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우리 영천시민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 주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먼저 285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특산물 구입과 급식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천85만원, 업무수행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업무비 7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연계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4대 관리사업과 민간협력네트워크, 홍보물 교제 제작 및 민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워크숍 행사 등 일반운영비 1,69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서비스연계업무수행 교육 및 행사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워크숍과 사회복지협의회체 회의 참석 및 급식비 840만원, 이웃돕기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제4회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비 7,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저소득자녀 중고생에 대하여 영어, 수학과목 학원비 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785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88쪽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일반운영비로 도비 포함 190만원과 협의체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도비포함 210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도비포함 2,6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서비스연계로 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320만원,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 참가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7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23억 5,951만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비의 26%를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국도비 포함 25억 3,084만원, 자활공동체의 위탁 실시하는 수급자 가구 집수리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1,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등 교육급여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6,655만원, 수급자 가구의 출산과 사망 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 포함 8,26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12월부터 3개월간 월3만씩 지원하는 월동생계비는 도비포함 3,582만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2억 6,14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174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정부 양곡할인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3억 8,417만원, 차상위계층에게 월1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포함 4,600만원, 홀몸어르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의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 7,83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신규 급여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230만원과 추진여비 2,1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인 영천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등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하여 2억 6,900만원, 자활사업참여수급자의 근로소득의 30%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1,027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시행 근로유지형과 도우미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억 3,000만원, 읍면동사업추진 자재비로 국도비 포함 1,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위탁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9억 8,256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거동불편자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9,500만원, 집수리사업단교육 등 운영지원비로 도비포함 600만원, 저소득층자가소유가구의 주거개선 사업비로 도비포함 4,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초수급자활근로참여자가 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분에서 최저생계비의 60%를 공제한 금액의 105%를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추진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억3,422만원,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625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하여 도비포함 1,0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과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3억원을 포함, 3억 3,060만원으로 동지역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국비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업무수행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문조사원 수당으로 8,501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305만원, 비만예방성장촉진을 위한 보건프로그램, 부모교육, 아동교육, 방임아동돌봄교실 등 복지프로그램, 드림공부방 운영, 방학특강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6,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운영수당 및 야간근무자 급량비 672만원과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1,640만원, 문화체험행사 가족캠프 등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200만원, 업무추진 여비, 전산개발비로 89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교복구입, 입학준비금, 정밀심리검사 등의 사업지원과 지역사회 전문교육 지원 등을 위한 보상금 1,710만원, 만2세에서 만12세 아동들에 대하여 학원연계 기초학습 멘토링, 예체능학습지원 등을 위한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 드림스타트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소형승용차,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1,780만원을 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관련 시비예산입니다. 건물,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로 2,56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302만원,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 18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출연금 3,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212억 3,353만원 중 재원은 국비가 71%, 도비 6%, 시비 23%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및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7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연체료 이자수입 300만원, 전년도분 순세계잉여금 18억 8,000만원, 융자금 당해연도 및 지난년도 회수분 3,400만원으로 총 14억 1,700만원입니다. 8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전세융자사업비 1억원, 잉여금 적립비로 13억 7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저소득층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22억 9,94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552만원, 도비보조금 8,389만원등입니다. 8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한도 내에서 의료보호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18억 5,000만원이며, 의료급여부당이익금 반환 등 과오납금 반환 3,000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24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출산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신부전증환자 소모성 재료비등을 지원하는 현금급여와 수급자에게 매월 6천원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국도비 3억 3,301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요원 2명의 인부임으로 국도비 5,319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비용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한 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매년 시비출연금으로 3,000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치금 4억 4,965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이자수입 1,349만원으로 4억 6,314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조성기관중에도 기금용도인 자활사업 및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용도가 발생 시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우수학생에게 적립된 기금의 발생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체 성적이 40%이내인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900만원인 기금적립액은 향후 영천시 장학기금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내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더 어렵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중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알뜰하게 꼼꼼히 챙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201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별다른 것은 없지만,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5.5%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도 30%넘게 증액을 했는데 우리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는 작년보다 감소를 했고, 일반사무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행사는 거의 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수혜자들한테 감소가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줄어들고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금액 산출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287쪽에 박종운 위원님께서 선택형과 개발형을 말씀하셨는데, 선택형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선택형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투자서비스로 가면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가 자체적으로 발굴 기획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원하는게 선택형이고, 그다음 개발하는게 개발형이거든요.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가 하는 것은 선택형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형의 예로 구미 같은 곳은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 우리영천시의 정서에 맞게 개발하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천의 충효라든지 이런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아동체험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게 개발형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는게 선택형인데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참가비가 있고, 291쪽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있는데 목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녹취 불능))

