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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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렬

박봉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지난 11월 23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가 2011년 12월 12일 의장에게 보고 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37억 4,208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42억 3,495만 6천원 합계 79억 7,693만 1천원을 삭감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결위원 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4,84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4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63억 6,500만원으로 278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78억 9천만원으로 94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28억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2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8,200만원으로 29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4억 1,900만원으로 11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14억 5,100만원으로 3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218억 1,300만원으로 4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6억 5,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3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25억 3,500만원으로 27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478억 900만원으로 107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619억 5,100만원으로 158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8억으로 컨부두 초남간 도로 지방채 원금상환액입니다. 내부거래는 24억 2,8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1억 9,100만원으로 35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3억 6,700만원으로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7,600만원으로 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은 3억 6,200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5,500만원으로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은 9억 9,200만원으로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억 7,500만원으로 4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3억 7,500만원으로 4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1억 900만원으로 58억 2,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억 9,6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5천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300만원으로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4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이며 2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6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4.7%이며 87억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0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이며 8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1,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8%이며 24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88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3%이며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03억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3%이며 7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4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4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5억 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7%이며 29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2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이며 42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3억 3,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9%이며 5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9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이며 3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입니다. 기타분야는 524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2%이며 28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8개 기금에 108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76억 5,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4,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6,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7,300만원, 환경보존기금은 14억 5,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8,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2,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쪽에 보면 교육이 전년도 대비 9.4% 투자가 감소되었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전년도 시 세입의 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 세입이 감소해서 약 15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세입 감소부분이 늘어나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도 5.3%가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증축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업과 중소기업 쪽에는 무려 40%가 줄어들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산업중소기업은 광양 5일 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내년도에 감소됩니다.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다소 줄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개발을 안 한다고 난리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자꾸 왜 줄어들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옥곡시장은 광양읍 5일 시장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무려 88%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그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로 CCTV 설치라든지 교통관련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차장을 많이 하는 겁니까? 밑에 수송 및 교통은 무엇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교통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로 교통질서 및 안전은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38억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마산마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원, 그리고 태풍 무이파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채무부담 예산이 55억이 늘어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올해 포스코가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매출이 감소되어 가지고 고전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 부진하면 내년도 우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이 오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포스코에 세수를 어떻게 막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내년도에 280억 정도 반영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받아서 추계한 예산이 약 280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세수에 광양에서 포스코가 제일 많이 내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디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포스코가 제일 많이 납부를 하고 그다음은 제가 아직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며칠 전에 수출의 날 행사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시상도 하던데 우리도 세금 많이 내는 곳 홍보도 해서 주민들로부터 기업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CEO 경영상이라든지 몇 개 분야에 경영에 대한 시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 상품도 좀 훈장은 아니지만 무슨 이런 것 시에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을 선물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기금 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76억이 되어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옛날 김점빈 전 의회사무국장님 계실 때 주장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으로 하면 매년 기금 쪽으로 전출하는 일반회계에도 전출해 주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출 해 주는 액수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 만큼 우리가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합기금에 보면 76억 정도 되었으면 적정한 선에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금 사업들은 거의 다 기금 조성이 끝났고요, 식품진흥기금은 계속해서 지금 5억까지 목표로 조성하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튼 76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년도 올해보다 세수 결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경우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기금 여유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부지조성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전환해서 쓰고 거기에서 수익이 남게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 발생분을 각 개별 기금으로 저희들이 상환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쪽으로 쓴다면 개별기금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차피 미분양지를 시가 샀다가 분양할 때는 또 감정평가해서 하잖아요? 시세대로. 그러면 금리 이상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시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취지에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내년도 세입증가 전망을 약 12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차질은 없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자동차를 연간 3천대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약 1,228억 세입 목표치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세입전망 대비 몇%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재원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예산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본예산에 다가 가용 재원을 가급적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정문

이정문위원

세입 전망대비 몇%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가. 그것은 안나와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산건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부서에 있는 과태료나 사용료 징수대책이 굉장히 부진하고 아주 고질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그런 내용도 정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미납 상태가 아주 불량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비할 것은 하고 해서 타이트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미납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줄어 들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주부터 매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부서에서 매주 단위로 해서 그 실적을.

