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1월 25일 개의된 제76회 포천시의회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9일자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9일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재정 전망과 시정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4,974억 8,926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62억 5,310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8,132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66억 5,48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49억 2,467만 7,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 사업은 첨부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3억 6,24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8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포천시의 막대한 수해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복구하고자 복구 비용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연리 3.5%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을 내년 2월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3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21.4%인 935억 1,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7.2%인 314억 8,798만 5,000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8.6%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5.3%인 1,104억이며, 재정보전금은 6%인 262억 1,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7.7%인 1,646억 4,11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60억 7,677만 5,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485억 6,434만 8,000원입니다.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2.3%는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80.6%인 36억 9,335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19.4%인 8억 8,79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억 4,820만 8,000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3,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 45%인 255억 623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55%인 311억 4,86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91억 6,466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19억 8,3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6%인 379억 2,886만 8,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9%인 93억 6,077만 9,000원입니다. 교육비는 1.2%인 61억 2,270만 2,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4.1%인 205억 4,461만 1,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6.4%인 817억 5,158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9.5%인 951억 9,908만 8,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1%인 53억 299만 7,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9.3%인 462억 7,746만 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인 50억 2,884만 7,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8.3%인 414억 5,277만 8,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4%인 867억 8,143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0.9%인 43억 6,249만 7,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 경비는 11.5%인 573억 7,561만 9,000원입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37쪽 기타 특별회계, 38쪽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03쪽까지는 조직별·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자체 사업 및 법적 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예산총액은 4,975만 5,86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0.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안보다 6,940만 2,000원이 증가한 4,363억 2,251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과 제3조, 계속비 사업조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3억 7,196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중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110억 8,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6억 1,059만 8,000원이 감소한 1,640억 3,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5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3,386만 8,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00만 원이 감소한 93억 5,577만 9,000원이며, 교육비, 문화 및 관광비, 환경보호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0억 1,394만 7,000원이 감소한 911억 8,514만 1,000원이며, 보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9억 2,187만 8,000원이 증가한 471억 9,934만 2,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비는 39억 5,000원이 증가한 89억 7,884만 7,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7억 9,800만 원이 감소한 859억 8,343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947만 1,000원이 증가한 43억 7,196만 8,000원이고,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29쪽부터~51쪽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4억 7,468만 원이 감소된 5,421억 5,182만 7,000원으로 1.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62억 6,455만 5,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51억 2,55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88억 1,858만 3,000원이 감액된 4,716억 4,932만 2,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9,760만 2,000원이 감소된 632억 9,776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849만 5,000원이 감소된 72억 473만 9,00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88억 1,858만 3,000원이 감소된 4,716억 4,932만 2,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3억 원과 담배소비세 8억 4,000만 원 등 총 3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915억 7,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 3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9,236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314억 5,326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22억 7,425만 3,000원이 증가한 320억 7,900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159억 583만 6,000원이 감소된 1,672억 5,467만 9,000원이고,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이 100억 원입니다. 다음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2억 473만 9,000원으로써 3회 추경예산 대비 5,8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075만 1,000원이 감소한 63억 4,632만 원이고, 보조금은 225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5,8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9,760만 2,000원이 감소한 632억 9,776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6억 7,800만 원이 증가된 365억 5,663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12억 7,560만 2,000원이 감소한 167억 4,113만 4,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이 100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5억 7,043만 원이 감소한 385억 5,991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751만 1,000원이 감소한 79억 2,744만 1,000원입니다. 교육비는 4,930만 3,000원이 감소한 107억 3,964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1,099만 7,000원이 증가된 223억 1,772만 1,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6억 9,706만 7,000원이 증가된 292억 6,481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4억 8,162만 1,000원이 감소한 928억 1,933만 4,000원입니다. 보건비는 2,059만 7,000원이 증가된 50억 9,43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0억 5,703만 6,000원이 감소한 509억 3,117만 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740만 원이 증가된 39억 7,649만 8,000원이고, 수송비 및 교통비는 8,744만 4,000원이 감소한 587억 3,377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9억 4,534만 1,000원이 감소한 935억 8,313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8억 7,362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2,559만 5,000원입니다. 기타는 2억 8,958만 6,000원이 감소한 525억 7,598만 1,000원입니다. 다음 27쪽~28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다음 31쪽부터 9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성질별로 분류 및 명시이월조서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액은 5,432억 6,472만 2,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억 1,289만 5,000원이 증가한 4,727억 6,221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와 제3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7억 6,554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6,0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3,900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10억 5,289만 5,000원이 증가한 1,683억 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389억 7,952만 2,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74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3,018만 9,000원이며, 교육비, 문화 및 관광비, 환경보호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4억 519만 4,000원이 증가한 956억 6,688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3억 6,004만 7,000원이 감소한 49억 6,554만 8,000원이며, 다른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29쪽부터 44쪽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941억 1,000만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93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증가 요인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분 주민세도 증가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일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증가의 평균적인 상승폭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1억이 증액된 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도 2011년 개편 지방세법에 따라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주행세를 합하여 계상된 세액으로 유가보조금인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5억 원이 감소한 2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인 국민건강 운동과 관련 금연 홍보 및 금연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금연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담배 소비가 줄어들어 전년도보다 12억 원이 감소한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이 주로 이루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고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현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행할 의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8,942만 원이 증액된 314억 8,7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893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1,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 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8,750만 원이 감소된 4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반월아트홀·아트밸리 입장료, 종합운동장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억 7,120만 원이 증액된 19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분뇨 처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억 2,375만 원이 증액된 4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업 수입입니다. 