그리고 296쪽에 자활에 대해서는 박종운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나는 빗자루 같은 것도 시청에서도 일반사업자들 보다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그리고 드림스타트소관에 보면 아이들 간식비 같은거, 소소하지만 어른들 간식비는 3,500원씩 책정하면서 아이들 간식비는, 아이들은 더 잘 먹이고 해야 되는데도 간식비를 1,000원씩 잡는 것은 정부의 계산근거라든지 안이 책정되어 나옵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손진열 - 드림스타트담당 손진열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각 지원사업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혀서 1,000원씩 잡은 것이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거든요. 일반인들은 행사하면 간식비가 3,500원이에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뜻이 뭡니까. 이런 단체에 이렇게 간식비를 주면서 최소의 경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데는 좀 더 줘도 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전체 예산 3억 500만원 중에서 딱 500만원이 업무용 소형차 구입하는데 시비 500만원 들어가는데 1,400만원 중에서 시비 500만원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까지 드림스타트에서 차량을 임대를 하고 있던데 올해 처음 사는 겁니까? (

드림스타트담당 손진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차량이 아이들 공부방 출퇴근용 12인승 봉고차는 있습니다. 사례관리요원 3명이 있는데 계속 자부담으로 출장을 다닐려니까 소형차 티코 같은 차 한대가 있어야 되겠기에,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협의회인줄 알았더니만 민간복지협의회 한영동씨가 하는 그 단체입니까? 그러면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런 단체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는 경상비가 도비 20%, 시비 80%로 경상비가 나가면서 담당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 안하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름을 나열해보세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정식 명칭은 영천시주민생활지원협의회입니다. 사무국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1명의 유급 간사가 있습니다.)

예, 간사가 있는데, 경상보조를 해주는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생활협의회에 모였는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낮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단체에 간사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관련법에 의해서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지금 공동대표가 14명이고, 실행위원…)

이름을 거론해보세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상임대표가 한명동씨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지역에 명망 있는 분하고, 사회시설…)

그러니까 지역에 명망 있다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사회복지와 주민과 저소득층과 아니면 전공자라든지 그와 직결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을 때는 당초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명망 있다고 하는지…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공동대표분들은 전부 사회복지시설 관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간단하게 불러 보겠습니다. 문화원 원장 성영관, 성덕대총장 윤지현, YMCA이사장 현조규, 야사종합복지관장 남명자,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정일석,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우애자, 장애인복지관장 이재근, 청년연합회 회장 김희대, 약사회 회장 배은호, 영남대학교 병원장 김근호, 한중 김환식, 상공회의소 회장 박중곤, 공동대표분입니다. 그리고 실행위원은 실행위원장 수화통역센터 실장 고재정, 실행위원들은 지역자활센터 과장 최선균, 또래어린이집 원장 최용선,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황경수, 영천직업전문학교 원장 박병희, 야사종합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최광재,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신녕어린이집 원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총무, 문화원 사무국장, 윤성지역아동센터 센터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서 간사는 따로 두고, 2,600만원 경상보조를 합니까?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겠네요? (

서비스연계담당 김광수 - 인건비가 월120만원과 수당 10만원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묻나하면 우리가 시에서 모든 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주면서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거의가 국비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리면 거의 국비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에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잘 물으셨는데, 예산이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줄은 내용은 주민생활서비스를 잘 하셔서 형편이 좋아져서 그냥 주는 돈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유사해서 구분을 못하겠어요. 물론 그렇게는 안하시겠지만 주는데만 머리를 쓰시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활을 할 수 있는지 단계를 높이는데도 신경을 쓰셔서 영천이 제일 못사는 지역으로 낙인을 벗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뒤에 보면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 주사 10만원 줘도 되지요? (녹취불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께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받는 수익만큼 공제를 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나머지 지급하는 금액을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없겠네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초수급자들은 더 편안하게 일을 안해야 기초수급을 유지하고 학비라든지 병원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고 국가적으로도 고민이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센터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그에 몇 %를 적립을 하죠? 그런데 그 적립이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적립하는 금액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이지 싶은데요. 중앙지역자활센터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2인 가구에서 85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906,830원입니다. 906,830원의 6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105%를 지원하거든요. 국.도.시비로 하거든요. 그 분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중앙지역자활센터에서 10만원을 해줍니다. 국도비시로 해서 32만1천원쯤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면 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하는데 3년 동안 해서 탈수급을 하게 되면 이 돈을 전부 본인한테 주는데, 얼마쯤 되냐면 1,87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꺼번에 준다. 이 말이지요? 자활에서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거나 자활에서 벗어나면…

수급에서 벗어나면… 안 그러면 수급에서 못 벗어날 때는 자기 냈는 돈만 가져갈 수 있고요.