정문

이정문위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징수 회계연도가 지나 버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도 그것도 정비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체납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와우, 의암, 성황지구 3개 지구를 앞으로 시가 대행해서 환지보상 방법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보상방법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그 모든 주체가 지주이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본적으로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시가 추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적 근거도 있고. 그런데 이 관련된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예산인데 이 돈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될 이 택지개발지구에 갖다 쓰면서 회계가 불분명해요. 시작단계부터 개별회계관리가 필요하다. 3개 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얼마를 빌려와서 어떻게 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산이 되어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암지구나 성황지구나 와우지구를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돈을 차입을 해 온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필요성과 근거가 있다면 한다든지 했을 때 돈이 어디에서 얼마가 흘러와서 어떻게 쓰여 졌고 나중 총괄적인 정산은 얼마다. 이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갖다 쓰면서 3개 지구에 회계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다. 왜 그러느냐 종국적으로 의암지구든 성황지구든 와우지구든 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들이나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면 많이 들어간 대로 해서 감보율도 정하고 일반택지 조성사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황지구하고 황금지구처럼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면 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지주들의 땅을 감보를 해서 전부 경비를 쓰고 절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가 하고 있는 것이 시가 역할만 대행할 뿐이지 시가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의암지구는 현장 여건상 그럴 경우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하게 시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 없을 때는 그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돈을 갖다 쓰고 나중에 정산해야 된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개별, 단위별 사업지구에서 돈을 갖다 쓰고 회계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회계 관리를 지금부터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 책임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주체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백성호 위원장님이 쭉 예산 심의 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부대비를 적용을 하는데 너무 들쑥날쑥 안 맞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부대비, 적용율, 비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가. 건설과도 올라오고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쭉 올라 오는데 공사비나 설계비에 따른 부대비 적용 비율을 정확한 예산편성지침 근거대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은 비전문가들인데 의회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계속 체크되고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각종 조례나 법률적 근거 행정적 근거 이런 것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가 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조례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조례가 갖는 법률적취지와 조례가 갖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 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질서가 문란하게 정책 결정이 되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조례와 행정적 어떤 뒷받침 근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할줄 아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원칙과 근거적 사실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하면 여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기록에는 다 남지만 사후에 그것을 또 점검을 해 보면 정비되지 않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셔서 처음 예산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해결을 하고 그것이 또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해서 가급적 오류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오류의 범위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예산관리, 재정관리, 정책결정,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비율이 오른 분야가 공공질서 및 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CCTV 때문에 이렇게 간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태풍 무이파에 대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가 채무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약35억원, 마산마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약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수송 및 교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이 135억원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작년하고 똑 같는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화물 공영차고지 건설이 20억원, 광양정거장 통로박스가 또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리 운영비가 20억원 그런 부분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건 분야가 내려 간 것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나 신축사업이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시설비 투자사업이 줄어듭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분야가 매년 예산이 증가 되잖아요? 노령화 추세니 또 영유아보육관계 이런 등등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세수에 상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에 매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줄 것 아니에요. 5%인가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그 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쭉 검토해 보면 옥룡이라든지 봉강이라든지 이 쪽에 농촌 쪽에 주로 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봉강에는 인구가 2천 몇 백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회관을 크게 지어 가지고 과연 그 활용도가 있는지 또 진월에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도 2, 3년간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 등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직접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수수료 줘가면서 다른 곳에 위탁을 해요. 우리 읍면동에 인원 점검을 해 보세요. 과연 우리시가 공무원 숫자만 적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회계 같은 것도 끝났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태인동에 명당임대산단 벌써 끝난 지가 꾀 오래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존치한다 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면 패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패널티 먹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패널티 평가항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번에 대강 보면 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금강블루빌 아파트에서 고삽치간 연결도로 같은 것 계획에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도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기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먼저 세워 놨는데 세워 놓고 안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주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여건상 그 기간 내에 못 끝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악취저감 설치사업 같은 것 30억이 들어 가는데 이런 것도 장기계획에 해 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사실과 다른 답변하시면 500만원 벌과금 먹는 거 아시지요? 다 속기합니다. 저도 체크해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의를 안받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 예산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영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3억 8,100만원 받았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것.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기업특별회계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과목 편성을 잘못한 사례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축, 이런 것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편성과정에서 예산 과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과목이 잘못 편성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결과 상수도사업소 검침원 관내 출장 여비 같은 것은 무기 계약직 급여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비로 편성한 이런 사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수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위생처리사업소에 계근대 전산시스템 자동화 서버 구축하는 것 이런 것. 서버를 구축하면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로 가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한 사례 이런 부분 등등이 전반적으로 볼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방금 장석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방금 금강블루빌에서 고삽치간 도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함은 되었습니다. 포함은 되었는데 2012년, 13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1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전체적으로 당초는 되어 있었는데 수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 2012년도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 한도는 저희들이 26억 800만원입니다. 편성은 23억 3,400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약 3억 정도 3억도 안 되겠네요, 그 정도밖에 여유가 없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억 7천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이상은 예를 들어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37억 4,208만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2억 3,485만 1천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호명 받은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위주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198쪽입니다. 중간부분 외빈 초청 여비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여수세계박람회나 매화국제포럼 대비해서 귀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민간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관공통시설비는 1억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소규모 소파보수사업 등으로 해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19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발전을 시킬 것인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07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명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 일부 위원수가 적고 좀 위원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2개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읍면동 단위 지역회의서 두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폭넓게 주민 의견수렴까지 했는데 그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에 사례를 수집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설명 드리고 내년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타 시군구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잘하는 곳이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소송 사건 배상금 5천만원이 섰는데 전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어떤 사건을 예상을 하고 배상금하고 소송비용을 세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 소송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매년 각종 소송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과 소송을 대비해서 5천만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년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2011년도는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년은 저희들이 그런 배상금을 예측을 못해서 편성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시가 계속해서 소송에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예산을 안세우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배상금 패소 판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일부집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왜 광양시가 이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다고, 그것은 100% 지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억지로 해서 지고 있고 왜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만 세워 가지고 돈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왜 광양시가 지금 계속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 별로 사안과 내용이 다르므로 전담 부서에서 소송을 대리로 수행하는 부서에서 물론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송에서 패소가 분명한데도 그것을 억지스럽게 소송으로 끌고 가서 그로 인해서 또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소송에서 지고 배상 책임이 떨어지면 지급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소송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 고문변호사들이 자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법률을 전공하신 그 분들이 애매한 그런 자문을 해 가지고 소송으로 가게끔 물론 그 분들도 다 변호사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소송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식적이고 객관성이고 공정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객관성이고 공정성이다. 그리고 판결에 가면 대단히 근거 적으로 법률조항에 근거 적으로 판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면 압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가 너무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워놨다고 해서 또 소송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관공통운영 시설비 금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사보건진료소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다가 편성해서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당연히 추경이나 정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천만원 이하 정도의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불편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통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동마을 버스승강장 경관개선 이것도 그렇게 급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얼마다. 의회에 심의의결해서 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사업으로서 주민불편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면에서 의회의 권능과 기능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삭감조서를 내게 된 배경이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다사마을에 농로포장하는 것 1억 이런 것은 참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시설비를 편성해 가지고 이것 제가 한번 예를 들까요? 이 앞에, 앞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그 전에 2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되었던 것 아시지요? 임의대로 자기 편한대로 지역에 다가 했다고 해 가지고 말썽 생기고 했던 것 아시지요? 바로 그런 폐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99%, 100%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관공통 외빈초청여비 해 놓고 여기에 보면 2010년 자체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일본견학.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 드린 자료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공무원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왜 외빈초청이면 초청하는데 쓰지 왜 우리 공무원들 일본 관광 가는데 씁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 고쳐야 되지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해 놓고 이것 또 민간경상보조를 하려면 그것도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할 때 그런 것 다 의회에서 심사하고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성해 놓고 줄 대상인지 아닌지도 하지 않고 줘 버린다는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회의 기능과 권능을 무시하는 편성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긴급 무슨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또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피해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이용된 사례가 있어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을 자치단체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풀 사업비는 거의 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이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회기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성 있는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일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금년도에 기관공통 강사수당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현황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하고 6페이지하고 전반적으로 시정현황 및 엑스포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4개월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들어 간 예산입니까? 195페이지 하단부에 201-02 공공운영비용 지자체간 운영 4개월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아래에 있는 지자체간 전시홍보운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뒷면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이벤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엑스포 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일반보상금 쪽에 보면 지자체간 홍보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해서 25만원씩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명이 1일 25만원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관에 2명의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루 인건비가 25만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외국어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인건비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7페이지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관공통 강사수당 해서 (공무원)해 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입니다. 공무원강좌를 위해서 강사를 초청한 경우에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교육대상자가 공무원이라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에 207쪽,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전산개발비인데 2,200만원이 위원회에서 감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균형 성과관리 BSC는 현재 성과 시스템 중에서 가장 발전 된 평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약 17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77개 지자체는 지금 전산시스템까지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성과 예산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예산분야에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우리가 성과관리제 BSC 도입을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의회에서 2천만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상당부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개발비는 마지막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수나 나주나 전남도나 성남이나 기타 시군을 보면 약 2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군들은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서버를 구축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새올시스템에 다가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어떤 조직 구성원간에 줄 세우기 아니면 성과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평가는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원들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까? 물었더니, 86.8%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서열화하느니 성과금 지급 문제는 차후에 우리 총무부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가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은 단순히 실적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완을 해서 지표를 설정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인위주나 실적 위주가 되기 때문에 부서 별, 팀별 또 능률성을 중시하는, 또 예산절감 부분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평가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설령 지금과 같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시스템은 보완을 해서 이 한 가지로만 운영을 합니다. 두 번 평가하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 가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영해 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206쪽에 시민명예감사관 위촉을 해서 자체 감사시에 참관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별로 한분씩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일부 보강을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여론이 있어서 토목, 건축, 회계 이 부분을 11월 중순경에 추가로 세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동절기 건설현장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사의 현장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나 실수가 있을 때는 행정적 처벌을 받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나 감사가 종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과오나 시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조사과정이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감사과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본의 아니게 말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반인을 명예참관인으로 해서 감사과정을 참관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행위라고 봐질까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점검하는데 주로 거기도 참관을 하고 감사장에서 참관을 하는 것은 어떤 피수감자나 피수감 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그런 문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 분들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글쎄요. 서약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은 얘기를 밖에 나가서 안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잘못 전달된 정보들이 흘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명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흘러 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추천을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단히 심사숙고 하고 적어도 그런 염려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장을 같이 가본다든지 부실의 여부가 있는 어떤 현장을 가보는데 민간인들이 같이 가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관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정보보호 측면에서 유의를 해야 될 것이고.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다음에 설계심사관리를 하고 전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조사를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거의 설계도를 부풀려서 공사비를 부풀려서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의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가 지원해 달라는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악의 적이고 나쁜 예가 신금 산단 같은 예입니다. 초기 단계에 설계상에 예측된 금액이 대단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분양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적정선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면 시가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논리적 접근, 거기에 다가 또 행정조직에서 동의가 되어 가지고 아주 지금 신금 산단 때문에 재정적 그리고 또 제2차, 3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의 신금 산단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로 끝난다면 좋은데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입법이라든지 도시건설법이라든지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가 없는 것을 지금 해 가지고 이 유사한 경우 다른 곳에 계속해서 요청이 올라 올 것인데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금 산단은 되고 다른 곳은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처음에 왜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설계도는 안 봤습니다마는 설계도를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다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보고 된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기초적이고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연약지반 개량비가 많이 추가 된다. 그다음에 거기가 성토지역이 높기 때문에 성토 량이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런데 토목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세요.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보링을 해서 연약지반 심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품셈단가도 나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토 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면의 깊이가 얼마고 공단의 계획고를 얼마로 높이고 이것을 저에게 계산을 하라고 해도 계산을 해서 흙이 얼마 들어간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흙을 싣고 올 수 있는 운송비가 얼마다. 이런 그 금액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사비가 추가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설계도를 검토를 했을 때 굉장히 방만하게 설계가 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간회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비를 좀 부풀려서 시의 예산을 좀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 적정성 여부를 가름을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서 물론 공사라는 것이 회사에 적정의 이윤이 남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설계가 잘못되고 부풀려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설계도를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내용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금 산단 같은 경우.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 체계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가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금년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이정문위원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 승인받기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설계심사 받아서 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던데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는 강제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 조례상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부터 전부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임의로 했습니다마는 전부 확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심사에 대한 의뢰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거기에서 부풀려진 예산이나 그다음에 과대 계상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서 정상적인 설계의 현황을 사실대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만큼 예산절감하고 그 예산이 비록 우리시가 관리하는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라할지라도 주민들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체자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주들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행정이 이 업무가 우리 행정의 관할 속에 있는 한 관리해 줘야 되고 바로 잡아 줘야 된다. 명심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 부패방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패방지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의회에서 조례도 마찬가지고 심사를 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정법상에 안 맞는 그런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영하실 때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전문서적 사시고 하신다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보고 연찬해서 제대로 걸러지는 그런 시스템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균형 성과관리시스템 BSC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올렸던 예산 제목이 뭐 였지요? 자격증하고 교육 뭐 이런 쪽이었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위탁교육이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지금 이것이 행안부에서 앞으로 표준처럼 적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압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거를 하더라도 룰이 있는 거지요. 그 룰은 이해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동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이 일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고민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피평가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룰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실은 또 거부감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라면 이것은 아까 악용하는 사례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성과금 배분의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향후 인사문제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기층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어보면 그 쪽에서는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분명하게. 그런데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 80% 이상이 이것을 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설문 조사인데 그런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BSC를 도입하는데 80%가 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부게시판에 설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고 체크만 하고 나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응답을 본청을 대상으로 했는데 204분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6.8%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노조하고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우리 실무팀에서 얘기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협의를 한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연연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희가 자격증하고 공무원들 위탁교육 받는 것 그때 추경예산 올라 왔을 때 이것이 그쪽 업체에서 하다보면 업체에서 자격증 교부하고 그런 것이라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도 처음에 그때 그것을 검토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라는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 때 예산이 섰는데 이후에 이것들을 쭉 봐보니까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2,200이 와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자하고 의회 차원에서만 예산으로 정리해 버리고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미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모레 협의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찌되었든지 평가자체를 그 분들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평가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런 목표관리제는 개인 평가라든지 인사고과 이런데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은 그룹이나 부서 별로 그룹으로 평가를 상, 중, 하 이렇게 한다든지 유사 기능으로 통합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완충 역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지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또 실제 지표를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단계에서 이미 지표를 통한 평가가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니까 굉장히 이것은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 결과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국17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나와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단계에서 전산개발까지 들어간 곳은 77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개발이 된 것 같으면 시중에 매매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사면 돈 약1, 200들면 사는데.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별도 서버를 만든다든지 하면 돈이 좀 많이 들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만 구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200이면 뭐 2천만원도 안 들것으로 그 구입비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부러 회계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회계프로그램 사서 하면 똑같아요, 정당하게 저작권 주고.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것이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면 그것을 입력을 해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그 쪽 프로그램만 갖다 집어넣으면 돌아가는 것인데 무슨 2천만원, 3천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잘못알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해서 비싸게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어디에 다가 씁니까? 이것은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 인사 쪽에서 해야지 감사실에서 이것을 평가해서 어디 다가 써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 평가의 목적이 비전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조직이 나아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금년에는 도로개설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무슨 역할을 무엇을 돈을 더 들여야 해결될 것인가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 조직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문제없이 목표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이런 평가지 우리가 서열을 먹이거나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종류의 평가라면 시중에 개발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207페이지 상단부에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 홍보물을 제작하시고 배포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차라리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에 대해서 의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뢰도가 바닥이라면 왜 신뢰를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고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홍보물 책자 만들어서 공직사회에 뿌린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86.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500여명.

