설립 또 세풍산단조성계획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특정업체에 전부를 줄 수 없고 특정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주주로 참여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받아들이고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남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용역과정이나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마을기업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자면 옛날 식초 있잖아요? 옛날 막걸리로 만든 식초를 백운산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면 요즘은 인터넷 판매가 되니까 그것을 하면 상당히 마을기업으로서는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제보가 되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세풍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2011년 11월 7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그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법령에 의한 것이라서 심의를 안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목적법인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기업법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하라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예. 별도로 그 부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8쪽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사항입니다. 사실은 국제항만에 걸 맞는 복합기능의 항만 지원단지 조성으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적정 규모의 택지조성 및 업종 배치 등 간선도로 망 개설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기 운영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용지가 대규모 택지로 2개 필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는 27,241평방미터, 8,241평이고 다른 한 필지는 13,333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정이 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업종 배치가 현재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마케팅하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조기 분양을 통해서 광양항 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릴 것이 없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타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면 종합준공이 되고 6월이면 준공인가를 받고 개별 토지 등기가 될 그런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조성사업 과정에 일부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타과에 가로등, 가로수, 교통신호등 이 3개 사업이 각각 감액 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부디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공모를 하고 제안을 받고 평가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서 민간투자 협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신금산업단지는 당시에 우리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수차례에 걸쳐서 조기 개발을 요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하기로 처음부터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 제안사항 중에서는 총 사업비가 826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그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168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조건을 수용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10년도에 평당 분양가를 89만 3천원 씩에 분양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198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억원 전액을 한꺼번에 주식회사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소관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시가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수펌프장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 가로등은 지역경제과, 교통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맡아서 추진하기로 하고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 온대로 이대로 삭감이 된다면 지금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인가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리 지역 발전을 고려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꼭 좀 승인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애당초에 2007년도에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고 민간투자 협정서를 체결할 때 광양시가 168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을 수용한 사실이 있다고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광양시가 22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것도 서류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분양가 결정해 줄 때.

석영

장석영위원

또 2010년 광양시가 197억원을 투자 약속해서 당초에 이 앞전에 220억에서 23억을 감한 것도 서류가 있고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분양가 인하 조건으로 평당 97만 5천원에서 89만 3천원으로 내렸다 이거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97억의 투자 방법이 배수펌프장하고 또 공영부분 도로하고 기타 17억은 공공시설이라 하면 유틸리티 시설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은 소관 부서별로 하도록 배정을 했다 이거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장래공단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 누가 합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산단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석영

장석영위원

장내공단도 사업자가 유틸리티 전기 가로등은 안했어요. 그것도 시가 하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장내지구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명당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다 사업자가 투자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장내공단은 가로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협약상 개발대행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앞에 광양읍에 칠성주택단지 했던데 또 여기 와우주택단지 조성한 데도 가로등이 공공시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왜 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시가 해야 된다고 다른 부서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법을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또 철강공단을 만들 때 산업도로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가로등도 다 해 주고 했거든요. 여기 산업단지도.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을 하면 기준은 다 같아야 됩니다.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안하면 문제가 되는데 나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포항의 실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마그네슘 공장을 제철에서 포항에 지으려고 하니까 경상북도하고 포항시에서 49억이냐 50억이냐를 가지고 핑퐁을 쳤는데 강원도에서는 무엇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100억을 줄께 와라 강릉에서. 그래서 회사가 강원도로 가서 결정을 해 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원칙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좀 시가 이렇게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도 어디 앞으로 하는 부분에도 적정하게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요. 그래야지 개발이 일찍되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주민의 민원을 생각하다보니까 최초에 땅을 사들인 가격이 비쌉니다. 명당도 그렇고 장내도 신금도 이런 것이 100만원 넘고 그러면 안쳐다 봐요. 지금 여기 장내공단도 100만원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사러 왔다 그냥 가고 그러고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금융비용만 해도 한달에 3억씩 나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기업체에 면담 온 것 해서 자료 좀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시가 일정 부분 공공시설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및 유틸리티, 상하수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정 부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황금을 해도 그렇고 어디도 해서 우리시가 인수를 받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기업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900쪽에 택지조성사업 공공시설 설치공사비는 뭡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시행한 광양 경제자유구역청 앞에 칠성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택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7년까지는 광양 버스터미널 지금 필레모 호텔 주변 거기는 인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광양군 때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성황초등학교 앞에 성황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지구 내에 지금 기반시설을 .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시설을 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재정비사업을 지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당시에 2007년도에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 질문을 해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 광영, 옥곡 이렇게 동부권에 축을 이루도록 하면서 사실은 공단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암산과 동시에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가 산단 부지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의암산과 동시에 개발을 했으면 성토용 토량 같은 것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공적자금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되어도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분명히 그 당시 제가 한 시정 질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의암산과 동시에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197억 중에서 배수펌프장 제척 했는데 배수펌프장 시설비도 포함해서 197억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제척을 해도 전라남도 승인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배수펌프장과 같이 신금산단을 마무리 지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어차피 광양시 시행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제척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이나 지형적으로나 가능했기 때문에 제척하는 서류를 전라남도에 올려놓고 있고 전라남도가 관계 중앙부처와 도단위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준공하는 데는 아까 말씀한대로 17일까지고 가로수나 가로등 교통신호등만 하면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다시 다시 ?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현재 분양은 몇%나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지금 현재 32% 분양율 달성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부산에 있는 회사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18천평 이야기하던 회사가 지금 2만 5천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계하는 회사를 불러서 이렇게 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약 70% 정도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스틸플라우 지난번에 입주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그 회사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보니까 7억 5천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여기에 산단 내부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고 또 산단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로는 지방도 가에 다가 쭉 가로등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반영되었던 것 외에 관계부서에서 광영에서 장동저수지까지 간선도로에 65등을 추가하는 것이 지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간선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안하고는 공단 조성해서 준공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은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신금산단 준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간선도로에 가로등까지 설치할 사항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신금일반산단 추진사업이 마치 주민의 어떤 요구와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주민은 어디든지 개발해 달라고 그러고 의원은 또 자기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여기가 개발시기가 적정한가, 현재 여기를 개발했을 때 코스트가 어느 정도 나오겠는가. 그 근거에 의해서 분양에 문제는 없겠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무조건 추진하다가 분양 코스트가 높아 가니까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시 예산 지원이라는 이런 무리수를 두었던 것인데 이것은 당시 집행부가 시기를 충분히 적절히 조정을 해서 수요가 창출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옥곡 신금산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이제 지금 80만원, 90만원대 미만으로 공단 부지가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100만원, 120만원 대도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될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를 맞추는 그런 어떤 적정성이 대단히 부족했다. 왜 그렇게 밀어붙였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명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암산지구 개발하고 의암산 지구도 굉장히 무리 한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이 결정된 것이니까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하고 같이 조정을 해서 의암지구에서 발생된 토석 처리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어디에 다가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시기만 조정을 했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지금 분양도 안 되는 분양도 우리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억지 아닙니까? 거기에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특히 대부분 회사나 개인, 어떤 법인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기재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그때. 이런 중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협약서는 보니까 90억을 주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한 장밖에 못 봤어요. 제가. 다른 협약서는 못 봤습니다. 방금 우리 김석환 과장 말씀대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반시설 중 가로수나 교통시설, 가로등은 시가 부담해서 시가 직영으로 한다. 뭔가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그런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야지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시설은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90억만 주겠다고 해 놓고 그때그때 편리에 의해서 예산 들쑥날쑥해서 얼마 지원하고 얼마 지원하기로 하고 정책적 결정만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해 왔던 사람들이 무리 한 억지로 이것을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 온 결과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공단 하나 개발하는데 200억씩 이렇게 이런 돈을 지불을 한다면 앞으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장석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네요. 택지개발지구에 다 해 줘야 되요. 황금지구, 황길지구도 다해 줘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비가 늘어나고 계속하니까 채비지 단가를 무한정 올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주들 땅을 전부 감보를 해 가지고 경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이 황금산단의 기준에서 우리도 관계법령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에 어떤 1, 20억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항을 시가 도와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수백억을 이렇게 억지로 갖다가 넣는다면 살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그런 것은 다 반영했습니다. 행안부.