3년 동안. 그 돈은 적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더 여쭤 보실 분 없습니까? 장학금, 아까 장학회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던데 장학회 하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민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고 의논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사업,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통한 시설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복지시설사업, 건전한 위생환경조성을 위한 위생업무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03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2년도 예산에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지원 실시와 노인 여가시설 지원, 보육지원사업 확대지원, 경북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 등으로 2011년도 대비 32억 2,773만 1천원 증가한 564억 3,881만 2천원으로 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비가 267억 6,728만 5천원, 기금예산이 19억 1,105만원, 분권교부세가 16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가 26억 6,083만원, 도비가 58억 8,793만 1천원, 시비가 175억 1,471만 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은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청소년공부방 및 새터민 사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비 지원에 1,800만원, 마야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12억 7,2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마야정신요양원, 나자렛, 야사복지관 종사자 수당으로 8,352만원, 노유자 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억 6,693만 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8쪽입니다. 306쪽 야사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3억 6,280만원, 나자렛집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10억 ,729만 4천원, 307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 38억 2,1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 37억 2,847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318쪽에서 328쪽입니다. 318쪽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66억 6,342만 1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독거노인의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마야실버노인요양원 강당 증축,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 노인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21쪽에서 323쪽입니다. 321쪽 보훈단체 지원 3억 702만원, 323쪽에 참전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급금 등으로 5억 1,9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8쪽입니다. 324쪽에 경로당 136개소에 정수기 임차료 5,437만 2천원으로 정수기를 보급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지원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시설비 5억 5,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35쪽입니다. 328쪽에 여성단체지원 4,364만원, 329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의 3,902만 7천원, 331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5,091만 4천원, 335쪽입니다.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37억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정책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권익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42쪽입니다. 335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사업 지원비 106억 9,31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339쪽입니다.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2억 8,356만원, 340쪽 보육시설 활성화사업 6억 2,420만 5천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51쪽입니다. 342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 지원비 8,664만 4천원을 지원하며, 345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10억 5,145만원, 346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로 1,0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 5,610만원, 348쪽입니다. 시설아동 지원 3,442만 4천원, 3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억 2,393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에서 356쪽입니다. 352쪽입니다. 건전한 위생생활 조성을 위하여 위생업소 관리에 1억 2,977만 4천원, 354쪽입니다. 식품위생 민원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7,069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식품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는 예산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기금은 3개의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1쪽에서 26쪽입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 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948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2,687만 4천원으로 총수입이 3억 3,6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명에게 20만원으로 총 40만원, 65세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하여 보행보조차 100대 정도를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으로 3억 2,395만 4천원을 연리 2.9% 이자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서 33쪽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2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적립금 이자 24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938만 4천원, 예치금 회수 1억 484만 2천원, 총 1억 4,662만 6천원을 연리 2.9%에 적립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5쪽에서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이자수입이 1,027만 5천원, 예치금 회수 3억 5,431만 6천원으로 총 3억 6,459만 1천원입니다. 39쪽입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250만원, 가정폭력예방, 여성능력 개발, 여성발전 사업 등에 250만원, 북한 이탈 주민 사업 250만원, 녹색실천운동 250만원 등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은 3억 5,459만 1천원 연 2.9%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의 3대 기금은 기금사업의 목표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은 설명 안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예산은 경로당운영비가 당초에 수정예산에 2억이 더 포함되어서 7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성단체연수회 행사지원이 당초 8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수정예산에 1,000만원 더 올려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수정예산까지 함께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6%잖아요. 6%가 동남권과 시설비가 증감했는거지 수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혜혜택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11년도는 2010년도 예산 대비해서 31%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 성장을 했거든요. 정부안이 정부에서도 30% 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5.5%, 사회복지과에서 6%는 시민을 위한 복지, 보편복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안에 기준을 두고 안을 편성하고, 작년수준에 걸맞게 작년하고 저희들이 무턱대고 신규사업을 벌이거나 더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사회복지분야에 할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거죠. 그런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집 짓는데만 급급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지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305페이지, 사회복지관 노후상수도 배관 교체가 작년에 지하 천정 누수로 2,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는 야사복지관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야사복지관은 기존에 있고, 또 새로…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야사복지관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옮기지 사회복지관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황토물이 나오고, 녹슨 물이 나오고 해서 해줬는데, 왜 또 올해 배관 공사를 4,000만원 들여서 하는가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노후관 녹물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야사종합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비 4,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입니다. 올해 4,500만원에 하게 된…

(녹취불능)

야사종합복지관 이동목욕탕 운영비가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야사종합복지관 전체적인 운영비는 작년에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인 것은 당연히 전체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야사종합복지관 이동목욕탕 운영비는 운전기사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3,000만원을 인건비에…

작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는가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예산이 300만원이라니까요.

3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잘못…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와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에 올해 4,500만원은,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담당계장님 부연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이동목욕차량기사 인건비와 차량비, 요번에 차가 한대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의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예. 운영비가 기름 값, 차량비하고…)

아뇨, 담당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이 한대 더 늘었습니까?

목욕탕 운영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고, 여기는 3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아니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적으로 다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3년 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에 대한 대처를 전혀 안하신 것 같은데,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주십시오. (

복지시설담당 위성운 - 예, 알겠습니다.)

300만원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만큼 불어났을 때는 그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원인이 뭔가를요.