백성호위원장

204명 중에 아까 말씀하신 500명 중에 204명 중에 177명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77명이 나오네요. 이 분들이 찬성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셨다고 찬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가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200명이 못되는 사람이 찬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담당관께서는 86.8%라고 여론조사를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에서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맞는데 들어 온 사람 204명 그중에서 177명.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아니오. 204명이 정확히 응답했고.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이 500여명 중에는 아까 노조를 말씀하셨는데 조합원이 아닌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도로를 놓을 때 업무 추진능력 말씀하셨잖아요? 부서 별로 하는 일이 다 틀리고 담당팀 별로 하는 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서비스를 계량화 해 가지고 평가한다? 이것이 하시면 좋기는 한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시정소식지 제작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4,181만 3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2010년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2009년도 56페이지로 계획을 세웠고 절감 된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48페이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로 하다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적어도 52페이지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4,181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신문광고료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광양시는 지금 76개소의 언론사가 있고 107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어떤 축하, 창간, 창사, 축하 광고 계획보도에 따라서 이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싶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에 보면 HD비디오 카메라 구입 소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대형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형을 가지고 산 같은데 취약한 곳을 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중량이 삼각대하고 카메라 합해서 약 12, 3키로 정도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소형을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광주 전남 문학통사 구입비가 있습니다. 1권에 25,000원인데요. 이것은 광주 전남 문화연구소에서 연합연감의 형식으로 해서 우리 광양지역에 인물들과 여러 가지 문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계되는 기관과 또 도서관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7페이지에 보면 지역 예술인 작품구입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약 3,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천만원 정도면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광양만 미술대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탑다운 예산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줄여서 그래도 광양이 지금 르네상스를 주창하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광양만권에 미술대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요. 다른 것을 줄이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만이 미술 대전을 치룰 수 있다. 지금 순천도 5천만원, 목포 5천만원, 진도 5천만원, 광주 8천만원, 전주가 6천만원, 진주가 7천만원 이렇게 미술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도 수준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광양만 실버가요 제 1,500만원과 광양만 선샤인 가요제 3,500만원이 있는데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2개를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된 것 같습니다. 이 2개를 묶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광양 장도전수관 운영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6,500만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1천만원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룰로 봐서 8.6% 하향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과한 예산절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더 절감 차원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광양역사관 광양 문화관련 전시가 1,2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 광양군청에 광양역사문화관을 만들어 놓고 전시실이 있습니다. 맨 처음 작년에 그것을 개원을 하면서 이경모 사진 전시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고인돌 사진전을 했고 그다음에 광양만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또 향토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을 함으로써 많은 의식개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 광양서울대학교남부 학술림 연습림 관사 정비사업이 국비 4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2천만원을 부담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문화재청하고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되면서 그 관사가 문화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수를 대대적으로 해서 근대문화유산이 여러 사람들에게 관람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이 무려 작년대비 18억 5,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세입예산 증액 주요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가된 것은 주로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그 부분이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5억 하고 도비 5억 까지 해서 10억이 증가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들이 많이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소식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 수를 꼭 그렇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향우회 쪽에서 얘기가 좀 많은 것이 일단 동네소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소식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도 육성을 해 가지고 지역소식을 많이 다루고 그래서 지역의 동네, 빌리지 차원으로 그런 어떤 쪽에 소식들을 아마 향우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페이지를 늘려서 알려 주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16쪽에 HD 비디오 카메라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카메라를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1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카메라 자체가 10키로 정도 나가고 삼각대까지 하면 약 15키로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산을 가서 촬영을 한다든지 광양의 어떤 풍경을 촬영을 하려면 장거리의 촬영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소형이 1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18쪽에 보면 경상보조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시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도 있고 하는데 예산들이 좀 규모나 전시회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예산을 보면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에 운영을 하는 그런 동호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좀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1차로 각종 동호회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작년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저희들이 실적을 전년도 예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 예산에 관한 부분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체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면 어차피 또 탑다운제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2중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22쪽부터 쭉 예술단 관련예산이 올라 왔는데 2011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과 단위나 이런 곳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무한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예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221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억 7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14억 3천이다 그 말씀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서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관련예산이 24억 5,200이 올라 왔는데 지금 여수에서 최근에 서커스 팀을 운영하겠다는 엑스포 현장에서 그런 계획이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가 2010년도 10월 4일 날 여수에 있는 기획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태양의 서커스를 한번 해 보자 하고 맨 처음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수시에서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서 태양의 서커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 했는데요, 그것이 여수시에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유야무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7월 달에 아트서커스를 한다고 메스컴에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좀 여수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챙기다가 저희들이 먼저 번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 때 여수시장님이 오셔서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수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챙겨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커스를 하는 업체들이 서너 군데가 됩니다. 대구에 있는 이병희라든지 또 박세환 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여수 기획사에서 콜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봤더니 전부 한 구좌에 5억 정도로 투자를 받아 가지고 약 20억 정도 그런 어떤 서커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세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투자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에서 지금 기획사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것이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가늠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수 시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엑스포와 관련해서 서로 윈윈하고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좀 도와 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도 대대적으로 그 쪽에 가서 또 협의하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여수시하고 확실한 매듭을 짓고 출발여부, 진행여부를 우선 가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수 엑스포가 광양만권에 아니면 범남해안권에 어떤 그런 행사와 축제로 공감대를 전혀 형성시키지 못하고 광양이나 여수나 순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차원에서 협력방안, 공동보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지도 못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도 안했고 우리 광양시도 책임이 커요. 여수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광양하고 어떤 연계상품을 통해서 우리 광양에도 관광객이 오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하나의 요체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날 이런 현상이 온 것이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거의 여수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여수시장이나 여수시의회 의견에 전혀 거부를 못하고 마냥 끌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 예로 지금 마동지구개발 택지개발지구 거기를 환승주차장을 하기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해 놓은 것을 그것도 항의를 해 가지고 뒤집어서 예비 주차장으로 바꾸어라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이 서커스 같은 경우도 당초 검토를 하다가 여수가 완전히 포기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자신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과정에서 그런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몰랐고 특정인의 말 한마디로 순간에 바꾸어지는 이런 것들은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을 얻어 내고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력관계가 없었고 단체장들이나 대표들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안했다. 이미 엑스포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가는 어떤 아니면 남해안권 중심으로 가는 행사로 갈 수 있는 전략과 기획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한 것입니다. 광양도 안했고 순천은 지금 정원박람회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주변지역간에 정말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려고 하면 확실한 가닥을 정리할 것은 하고 협조요청을 할 것은 하고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출장해서 한번 여수 시장을 만나고 오는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가늠하는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누가 거기에 다가 서커스장 지어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 기간동안에 공연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작업을 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조직위원회와 여수시와 광양시가 서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풀어 나가는 어떤 전략적인 것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하고 여수에서 하는 서커스하고는 질과 품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수서커스와 비교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광양시는 세계월드아트서커스로 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품격과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여수는 어느 업체 하나 장사를 시켜 주는 서커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수시는 이미 품격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재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광양에서 개최하는 이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와서 광양도 서커스를 하고 여수도 서커스를 한다더라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단순한 개념의 문제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실히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여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게끔 조직위원회나 여수시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26쪽에 매천 황현선생 역사공원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사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당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전남지구 보훈청장께서 한번 오셔서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때 건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사당은 구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당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제실은 황씨 문중 전체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문중 내에 한 계파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는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제실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가 매천 문학관을 문사 절의관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먼저 번에 매천 황현선생 100주년 개념사업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례와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마인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각종 문화유적지 발굴 보존사업이나 또 명소화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어떤 계획단계에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매천황현 선생 역사공원조성에 따른 현창사업의 단면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화장실 하나가 없어 가지고 견학 오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시에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 황씨들 제실 있는 그 제각이 관광객들은 그것이 사당인줄 압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허물어져 있고 남루해 져가지고 광양시가 역사공원이랍시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구봉산 명소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로 넘어 갔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계속 변경해 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매천역사공원 정비사업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면 견학생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가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작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런 사업들은 좀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학교 관사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재산권이 문화재청으로 넘어 간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문화재청으로 이번에 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가더라도? 확실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와서 서울대학교 지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관리는 광양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측량을 해서 현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떼어내서 분할 측량까지 해서 문화재청으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게 떼어 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현재 관사 자리만 측량을 해서 떼어내서 그것은 문화재청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글써요.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우리 실버가요제 하고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 2개가 지금 똑같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견은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2개를 통합해서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도 2개 정도를 한다면 기존 1개의 예산에 포함해서 하나 정도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500 정도면 되겠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장도전수관 운영관리비가 지금 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1천만원이 과하다는 구체적인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장도전수관에 운영비가 공공요금이 2,700만원 정도되고요. 이것은 공공요금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1,152만 7천원인데요. 운영비는 그래도 좀 줄일 수 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사실은 관리인원이 그 쪽에가 7명이 있는데 그 7명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전시하고 안내하는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7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중에서 한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그렇고 또 인건비에서 봉급을 깎는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비를 좀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애당초 장도전수관 운영하면서 7명 중에 지금 전수자가 3명,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2명, 실장 1명, 그다음에 또 한분 더 계시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청소 1명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청소 용역비 따로 세워 놨는데 무슨 청소를 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청소하고 용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청소인부가 자기들이 쓰는 인부가 한명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인부를 쓰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까? 가다가 늘린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전시물이 광양시 소유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안내원은 전체 장도전수관과 체험관 모든 것을 망라하는 안내원이 한명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14쪽에 전남드래곤즈 광고 2억에 대해서 장석영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내용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광고료 2억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면서 주문한 것이 전남드래곤즈를 광양드래곤즈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드래곤즈 측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시 집행부에서 광양드래곤즈로 바꾸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고려가 있을 수 있겠다. 내부논의를 거칠 수 있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광양드래곤즈가 된다면 2억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도 다른 곳에 홍보하지 않고 이 곳에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드래곤즈, 거기에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리그에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올라갔을 때의 효과하고 올라가지 못할 때의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뭔가 지금쯤에서 전남드래곤즈도 우리가 광고를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과연 옛날 3,500, 5,000 이렇게 주었을 때는 단순한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로 보기에는 너무 비중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조례 같은 것을 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고 아까 우리 이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양드래곤즈로 했을 때의 효과 같은 것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유능한 선수 한두 명 정도 픽업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검토해서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드래곤즈 사장이나 단장 부르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못할 만큼의 대비책을 주세요. 이대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3억, 4억, 5억 이렇게 나가고 그 광고 효과는 미미하고 뭔가 손을 댈 때가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검토해서 가져오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보면 사업이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 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 기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제 확인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예산설명서 하고 전혀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상이한 부분이 보통 보면 10억, 20억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1년 11월 11일 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회의를 했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그때 이것을 다 반영시켰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확정이 안 되었을 때가 되어 가지고요.