농기계 수리 등 사업장 생산 수입, 시청 주차요금 수입,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260만 원이 증액된 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11만 원이 감소된 34억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2억 5,049만 원이 증액된 192억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전년도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집행 잔액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의 합으로 전년도보다 20억 9,000만 원이 감소된 7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개별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타 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45억 9,049만 원이 증액된 82억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주인 (주) 포천파워에서 기부한 50억이 요인입니다. 다음 117쪽,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원이 감소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1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은 자동차세 중 주행세 23억, 담배소비세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수해 복구 사업을 위한 기부금 300만 원이 접수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이하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5%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과 유럽국가에서의 재정 위기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고, 수해 복구 예산편성을 위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43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해복구비 시비 분담금 20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으로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소하여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기 변동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여 체납세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원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1년도에는 3.08%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0.64% 소폭 감소하였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경우 안정적인 세원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4.87%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41.57%가 감소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7.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기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 대비 60.84%가 증가하였으나 수해복구비 지원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 특별한 세수 증대 시책 추진과 예산 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발굴 등 세입 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강구 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채의 경우 2011년도는 포천~소흘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을 발행하였고, 내년에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을 위하여 1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하여야 하며, 현재 지방채 시비 부담 상환 잔액이 257억 4,180원으로 현재로써는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 발행은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예비비 분야는 감소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구성비 및 편성내용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수해 피해를 위한 복구비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재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지원 비율은 줄어들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점 추진에 따른 재정 여건의 악화로 감소될 전망인데, 시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공공시설물 신축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방향은 각종 경상경비, 전례답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고, 전시성 및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매년 기습적인 호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수방 대책을 강구하여 수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 및 사회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대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 이유 이하, 총괄 부분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가 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500만 원, 보육 지원 분야에 사회복지 보조비로 2억 4,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2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요인이며,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 및 경비를 조정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 이하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72%인 9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79억 5,000만 원과 기부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에서 자동차세 23억 원과 담배소비세에서 8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이유는 구제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 및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비 때문이며, 우리 시 주 세입예산인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원 확보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연도말 집행 잔액인 불용예산을 예산에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삭감한 불용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법정 경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총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 분야에서 재정보전금 6,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 시책추진 보전금 6,000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14억 4,000만 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경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2012년 홍보감사담당관실 예산 규모는 37억 670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각 사업별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이미지 제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발행을 위해서 시정 홍보, CF 및 CM 제작비 5,000만 원과 통합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제작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시정 홍보물 제작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정 체계의 일관적인 메시지와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시각디자인 편집료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년에 실시한 명동 축제, 포천시 홍보 행사 등 현장 브랜드 마케팅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기획 마케팅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 공중파 및 케이블TV, 전철역 스크린도어 등 5개 매체 포털사이트, 경인뉴스비전 등 홍보매체 운영을 위해서 2억 3,400만 원과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면사무소 민원실 5개소에 디지털게시판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 사업비로는 금년에 구축한 스튜디오 운영 강화를 위해서 기획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과 시정뉴스 제작, 아나운서와 수화 아나운서 수고료 1,800만 원, 또 월례조회와 시정회의를 실시간 방송해서 시민과의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위한 인터넷방송국 시스템 구축비로 6,670만 원, 영상스튜디오 내 메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략위원회 및 홍보대사 관리 사업비로 포천시에 김용만 홍보대사 등 5명의 활동 사례비를 지급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시의 유·무형 콘텐츠 중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하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비 8,000만 원과 대표 축제 개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문 구독료 2,000만 원, 주간·월간 간행물 구독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일간·지방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행정예고비 2억 3,000만 원, 중앙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통·리장에게 다양한 지역 정보 등을 포함한 소식을 공유하고자 시민 계도 신문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으로 시민 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폭우 시 피해를 입은 지동산촌마을 체험관 수해 복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도 숯골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사업 중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생활민원 앱 포천지킴이 등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천시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보조기억매체 관리 시스템, 통합소프트웨어 시스템, 새올포털 시스템, 전자결재 프로그램, 운영체계 패치 관리 시스템 등 7종의 프로그램 유지비로 1억 783만 7,000원과 전자결재, 토지정보, 통합스토리지 등 10종의 행정 시스템 통합서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도 7,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서 MS오피스, 캐드 등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 원과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장비 관리를 위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 비용 3,0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170대 교체를 위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분기별 임대료 납부를 위해서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사업 운영을 위해 지리정보 데이터 서버 유지비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500만 원과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데이터 갱신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증설을 위해서도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를 위해서 2,350만 원과 경로 설정 스위치 교체를 위해서 5,600만 원, 읍·면·동 전화번호 부여를 위한 IP 교환기 증설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도청장치 탐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 운영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암호화 장비, 전화선로 및 LAN 선로 등 11종의 장비 유지비 1억 1,700만 원과 일반 및 이동전화 요금 등 8종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171쪽과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기사, 감사 보조 및 전화교환원 사역을 위한 인건비와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 담당관실에 제출된 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시정뉴스 제작 아나원서 수고료가 있거든요. 16만 원 곱하기 50편이라 그랬는데, 50편이면 주 1회 정도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이 50편을 하는데 저희가 자체 촬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멘트로 아나운서 수고비를 1회에 16만 원씩 자체 제작하는 것을 갖다가 아나운서를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저희가,