그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장애인 사회활동보조추가지원 역시 4억 가깝게 감소가 되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때는 줄고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11쪽에 장애인활동지원과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에 311쪽에 보면 작년도에는 성장을 많이 했고, 올해는 12% 감소를 하는데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지원…연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지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악을 해봤는데 국도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서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2쪽, 운영수당에 각종심의회 회의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수당, 이 사람들의 활동이 틀립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장애인심의위원회 수당을 경주건강보험공단에 지난달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수당은 하나로 묶는게 활동하고 활동수당, 심의회의수당, 이렇게 꼭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처럼 장애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올 9월달에 새로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13쪽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행사실비보상이 있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은 1원도 안올렸습니다. 작년 그대로라요. 오히려 더 적게 되었는데. 저는 보면 점자교육이라든지 청각, 언어실태조사는 올해는 뺐던데요. 필요 없었던 모양이지요.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그것은 단체에서 빼 달라고 해서 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애부분의 저소득층의 오시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은 시대에 맞게, 모든 물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올리고, 직원들 여비, 식비는 좀 줄여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는 덜합니다만 다른 과는 여비와 급량비는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수혜자들한테는 이런 부분은 동결이라든지 적게 책정했다는 것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게 인상하십시오.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324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동일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틀립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 - 노인복지담당 최상진입니다. 같은 사업이 맞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구분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표기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하면 되지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분야 박춘환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구조화되면서 옛날에는 같은 사업이면 한 과목에 도비사업이건 국비사업이건 자체사업이건 같이 넣었는데 지금은 국비사업은 국가와 연계를 시켜서 집행을 별도로 해야 되고, 도비는 도비 나름대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넣어 버리면 나중에 정산이 안 된다고 별도로 분리를 하도록 자체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뒤쪽에 거는 시비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분야 박춘환 - 시비부분도 저희들 시비 자체를 따로 넣는 것은 왜 넣느냐면 국비에 연계시켜 넣어 버리면 자체에서 주는 사업인지 국비에 딸린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체사업은 별도로 분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기 좋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세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분야 박춘환 - 한편으로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심의하실 때 국비가 예를 들어 1억이 왔는데 원래 부담지시는 1,000만원인데 시비를 추가로 더 많은 돈을 해야 될 경우에 5,000만원을 추가하든지 1억을 추가할 경우에 국비 안에 넣어 버리면 위원님들 보실 때는 자연히 국비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분리해서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339쪽에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2,500만원 있는데 매년 차를 한대씩 구입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2,500만원으로 차 한대를 구입했던데, 어린이집 차량구입은 매년 한 대씩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건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입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을 한대씩 지원하는데 작년에 한 대 하고, 올해 한대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지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저희가 주면서 지입 하니까 예산상 안 맞아서 올해도 한 대 더, 작년에는 임고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6개입니다.)

6군데에 해마다 한대씩…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어린이수가 많은데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곳은 지입 하라고 독려를 하고요, 어린이수가 적어서 운영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일단 차량을 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9,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에 기능 보강합니까?

바로 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그겁니다. (

여성가족담당 박귀옥 - 이것은 공동어린이집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어린이집에 완산어린이집 이전한다고 국비를 받아온게 9,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이 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 역시 작년에 300만원데 올해 4,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에 대비해서 많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

위생담당 최수영 - 위생담당 최수영입니다. 소비자자율감시원 활동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보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위생부서에서 사전에 위생위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10명이네요? (

위생담당 최수영 - 10명입니다.)

100일 같으면 3일에 한 번씩 늘 수시로… (

위생담당 최수영 - 한 달에 열흘 내지 일주일씩…)

그럼 이때까지는 300만원 예산이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

위생담당 최수영 - 아니지요. 그때는 도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직접 활동비를 지급했고요,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급하고 도의 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사무실 환경에 따른 집기구입 3,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집기 사실건데요? 사무실을 어디 옮깁니까?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입니다. 좀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있다가 사무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무실 환경이 불량해서 책상, 의자 정도 는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무실을 근래에 분리한게 아니고 이미 작년에 분리…1년이 넘었지 싶은데. (

복지장애인담당 박재희 - 전부 노후가 되어서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에 작년에도 이대로 나갔습니까?

예, 작년과 동일합니다.

보장적 수혜금은 이 행사하는데 밥 사주는게 행사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예산계에도 위원님 전체가 부탁을 많이 했고, 나도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가 수정예산에 2억을 올려서 7억을 만들어 주셨는데 10억쯤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박주사가 대답을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분야 박춘환 -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세입의 증가보다 세출의 증가가 많습니다.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경로당 보수비나 신축보수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나름대로 주변 민원도 많고 힘든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 보다는 저희들이 권장하는 방향은 신축은 꼭 해야 될 것만 신축하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권장을 하고, 그리고 신축이나 보수를 같이 함께 편성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을 보수를 해서 가능하면 신축하는 돈을 1억 3,000만원씩 1억 4,000만원씩 들어야 되는데 신축하는 비용보다는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주변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7억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축하고 리모델링 보수비를 분리를 안했느냐, 신축은 신축할 것을 정해서 1년에 한 동도 좋고, 두 동도 좋고, 신축은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개축을 해야 되고, 각 리동에서 시에 기부채납 할 때 이 제도가 생길 때 그때 이미 동네에서 자기들 돈으로 모금을 해서 지어 놓은 경로당도 있지 싶은데 그런 것도 개축을 해줘야 돼요. 개축을 해주고, 그런 것은 1년에 몇 채씩 현장확인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개축은 개축대로 부기를 표시하시고, 리모델링은 전에 지원을 해서 지을 때 슬라브를 해서 물이 세고,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줄라 하면 우리가 다른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동네사람 전체,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이라고 할까, 모여 노는 장소를 옳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대우를 해줘야 되지, 이것은 위원장님, 3억을 더 증액을 해서 10억을 맞춰 주도록 저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박종운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과전동을 보니까 불부합지역으로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계장님께서…

지적계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담당 이상규 -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이후에도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측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게, 그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는 장기간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 손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361쪽에 보면 여권발부업무보조에 인부임이 작년에는 한 명인데 올해는 두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업무가 많아지는 모양이지요?

