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전문위원 강덕환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올 한 해 대륜E&S 측하고 우리 동두천시 하고 투자재원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사 시공한 지역이 총 몇 건이지요?

11개가 계획 되었는데요.

다 됐어요?

지금 19건했습니다. 이것은 배관 투자 재원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추가로 도시계획 도로가 추가로 신설된다든가 이런 데에서 나눠서 물량을 배정하고 또 당초에 했던 것을 더 들어가서 19건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신설에 따라서는 대륜E&S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을 한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한 것 보다 저희가 도로를 다시 또 나중에 할 것 같으면 다시 굴착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왕이면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변경해서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지요?

동안동민회관이요.

거기 한 군데에요?

네.

사실 동안동민회관은 우리 시측하고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대륜에서 사업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 통보 없이 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약속했던 그 지역이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서면으로 약속한 부분은 없고 구두로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냐 하는데 어쨌든 대륜 측에서 물론 기업이라는 것이 우선 사업에 대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시가 매년 공사 계획을 세워서 대륜과 협조체계로 사업을 전개하잖아요. 그런 부분 있어서는 대륜 측의 시공사측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도 관계부서 하고 협조 하는 그런 창구를 잘 만들도록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물론 그 지역도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 주시고 2012년도에 투자재원으로 공사 계획 구간은 아직 안 나왔지요?

내년 초에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못 골 지역 같은 경우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못 골 지역과 황매 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투자재원을 하면서 못 골이 2012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매동이 올해 공사 했을 때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투자재원을 했거든요. 못 골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시공을 해야 하는지요?

도시가스 공급이 동두천에 아직 안 된 곳은 사업비가 많이 들거나 아니면 외곽에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골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도하고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도 기준에 세워놓은 사업비를 여기다 다 투자해야 하는 입장하고 그래서 못하는 입장아고 또 지금 소요동이나 동안동 이쪽을 보면 일부 자부담들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농원 위는 연립주택 짓는 업주가 50%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륜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은 힘드니까 일부 주민 부담을 이끌어 내려고 자꾸 협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참고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사업 시행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시군에서 공간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도시가스를 100% 다 충족시키려면 57억 원 정도의 시비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데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할 입장도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90%까지 올라온 후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의정부 같은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재원이 우리 보다 나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시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의 경우는 복구비용만 시에서 해주고 연천도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연천은 초기니까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시군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투자를 안 하려고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밀어 놓은 이유도 금년에도 자부담들을 해서 한 지역들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부담하려면 형평성의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밀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3%인데 시가 지역은 거의 됐고 자연부락이나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대륜에서는 아마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난색을 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도시가스를 보급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 어쨌든 그 지역에 사는 분일수록 서민들이고 난방비 비중이 가계에 대해서 비중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투자재원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보급시켜서 가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 2산업단지가 지난번에서 계약서 잘못됐다고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한 실적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 유치 활동에 12개 업체에서 10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능력을 가시신 분들이라고 믿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리모델링 공사, 급수 배관교체공사, 교육관, 홍보 조형물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 문전성시라는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문전성시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60개가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에만 계속 투자하고 어떤 이벤트라고해서 저희가 어느 때에 내빈들이 가보면 와 있는 사람보다 내빈들이 더 많고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것이 학생들, 청년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밤에 8시 정도면 닫는데 그러면 밤 야간에만 그 시장을 이용해서 야시장을 하면서 시장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지도를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모습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전성시가 뭘까 찾아봤더니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물가안정 및 서민 생활 쪽에서 저희도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11개소가 선정됐어요. 11개 업소가 어떤 곳이지요?

11개 업소 지정됐는데 10개가 식당이고 한 군데가 세탁소입니다.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이것은 물가 지도요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착한가게라고 해서 가격 자체가 다른 데보다 싸거나 2~3년 동안 안 올렸다거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보고 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표찰해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네.

그러면 업소 당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나요?

중앙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표찰 하나 붙여주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일단 그렇게 지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소 당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현금으로요?

네.

경기도에서 지침이 표찰 붙여드리고 쓰레기봉투만 지급하도록 예산 1,000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20만 원 주는 곳도 있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착한가게는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죠?

네.