그러면 아나운서는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직 선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16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다른 데 저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동두천이라든지 양주 이런 데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만 원 가는데 저희는 16만 원 잡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적정 여부를 또 한번 따져서 정확하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50편이라고 한 것은 예정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계획한 내년에 제작 편수로 50편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제작할 것이 50편 정도 예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밑에 기획영상물 및 시정뉴스 수화아나운서 수고료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자체 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건가요?

자체 제작하고 시정뉴스 할 때 영상화면으로 나갈 때 수화아나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나라방송에서 할 때 동그랗게 해서 TV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옆에 수화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이냐, 방송국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수화아나운서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영상물 제작할 때 같이 아나운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화아나운서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시정뉴스 제작 아나운서 수고료보다 더 많아서요, 그래서 그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반 아나운서보다는 수화는 별도로 수화를 통역하시는 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쌉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화봉사 해 주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건 별도로 지금 수화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아직 선정이 되신 건 아니고?

예, 선정은 현재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시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활용도 할 수 있을,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라서요.

그렇지요. 새로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제작하는 것에는 아나운서 고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화아나운서와 같이 겸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튜디오 소모품 구입은 어떤 건가요?

이게 100만 원인데요 전구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있겠지요. 테이프도 있고 잡다한 겁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가 프롬프터를 거금을 주고 장비를 구매했어요. 그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해서요?

프롬프터 하나는 지금 그전에 구입한 것은 반월아트홀 거기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님 인터뷰 이럴 때 프롬프터를 시장님실에서 보고 하시는 그런 경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적지 않나 싶어서요?

활용도는 실지 보기보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방송국 개국을 내년 3월 1일 계획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활용도가 시범 운영 현재 단계거든요. 7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3월 1일 되면 그 안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프롬프터식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연설 같은 것 하실 때 인터뷰 관계 이런 것에만 지금 사실 국한되고 있습니다. 활용도를 내년에는 방송국 개국으로 인해서 넓혀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도 중요하겠지만 그 활용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164쪽에 시민 계도 신문 보급 사업 했어요.

예, 있습니다.

명칭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금번 취지는 지방신문의 언론 활성화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민 계도 보급 사업해서 저희가 지역에 통·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정보 공유 차원에서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해서 좀 더 정보를 지역 주민한테 계도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통·리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를 주는 측면에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 전년도라든지 몇 년도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관례라든지 예산 배정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본 사업이 그 전에도 우리 계도지로 예산에 반영된 건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필요성이 있다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 또 추가로 해서 금년에도 새롭게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 통장들한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실무 부서에 책임자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예산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예산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딱히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통·리장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측면은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저희가 올렸을 때는 반영되는 것이 저희도 사업을 펼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몇 번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마케팅 있지요, 마케팅 운영?