발급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도로및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2억 2,700만원 인데 여기에 보면 안내책자도 하고 홍보기념품 구입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 자신도 주소가 바뀌어도 그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주소를 쓰라고 하면 지난번 주소를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조금 후에 대답해주시고요.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재구축이 작년에도 900만원 예산되어 있고, 해마다 유지관리비입니까? (

새주소담당 권오경 - 도로명, 데이터베이스와 재구축하는 것은 도로명 주소가 진행되는 순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해에 하면 그다음에는 계속 그대로 전산프로그램이 한번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재구축해야 되는가 싶어서.

집을 새로 지으면 건물번호가 새로 부여되기 때문에 계속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명은 안내책자도 하고 선물도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빨리 익힐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새주소담당 권오경 - 도로명 주소 홍보관계는 금년 한약축제 때 부스를 차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팸플릿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자형 지도가 있습니다. 책자형 지도를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통리장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기념품 구입은 전액 국비입니다. 시군에서 거래를 많이 해서 홍보비를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기념품, 금년에도 행사 있을 때마다 금년에는 볼펜, 차량부착용 팸플릿, 이것도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은 옛날에 영천시 문내동 몇 번지로 하다가 바뀌면서 어느 시기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쓰다가 어느 기간 동안 홍보기간을 지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저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이어져 나오다가 지금 또 새도로명주소로 바뀌니까 앞으로도 이것도 사용해도 되고, 저것도 사용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갈 것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

새주소담당 권오경 - 지금은 2013년말까지는 병행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야만, 옛날의 예를 보면 계속 그대로 이어져 오니까 구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안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정부에서 정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새주소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홍보 교육이라든지 볼펜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새주소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의식이 바뀌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두 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시 관내에 불부합토지가 몇 건쯤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

지적담당 이상규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필지가가 336,000필지 중에서 약12%에 해당되는 39,000필지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럼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

지적담당 이상규 - 그 대책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의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도에서 찾아가고 해서 조기에 선정되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토지불부합이라는 용어를 내가 안지는 조금 되기는 되지만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제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 때문에 당장 보시는 분도 아시지만 완산동에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정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영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면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생긴건데 어떻게 빨리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지적담당 이상규 -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재조사 사업을 먼저 시행했는 지역을 확인을 하니까 어떤 예고 있느냐면 면적이 불어났을 때는 소유자가 빨리 동의를 해주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측량해 왔던 측량기술의 문제, 장비의 문제 거기서 오는 오차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조사 사업을 국비를 전액 받아서 추진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도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증 되는 불부합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적은 면적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판사도 아니지만 면적이 안 맞도록 했는 것은 본인이 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를 하고라도 바루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 놔두고 있어서는 사회적인 혼란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공론화를 하든지 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67페이지에 도로명 새주소 부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권계장님도 많이 접해 봤지만 도로명 주민들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새주소담당 권오경 - 도에서도 현재까지 대부분이 구축되고 완료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은 번호판이나 시설물이 추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어차피 새주소가 읍면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몇 번 정비되어서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라고 해서 웬만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민원이 하나도 끝이 안 났어요. 지방도, 군도에 문제가 있는데 언제 어떤 쪽으로 해결이 될는지 모르지만 물론 포은로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면지역까지는 그 도로가 있더라도 영천 자양에도 시설물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큰 시설물도 있는데 똑같은 도로명을 조교에서부터 만드니까 주민들 정서상 소리가 났는데 밀고 나가니까 소리는 잠잠해졌는데 그런 문제는 언젠가는 바로 고쳐야 되고, 군도에 신방~삼귀간 그것도 신방로로 하지 말고 신상길이라든지 신상로라든지 이름을 병행하도록, 양쪽에 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모든 주민이 100%는 안 되겠지만 많은 주민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건축분쟁 등 집단민원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것 역시 이런 민원 없을 수는 없지요? 없을 수는 없는데, 토지불부합하고도 비슷한 상황들인데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건축신고나,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와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현재까지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축사라든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민원은 도시지역만 해당되어서 그런데 법이 바뀌므로 해서 전국토에 적용이 되고, 그렇더라해도 농업용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업용 시설도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상당한 저항이 있는데 전에처럼 환원할 수 없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지금 농사용 시설 같은 경우는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농사용 시설 퇴비장 같은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자양면 같은 경우는 한 동이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것은 60평이 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퇴비사는 전부 100평, 200평인데 그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그것은 그 전과 같습니다. 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게 지금 새로 환원이 되었습니까?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환원이 아니고 원래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60평 미만은 대장등재신청을 대장을 만들고 싶은 사람만 만들고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안 만들어도 관계없었는데 요사이는 재산권으로 인해서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인데. 2011년도에 퇴비사를 짓는데 농지전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림만 그려서 가면…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서 퇴비사를 반납하는 농가가 3군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건축민원담당 손병률 -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농지보전부담금 이행강제금 체납업무 실태조사가 있는데, 농지전용에 대해서 옛날처럼 이용실태조사 하고 있지요? (