백성호위원장

예산서가 먼저 넘어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정을 짓는 시간들이 아직 있고 아직도 사실 국비 확보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예산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회의를 할 때 이것을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23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월드아트서커스 관련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3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항목에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공연을 500만원씩 4회 하겠다고 해 가지고 6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시립 예술단이 문화적인 향수를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트서커스 공간을 활용해서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백성호위원장

시립예술단 공연하는데 별도로 공연비를 줘야 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립예술단이 하게 되면.

백성호위원장

위에 공연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공연수당, 정기공연, 수시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 예산외에 별도로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500만원씩 4회 그리고 3개월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포스터에서 팜플렛 그다음에 무대를 꾸미는 부분 의상을 준비하는 부분 또 객원을 쓰는 부분 또 협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 가거든요.

백성호위원장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항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예술단 소요만 되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한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소요가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앞서 설명하신 데는 시립예술단이 공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방금은 또 오케스트라를 말씀하셨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한다. 오케스트라 몇 사람을 초청을 해서한다면 초청하는 초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사정비 말씀하셨는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지정이 된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미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재청으로 귀속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특별히 설명하실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산서 234쪽 제일 아래 부분에 중마동 시민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하고 23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중마동 정보화 시민교육장 냉난방기 임대료 바로 밑에 있는 중마동 시민정보화 교육장 공공요금 세 가지를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에는 12개의 시민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광양읍에는 PC가 20대해서 2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중마동은 10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6층에 있고 그다음에 광영동에는 컴퓨터가 20대, 태인동은 18대, 금호동에는 24대 이렇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중마동에서 추진했던 커뮤니티센터 컴퓨터교육장에 대해서는 2011년도 임차료를 중마동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 임차료를 편성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설명 때 장석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정보화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 6층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저희들이 활용하겠다고 협조 문서를 내면 이 임대료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기로 우선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만 시민정보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교육을 받을 사람이 생길 우려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양읍에나 금호동, 태인동, 광영동은 교육장이 큽니다. 그러나 중마동은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이 보유한 교육장을 임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지역 정보화촉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을 5년 간격으로 수립을 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렇게 수립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5년마다 전자정부법 65조하고 우리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은 매년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전라남도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양시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온 것이 26억 1,500만원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스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백운산 휴양림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휴양림 시스템은 실제로 공원녹지사업소 휴양림 관리하는 쪽에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 구축할 때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축을 했는데 이 구축을 2007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지금 까지 계속 관리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 9월 달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대체가입 신기술 적용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지금은 회원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2007년도에 구축을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정보신기술 적용을 하고 또 백운산 자연휴양림 성수기간시스템 부화로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1년이면 휴양림에 접속을 해서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이 4,900명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5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16일 날 낮 1시에 산막 이용자가 접수를 했는데 그날 62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다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게 바란 다에 쓰고 또 민원실로해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휴양림 정보화담당관실로 계속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을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할애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 대표 블로그 디자인 및 운영에 1,9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18일 날 이서기 부의장님께서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곳은 대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주 미미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백운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인구 15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추진할 때 또 내년에 매화문화축제가 있고 각종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순신 대교 개통이라든지 이럴 때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 대표 블로그 디자인 및 운영에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2,970만원, 전라남도 2,97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243쪽 정보통신장비운영 밑에 쪽에 정보통신망 불법적 접근 제어 시스템구입입니다. 최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접근 및 권한 제어로 내부 정보유출이나 시스템 장애 등 온라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도내 시군을 본다면 영암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1억원, 목포는 1억 3천, 그다음에 금년에 추진하는 곳이 함평은 1억 1천만원, 강진 1억 2천만원, 장성이 1억 1천만원, 이렇게 하고 담양이 금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1억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1억원 전체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5개년 계획 기본계획 수립은 이것이 법적사항입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자정보법 65조하고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5개년 기본계획에 다가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추진하고 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이 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 전체가 정보화 업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프린터 아웃소싱 체계구축, 그다음에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실 통합방제 시스템구축, IT기반 디지털 키폰 시스템구축 이런 모든 정보화 관련된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행안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떤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문

이정문위원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계획을 여기에 다가 다 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국비요청이나 이런 것을.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책 속에가 있어야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올 수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과제심의 대상은 아닙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42쪽에요 마을방송장비 교체 1억원인데 어디에 무슨 방송장비를 교체를 합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2001년부터 마을방송 시스템을 다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가 옥곡면, 2002년도에가 다압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무이파에 의해서 많이 파손되어 버리고 시스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옥곡부터 해서 그다음에 다압 이렇게 설치한 순서대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1억원이 든다. 그 말씀이지요? 옥곡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2012년도에 옥곡부터 다압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온다고 하면 11개 읍면동이니까 11년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읍면동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저희들 계획은 우선 이렇게 하고 예산이 된다면 2개 면씩 해 나간다든지 해서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것은 2013년도에.

정문

이정문위원

두 군데씩 해도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본계획에 다가 넣어서 심의를 받겠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이라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9,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네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여기를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면 거기 모니터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3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내년 10월 정도부터 구축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계신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준비해서 9월까지 완료를 하고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인원은 정보화담당관실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 1팀 4명 정도가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경찰서 경찰관 2명, 모니터요원 5명해서 7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5명이 3교대로 하신 다는 얘기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258페이지입니다. 인구 15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행안부와 시의회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하면 용역비 예산은 어느 정도 줄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삭감된 예산의 절반 정도만 더 승인하여 주시면 원활한 조직진단 용역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광양르네상스 운동 전개입니다. 행복 125운동은 배려, 존중, 협력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본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게 되면 사랑과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서 사회나 직장 내에서 업무능률도 오르고 분위기도 사랑과 화목한 분위기로 바뀐다고 합니다. 내년에 사회적 지도층인 사회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광양사랑 1등 시민 강좌입니다. 선진화된 1등 시민이 되기 위한 의식함양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8개 단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단체별 특성에 맞는 희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낙숫물이 돌에 홈을 파듯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의식이 변화하여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금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상담과 화해 중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하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순천지청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지원 평통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 통일 골든벨과 청소년 통일교육 현장체험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을 시켜 주고 분단 현장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통일강연회는 평통자문위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할 계획이고 영호남 사랑나눔 한마음잇기 캠페인은 경북 안동과 경주 포항, 부산 등을 방문해서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의 해소를 위한 목적입니다. 평통에서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평통 예산이 지금 4개가 삭감되어서 올라 왔지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골든벨 또 하나가 청소년 현장 안보교육 또 하나가 영호남 교류하고 또 하나가 뭐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통일강연회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내용에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아주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일부 통일관이나 안보관에 상당히 경도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공교육에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사업내용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변화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사업내용 좀더 순화시켜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순화하는 방법으로 그 쪽에 평통 분들하고 연계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회장님께 전해 주세요. 평통이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통일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단체 이름에 걸맞게 사업들도 잘 진행해 주십사 주문 좀 해 주세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57쪽에 콘도 리조트 이용권 구매 2,500, 3매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무슨 콘도를 이용권을 구매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콘도가 총 16개 콘도가 있습니다. 송호리조트, 토비스리조트, 한화리조트, 금호리조트 해 가지고 총 16개 구좌가 있는데 직원들이 신청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구좌가 토비스리조트가 12월 6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리조트하고 재계약을 해서 3개 구좌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직원들이.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여가활동을 휴가 때나 이럴 때 가족단위로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무원들이 휴가 때 이용을 하려고 콘도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이?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전국 지자체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직원들 휴가용으로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직원들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 이용권 현황하고 그동안에 사용 현황을 좀 내주세요. 삭감 전에요. 활용도를 좀 보겠습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258쪽에 15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50%만 세워 주어도 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1억을 세웠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금액의 50%만 더 추가로 해 주시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계획을 올릴 때 이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방만하게 올린 것 아니에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4개월 정도로 봤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 6월말 이전에 의회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3개월 내지 약 100일 정도해서 용역을 마쳐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263쪽에요 르네상스 운동 행복광양 125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시민의식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포스코 아이시티에서 모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 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말입니다. 순천지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순천검찰청 내에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동부지역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6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어떤 연고나 범죄율에 따라서 부담률이 틀립니까? 아니면 다 같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시 단위는 2천만원이고요. 군 단위는 1천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이 많으면 순천이나 여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많은데 인구가 배가 많으면 범죄자도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 배 이상 될 것으로 봐지고 범죄자가 많으면 관리하고 상담하는데 그 만큼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청이 하는 것이니까 내라는 대로 내는 겁니까? 그런 어떤 계량화된 근거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계량화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또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을 하다보니까 매년 또 계량화해서 부담하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운영관리비가 얼마가 들고 이렇게 해서 총괄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시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균형 있게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이 시군별로 균등하게 위촉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군별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봉사직이지요? 순수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위촉 위원들은 전부 다 봉사직이고 그 사람들에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가 들고 관리비가 얼마가 들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서 좀 균형 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민주평통 관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사업들이 준비되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이런 예산들이 헌법기관인데 이런 예산들이 올라 와서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든 어디에 문제가 있든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짧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각종 돌발행사 추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돌발 행사는 예비비 성격에서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이것은 예비비성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

백성호위원장

행사가 돌발적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인가요? 계획하지 않은 행사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전에 했던 후판공장 유치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축하행사를 해 준다든지 또 20만이 돌파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256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세정과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1천만원이 섰네요? 1천만원 맞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1천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타부서에는 우수 징수와 관련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세정과에서 각 부서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았을 때 지방세도 각 부서에서 받아들이는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우수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그런.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세정과 이외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 포상금이 있느냐고요. 세정과에만 포상금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지방세 관련해서는 세정과만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위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또 회계과에 국공유재산 체납 및 이런 부분도 다 포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 말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이것은 부서 별로 주는 것 같고 위에 것은 개인별로 주는 것 같고요. 부서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6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광양르네상스 운동에 125전개라고 했는데 125가 무엇을 뜻합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1주일에 한 가지 선한일 하는 것하고요. 1월에 두 가지 좋은 책 읽기, 그다음에 1일 5가지 이상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그런 정도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포스코 IC티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이것을 시민들에게 시민교육으로 저희들이 전파해서 시민들이 감사와 배려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회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포스코 IC티라고 말씀하셔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에서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통신회선 사용료 주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한국통신은 24,000원인가 하고 금호동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회선은 저희들이 포스코 IC티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67,000원인가 얼마인가를 하더라고요. 포스코 IC티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광양JC와 동광양 JC 회원수가 좀 틀립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립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린 것으로 압니다.