그리고 제일 동두천 발전에 화두가 되는 것이 LNG복합화력 발전소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설명을 들으니까 미군과의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를 탁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탁 치면 삼성물산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민간 발전소 한다는…….

그것만 보셨습니까?

제가 검색한 결과는 넉 달 전에 나온 것이고…….

최근에 안 해보셨지요?

어제까지 제가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시에서 10월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토지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검색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부동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땅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발전소만 해도 150억 원이 특별지원금으로 나오고 연간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150억 원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1조 3,340억 원이 됐었는데 EPC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 설계, 시공, 감리, 자본까지 합친 것을 EPC인데 그쪽 계약이 지금 끝난 상태가 아니고 PF방식으로 하다보니까 PF주관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하고 EPC 쪽하고 계약이 되어야 최종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지보상 이라든가 주기기 선정, 주기기라고 하면 터빈이라고 해서 발전설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격, 다음에 당초에는 20만 정도로 인구를 잡았었는데 25만 6천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문제,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입에 따른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특별지원 사업비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 매입비를 뺀 나머지에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특별지원 사업비 부분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두천시의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새 딱 치면 토지보상,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부동산이 막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도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두천시 재정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면밀하게 잘 관리해서 여태까지 해 주신 것만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지원이 있지요. 6개 업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5쪽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이 금년도에 6개 업체에 8,200만원을 신청해서 3,300만원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내 홍보 판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회사 홈페이지 만들고 해외 규격 인증 취득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이런 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 밀착형 산학 연관 협력지원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6개 업체가 해외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이라는 것은 학교하고 연결한다든지 연구기관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두천은 어느 쪽으로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쪽에서 많이 도와주지요?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경기도에 있는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 피혁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연구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내용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센터에서는 경기도의 관련 전체를 총괄해서 거기에서 하고 결정 하는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하면 저희를 경위해서 그쪽으로 연계만 시켜주면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대진대학을 비롯해서 대진 테크노파크, 경민대학도 있고 신흥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보다는 지금 금액에서 1,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할 때 금영입니다. 금영이라는 것이 보통 5,000만원에서 1억 원 이상 가는데 저희가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과 산학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 했으면 하고 하나 더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시가스가 84.5%이지만 자연부락이나 꼭 들어가야 될 곳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석유 값이 엄청 올라갔고 시민들이 진짜 고통 받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로 쪽에 경일 교회 부분에도 어떻게 거기만 빠졌는지 모르지만 몇 가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에 침례신학대학에서 가는 길, 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만들 때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침례신학대학 들어가는 데서 이쪽에 땅을 파고 있는데 도로를 따라서 하는데 가구가 지금 많아야 8가구 정도 됩니다. 문제는 거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쪽 구간에 강변로 따라서 골목도 사유지들이 많고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유지가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그쪽 구간이 못 들어갔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그 라인에서도 뒤에서 따올 수 있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뒤쪽에 공급관이 묻혀있으니까 거기서 따오실 분들은 따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도 많고 또 사유지를 떠나고 가구 수도 거기 구간이 80미터 정도 되는데 대륜E&S에서 그런 80미터 구간에 8세대 들어온다고 해서는 설득력도 약하고 그래서 일단 토지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분이 몇 번 오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속상하니까 자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분들만 지금 못하신 것이지요?

네.

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몇 세대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시에서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항상 허락을 득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원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급수관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교육관 건립공사, 조형물 설치, 교육관 건립 공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뭘 이끌어 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시설투자에 관한 하드웨어 쪽이 많다 보니까 물론 상인대학이라든지 강의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 전통시장다운 면모를 갖추니까 어떤 재래시장으로서의 고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정된 관념보다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꼭 재래시장에는 재래시장에 관련된 상품만 판매하는 그런 관례가 강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아 재래시장에는 현대화된 상품이 부족하다.” 그래서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과 곁들여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산지소’라는 것 아시지요? 아세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전체 소비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련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한다.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중소인 들은 중소인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 관념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서 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NG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난 것인가요?

네.

과장님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요?

네.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화력이 아니고 LNG 천정연료를 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 다 보완이 됐고 특별한 것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범위가 있지요. 우리 지역은 어느 범위까지 했지요?

