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따로 농민회 말고 전체 농민에 대한 다른 교육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업관련, 축산관련해서 중간에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FTA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을 첨가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11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611쪽부터

위원님, 612쪽 조건불리지역 말씀하십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그 관계는 농식품부가 합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농업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가 고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하고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지역인데 저희들 시에는 화북, 화남, 자양, 고경, 북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 법정리가 21개 리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곳이요.

화북에는 법화, 상송, 입석, 정각1리, 죽전1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 단가자체를 농림부가…

예, 전국적으로

예, 고시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업대상농가는 경작지가 자기 논밭이 있는 읍면에 거주하는 실제 경작자로서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되어 있는 농가라야 됩니다.

처음에 조사를 할 때 농식품부가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경북도가 처음에 참여를 하는데 경사도 등 제외지역을 정찰해서 항공사진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은 2016년도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됩니다. 폐지되는데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무농약 유기인증의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량은 75헥타인데 사업비가 2억 2,967만원입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4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헥타당 지원단가가 302만 2천원인데 지원내용은 농진청 유기농자재목록 고시된 제품으로 유기재배에 적합한 친환경농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영체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그렇습니다.

예,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도로 보내면 확정은 도가 합니다. 그리고 비료는 제외되고요.

인증농가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인증농가요.

예, 단지 그 자재 중에서 비료는 제외하고.

예, 확정은 도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이죠.

인증농가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다 대상이 됩니다.

설명 안 되면 담당계장님 하셔도 됩니다. (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 불능))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 불능))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 불능) 내년 초가 되면 사업지침이 (녹취 불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631쪽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식육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진공포장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5대가 사업물량인데 시중에 2012년도 내년도 초에 관내 식육판매업소 185개소에 신청을 받아보고 심의를 해서 지원…

과장님, 작년에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축협에 가져간 것은 뭡니까? (

축산담당 이정희 - (녹취 불능))

주면 다 주지. 도에서 돈 300만원 줘서 어느 업체 주고 어느 업체 안주고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비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라고요?

이건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필요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로서 축발기금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100% 보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사업내용이 내년부터 공동방제단 운영이 다 해당관내 축협으로 이관됩니다. 이관됨에 따라 소독차량 임대비하고 인건비, 유류비 등을 저희들도 영천축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축협으로 이관이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방제단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읍면에 방제단을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소독약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으로 전부 이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동대구역 밑에 지하철1호선 역에 나가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스크린광고 동대구역 밑에 원래 했습니까?

예, 올해까지 했습니다.

스크린으로 영상이 나오는 겁니까?

한마디로 화면으로 지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글자 있고 저희들 말 그림하고 승마장 전체가 나와 있는 한 장면이… (녹취 불능)

그럼 그쪽 광고료가 월 400만원이라는 겁니까? 한 칸 받는게?

예.

서울 쪽에 안 합니까?

경마가 아니고 승마장인데 동대구역 지하철1호선 역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효과 있습니까?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승마장에 연간 사람이 6만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6만명 정도가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동인구가 6만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승마장에 다녀가는 사람이 연간

이것보고 다녀갑니까?

일단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름대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축산과 끝이 났는데 신문광고료나 이런 것은 어디 있지요?

그건 641쪽에 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 없습니까?

다른 건 없는데 녹색성장 말산업 육성이라는게 하나 있을 겁니다.