농지민원담당 이종국 -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전에나 지금이나 같지요? (

농지민원담당 이종국 - 예, 같습니다. 조금 완화된 것은 전에는 사실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바로 부과되었는데 지금은 유예기간을 둬서 농사지으면 다시 봐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면 바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3년간 주고, 그 안에 농사를 지으면 면제를 해주고? (

농지민원담당 이종국 - 예, 면제를 해줍니다.)

하여튼 농지전용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지를 막무가내로 전용을 하는데 농사용 시설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민원과 건축민원이 보기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할 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실 수도 없고,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예산계에 반영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퇴근도 못하고 저녁시간에 가야되고.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민원과 소관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12.3%가 감액된 77억 1,68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사업과 22억 7,975만 2천원, 건강관리과 45억 7,45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억 4,858만 9천원, 기금 11억 8,306만 4천원, 분권 7,000만원, 도비 4억 5,603만원, 시비 56억 5,91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전체예산은 7억 7,242만 7천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462만 1천원, 시비가 5억 1,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총 3억 5,349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991만 중에서 주요항목은 각종 인쇄물, 도서구입비, 홍보비 등이고 급량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보건소 연료비 1,344만원과 지소 연료비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항목은 가스보일러 법정세관, 냉낭방기 등 수선비와 교체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5,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정신보건센터 시설장비유지비는 주요항목으로는 소규모 수선비, 전기시설 수선유지비 등해서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제일 하단에 북안보건지소 차량 출입구 변경공사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도 준공식에 참서을 하셨습니다만 공장하고 지금 보건소 현출입구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나서 쉽게 이야기하면 소재지 쪽으로 출입구를 변경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국내여비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 추진, 각종 세미나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보일러실 급수 방청제 등 소모성 재료비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보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청사 소규모 수선비 500만원, 지소 시설물 관리 360만원, 변압기 방음벽 설치 2,2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변압기 승압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변압기 주변에 있는 지금 보건소 서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현보건진료소 보안등 설치 600만원입니다. 현재 보건소가 오수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수관로하고 연결하려고 하니까 1,5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5,000만원, 현재 신녕보건지소 철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우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2억 5,78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장비구입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300만원, 임상병리실 자동염색기 2,400만원, 건강관리센터 운동기구 구입 3,667만 1천원, 금호보건지소 운동기구 구입 2,977만 1천원, 청통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 시설비입니다. 금호보건지소 마당 터고르기와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입니다. 신축보건진료소 전기감리비를 9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내년도 신축되는 우천보건진료소 집기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다 하지 마시고 항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살펴본 바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504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제세동기 밧데리?패드 교체비 해서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감염병 예방물품 손소득제 구입과 가을철발열성질환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한센가족체육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200만원, 방역소득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방역소모품 구입 및 방제복 구입해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취약지 방역소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설명은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의문 나는 부분에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구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못 밝힙니다.

인원수는?

저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인원수를 밝힐 성질이 못됩니다. 유언비어가 돕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똑같이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강제적인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있다가 중국으로 일하러 갔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공식적으로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다고 하면, 전에도 에이즈 발표가 나기 전에 업소를 공개하기 위해서 어느 수영장이 어떻고…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하기에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사람은 인권도 없고, 산 사람은 인권이 있고, 걸린 사람은 인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은 인권이 없다는 그런 뜻의 이야기인데…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으로 강제성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적해서 연락되면 앞페이지 보면 에이즈 감염자 관리점검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 치료받고 검사할 때 되면 연락해서 검사받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지원 예산으로 홍삼도 사주고…그래서 우리와는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연락은 되도록 하자, 이런 상태지요.

그러면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네요?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권을 우선으로 들고 나와서 법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맡아서 책임을 져야,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에서 자기들은 이미 병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방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강제조항이 들어가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개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그리고 상부의 판단이 뭔가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에이즈를 안 옮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감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통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552쪽에 금호 보건지소 운동기구 구입으로 런싱머신 외 2,977만원이 있고 553쪽에 또 금호읍 체력단력실 런싱머신 외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552페이지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비, 시비가 포함되었거든요.

앞에 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뒤에 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이 돈으로 안 되어서… 기표를 다른 과에도 보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할 때는 예산을 요청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 하라고 내려주는 겁니까?