우선 현장 지역의 4~5군데를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 전체 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별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육상 동·식물의 경우 5㎞ 범위 내를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5㎞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반려되면 10㎞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다.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반경 5㎞ 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는 것은 동·식물 분야를 비롯해서 어종, 육상 동물, 대기, 수질, 지하수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대기 부분에 포함되는데 연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는 기간은 한 얼마 했습니까?

1년 4개월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을 때 우리 온·배수는 직접 환경사업소로 다른 관로를 통해서 간다?

네.

그 다음에 배기문제, 송전관 지나는 문제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전원개발사업실시의 승인, 이것이 지금 재경부에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경부에요.

지금 심의중이다?

네.

이 전에 절차가 전원개발촉진법이 있지요?

네.

5조2항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금년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광암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공람 기간을 약 20일 정도 우리시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인근 영향권 지역에 있는 연천, 포천, 양주지역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다 설명해 드렸을 것 아닙니까?

네.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나요?

별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도 부동산 문제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보다 지금 수용되는 지주 분들이요. 이 분들의 민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의 동의라든가…….

저희가 전자에서도 저희 과장님이 보고를 올렸다시피 원래 실시설계 승인 후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구성되는데 저희는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준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년 10월부터 사업시행자인 드림파워하고 동두천시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사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말 지역에 여섯 채 정도 있는데 원 주민은 한 5가구 되는데 그 분들의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라든가 그런 절차는 안 했고 다만 황경식 씨라는 한 분이 감정평가를 받아 봤는데 토지소유자 분께서는 감정 평가액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감정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골말 지역 대책위원회 토지 보상 관련된 그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하신 분하고 시에서 추천한 분하고 해서 세 분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차적으로 평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토지가 있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얘기인데 그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시가 시행자 아닙니까? 왜 토지매입을 두드림 동두천파워인가?

드림파워요.

그 회사에서 매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에 요구해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시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알고 또 그것을 대행해줌으로써 저희한테도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분야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서부발전, 삼성물산 이들이 어떠한 장래의 수익을 보고 지금 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 시책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서 하는 것인데 과연 땅 매입하는데 시가 관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지요?

저희 과의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을 해주고 싶은 것도 우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도 진행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다 보면 이 분들은 법대로만 하려고 할 입장이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서서 그렇게 중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2014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시에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지요. 그러나 시가 관여해서…….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막말로 얘기하면 부동산 소개소 입장이 되시는 것인데 중대사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전력 산업 팀에 계장하고 전문 지적 직 1명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많은데 그 땅을 매입하고 상담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이것에 어떻게 조정합니까?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요. 더군다나 당하는 사람의 입장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 이런 경우에 사실 시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꼭 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저쪽에서 요구한다. 위원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지를 모으면 그렇게 해서 옳다든가 아니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의견 청취가 필요하지요. 법에 있는 의견 청취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잘 되고 보자 하는 쪽에서 그런 것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본론이 벗어나는데 제가 현장의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오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의 박탈감이라는 것은, 그것을 돈으로 본인들도 얘기하기 뭐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얘기 들은 것은 “야, 이럴 수 없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시행자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행자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문제는 대기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송전관 지나가는데 고압 밑은 하다못해 까마귀도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광암 지역 특히, 우리 동두천 지역이 청정 지역이 가장 밖에다 내 세울 수 있는 자산인데 과연 저 LNG복합이 만약에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때 과연 LNG복합 화력이 어떨 것이냐?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이네들한테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에 150억 원을 내놓고 1년에 10억 원을 내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100년 후에 우리 동두천을 생각해서 그네들한테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 그네들한테 더 과감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일 뿐 이라고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혐오시설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당연히 화력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고양으로 가네, 마네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전혀 우리시에서는 필요 없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발등만 보고 LNG 복합 화력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경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주는 만큼, 그런 제공을 하는 만큼 국가에 우리가 먼 날을 생각해서 얻어낼 것은 과감히 얻어내는, 과장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 LNG추진위원회가 있고 얼마 전에 광암 발전위원회가 생겼지요?

네.