백성호위원장

회원수는 정확히 잘 모르고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서 27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반 운영입니다. 4억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 수리 또 외국어를 가르치고요. 또 방학 동안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논술 과목을 가르치는 학습반 운영이 되는 습니다. 4억 3천만원 중에서 순수 방과 후 학습반 운영에는 3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5천만원은 저학력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하고 3억 8천만원하고 해서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거기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우리시가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체육행정 체육활동에 대해서 총 결산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했던 학교체육지도자들 또 우수 체육단체 또 개인 등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또 한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체육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제3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볼링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1억원 계상을 했는데 2천만원 삭감이 되고 8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는 내년도 5월 달이나 8월 달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또 일반부, 남고부, 여고부, 대학부 해서 한 18일간 정도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경제효과로는 8억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예측이 되고 있고 대회유치분담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직장 경기부 육성이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10억 7,348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시 직장 경기부는 볼링팀이 있고 육상팀이 있고 도 취업선수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 인건비하고 해서 1억 6,102만 3천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도 취업 선수는 전라남도에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배정을 해 놓고 있고 또 전라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체전 때 도 취업 선수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또 가산점이 있고 또 우리시 볼링선수나 또 육상 선수들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활동비를 반대로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좀 세워 주고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1년 동안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도 있고 허리 돌리기나 또는 역기 이렇게 동네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로 의회 쪽을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인데 성호게이트볼장 펜스 설치입니다. 성호게이트볼장이 2면이 있는데 거기에 펜스가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펜스를 좀 쳐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펜스 치는데 150미터 곱하기 높이가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가급적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직장 경기부 육성 보상금이 지금 10억 7,300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 추경까지 하면 10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10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까지. 전년 본예산으로 하다보니까 9억 6,900만원인데 주로 선수 호봉, 또 임금인상 또 관련 보험료 이런 사항들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남에 지금 순천이나 여수나 나주나 목포나 이런 시군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여수는 직장경기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축구까지 3개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축구만 해서 약 19억 정도 이렇게 목포는 들어가고 있고 순천은 양궁하고 정구가 있습니다. 도 취업 선수들도 시군마다 배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84쪽에요. 내년 이순신 대교 개통 기념마라톤대회를 하시겠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마라톤대회를 어떤 경로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 개최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단체가 주최를 하겠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순신 대교 개통 전에 개통을 하면 교통에 지장이 있고 해서 개통 전에 개통 임박해서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여수시에서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된지 몰라도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민간단체에서 협찬도 받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순신 대교를 홍보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바람직한 그런 정책인데요.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1,5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는 주관을 누가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여수 MBC에서 하고 진주 MBC하고 매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 우리 광양시 차례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원칙적으로 광양시 차례입니다. 중간에 진주 MBC에서 한번 거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 봄에 섬진강에서 했던 마라톤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대회가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예산은 왜 없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5천만원인데 4,500으로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남도 배정 직장선수들 있잖아요? 수영 1명, 사격 1명, 바이오슬램 1명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런데 사실 어찌되었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천명 이상을 둔 직장에서는 1개 팀 이상을 육성하라는 그런 규정 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육상부가 있고 볼링부가 있고 2개가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또 전남도에서 도 취업선수 세 사람을 인건비 등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순천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링이나 육상만하면 되는데 왜 도 취업 선수까지 받느냐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수들 또 취업, 직장 찾는데도 문제가 있고 전라남도에서 60명을 우리시에는 3명을 배치를 했지만 도 차원에서는 60명을 시군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당장 없애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2013년부터 한명, 두 명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장명완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 내년도에 바로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2013년도에는 도 취업 선수는 3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세 분은 이제 안받아 주는 것으로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볼링 279쪽에 보면 볼링회장 배 전국남녀종별 볼링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8천만원을 성립시키고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가능하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전국볼링대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는 좀 5천만원 유치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8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도 용역비를 1억 6천 요구했는데 1억만 총무위원회에서 성립을 시켰더니 그 삭감부분 중에서 50%만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좀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체육회에서 요청하기는 더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이렇게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다 삭감하면 어려울 같으니까 조금 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72쪽에 4억 3천만원 방과 후 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2010년 금년도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은 한시적으로 금년까지만 하겠다. 2011년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또 변화가 왔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때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3년간 방과 후 학습반을 운영을 해 보고 또 평가분석을 자세히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과 후 학습반을 하므로 해서 우리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성적 10% 이내 우수 중학생들이75% 이상이 관내 고등학교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3억 8천 정도를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저소득층이나 저학력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 컨설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중학교 학력이 학업성취도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2011년도 학업성취도를 저희들이 대충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광양고등학교나 학교를 거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광양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고등학교가 계속 실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학업성취도가 대학을 가는 쪽에 다가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관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양고등학교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광영고등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영고등학교의 경우에 동광양 지역에서 100명 중에 1등부터 35등까지는 암묵적으로 백운고등학교로 간다고 정해져 버렸고요. 36등부터 70등까지는 중마고등학교로 간다고 정해져 버리고 나머지는 광양고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정원이 안차서 어쩔 수 없이 오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학력은 좀 내려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가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도 내줘야 됩니다. 의회에 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평가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금년에 2011년도 운영결과를 1월 달 내년도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 2009년도 1학년 학생, 2010년도 2학년 학생들이 올해까지 그러니까 2년간 운영했던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120명 정도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하고 교대, 의대해서 방과 후 학습반 출신들이 120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의원님들도 다 드리세요. 그리고 교육체육지원과장님에게 아침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그런 사항을 해당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쪽에 다가 이야기를 해서 의회 의원들의 고유한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소파보수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각 읍면동에가 풀비로 내려가 있고 그 업무를 이관해 주었는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서 삭감을 했거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읍면동에도 풀로 세우는 읍면동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풀로 세우는 읍면동이 있었고 풀로 세우라고 그래도 안 세우는 읍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허리 돌리기로 역기나 또 철봉이나 이런 것이 부숴 졌다고 좀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새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게이트볼장 펜스가 고장 났다고 해 주라는 곳이 있고 저희 집행부 쪽보다는 의회 쪽에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다 어려우시면 1천만원이라도 해 주시면 민원인들 요구하는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읍면동에 내려 간 풀비가 아마 1천만원, 2천만원씩 다 상향 조정되어서 내려갔거든요. 또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업무를 동해서 할 것인지 과에서 할 것인지 업무가 이렇게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좋은 일이면 서로 하려고 하겠지만 민원성 일이라 서로 안하고 서로 안 챙긴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해서 대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예산이지 않느냐 읍면동 예산하고 과 예산하고 그래서 한 쪽으로 정리를 해 줘야 업무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업무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 업무를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나 과로 오면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읍면동 풀사업비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정리를 하자 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성호게이트볼장 펜스 설치는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1.5미터 높이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1.5미터 높이보다는 롤러브레이드나 그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없게끔 하는 정도의 높이 무릎정도의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이들이 롤러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자전거도 타고 들어가고 해야지 보수도 좀 하고 그러지요. 중마동 방금도 게이트볼장이 제 눈에 한 3개가 들어 왔는데요.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용도 안합니다. 중마동 게이트볼장 저 밑에 한 군데가 있고 거의 이용도 안합니다. 참고하셔서 이 쪽에 마동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2개가 있는데요. 풀이 나가지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족구장하고 농구대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이 노인들만의 시설이 아닙니다. 시민들 시설이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펜스도 1.5미터내지 2미터 정도될 것입니다. 거기도 그라운드골프 공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 무릎정도의 높이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고해야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시야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펜스도 무릎정도의 높이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사실은 운동장 게이트볼장도 롤러브레이드 탈 수 있는 장소라면 타게 해야지요. 꼭 거기에서 게이트볼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도 좀 낮추어 가지고 시민들 벤치도 많이 마련하고 나무도 좀 많이 심어 가지고 어른들이 안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벤지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잔디밭에서 앉아서 놀게도 하고 해야지요. 왜 어른들만 이용을 합니까? 거기를. 그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게이트볼장 펜스도 지금 1.5미터의 반 이상을 하려고 하면 가격에 1천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해서 1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낮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광양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이 맞는가요? 설명자료 하고 예산안자료하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규모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지금 76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같은 사업 맞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축구장하고 주차장하고 휴게 시설 이런 것을 다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 설명자료에 있는 이 예산이 맞겠네요? 앞으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53억 정도.

백성호위원장

예산설명 자료에는 총 23억 5,900이 있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백성호위원장

총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3억 5,900 적혀 있는데요? 연도 별 재원투자계획 해 가지고. 10억이 국비로 투자되었고 본예산에 10억 5천만원, 그리고 향후에 3억 900만원해서 총 23억 5,9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설명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3억 5;900만원은 다목적잔디광장만 했을 때 우선 23억 5;9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왜 제목으로는 광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해 놓고 사업양은 다목적광장 등 조성 1식 해 가지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단계가 23억 5;900만원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세 개가 통일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6억 세우고 여기는 23억 세우고 예산서에는 또 10억만 편성이 되어서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세정과 소관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 없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예산이 5억 5천이고.