국비지원은 영천시 보건소에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으면, 이런 기표는 안하는게 좋죠. 헷갈려서. 부기상 표기도…박계장님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같은 겁니까? (

- (녹취 불능))

그리고 561쪽,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이걸 여쭤볼께요. 암검사를 하면서 갑산성기능검사를 하는데 갑산성기능검사는 여기서 혈액검사만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저도 해봤지만 이런 부분은 초음파라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계보다는 담당전문의를 구하기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다 그죠? 보건소에서 할 것 같으면 시늉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의뢰를 해왔을때는 거기서 원스톱으로 바로 결정이 날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체재는 그렇게 안 됩니까?

아직 인력이…차차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묘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부서.정책.단위까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명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2012년도 총예산은 45억 5,452만 9천원이며, 전년대비 6억 5,549만 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34개 사업 12억 2,698만 8천원이고, 분권교부금이 7,000만원, 도비보조금이 43개 사업 4억 3,417만 1천원이며, 시비가 국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28억 2,33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가 15억 3,458만 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3억9,7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567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이 2011년 시범사업에 이어 3억 2,0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을 수행할 기간제 인력운영에 2억이 소요되고, 1억 2,0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각종사업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는 7,219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574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7,018만원이 증가된 2억 38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약91명의 6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치를 시술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위원님 마음대로 설명을 시키네요. 다 봤는 사항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강체험페스티벌,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만 주민생활박람회 업무보고 시에도 이 건강페스티벌과 유사하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시장님도 맞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은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강변에 공사도 하고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에 했던 체육관에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내년도에는 한방축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박람회 때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으로.

주민생활박람회도 2회까지 하면서 두 번째는 시청마당에서 하면서 비가 와서 그 사람들만의 잔치고 세 번째는 인원이 없어서 한방축제할 때 같이 해보니까 사람 모였는데 주민생활박람회인지 체험을 하는 곳인지, 그 부스가 그 부스인데 그에 대한 것을 거의가 공감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 두 행사가 통합을 해서 좋은 점만 발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꼭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57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마야입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마야정신문화센터입니다.

그럼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치매상담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593쪽 출산장려홍보 연극단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연극단원이 영천에 있습니까? 도 연극단을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울타리 출산장려홍보 연극단이라고 관내에 영천울타리회라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나와서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도에서 직접 3,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다니면서 저출산 장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내에서 영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도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우리 영천뿐입니까?

현재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영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도비네요. 도비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시로 미뤄내려올수도 있겠네요.

현재 그렇지는 않는데요. 출산장려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59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암검진사업은 국가에서 국민 사망원인이 제일 높은게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사망률도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별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점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홍보도 하고 검사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순회 이동검진도 하고 그쪽에서도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한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1억 3,200만원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해서…저는 홍보는 시민들이 암이 걸렸을때는 국가가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주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고, 주로 그쪽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내용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암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특별한 병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걸릴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집합교육,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암이 일반이 걸리면 어떻고,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숙지를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3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있는데 종류가 10가지인데,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국가에서 12세까지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출생한 영유아는 다 해줍니까?

예.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0%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100% 지원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일반기본접종은 100%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1가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최근에 여기 표기 안 된 일반접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가도 비싸고, 예를 들어서 애기들한테 유행하고 있는 A형간염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예산에 확보되면 그 부분도 접종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영유아한테 해당되는 예방접종을 돈 받고 하는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48명에 7,989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것도 저소득가구입니다. 애기를 출산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 주고 애기도 봐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분만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영양관리나 산후체조, 세탁물, 청소, 신생아 돌봐 주기, 이런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시에서 출생하는 출생아수가 8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돈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수정예산 증액이 들어왔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담당자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포괄적이지만 조기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선별검사라든지 고위험군아동청소년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든지 내소를 한다든지 전화상담, 증상관리에 따른 현장방문도 하고 교과부에서는 학생정서행동발달검사를 우리 센터에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다양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의는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박종운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근본적인 목적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117명이라고 했습니까? 117명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117명이 나왔는지 발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내방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분야 박경순 - 작년에 제가 처음에 관리하던 명부를 65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센터로 넘겨줄 때 67명을 넘겨줬고요, 그 외에는 자체발굴해서 등록한 환자입니다. 자체발굴도 지역에 나가서 조기검진을 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연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1년에 30~40명 정도 신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장을 비롯해서 인원이 몇 명이지요? (

건강증진분야 박경순 -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구요, 현재 올해까지는 직원 4명, 비상근 1명있는데 아동청소년 사업을 내년에 상근으로 옮길려고 했는게 사업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의 문제점도 많고, 사전에 예방하면 성인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합동평가 지표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실적부분도 있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3이 수능시험을 치고 수시를 해서 떨어진 아이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충동을 느끼고 상당히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때 졸업시즌일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주골자로 했는지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에는 언제나 창의적인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기시기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성들이 우울증이, 가을이 되면 노인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군들을 찾아서 우울증이 올 것이다, 자살충동을 느낄 것이다,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게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담당자도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찾아가야 새로운 사업이 개발이 되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신적인 질환 옆에서 이야기를 해서 몇 명 찾아오는 것 가지고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우리 시비를 줬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마저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8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640여명이 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통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어 있던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출산지원금이 모자랐습니다. 금년도 11월30일 현재 759명이 출산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0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을 요구했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요구했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많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계에 직원이 계시니까 추경에 더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하고 늘 하던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건강을 지키러 온게 아니고 병을 얻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풍이 전혀 안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랍니까? 2,000만원으로 되겠어요?