이게 사실 대책위원회 성격을 띠는 겁니다. 추진은 추진으로써 끝났다. 이제부터는 복합 화력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시가 이런 기회에 무조건 당신들이 와서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정도라도 감수하면서 대신 감수하는 부분을……. 그런데 서부전력에서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대책을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진짜 동두천에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할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매입을 시에서 왜 위탁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공무원이니까 법적인 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촉 법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수탁 협약을 맺은 것은 일단 여기에 국유지가 47%입니다. 일반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가 47%이다 보니까 47%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국방부 땅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나서줘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위·수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토지 소유주한테 더 많은 혜택보다는 강제수용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탁을 걸거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오히려 골말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많이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대기문제는 실질적으로 대기 문제에 영향권을 받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골말 지역이 되겠습니다. 5가구들이 영향을 받는데 골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 수용을 원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편입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에 23만 얼마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 땅도 포함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분들 역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발전소로 인해서 100년 후를 판단하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부발전에서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두천시에 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피해가 올 것이고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를 3개월에 걸쳐 나름대로 평가를 한 후에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피해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려하는 송전 선로 부분이 발생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득이 된다고 하면 2014년서부터는 지역자원 개발 세라고 해서 발전소에 대해서 국가가 시간당 0.15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 약 15억 원 정도가 세입이 발생하게 되고 기존에 각종 세금 합치면 발전소 하나당 30억 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30억 원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그 다음에 발전소가 생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동두천 시민에 대해서는 그 발전소에 취득할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안정된 직장이라든가 공기업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런 공기업이 우리 동두천시민의 자재분 들을 취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부가 적으로 발전되는 되는 부분이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전선로가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 영향권은 150미터에서 200미터입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1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가 영향권 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거나 정서적이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송전선로 경과 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경과 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시기는 내가 볼 때는 지난 것 같고 앞으로 이왕 결정이 된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최대한 보상을 받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실 동두천 전역이 대기권 영향에 옵니다. 그러면 대기라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동두천 지역도 넓지 않은데 좀 더 우리가 윤택해졌을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후손들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당장 사업을 2014년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고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국책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2014년 6월까지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을 박아 놓고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수용한다는 말을 쉽게 하시는데 용산타워 생각 안 나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시에서 관여한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뭐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좀 유연성을 갖고…….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시가 개입한 것입니다.

나는 그 유연성의 부분을 2014년 6월에 못 박고 일을 하지 말아라, 순서대로 다 다질 것을 다져서 가도 문제가 생기는데 목표에 공기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물의가 발생할 수 있지요.

최대한 시민에 가는 피해가 적게 하고 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20분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전선로 설치될 예정지가 어떻게 흘러가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임도로 해서 걸산동 들어가려고 하는 그쪽 능선타서 금동리로 가서 그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이너스티에서 넘어가는 그 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목 쪽에서도 잘 안 보이고 걸산 쪽에서도 안 보이고 그런 라인으로해서…….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쇠목이나 관광지를 관통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은 지하는 상당히 힘들겠지요?

네.

송전로 설치할 때 회사 측하고 해서 장소, 기타 등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전선로 계획이 나오면 인근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으로 인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업이 사실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008년부터 진행된 것은 사실 행정적인 어떤 그런 합의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작년 12월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전에서 사실상 행정조치에 불과 했던 사항인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일부 변경이라는 사항은 발전소가 들어오는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시가 화 예정 농지로 만들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나면 관리 변경과 동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이 나려면 앞으로 1년 이상 걸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은 1년까지는 안가고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경기도 결정이 날 것 같고 현재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202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사항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도시과 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단체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뭐에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공요금 인상하거나 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공공요금 동결하라는 바람에 아예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인상 요인이 없어서요. 작년에는 두 번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정책 때문에 금년에 안 했다?

네.

그러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이것은 개최 횟수가 10건인데 그러면 매달 모인 거예요?

이것은 2산단 같은 경우 새로 입주 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그때그때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그러면 동두천시 영상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 심사한다는 규정은요? 제3장에 보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부분만 나와 있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면 심의를 하게 됐지요?

조례에 있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사실 10명이, 입주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도 바로 올려야 하는데 회의 소집하게 하면 열흘이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 식으로 운영되고…….