정문

이정문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전체 거의 경상적경비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삭감된 조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결위에서도 이 삭감된 외의 사항이 얼마든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결위의 기능입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2쪽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특별한 세정업무가 계속해서 폭주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그때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 이 정도로 삭감이 되어도 업무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고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고지서가 티세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지서 비용이 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3쪽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법적사항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04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 ARS 전화 납부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입니까? 이것이?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도 전화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체납세 관리라든지 또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전화납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시스템을 우리시 용도에 맞게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지금 우리 세외수입부서가 전체적으로 47개 부서정도 되는데 각 부서별로 따지게 되면 실제 220내지 2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각 부서에 다가 시스템을 전부 설치를 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별도로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별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문

이정문위원

세외수입이면 사용료나 과태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과태료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정문

이정문위원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나 이런 정보를 여기에 다가 입력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ARS를 확인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에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전화로 코드를 찾아 가서 납부하는 방식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체납자 각종 사용료가 되었든 과태료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체납자들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굉장히 안 맞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 데 이 장비를 도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8페이지 상단부 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당초에는 올해 내년 예산 18억이고요. 당초 예산보다 4억 4천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감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금년 연초에 하수과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224억이. 거기에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실적이 19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 2건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8쪽 민간위탁금 중 청소민간위탁 용역비는 시청 본청하고 의회 청사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4억 4,400만원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규정한 청소 용역 도급비 산출 방법과 근거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과 의회청사를 우리 민간위탁이 아닌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일부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삭감이 되면 본청과 의회청사를 제외한 산하 기관의 청소원 30여명의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수정 없이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 4억 4,400만원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쯤 청사 재배치공사 1억원 계상한 내용은 본 청사 및 의회청사 사무실의 단순배치 공사만이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만 보더라도 기준면적보다 1,034제곱미터가 초과되어서 매년 패널티를 받고 있었습니다. 면적 초과면적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의회 동 1층 현관 홀하고 2층 복도를 예술 작품 등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지하 1층 구내식당 자리도 개보수해서 시민체력 단련장이나 사회단체 등에 대부하는 등 청사 기준면적 초과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기 내용이 청사재배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삭감이 된 모양인데 아무튼 내년에도 아직 기준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패널티를 조금이라도 받지 않게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청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8,600만원 정도 늘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주요사유가 무엇 무엇이라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청소원 30여명 됩니다. 33명 정도 되는데 상여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원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여금을 400% 정도 반영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민간청소용역기관에 용역 준 것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 채용한 것은 위탁기관에서 채용해서 쓴 것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내년에 기간제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해서 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원들이 찾아가는 급여가 조금 나아집니다. 처우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민간위탁회사의 이윤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시설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청소원들 채용을 해서 쓰는 보조금 지원금을 정액으로 정해서 줍니까? 이윤까지 포함해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산하기관에 우리가 재배정을 하게 되면 산하 기관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각 기관별로 조금 씩 차등이 있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업체가 우리 관내에 약 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에서 제시한 기본급이랄지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해서 정해 진 만큼 정액 적으로 받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간제 보다는 적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청사 재배치공사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5천만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마는 청사 재배치를 1억원을 들여서 활용계획을 다시 세우면 이제 청사 과다면적으로 인한 패널티는 면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활용계획을 다시 세우고 배치계획 세우고 하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00% 충족은 못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해소 정도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부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다. 본청이 약 56여평 그다음에 의회동이 약 300여평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회동이 주로 지하가 되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하는 본청으로 되어 있고요. 1, 2, 3층만 가지고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공사 1억원 중에서 5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5천만원이 단순히 우리 부서 간의 재배치 공사가 아니고 이런 리모델링 공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에서 이렇게 쓰는 카메라 구입비용이 많이 올라오는데 전부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가들이 다루는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불편에 없는 정도의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 가지고 다루기도 간편하고 하는데 그 기종이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는가. 살펴 가지고 적정한 성능을 가진 카메라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틀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청소 대행이지요? 우리 본청하고 의회청사하고 또 어디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산하기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해서 업체에게 금액을 줄 때에는 적정한 비용을 주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행료를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뭡니까? 청사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면적이 넓거나 좁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간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건물위생협회가 도급비 산출 근거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산출단가를 제시하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지금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청소해야 될 면적을 대비해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청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소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고 환경공사나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는 청사 대행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때 보통 위탁비 기준은 그렇게 정하는데 실제 그 쪽에서 고용을 해서 인원을 고용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시가 관리를 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 전에 상담실을 터졌던 위탁업체의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지는 어떤 기관에서 고시해 주고 기준을 잡아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주는데 그들은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 기준에 의한 급여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정해 준 인원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인원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 청소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 용역업체가 받아 가는 이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 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홀딩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8,600 계상된 것이 이 정도 금액이 본청하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간제로 간다는 것과 기간제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임금 상승효과가 있지요? 그 분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한 3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집행된다는 것 보장할 수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기간제로 하면 저희들이 급여를 집행하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달부터는 민간업체에 주는 위탁금액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한 업체마다 붙어서 정말 다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누수가 없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청사 재배치 공사 1억원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5천을 삭감했는데 설명이 당시에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사 과다 보유로 인한 패널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것을 재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설명 중에 보면 본청에 56평, 의회동이 300평정도 지금 패널티 대상이 되고 그런데 당시에 2011년도 패널티 항목을 보니까 읍면동이 과다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읍사무소가 과다 보유로 나왔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는 관계없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금년부터는 읍면은 제외하고 본청하고 의회만.

장명완위원

읍면은 이제 제외 대상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읍사무소가 오버됐었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시에 지적사항은 읍면동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어찌되었든 본청과 의회 과다보유한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재배치하겠다 그 말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청사재배치 공사 1억원 중에 의회 지하까지 다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패널티 먹는 부분 개선한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부가 있지요. 그러니까 1억만 가지고.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31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있으신데요. 청사 민간위탁부분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부분을 직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과소마다 우리가 위탁 맡기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변명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상당히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근로계약자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계과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읍면동까지 전부 기간제로 해 볼까 했지만 지금 청소용역업체가 관내에 5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번에 50여개 업체가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 당장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분들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선 본청하고 의회만 우선 기간제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경상적 경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 재정분석평가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기간제로 전용이 된다면.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 부담도 있지만 우리 청소원들의 복지나 급여인상 효과도 있고 또 기간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간제로 전부 다 전환하실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람은 바꾸지 않지요? 계약서 내용에 제가 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업체가 바뀌더라도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 일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계속해서 라기보다는.

백성호위원장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다시 고용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다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까지 보다 좀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좀 나아졌는데 현재까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로 전환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러나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채용했던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에서 고용했던 사람이지.

백성호위원장

현재 하고 계신 분이 근속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마 1년 미만일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자신하실 수 있나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위탁받은 회사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된 그 분들도 그 회사에 고용된 지 1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이 끝나시면 나가셔서 지금 현재하시는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본청은 수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본청은 그러나 읍면은 아닙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읍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과 의회 동에 용역을 기간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2012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은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민원처리용 각종 시스템 전산장비 등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아래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인증기 본인확인시스템 통합증명 발급기 무인 발급기 그래서 9,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지적측량검사 사무관리비로 측량기준점 설치사업비 지적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사업비,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등록사항 정비사업비, 지적경계사업비해서 6,2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25쪽에 세입예산 내용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네요? 이것은 앞으로 위반자가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세입을 부과해서 받아 봤더니 이 정도의 액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올해는 1,090만원 잡혔었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올해는 좀 적게 잡혀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줄어들게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355쪽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을 2억 6,180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1,180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1년보다 1,180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우리시 행정재산인 재단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1,052만 5천원과 직원 호봉 자연상승분 1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행안부의 지자체 사무실 과다사용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적용 해소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복지재단 관련 355쪽 이것이 지금 전년대비 1,180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마는 이 늘어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재단 운영지원금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관리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복지재단이 자립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지금까지는 당초 설립 당시에 50억원 목표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시출연금 20억하고 민간기탁금 30억 해서 50억을 목표로 해서 출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 출연금 20억원은 다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부금이 부족한 실적이 좀 저조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25억 9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재산이. 그 나머지 5억 900만원만 지금 민간기탁금으로 된 것인데 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씩 해 가지고 민간기탁금 30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옥곡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중마노인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나온 이자라든지 수익을 통해서 각 다른 기관들이 노인복지관이 되었든 장애인복지관이 되었든 옥곡 전문요양기관이 되었든 등등의 기관들이 그 기관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 받고 할 수 있는 역할로 가야 되는데 당초 그러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을 만든 것입니다. 광양시가 그동안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복지재단이 무슨 기관을 운영합니까? 기관은 전문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삼동회나 그런 전문복지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시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리고 복지재단은 기금의 확보, 기금의 활용 이것을 가지고 각 기관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관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기구가 방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게 됐어요. 소모성 운영관리비가. 전혀 본질적인 취지에 안 맞게 흘러 와 버렸어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 주고 브레이크를 안 걸어 주고 그냥 이렇게 흘러 온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시의 출연금이 되었든 기업의 후원금이 되었든 개인의 후원금이 되었든 이런 기금을 확보를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남겨서 그 수익을 각 기관이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평가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검토를 해서 지금 기관들을 전부 전문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쪽으로 바꾸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복지재단이나 관리하는 것도 줄이고 그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정책결정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본래의 취지와 복지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복지재단은 본연의 업무로 가고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경비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중에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탁을 하고 있는 2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집행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이 광양시로부터 중마노인복지관을 위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인원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의 기구가 자꾸 방만해 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이 복지재단은 기금을 모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금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 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 얘기인데요. 거기가 지금 기관 2개 운영하는 것하고 그것 말고 그것은 지금 각각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여기 2억 6천 가지고는 무엇 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재단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해서 2억 6천이 지금. 기금은 다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끝났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억 6천 가지고 운영하면서 무슨 일 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기금 모금하고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모금은 지금 5억씩인가 포스코에서 지정 기탁해서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 기탁을 5억을 전남공동모금회에서 광양시에 다가 지정기탁을 하는데 2억 5천은 사업지정을 포스코에서 하고 2억 5천은 광양시에서 사업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6천 정도의 이렇게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한 3억 어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기금 모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모금하고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어디에 다가 배분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 말고 따로 대상자들을 확인해 가지고 보내고 그럽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이 복지재단이 설립된 동기가 법으로 보호 받는 사람 이외에.