정문

이정문위원

197억이 다되어 있어요?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행안부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쁜 선례가 되어 가지고 시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고 시기 조정도 잘못했고 예산 방안을 시비만 투자 해 가지고 코스트를 낮춰준다는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업 못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산단개발도 지금 태인동 장내지구나 명당지구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항만배후부지도 지금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 익신산단도 추진 중에 있었고 초남 제2산단도 추진 중에 있었고 그래서 수요를 봐가면서 이것을 적정한 시기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재정에까지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과장님, 지난번에 성황지구, 의암지구,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인구증가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답변 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택지가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모든 것을 접는다든지 또 인위적으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어디는 빨리 하고 어디는 늦게 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와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와우와 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전라남도에 구획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내일 모레 23일 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으면 구획지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황지구는 지금 주민동의가 동의 율이 아직 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또 요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지구는 뒤에 하고 어느 지구는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토사를 지난번에는 와우지구에 갖다 넣으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양쪽에 더 이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성황지구도 전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까지 우리가 인구 25만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인구가 15만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2015년이 되려면 한 3년 남았습니다. 해마다 인구증가율을 보면 약 2천명이 됩니다. 약 2천명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16만 될까 말까합니다. 그러면 25만 기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민원 회피용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저기 전부 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투입을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고 굉장히 사업기간이 길어 질 것 같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주민들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일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들은 또 지역구 일을 챙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판단은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우, 의암, 성황지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가버리면 황길, 황금지구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완전히 주저 앉습니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망하면 조합 해산되고 망하면 시가 인수 받아야지요. 인수받아 가지고 시가 해결해야지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황길, 황금지구 민간조합들이 하는 그런 사업지구들에 대해서도 시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조기에 추진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행정지도 할 것은 지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지구개발을 연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판단 속에서 전문가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 져야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이 영 못 잡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광양읍 권은 지금 아파트지을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그 아파트 지을 땅을 마련하겠다는 대안도 없습니다. LH공사에서 2016년에 목성뜰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공문 한 장 딱 받아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1주일 전 부터 텐트를 치고 분양받으려고 순천사람들까지 다 와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한 평도 없는 거에요. 내가 참 안타까워서 시장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지역이라도 시장이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목성뜰에 대해서는 LH공사가 2016년에 사업여부를 검토하겠다는데 그 공문 받아 놓고 공문 책상서랍에 넣어 놓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쪽에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이 없어서 덮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된다. 행정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필요한데 먼저 좀 집중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곳에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광양시 전역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다 들여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목요일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장석영 ㆍ 이정문 장명완 ㆍ 이서기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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