여기 3장 12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위원 중 실비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서면으로 심의하게 됐지요? 조례를 안 보셨나요?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은 조례를 새로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면 삽입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분명히 조례에는 회의소집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심의하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보완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및 민간자본이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내년에도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면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및 제품 등이 해외 홍보비 등 지원으로 3,000만원,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 활동비 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해외박람회 여비라든지 홍콩 피혁박람회 등해서 있는데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신청만 하면 보내 주나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물론 한 업에서 몇 번씩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년 나가는 것을 통계로 갖고 있으니까 형평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오는데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그러면 신청한 내역 있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4~5개 업체, 딜리라든지 동양기공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갔어요. 비율로 봐서 몇 차례에 걸쳐 갔는데 그것은 치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외박람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성 업체 몇 개 업체가 물론 그 업체에서만 지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료에 보면 4~5개 업체가 대체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 공개적으로 중기센터에서 해외박람회 같은 것을 각 시군에 모집해서 동종 업체끼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기센터하고 얘기해서 위탁사업비를 주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강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 활동지원 1,500만원씩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 의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양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서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두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타당성 있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업인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을 10명 잡아놓고 물어보면 10명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역을 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회의하고 식사비 내지는 그런 수준이지 크게 이 사람들이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볼 때는 그 정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식 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사실 기업이 우리시의 각종 행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솔직히 그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 갖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별도로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부기라든가 표기상에 연구를 해서 기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것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역서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네들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그러한 것이 뭐 시에서 예산을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물론 그 앞에서 분명히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만큼은 여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양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양주라든가 인근시를 알아봤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 청사 내에 기업인협의회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더라고요. 여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도 먼저 세코닉스 있던 데 뒤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인력은 자기네들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하는 입장이고 그게 열악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시청의 경우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판단해서 일단 시민들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동두천2 일반산업단지 분양 율이 90.4%인데 언제까지 다 분양이 되겠다는 예측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2,800평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사토가 잔득 쌓여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내년 초까지 치워준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고는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쌓여 있는 것을 빨리 재난관리과에 협조를 구해서 빨리 치우시고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분양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할 때에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올해 하수도 요금 인상됐잖아요?

올해 인상 된 것은 작년에 의결했던 사항을 금년에 인상한 겁니다. 작년에 인상할 때 금년 1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놨었거든요. 공공요금 동결 때문에 그것도 늦춰져서 늦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만 늦게 올라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카드 사용이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큰 시장은 거의 다 카드를 사용하고 좋은 실적을 보이는데 다른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세아 상가 같은 경우 같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85.7%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카드 사용이 부족한 것이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카드사용하면 수수료 때문에 업소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유업계라든가 해서 전통시장 카드사용 수수료를 낮추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대세니까 본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형편이니까 다들…….

왜냐하면 전통 시장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는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중앙시장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고를 해서 실제로 본인들에게 상회마다 어떤 특색이 있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 사용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공연이 열리는데 그 공연을 보면 참여도가 보면 큰 시장이나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중앙 시장이나 이런 데는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큰 시장의 경우는 주로 장날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장날에 사람들이 붐비고 한데 중앙시장은 별도로 나가서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내용도 너무 똑같이 하지 말고 주민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어떤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연하는데 가보면 그냥 와서 인사하고 내빈들 인사하고 가고 하면 거기가 썰렁해져요. 그런 부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보면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그만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살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생연동 483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70%의 주민 동의를 받았다가 지난 5월 13일 설명회 이후 일부 동의하신 분들이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시를 많이 방문 했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과 철회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당초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거셌습니다. 내용인 즉 그 지역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사실적인 설명을 해서 재개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땅이 투자되는 사람도 있지만 현금을 내야 돼는 사항도 벌어지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아파트 한 채와 3,000만원을 주겠다.”하는 식의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반대가 됐고 또 반대 구두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해서 기존에 동의했던 서류 자체를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무료화 시키겠다고, 그게 한 10%를 넘어가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 했고 충족이 시켜 달라, 결국은 충족이 안 되어서 9월에 반송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파악되는 것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보면 거기가 과거에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였지요?