정태

김정태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얼마 정도나 집행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물품하고 현금하고 해서 약 8억 5천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 8억 5천 집행하면서 2억 6천을 써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8억 얼마 집행하면서 2억 6천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일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이 당초에 설립이 된 것이 공적 부조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설립을 했더라도 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인력이나 운영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은 상당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은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따로 복지재단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5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의회 동 4층엔가 5층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들어 앉아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2억 5천 정도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별도로 설명해 가지고 이 예산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이 운영비인데.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387페이지 상단부에 시각 장애인 바다체험 축제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MBC 본사에서 여수엑스포를 맞이해서 빛의 도시 광양과 물의 도시 여수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로 엑스포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긍지를 심어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행사내용은 광양항 페리호를 승선해서 남해안 일주를 하면서 1박 2일 동안 선상 콘서트와 파도소리 체험과 마음으로 느끼는 바다 그리기 등의 행사로 진행이 되며 4월 12일부터 13일, 4월 19일부터 20일 2회 실시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고 광양시,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MBC, 기업체 각 1억원 씩이 부담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행사는 MBC 스페셜 다큐프로그램으로 60분간 방송되는 행사이고 따라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미 넘치는 광양시라는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고 광양 페리호에서 행사가 진행되므로 페리호의 PR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까지 장애인을 주체로 이런 행사가 처음 시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1억원의 예산의 소요되지만 우리 광양시의 모습이 60분간 전국방송에 소개된다는 점에서 예산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중간 부분에 광양의료재단 부속노인요양원 장비 보강비는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수혜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2억원을 장비보강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보강 기능사업 2억원이 삭감될 시에는 2012년 건물 준공이 이루어져도 개원이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가 신축으로 17억 4,9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억 4,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으로 1억 5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시비까지는 신축비로만 가능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렇고 자부담은 설계용역비와 감리비를 부담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요양시설에 장비보강 지원실적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옥곡전문요양원은 3억원을 국비 1억 5천, 도비 7,500, 시비 7,500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 칠성요양원은 6천만원을 노경회는 4,200만원 2009년도에는 아로마노인복지센터 8천, 마로현 노인복지센터 8천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73억 정도가 늘었네요? 주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주요 증액사유가 보육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가시책에 따른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 바다체험행사, 정확히 주체가 누굽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주체는 MBC 본부고요. 주관은 여수MBC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과정이 방송이 되는데 전국에 방송이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에 생방송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어디 어디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MBC하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시하고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MBC, 기업체해서 각 1억원 씩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5억원이 .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약 500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전국에서 오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 광양시에서 반 정도 250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식당을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식당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장애인들은 부담을 1천원을 내게 하고 시에서 500원을 더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에게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500원을 하고 본인들은 1천원을 내고 먹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문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 2천만원과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은 에너지 절약 현장점검 및 리더양성을 위해서 국비 2,200과 시비 2,200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실천사업 2천만원은 온실가스 CO2 줄이기와 앞으로 큰 현안으로 다가 오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교육이나 찾아 가는 환경교실 또 시민의 실천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현안문제를 가지고 특히 이번에 도쿄 의정서에서도 발표했듯이 세계적인 현안문제로서 우리시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국가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에서도 이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실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차량 탑재형 화장실 구입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6,500, 시비 6,500만원으로서 축제 및 행사 때 화장실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매화축제나 광양숯불구이축제 그리고 전어 축제 때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화장실을 별도로 짓게 되면 많은 운영비도 있고 또 신축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 탑재형 화장실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여수박람회 때 이 화장실을 쓰고 바로 저희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화축제 때부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이 제17회 환경의 날 행사입니다. 이 환경행사를 민간환경단체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은 기념식과 사생대회, 부대행사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의 날 행사가 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시만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시 전역 청소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69억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봉투 수집운반과 봉투 배부를 빼면 실질적으로 약 65억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5억은 내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서 상승된 인건비와 또 퇴직금 내년에 정년퇴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563만 8천원을 해서 실제로 인건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 지금 재료비나 일반경비는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에 수수료를 전년대비 1,1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고 그 밑에 환경법 생활폐기물 위반과태료로 1,800만원 증액편성해서 약 100% 인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서 과태료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거부제와 위원님들께서 CCTV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 건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혹시 시민들에게 너무나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사실은 종량제 봉투 활용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찌되었든 약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량제 봉투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정착이 되어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세입이 늘어 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태료도 마찬가지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여러 가지 CCTV 설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적발 건수가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사전에 예고제나 행정안내 특히 마을방송 이통장 회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과태료 부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서 사전에 미연에 수입이 설령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다음에 또 불가피하게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번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법적기준경비에 의한 예산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떤 재료비나 사실은 경비는 이번에 5,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동안에 감사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재료비는 증가가 없고 다만 인건비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급기준의 인상분인 1억 2,900과 퇴직금 3억 3,500 이 부분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상차시스템이 개선이 되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개선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인건비랄지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에 4억 고려해서 늘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늘린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공통주택 일부를 하고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범 운영을 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추진하면 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경상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상되는 인건비하고 절감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많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상승을 그것도 행정안전부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시켰고요. 나머지 일반경비는 오히려 삭감을 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금호동에 하는 세대수하고 또 우리 여기 아파트단지에 광영동이나 어디 들어가는 세대수하고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최대한 단가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계산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사업체에서 수용하려고 할까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하고는 다소 경비가 실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균등하게 세대별로 평균을 내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평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범 동이기 때문에 1일당 쓰레기 배출량도.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상차비용이 자동화로 되면 경비 절감이 된다. 그것을 잘 뽑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광양시 1인당 쓰레기배출량 또 음식물 쓰레기배출량 이런 것들을 통계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쓰레기배출량을 1인당 0.5키로로 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시책을 해야 된다. 장려금 같은 것도 재활용장려금 같은 것도 줘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이익금을 주는 방안 그리고 먼저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진상에 1억 짜리 공중화장실 거기는 먼저 버스승강장 위치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 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두 번째고 화장실이 세 번째 인데 지금 화장실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당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의시설을 같이 갖추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정말 생리적인 부분이 되어서 일단 빨리 설치하는 것을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 공중화장실 하는 평균가격이 있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7, 8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 8천짜리 화장실을 하면 옆에 사무실까지 한 5평 내지 6평 짜리 사무실까지 넣어도 충분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보니까 설명서를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 50대 50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린스타트가 2009년말부터 해서 2010년, 2011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운영현황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린스타트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다 이 말이지요? 운영실적을 좀 줘 보시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다음에 차량 탑재형 화장실구입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억 3천만원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또 도비하고 시비 반반 부담이네요. 그런데 1억 3천만원짜리 라는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도에서 사실상 처음에 사업 계획시 내려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가내시로 온 것이 저희들도 3일전에 이 공문을 받았는데요. 도비 5,500, 시비 5,500을 확보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지금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1,500만원만 해 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5,500이면 1억 1천만원이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1억 1천만원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천만원만 더 세워주면 되겠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1억 1,500이 되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가내시가 되어서 도에서 내려 온 금액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이번에 도비로 5,700만원이 수정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우리는 이런 이동차량 탑재형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소형은 있습니다. 소형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수요가 적고 또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이것을 임대했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부 이동차량이 3대인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런 대형이 있느냐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대형은 없고 소형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대형을 하나 구입하겠다 그 말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또 한명 있어야 되겠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 기사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매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만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방금 이동차량 있잖아요? 연간 며칠 운행합니까? 행사 때를 뽑아 봐도 1년에 불과 너 댓번 정도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 봐주세요. 1년에 며칠 간 운영할 것인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환경미화 업무관련해서 위탁업체들 대행료 산정 기준이 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기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원까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원하고 급여까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예정가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서는 다소.

정태

김정태위원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한명, 두 명이 만약 두 명이 되면 1억 이상 쉽게 말하면 돈이 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다 고발이 되고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인원하고 임금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국도비 세입이 약 62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국비, 광특, 기금 도비 등을 합해서 약 148억 7천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축제나 관광홈페이지를 즉시즉시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관광홍보촬영용 카메라 한 세트를 구입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약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5일 이상 활동해야 하고 지침상 12개월로 하면 1인당 60회이상 활동을 해야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해서 각종 축제행사 지원에 매화문화축제 3억, 전어축제 지원 6,500만원 등 총 5억 1,500만원입니다. 도깨비 장승문화축제 지원은 격년제로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2012년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총 43키로 미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1억 7,200만원, 시비가 11억 7,200만원이 되어서 총 2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각각 50%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473쪽에 국제매화문화제 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4개 국어로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요즘 보편화되어 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것이 우리시 정도의 홈페이지 정도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용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3천만원이나 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단일 언어로 우리 한국어로만 하면 이보다 싸게 할 수 있겠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사전에 검증자료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우선 하기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수집 같은 것을 사전에 하고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을 대부분 올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국제매화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정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 속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과다 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밑에 축제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억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그 중에 도깨비 장승문화축제 지원 3천만원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숯불구이축제 2천만원, 매화문화축제 5천만원 그렇게만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화문화축제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렸고요. 숯불구이축제도 주관하는 광양읍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겠어요? 적어도 총괄적인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다음에 그 축제나 행사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총괄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정산을. 이런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예산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인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석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축제 부분은.

정문

이정문위원

정산을 시켜 가지고 더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객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러면 없앨 것은 없애고 더 이 금액보다도 더 낮출 것은 낮추고 그러나 나날이 갈수록 축제가 발전되고 관광객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또 매년 결산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산 이상의 어떤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축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지원계획이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 설명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되겠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축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어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전년도에 이런 축제들을 추진을 하면서 총 축제 결산을 한 경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들도 참고로 해 주시고.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줘야 의원들이 공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브레인파크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무슨 내용인가 하는 정보도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전화로 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왜 무질서하게 가고 있냐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용역과제심의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인데 강원도 레일바이크 삼척 현장견학을 하기 위해서 산건위 위원들과 같이 현장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브레인파크 관련된 용역을 전화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얘기냐. 무슨 내용이냐. 전혀 정보도 없었고 한번도 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엊그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 한번 일언반구 없다가 출장중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심의를 받겠다는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길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전화로 심의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대상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나 또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돌아가서 내용을 보고 이것이 꼭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 긴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류해 두십시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전화로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내 휴대폰에 통화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엊그저께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모르는 분야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보류해 두시면 내가 돌아가서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보류해 두십시오. 했는데 왜 보류 안했습니까? 그래서 보류안하고 밀어 부친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그다음에 서면 심의를 했다고 해서 심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억지고 얼토당토 않은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항에 대해서 읽어 드릴께요.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간사로 하여금 개별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한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 용역과제를 추진 안했을 때 어떤 국도비 지원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안녕과 질서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다거나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긴급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한번도 정보제공도 안했고 한번도 설명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긴급하게 처리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이 그리고 현직 시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류해 두시면 가서 같이 검토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결정을 합시다. 했는데 개인 이정문이를 무시한 것인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인가 앞으로 광양시 행정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할 말 있어요?.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총무국장인 제가 마지막 사정 좀 해 봐야 되겠다하는 의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서기 부의장께서 이 사업 정책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받고자 했을 때 저는 전혀 누가 이 사업을 제안을 했는가. 시장이 구상을 한 것인가, 누가 이 사업제안을 했는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 박사가 제안한 것인가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만 사무처리와 업무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밀어붙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왜 밀어붙였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심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업무추진을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안을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어서 18일까지 예산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브레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16, 17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뒤에 심사받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 심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면 심의를 받은 부분을 보니까 서면 심의에 응한 분들을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에요. 윤인휴 부시장, 이상표 국장, 문영훈 소장, 정석우 총무국장님 네 분 공무원들하고 민간인 세 사람 이렇게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고 공무원들은 알고 이 서면 심의에 응했을 것이고 민간인 심의위원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문란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심의위원인 시의원이 출장중이고 정보가 없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긴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추후에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보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냐 그 말이에요. 이정문이 개인을 무시한 것인가, 심의위원을 무시한 것인가 보류를 해 주십시오. 보류를 하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1주일이 지나도 당시에 서면 심의를 받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위원들의 서면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서면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안된다고 얘기하고 보류하라고 얘기했는데 밀어 붙여놓고 내가 출장에서 돌아 와서 계속해서 의회사무실에 나왔는데 서면 심의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하고 자료 갖다 주고 한 사람이 이 자료 오늘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행정의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방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핵심공무원들이 다들어 있는데 방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면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붙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몹시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업무하고 연관시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업무는 잘못되었으니까 업무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내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문예도서관사업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삭감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세입은 지난해 보다 8천만원이 늘어 난 2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3억 5,200만원이 증가된 20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 해 주신 결과 기획공연과 영화의 횟수가 좀 늘어나서 3억 6,400만원이 증가된 8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서도서관은 55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RFID 고가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장비가 정착이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중마도서관은 지난 해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획공연 유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549페이지에 기획공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 기획한 공연들입니다.