녹색성장 산업육성 5,000만원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하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의 안정적 추진과 한방산업이 더불어 잘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한방과 201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과수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 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자원 육성 부분에 대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예산액 108억 6,581만 4천원으로 국비?광특회계 8억 5,000만원, 기금 9억 7,146만원, 일반국비 12억 3,860만 4천원으로 도합 30억 6,006만 4천원이며, 도비 12억 9,463만 7천원, 시비 65억 1,11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분야에 총사업비 14억 4,908만 3천원으로 도비 2억 3,904만 5천원, 시비 12억 1,0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내년 제10회째를 맞이하는 포도여왕선발대회 개최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여 한약장수축제 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작목반별로 제작되고 있는 과일포장상자를 통합브랜드화 과일의 고장 영천이미지 상승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영천과일포장상자 통합브랜드 개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업체 대외홍보 시 비용절감을 도모하여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여 별빛촌의 이미지 제고와 공동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병설유치원 우수농축산물 급식지원으로 2,1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5,28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친환경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47쪽입니다. 도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여 경북도 지정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에 1억 2,000만원과 TV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 등 1억 5,640만원을 계상하여 영천과일의 이미지 홍보를 통하여 영천과일의 인지도를 드높이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부분 2,313만원은 영천시 농산물직거래장터인 영천시 쇼핑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입니다. 64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지원을 위하여 직판행사 화물차량 임차료로 450만원, 포도아가씨 활용에 따른 실비 3,360만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경북사과 해외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에 민간인 여비 500만원과 행사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여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서 홍보판매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아줌마축제의 참가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원사업으로 농식품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한 1,8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보수비 1,000만원, 농산물 공판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유통관리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 판로 확대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개별농가의 농산물판매 택배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육성분야에 과수 수출물리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출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팔레트 구입비 1,5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억 9,047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생산 과일들이 많이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식품 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분야에 총 31억 8,347만원으로 기금 9억 7,146만원, 도비 5억 5,405만원 7천원, 시비 16억 5,7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전문교육 등으로 1,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사과 홍보행사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사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FTA 체결 확대 등 수입과실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생산을 위한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알프스오토메 일명 미니사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한 과실장기저장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과수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4억 365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주력과실인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과수산업에 근본적인 구조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과수농가의 고령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여 승용예취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공급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654쪽입니다. 포도재배농가의 피해를 주는 꽃매미 방제약 구입비용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여 과수재배농가에 보급 및 공동방제를 통해 꽃매미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영천의 중요과수의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 농가저온저장고 설치에 3,000만원과 저장과실의 고품질화를 위한 FTA 대응 과실장기저장제 2,000만원, 영천포도지리적표시 홍보에 따른 봉지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통해 저장과실의 고급화와 영천포도지리적표시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소포장 과일의 노하우와 부패억제를 위한 과일신선도 유지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실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도비보조로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예산액은 34억 7,269만 7천원으로 도비 12억 3,860만 4천원, 광특회계 5억원, 도비 3억 5,953만 5천원, 시비 13억 7,4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늘 연작지역에 토양전염병인 흑색썩음균핵병 사전예방을 위한 종구소독비로 400ha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늘유공비닐 멀칭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깐마늘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마늘재배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방지로 영천마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로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부추재배단지 시설하우수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소득작목인 부추의 생산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양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잠종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기능성양잠산물 안전기반 조성사업에 9,000만원, 양잠산물 제품생산 다양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맨 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 2,300상자에 대한 사육비 6,900만원을 계상하여 양잠산업 발전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연고 육성사업인 영천오디뽕 명품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제품 개발, 명품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고경면 일대에 조성되는 기능성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에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양잠산업 육성에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으로 특색 있는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총 6종 사업에 1억 637만 5천원, 소득작목 생산비 절감에 4개종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친환경채소 생산기반 조성과 채소류 상품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6억 347만 2천원을 계상하여 에너지 절감시설, 지열난방시스템 설치사업 지원으로 시설원예농민의 난방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친환경분야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유기게르마늄 새송이버섯종균 개발 및 생산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신기술 개발과 지역의 브랜드 향상으로 상품개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한방진흥특구인 우리 시 위상 강화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2012년도에 총사업비 27억 5,600만원으로 광특회계 3억 5,000만원, 도비 1억 4,200만원, 시비 2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사업 지자체 자금 출연금 3,000만원은 대구한의대학교와 향장소재은행 사업에 2008년도 4월부터 2013년도 3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3,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대응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마지막 출연금이 지원이 계획되었습니다. 한방약초 광역 연계협력사업 운영자금 출연금 8,000만원은 전국 12개 한방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한방제품을 최대 소비처인 서울의 중심가 명동에서 전시 홍보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하고 한방기업의 경영개선 컨설턴트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을 드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국 운영 인건비, 한약재 유통단체, 한방제조업협의회, 약초생산자단체에 회비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대구경북한의학박람회 참가에 3,000만원은 대구경북한의학박람회에 부스 설치비와 제품 홍보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한약장수축제는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여 시비 5억을 포함하는 총 6억원의 예산을 적의 계상하였으니 자체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한약장수축제는 한약10대 이벤트관 운영 등 한약축제 컨셉에 부합된 행사운영에 많은 관람객이 찾는 행사로 나름대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내년도에는 영천의 대표축제답게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총 7억원 중 자본보조 4억 9,000만원, 자부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한방도시 영천을 대표하는 한약재의 가공시스템 개선설비로 한방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한방산업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660쪽입니다. 약용작물 자원화사업으로 약용작물 GAP재배인증 농가 지원은 사업비 1억원으로 60%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화북면 일원에 추진 중에 한방자원 식물소재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물품취득비에 총 5,779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국 제일의 식물소재원 운영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661쪽입니다. 한약재전시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5,30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한방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한약초 포장재 지원 등에 2,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한약초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약초거래 포장재인 마대를 규격화하고 미관상 거부감이 없도록 한방특구 캐릭터인 한이와 약이를 주도안하여 보조하는 사업으로 한약특구단지 회원들이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완산동?도동 82개 업체에 3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동한방문화지구 내 부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 총규모는 3,933평으로 소요예산이 32억원이 필요하오니 이번에 계상된 12억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서는 645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64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645쪽, 64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