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마 사업비가 취소가 됐는데 그 돈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부족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아마 통보가 도시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위원회 측대로 잘 개발이 된다면 주거환경개선 및 인부의 경제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안 되게 되면 이중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잖아요.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포함이 됐다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양쪽 다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결국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데 이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준 내용은 없어요? 그분들이 불만이 나름 많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지만 민간 제안이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온 이후부터 행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이 시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고 전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땅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 도시과장을 가서 맨 처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일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람이 “내가 땅을 10평을 갖고 있든 50평을 갖고 있든 땅을 내놓고 집 한 채에 3,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이것이 어쨌든 70%이상 동의가 안 나오면 사업은 불가능 한데 그 분들이 하자는 의도대로 계속 방치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안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분들은 추진을 요구하고 우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효가 돼서 기존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시민들이 그냥 피해를 안고만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봐서 피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시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재개발정비 사업을 몇 년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거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시기가 있고 완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완료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완료가 없는데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태도 아닙니다.

아무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과 하고 다시 의논해야 되겠지만 다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제됐으니까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 하지요.

어차피 한 지역에서 주민들끼리 합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난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다른 데 하는데 사업비 부족한 곳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제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지역을 가보면 찬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남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에게 답이 오면 확실하게 입장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간 사업자니까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로 하여금 혼동이 오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민원이 왔을 때 입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의원들을 만나자고 자꾸 요구 하는데 저희도 입장이 개인이 하는 사업을 시의원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또 실제 내용을 보면 내용대로 그대로 된 사항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오게 되면 그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주민 적 입장에서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이행 강제 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이 6건이 다 올해 발생한 것인가요?

그것은 올해 발생되어서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6건 다요?

네. 지금 문옥희 씨 것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에서 노력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사실 불법을 적발하기 보다는 요즘은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나 적발되는 것은 계보를 하고 어차피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안내를 하고 안 되면 계고 한 다음에 이행 강제 금하고 고발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기한을 어느 정도 두지요?

한 달 정도요. 1차, 2차 계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의 목적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연기해줘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가 2회에 걸쳐서 부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행 강제 금이요?

네.

그러면 6번의 문옥희 씨 같은 경우는 2차례 부과 한 거예요? 한번 부과 한 거예요?

고발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발이나 이행 강제 금을 부과해서 고발은 어차피 내야하고 이행 강제 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고발까지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요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곳에 불법 건축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라든가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로 뛰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상기를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14쪽에 건축 공사 후 3년 이상 공사 중지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건축 관계자의 분쟁, 소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지요?

롯데시네마 같은 데는 현장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문서로 독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옆 빌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사실 소유권이 확인되는 곳은 종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빈 건물, 준공 안 된 건물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독료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건물 면면히 위치를 보면 다 동두천시 관내에서 요소요소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구 보건소 옆 빌딩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것을 건축하게 된 것은 중앙동에 제일 숯불갈비, 거기에서 처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돈 투자한 사람, 공사한 사람, 토지주가 다르다 보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일부 투자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건축한 사람도 올 수해 때 죽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부동산 쪽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만해도 몇 사람이 다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 관계가 있어서요.

하여튼 이 부분이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기도 좀 안 좋고 느끼기에도 안 좋은 면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요. 거기에 보면 위원수가 9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 횟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지원현황이 나와 있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붙으면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저희가 12월 되면 내년도에 지원받을 아파트 현황을 조사해서 통지를 냅니다. 그런데 경쟁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없고 예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숫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저희가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받다보니까 수당 지급한 것이 없고 해서 그래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 조건은 일단은 최고가 2,5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원받아서 5년 이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하수도라든지 포장 등 이런 동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받을 아파트가 있습니까?

네. 내년도 조사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의 주택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3개 단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느 것이 먼저 될지 모르지만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다 통지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 아파트에 통지 내서 신청 들어오는 아파트에 한해서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아파트는 몇 군데가 있지요? 전체 대상지는…….

대상은 꽤 많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내드리고 연도별로 준공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문으로 발송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 광고 물 하고 일반광고물이 있잖아요. 현수막 거치대에다 하는데 일단 11쪽에 보면 벽보, 입간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벽보, 입간판, 현수막 적발 건수가 6건인데 부과금이 48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현수막 한 개에 얼마, 이런 것입니까?