백성호위원장

8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으로 해서 횟수를 늘린다는 이야기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리고 질도 좀 높이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550페이지를 보시면 야외공연유치 및 공연료가 있는데 어떤 야외공연인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시청 앞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소규모 공연들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대표적으로 어떤 공연을 합니까? 지금 1천만원 씩해서 4회해서 4천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당초 보다 약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1,7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100% 이상이 지금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야외공연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생각 외로 우리 시청 앞에 야외공연장의 공연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작은 규모로 두어 차례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규모로 4회 분기별로 1회씩 넣어 놨습니다마는 야외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데 대중가요들을 주로 하고 계층별로 맞는 장르에 따라서 성인들, 또 청소년들 이런 취향에 맞게 작은 규모의 작은 음악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올해 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금년에 두 차례를 했었는데요. 대중 가수들을 동원해서 한 공연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대규모 공연을 적은 돈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 3천명 모여서 대성황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정회

16: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예산은 세입예산은 작년보다도 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국도비 재원사업인 보건기관에 의료환경시설 개선비가 국도비 감액 된 요인이고 세출 예산도 약 11억 9천여만원이 감된 요인도 금년도로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증축까지 전부 다 마무리을 하게 된 동기로 국도비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486쪽,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산진료보건진료소는 금년 7월 28일 날 새로운 시설물로 현 구건물 자리를 뜯고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에게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공 시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제가 대변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산보건지소 앞에 부지 한 중앙 출입구에가 농업용 대형 관정이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를 옆에 있는 보건소 부지지만 건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옆으로 전봇대를 옮기는 과정에 있는 시설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모터 같은 것들이 지금 녹슬어 가지고 있어서 그 대형관정 정비에 대한 것을 950만원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그 옆에 보면 추산보건진료소 앞에 보면 농협창고를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창고까지 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 옥룡사지나 우리 백운휴양림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건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준공식 때 이러한 사항들이 가능한지 여부는 농협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정 매각을 하게 되면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광양읍 단위농협장님의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이 토지는 2,347만 5천원 이었고 건물은 65평이 되는데 2,647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나 과세 표준액으로 봤을 때는 1,671만 5천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현 시가로 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 보건진료소의 부지공간도 부족할뿐더러 주차 공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추산보건진료소가 하루에 몇 명 진료를 받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통진료소에 진료실적으로 보면 평균 20에서 3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산도 이제 찜질방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 환자가 5,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기능은 진료의 목적보다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 또 마을회관 마을을 다니면서 혈압 체크도 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업무기 때문에 진료수입보다는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한 진료소 기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묻는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묻지 않는 부분까지 하시지 말고요. 애당초에 건립하기 전에 새로 개축한 것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됐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100평 이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추산에 부지 대하고 이런 것 다 한다면 약 6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700만원이면 그 쪽에 땅을 몇 평을 살 수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때 마을 새로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면 토지를 150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앞으로 농협창고가 있고 뒤편에서 주택이 있어 가지고 뒤편으로 추가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6,700평이면 추산리에 다가 땅을 몇 평을 살 수 있느냐고요. 300평 이상 살 수 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평당 24만원.

석영

장석영위원

24만원이니까 6,700만원이면 약 300평이네 그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 자리를 피해서 새로 사서 거기에 다가 짓지 돈을 2중으로 낭비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애당초에 300평을 땅을 사서 새 터에 다가 지었으면 훨씬 이익 아닙니까? 시가. 그런데 거기에 다가 지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관정을 옮겨야 된다. 무엇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열 발자국 앞도 보지 못한 행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관정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관정이 있고 그런 건물이 있어서 조망권이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새로 집지을 때 따로 터를 사서 거기에 다가 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 다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시설은 나중에 땅을 팔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우리시 땅을 판 것은 없었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철거비 해서 건물비하고 다 하면 약 6,7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이면 약 300평 가까이 삽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사서 짓고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는 땅이 150평인가 그렇다면서요. 그것을 팔면 훨씬 더 이익인데 장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았느냐 그 말이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장석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토지만을 이야기하면 2,347만 5천원인데 건물창고에 대한 여기에 대한 감정가액이 토지 보다 좀 높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했으면 감정할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보건진료소를 건립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에요.

경석

손경석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지가 있었으면 적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산리 실정이 다른 적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인근에 다가 붙여서 원래의 진료소 부지는 마당으로 사용하고 바로 옆에 다가 짓게 됐는데 그 위치가 보건진료소 앞이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휴양림도 있고 생태숲도 있고 또 옥룡사도 있고 해서 거기가 사실은 관광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 동곡 쪽 추산리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 거기가 상당히 교통 상으로도 관문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미관상으로도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 창고 부지 이것만 뜯어버리면 거기가 사실은 95평이라고 했지만 약 300평정도 시유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뜯어버리면 상당한 광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거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 관광지의 관문이라는 점을 배려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 시유지에 농협창고가 건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임대료 받았습니까?

경석

손경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구 도로의 부지를 아마 도로선형을 바꾸면서 창고가 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부지는 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옥룡면 추산리 571-3대지 또 126-1, 128-1, 126-5

경석

손경석보건소장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이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형관정이 있잖아요? 그 쪽이 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 보건지소 아래쪽 논들 말이지요? 주로 농업 용수로만 씁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정비공사하면 그것 가지고 혹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주민들께서는 해 놓고 나면 수질이 좋기 때문에 식수로도 사용하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내일 우리가 2시 정도에 이쪽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싶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서 현장을 보면 좀더 명쾌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장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지번도 같이 나와 있는 평면도 준비해 주시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나오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장

48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마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보건소하고 전부 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시던데 우리가 직속기관이 시 본청으로 봐야 되느냐 사업소로 봐야 되느냐 좀 애매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직속기관에는 업무추진비를 8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4만원씩 올리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직속기관인데도 보건소는 4만원으로 되어 있고 센터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상에가 직속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분명히 아닌데 아니면 본청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나 저희들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서 별로 적은 부분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96페이지 보시면 특화거리 업소 신매뉴개발 컨설팅해서 5천만원 서 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짧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중마동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간담회를 업소들을 해서 주변 기존업주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중마동에는 광양읍과 같이 광양 불고기특화거리 같은 목적이 없어서 이순신 대교가 내년 4월에 임시개통이 되게 되면 일반부두에 새로 설치되고 있는 식당과 기존에 지금 현재 터미널 아래 부분에 식당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 있는 4호하고 5호 길을 정리해서 거기에 팔도음식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팔도음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다고 하면 여기에 오면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에서 모든 타 지역에 있는 먹거리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먹거리타운이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음식을 먹기 위한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 하면서 팔도 음식의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 연구용역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학교나 학술회에 하는 것이 바로 전문 컨설팅을 맨투맨으로 저쪽에 있는 남원 추어탕이면 남원추어탕 집하고 전문업체 컨설팅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언제 쯤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2, 3월 중에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특화거리로 지정이 된다든지 그 거리가 특화거리로 조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4월, 5월중이면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빨리 추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인 사항은 금년에 업주들하고 다 간담회를 실시했고 또 잘 팔리지 않는 업주들은 약 10개 업소는 자기네들이 그런 대표음식을 배워 와서 개발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업주들께서요.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방금 중마동 지역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관련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용역은 진행되지 않고 저희들이 일반 업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수렴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한 예산 안 올렸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이 용역은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되게 되면 심의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일반부두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용역해서 그런 모든 방향제시가 된 이후에 간담회 하고 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지 이것이 거꾸로 가버리면 앞으로 일이 얽히거나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먼저 종합적인 용역 결과에 의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11월 7일 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순신 대교 먹거리 타운 업소 컨설팅 및 특화 메뉴 개발이라고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이것이 이것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1월 7일 날 하셨네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했을 때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니, 아까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중마동 먹거리타운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금 팔도 맛 집을 정말 특화거리를 하겠다면 이런 어떤 대형조형물을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맛을 어떻게 전수해 올 것이냐.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개발할 것이냐 이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통 맛 집에 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부담해 줄 것이냐 컨설팅 할 때. 우리시비로 반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반 정도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1대1로 맞춤형으로 당신은 이것을 해라 아까 말한 춘천 닭갈비면 닭갈비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팔도에 유명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1대 1로 링크를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보니까 매실특작과, 지역경제과 하여튼 여러 곳에 맛 집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매실특작과에서 해야 될지 여러 군데 복합되어 있던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 쪽에서 보건소에서 시작하면 보건소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손경석보건소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어떤 특정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소에서 어떤 특정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설정하고 특화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 용역비는 그 용역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중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상단부입니다. 저희시가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승인에 발맞추어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바일 버전도 저희들이 같이 제작 디자인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상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에서 53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지역 주민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3분류로 분류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12명의 전문요원 인건비와 운영비와 의료비 목으로 3억 9,9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에서 542쪽 재활보건입니다. 장애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재활전문의의 상담과 처방을 통한 재활물리치료를 제공해 주는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과 고령 어르신의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증진토록 노인장수보건대학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0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를 마친 부서를 제외한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장석영 ㆍ 이정문 장명완 ㆍ 이서기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보건소장 손경석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17: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