예.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47회 명동 축제라든지 봄에 또 전주대사습놀이, 또 FA컵 32강전 등 이런데 저희가 나가서 시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특산품이라 든지 포천 시정에 대한 어떤 이런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 왔고 다만 예산에 새롭게 현장 마케팅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놓은 것은 금년 같은 예산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썼고요, 항시 사업비는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제 끌어낸 겁니다. 금년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용역도 한 1억 잡힌 것 같으네요, 도시브랜드 체제 구축 용역. 아닌가요?

네?

도시브랜드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

예, 도시브랜드요.

이것도 얼마야 1억인가요?

8,000만 원을 예산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8,0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포천시 브랜드를 위해서 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할 겁니까?

용역을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용역을 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가 저희가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슬로건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실행 단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 갖춰져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포천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들은 얘기 같아요. 축구대회 나갈 때 많이 홍보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는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도 주요 행사에 저희가 외부적으로 밖에 나가서 시를 알리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담당관 박진광입니다. 소관 201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고 자산취득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네비게이터 구입하는데 100만 원, 허가서류 보관 저희가 허가서류 처리 건수가 많아서 보관함을 더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봉훈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액은 총 634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6,6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다른 경상경비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필수 경비,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태권도 선수권대회 예산으로 11억 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만족 행정추진 자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는 182쪽입니다. 182쪽에 국제화여비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자체 계획, 경기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직관리 청사복무 관리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183쪽에 시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읍·면·동 시민평가 우수 읍·면·동 평가에 따른 예산으로 인증판 제작, 참석수당, 심사수당 예산을 계상을 2,0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민평가단 회의 참석 급양비 55만 8,000원,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읍·면·동 평가 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 있는 평가를 시민평가단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또 나아가서는 읍·면·동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참석수당 그 다음에 성과발표회 그 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행정 관련 단체 지원으로 민주평통의 사업비 3,000만 원, 지방행정동호회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대비 6,9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3,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6,900만 원이 줄었지만 내년도에는 체육의 행사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체육 행사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기록물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만 원, 기록관 관리시설 장비 유지 관리 100만 원, 그 다음에 DB 구축 사업비 1억 원, 기록물 관리 시스템 1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186쪽 하단 부분에 포상금 목에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7쪽입니다. 187쪽에 공무원 후생 지원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에 1,800만 원, 임차료로 독신자 임차료 1,440만 원,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이것은 복지포인트 1,032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88쪽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3억 9,600만 원, 유공 무기계약직 선진지 연수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선진지 연수를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명이지만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신 여직원 전용물품 구입비로 전용의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9쪽은 노사화합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해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입니다. 189쪽에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입니다.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리그에 8,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고, 그 다음에 3.8선 마라톤대회에 7,000만 원, 중간 부분에 시 자체 체육대회 예산으로는 종목별 회장기 대회 4,500만 원, 협회장기 대회 3,700만 원 이것은 협회장기 대회는 여태까지 종목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경비가 너무 자부담이 많아서 50만 원 정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191쪽에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운영비로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36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3,800만 원, 그 다음에 192쪽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2억 2,600만 원, 그 다음에 193쪽에 민간이전비로 경상보조금 2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대회 유치비, 기타 자치단체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 관련 꽃탑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194쪽에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동부 지원이 좀 감소가 돼서 감소가 된 것이고, 직장운동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은 생활체육 예산은 전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197쪽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비로 3,5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김희태축구센터 조명탑 2억 원, 그 다음에 족구장 바닥 다짐 롤러 구입 500만 원 계상을 했고,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선단동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에 체육시설관리 체육진흥센터 관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은 우리 공무원들의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84억이었었는데 24억이 증가한 50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으로 인상됐습니다. 뒤쪽에 200쪽, 201쪽 그 다음에 202쪽에는 전부 세부내역이고, 그 다음에 203쪽에 연금부담금으로 65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204쪽에 무기계약직 보수 8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 인건비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800만 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이것도 국비로 9억 9,900만 원, 그 다음에 205쪽에 여권 민원행정 인건비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3억 2,600만 원,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비 인건비 1억 5,700만 원, 히단 부분은 기본경비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맨 뒤쪽 206쪽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국비 사업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비가 500만 원이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 시책추진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행 잔액 감액을 하였고, 121쪽 하단 부분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에 세부 내역으로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그 다음에 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용 노트북 구입인데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공무원 후생 지원 사업비로 독신자 숙소 임대료가 인상이 돼서 55만 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숙소 전세금 인상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125쪽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북한 이탈주민 송년 행사 시책보전금이 경기도로부터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12월 31일 날 대진대학교 체육관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전체 북한 이탈주민 송년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보면,

183쪽이요?