현연수막의 경우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무차별적인 전단지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들이 다는 것인데 몰라서 다는 것이 있어서 또 지역 공동용도 지정된 지역에만 달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주소이전처럼 아무데나 달리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현수막은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과태료는 전단지,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과태료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장당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 같은 경우 장당으로 계산하는데 그것을 물리게 되면 몇 백 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관내에 새로 개업한 업체가 돌리다 보니까 그 전단지를 사실상 돌리는 사람들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적발 하고 자의 서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지부장이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실상 보편적으로 50만 원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당?

네.

건당 50만원인데 480만원이면 어디에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이 엘지인가 어디 코너 부분에 설치한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적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240만 원 정도 부과됐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인가 분양하는 것 때문에 있었는데 150만 원 정도, 벽보 2건에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현수막을, 지금도 인구 증가 때문에 현수막을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내를 과장님께서 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 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날을 정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항상 하십니까?

저희 직원 중에 무기계약 관리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매일 돌면서 철거를 하고 있고 토요일은 정규직 직원 1명, 계약관리직 1명하고 근무하면서 특히 토요일이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철거만 하는 겁니까?

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에 한해서는 제가 과태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떼어 내어도 또 갖다 붙이고…….

양은 많은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개업을 해서 붙여 놨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거 떼면서 과태료 부과하면 사실상 그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해서 돌려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분양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은……. 하여간 철거했다가 안 되면 그것 같은 것은 과태료.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광고게시 현수막이 2010년도에 2개월에 걸쳐서 100 %가 넘는 것이 있더라고요. 100%가 넘는 다는 것은 어떻게 100%가 넘는 것이지요?

한 달 단위 계산해 보니까 기간이 밀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거는데 열흘을 주고 있는데 하나가 그 기간이 빠져나가야 다음 들어온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따지면 100%넘어가는 것, 그 비율이요.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네.

신청자는 돈을 안 내잖아요?

붙이면서 돈을 받는 것이니까요. 신청을 해놓고 하나 띠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 접수된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거는데 열흘을 줬기 때문에 플래카드 현수막 거는 사람들도 요지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나와요.

그러면 신청자 비율이네요?

네.

게시된 비율이 아니고 신청자 비율이 나오는 것이지요?

네.

게시는 100%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열흘 이상도 걸 수 있나요?

저희가 기준을 열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딱 되면 바로 현수막이 걸리는 겁니까?

네.

오래 걸려있는 현수막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정확하게 열흘이 지나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흘 붙이는데 3,000원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준 자료 이외에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영 관계는 저희가 소송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1, 9단지는 임차인 대표한테 분양전환 승인이 나갔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 100세대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9단지도 부영 측에서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3단지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 측에서 분양가 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보완하고 하면 이번 주 안에 분양전환 승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시하고의 관계는 같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임대인하고만 저희가 마찰을 빚을 겁니다. 하여간 들어오는 대로 임차인 쪽에서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하는 것이 기간이 6개월인가 뭐가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소송인지 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부영 측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다음에 현재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기네가 빨리 분양을 안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요?

네. 그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일단 100가구 정도는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이 왜 게시하는 것도 잘못 알려줬다고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영 측에 과태료 부과했고 안 되면 나중에 임대형 자체도 말소시키려고 할 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민 입장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잇지만 끝까지 신경을 써서 시민이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부터 특별대책지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특별대책지역과

감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대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때에 계장님께서 답변이 꼭 필요할 때에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무 감사자료 18쪽에 의료장비 보유현황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보니까 다른 것은 무난한데 엑스레이 직접 촬영이라든지, 1997년도, 1998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내구연안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내구연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산처리로 해서 영상시스템으로 지금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서 교체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서 영상시스템으로, 저희가 한 연간 8,000건 정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저희가 최대한 길게 더 쓰고 좀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하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내구연안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어떤 시스템은 가고 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너무 내구연안을 떠나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형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일반진료 내역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2011년도는 10월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되면 거의 3만 5천 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예년에 비해서 4만 명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한방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6,400명인데 지금 이렇게 적어지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제 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제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진료를 하고 숫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분~50분정도를 해야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약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약제하면서 폐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약제를 하면서는 차라리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 기존에 치료를 오신 분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예약을 하다보면 뒤에 분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보면 기존에 받던 사람이 또 며칠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의사선생님들이 일정을 보통 일주일정도라든가 이 정도로 물리적 처방을 내려주셔서 순환을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한 달 내내 받게 되면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기초수급대상자하고 별개죠?