2,000만원으로 바람 불어넣고 하는 공조시스템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런닝머신기와 헬스자안의 부분을…나름대로 현재 어디서 빠지느냐 하면 수영장 동편에서 흡입과 배기를 해서 공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런닝머신기 있는 곳과 안에 실내헬스장에 별도로 한 시스템을 장착을 할려고 합니다.

바닥에 흙냄새가 나는 것은 바닥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서 묻어 들어가는 먼지에 의해서 냄새가 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바닥에 소독약을 발라서 씻고 들어가는 쪽으로 하든지, 통풍을 잘 시켜서 먼지가 빨리 날아가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아침으로 가보면 흙냄새가 확 나는데 정신없이 운동하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운동하러 오는게 아니고 병 얻으러 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연간 6억이 넘는 손실을 내가면서 유지보수비, 시설비등을 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건강상 보기가 흉해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하고,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유지보수를 하는데 2년 쓸거 3년 쓰도 되고, 아껴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체육시설물 도색 300만원인데, 이것도 해마다 계속 있더라고요. 시민운동장 전광판 수리 같은 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물 도색 첫 부분에 745페이지, 이런 부분은 소소한 겁니다. 마현산공원 화장실 앞이라든지 뒷길로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나무를 할 때도 관리계장이 하양까지 목재를 구입해서 우리가 톱으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해가 지나니까 목재니까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상합니다. 그래서 오일스텐으로 계속 발라줘야 안 썩습니다. 안 그러면 터실터실해서 손을 다칩니다.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면, 기계를 하나 사서 부속을 바꾸고 나면 그런 것도 일정기간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만큼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가를 이런 것도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겠습니까? 좀 아끼는 것. 기계를 사라고 예산을 3월달에 줬으면 10월달에 하면 그것도 6~7개월 더 사용하는 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의 기계를 아끼는 방법이잖아요. 요번에도 러닝머신을 보니까 작년에 9개 했는데 요번에 7대 또 올라왔데요. 3월달에 예산 왔다고 해서 당장 바꾸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가다가 안될 때 바꾸는 것도 하나의 절약방법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보수 같은 것도 가능한 줄여가는게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는게 아니겠는가 생각해봤는데 이런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내가 이런 세세한 것을 윤곽을 몰라서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여자들이 살림살이도 그렇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내 돈 아닌데 싶어서 시기만 되면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야 예산절감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청소년문화존 지원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년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시고 여성복지회관장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731쪽에 대회실 교육용 의자 7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 900만원 했는거는.

작년에는 책상 구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책상 구입하고 올해는 의자 구입하고… 책상이 긴 책상입니까?

지금 있는게 20년 전 구입했는 거라서 너무 무겁고 많이 상해서 요새는 교육생 접이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운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김홍주씨가 하신다는 것은 2011년도 사업이고,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것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지, 2011년도를 묻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보면 다문화가족축제 한마당 지원 1,000만원, 내년에도 개최시기가 있으면, 해마다 1,000만원 들여서 다문화가족축제 한마당을 하는데 다행히 내년에 경북도단위 행사를 영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경북대회를 해마다 영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천에 한때 우리는 같은 날에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우리시에서 또 하고, 경북에서 하는 것 또 하고, 우리시에서 물론 예산은 3,000만원이지 이것을 중복해서 하면…내년에 도단위 한때 우리거는 빼면 어때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축제를 시군마다 다하는데 내년에 도대회 한다고 예산을 안올리면 2013년도에 올리기가 그래서 올려놓은 것이지 내년에 같이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 대답하시는게 잘못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이만큼의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예산은 1,6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자원봉사팀을 육성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는데 대한 두 과의 차이점이…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줘서 전국 시군마다 다 사업을 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것은 행안부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원래 자원봉사 시군마다 모태는 여성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틀리니까, 여기는 행안부에서 하고, 우리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옛날에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새마을체육과로 갔으면 다 가지고 가야지, 일부는 이렇게 두고 하니까…

처음에 여성자원봉사종합센터가 생길 때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새마을체육과로 넘기라고 해서 넘겨서 지금은 여가부에서 오는 예산이라서 예산 주는 것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원봉사단 원래 그 사람들은 우리는 따로 합니다. 우리 수강생들 중에 전문가들 제빵봉사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 산하에 각 과마다 유사되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다문화지원센터도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모든게 다 갔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에서 국어교육이라든지… 하고 그런 것도 교육의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줬으면 다 다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교육 하듯이 새마을체육과와 여성복지회관의 봉사도 같이…

전에는 영천여성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종합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자원봉사단도 센터로 소속되면서 자원봉사단으로 활동을…우리 단독으로 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새마을도 생각하게 되고, 여성복지회관도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행안부의 역할이 틀리다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시군에서 여가부 쪽으로 건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님, 여성복지회관 예산 전체 중에 61%가 다문화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