예. 읍·면·동 시민평가 심사수당 있지요?

예.

이게 작년에 2,8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맞지요?

예.

20만 원씩 주는 것 수당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게 통상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인데, 이것은 보통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은 1시간~2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이것은 심사하는 것이 하루종일 다녀야 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가는 14개 읍·면·동을 전부 다녀야 되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심사수당이 10만 원씩만 줘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800만 원 10만 원씩해서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280만 원이지요 280만 원. 그런데 560만 원으로 들어와가지고,

560만 원이요.

예.

위에 것은 회의수당이고 밑에 것은 심사수당 그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위에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볼게요. 193쪽에 대회 유치비 있지요 태권도 선수권대회?

예.

2억 8,000만 원이지요. 2억 8,000만 원인가?

2억 8,000만 원이요.

이것은 무슨?

이것은 저희가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면서 대한태권도연맹에다가 대회 유치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유치금은 뭐냐하면 용도가 업무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경기 운영, 그 다음에 선수단 입·출국, 선수촌 운영, 그 다음에 심판비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7억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7억 원을 주는데 그중에서 거기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행사 진행에 따른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세부 예산서를 보면 총 157억 3,267만 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209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시정 역점 시책의 집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2년도 시정보고서 책자 제작,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또 중앙부처 공모 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비 등 총 1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0쪽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평가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또 컨설팅비, 성과 시상금 및 포상금 등으로 총 1억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터 211쪽입니다. 정책개발 지원으로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정책제안 세미나를 위한 일반보상금 등 총 8,0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 혁신으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040만 원, 또 하단 부분에 한국 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750만 원, 줄기세포 연구 사업 지원으로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와 관련된 예산 4,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의회법무 행정입니다. 시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집 추록 구입비,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460만 원, 소송수행 관련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쪽 상단에 소송 패소에 대비한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등 의원 상해 부담금 등 총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부터 215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등 3개 단체에 총 3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 1,426만 원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기 위한 1,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하단 방범용 CCTV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제교류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비로 2억 5,7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공무원 교환근무로 교환근무 파견공무원의 국외여비로 650만 원, 체제비 및 어학연수 등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 시민과 함께 국제교류 사업으로 자매·우호도시 교환방문 등 또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시민 만족 행정 추진에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총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0쪽에 서울 중심가 포천 홍보전 운영, 기타 KBS 극회 등 교류와 관련된 예산으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풀(POOL) 예산 관리로 예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풀(POOL)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급양비 900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8,000만 원을 풀(POOL) 예산으로다가 총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중간 부분, 주민생활 편익 사업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처리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시설비 8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히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43억 6,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75억 5,540만 5,000원, 자본전출금 1억 107만 원을 합하여 총 80억 3,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에 3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읍·면·동 예산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2년도 예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71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준 확보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947만 1,000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은 모두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으로써 기획예산과는 1억 3,436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9,915만 원 등 총 3억 3,352만 9,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는 9억 742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 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예비비가 3억 6,0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줄기세포 연구 사업 관련 해서 줄기세포 연구 사업에 지원을 해 주면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가 3차 연도거든요. 저희가 차의과대학하고 지식경제부, 경기도, 우리 포천시, 차의과대학 4개의 기관이 줄기세포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1차 연도에 사업이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마지막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줄기세포와 관련된 MOU 체결 내용을 보면 성과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이득에 대해서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 중에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17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포천시 청소년 대표단 해외방문 인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인지 누가 가는 겁니까?

217쪽이요?

예.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지원에 의해서 선별합니다.

그러면 10명이잖아요. 10명을 선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초·중·고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네?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요?

예.

작년에 900만 원인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늘었네요. 인원이 더 증가된 건가요?

인원이요?

예.

예산 규모를 가지고 산정합니다.

작년에 9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포천시 문화대표단 인솔 이것도 6명 가는 거지요?

예.

작년에도 6명씩 갔었나요?

포천시 문화대표단은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쌀축제 때 갔던 그런 내용 그 예산이고, 청소년 대표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750만 원 있었는데 1,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부기상의 문제이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합쳐지고 이래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되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