그런 분들도 오시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시민들은 진료비가 얼마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진료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1,600원 그 다음에 일반진료는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기준에 상관없이 무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험 수가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일반 병원에서는 운영 수가에 따라서…….

그럼 일반병원에서는 돈을 받고, 우리는 무료를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이의 제기 안 합니까?

저희 관내 의사회에서는 제기를 안 합니다. 안하는 데 중앙회 쪽에서는 간간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로 다 몰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의료기관 이용을 덜 한다, 그러니까 왜 무료를 하냐 하는 데…….

65세 이상은 보통 년간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이상 되십니다.

65세 이상이요?

네.

제가 볼 때는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진료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수급 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차 상위 계층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너무 대한민국이 무료로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65세면 요즘에는 거의 70세가 되어도 노인정에 출입을 안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속하는데 무료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료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입구에 보니까 안내도우미가 있다가 안내도우미가 없어 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예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없고요. 실제 민원접수 보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도우미 요청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내도우미야 말로 초창기에는 보건소 홍보차원에서 필요했지만 어느 병원이든 처음 방문했을 때 얼굴인데, 그런 것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도우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건소에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서 안내도우미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주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아니고 연천 의료원으로,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양주 시는?

얼마 전에 일반 시민들의 전화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양주나 연천 이런 데서 구강치료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 번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치료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병원진료를…….

구강치료 사업을 어차피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보도 된 것 보면 요새 날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데 가면 모기유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충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안 죽이는 차이는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충구제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정화조, 화장실 정화조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유충 구제 제를 주기적으로 넣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에다가 강변 쪽으로 가게 되면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다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연막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물 웅덩이가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유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물이 많이 고인 곳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잖아요. 여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3% 정도, 그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말라리아 지역에서부터 제외대상이 됩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0명 이하를 가지고 제외를 시켜 주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제외가 됐다고 보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1년 동안 단위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해제를 시켜 주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도 계속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합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청년들이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 헌혈차에 가서 주소를 딱 쓰면 헌혈이 하고 싶은데 그냥 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진짜 빨리 제외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보도 되고 방송에도 보도 됐지만 그 결핵이 없어졌다가 요새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동두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올해 발생이 17명인데, 지금 퇴료를 하고 지금은 한 11명 정도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데, 한 6개월 정도를 치료를 받고 나서 하다 보니까 숫자로 봤을 적에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에는 결핵 환자 및 요건체제 등록관리가 143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이제 년 인원으로요.

그래서 지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아이들한테 걸렸을 때는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되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재활 의료장비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휠체어만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를 대여를 하죠?

휠체어하고 워커라고 해서 잡고 다니시는 것, 이런 것들…….

워커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밀고 다니는 워커도 있고 짚고 다니는 것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 심화섭 위원 안정성 같은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서 대여를 해야 하는데 주로 휠체어하고 워커겠네요?

이것은 음식하고 좀 직결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위암숫자는 줄고 있는 추세고 지금 간암도 그렇고 폐암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 심화섭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보건소장님, 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제대로 체계적인 잘 돼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라는 제목을 이용해서 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3쪽에 미집행 현황 있죠? 보니까 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인데 이게 병원에 약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금년까지는 약품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약품은 예를 들어서 조달 가격으로 해서 약품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고……. ⦾ 박현희 위원 그 다음에 청구에 의해서? 아니면?

그러면 46%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제 없어지겠네요? 하다보면?

네, 그렇습니다. ⦾ 박현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민간자율방역 단 지원…….

몇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25쪽에 감염 병 관리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질병정보 모니터 구성에서 73명 돼있네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주로 교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의료관계 되시는 분들 해서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식중독이라든가, 설사환자라든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여기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신고체제가 그렇습니다. ⦾ 김장중 위원 이렇게 대비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