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1037만 8000원보다 1억 9503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54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수수료 1억 1852만 5000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으로 6억 7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억 3479만 3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6185만 8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예산 81억 381만 원보다 3억 8478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8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신축사업비로 개천안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시설비 1억 8792만 원과 보건지소 13개 보건지소와 임상병리실 장비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하단부터 578페이지 상단까지 읍면지역에 대한 주민진료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3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3018만 9000원과 보건지소에 전기, 원화,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885만 5000원,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여비 1억 1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위생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6개지소에 의약품 구입 및 오지마을 이동순회진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의료비 구료비로 5억 5800만 원, 한방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로 4320만 원, 혈당검사 한방침 치과재료 등 소모성 의료용품비 구입비로 1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민원접수대 등 시설개선비로 2100만 원과 소태보건지소 주차장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불법마약류 퇴치 및 의료기관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여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9페이지 하단부터 581페이지 상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580페이지 하단에서 581페이지 상단부분 임상병리실 검사시약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중간부터 582페이지 방역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예산은 유해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무자 3명에 대한 인건비 2103만 원과 방역소독기 수리 등 장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37만 7000원,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7543만 원, 친환경 환경소독을 위한 방역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성병실험실 진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병검사 시약 및 자재구입, 의료비, 구료비로 1320만 원,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구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결핵관리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및 소집단 유행관리 피피디와 검진비 시약구입비로 1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홍보물 제작비로 70만 원과 가을철 수확기에 발병하는 쯔쯔가무시병 등 예방홍보물 구입비로 국비 450만 원, 시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음식문화관리사업으로 위생민원서식 유인, 통신비, 업무추진비로 1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사업으로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음식문화개선실천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150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물품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으로 3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향토음식점 지원용품구입 및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 520만 원, 향토음식한마당 행사지원비 2700만원, 수안보꿩요리품평회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하단부터 586페이지 상단까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으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1200만 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식품안전감시 국비보조사업으로 통신요금 및 여비로 1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7페이지 식품수거검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공중위생관리사업으로 10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중위생 수질관리 위생등급 및 민원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75만 원, 공중위생 추진여비로 648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하단부터 589페이지 중간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구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79만 원과 599페이지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13개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1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353만 6000원, 보건지소 기본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외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2012년도 조성계획 증감내역에 보면 오타가 났습니다. 수입이 1500만 원 됐고 지출이 50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그 증감내역에 보면 1000만 원으로 돼야 되는 데 지금 1500만 원을 돼 있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금운영계획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에 관련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현재 예상액은 3억 27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1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에는 1000만 원이 증가된 3억 77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조성은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3억 2761만2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과징금인 기타수입은 500만 원 등 총 3억 4261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불법영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과징금 및 경감이 예상될 수 있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3761만 2000원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회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88억 5158만 원에서 1억 9624만 4000원이 감액된 86억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방사선실 디지털 영상장치구입 입찰잔액으로 4900만 원을 감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선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본경비 중 보건소 구급차 자산취득비로 5300만 원과 보건위생처리용 컴퓨터 구입비 330만 원, 보건지소 진료용 컴퓨터 구입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과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올 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 같은 데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표지판에 있어서 예산이 서 있는 데 이건 주로 학교부분이겠지만 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죠, 계획이?

지금 현재 학교 내에 200미터 직경 둘레안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설치됐던 사업인가요?

예, 47개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른 예산에서 올라갔던 부분인가요?

전년도에서는 도비지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시 자체에서 예산이.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58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라고 있는 데 이게 소모성경비인 것 같은 데 2700만 원이 하루에 다 한마당 지원하는 데 쓰는 겁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타도 보니까 향토음식브랜드상품화에 3000만 원이 섰던데 지원은 음식개발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는 경연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회추경 249페이지 보면 지금 보건소 구급차구입이 5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데 이걸 현재있는 걸 대차시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에서 59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4285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6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예방접종수수료 및 진료비 수입 등이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에 구강보건실 운영 외 31개 사업에 20억 5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시도비 보조금은 구강보건실 운영 외 29개 사업예산에 5억 4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예산입니다. 5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6414만 4000원, 기금 20억 5678만 5000원, 분권 2억 1864만 원, 도비 5억 4017만 4000원, 시비 31억 6349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187만 원이 감액된 61억 432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아래 지역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운영, 국가필수예방접종,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으로 모두 6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구강보건업무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01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으로 초등학교 불소겔도포사업 재료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598쪽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치시술사업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34만 원이 증액된 2억 46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시술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예산으로 7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점과제사업을 위한 인건비에 571만 7000원, 보건사업 책자제작 및 사무관리비 969만 원과 사업추진 급량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80만 원과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부터 600쪽의 정신보건운영 지원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서 심사수당으로 540만 원과 사업홍보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행사운영비 922만 4000원, 우울증 및 치매검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타운영 예산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인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1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에서 601쪽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어울림센타와 해피하우스 다솜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5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타 운영예산은 치매예방 홍보를 위한 행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에서 602쪽의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치매발견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진사업으로서 치매진단검사비로 1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치매환자 사례관리비를 위한 인건비로 2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의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5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예산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등의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동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중 1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하단부분에서 604쪽의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44만 원으로 건강증진센타 행사운영비에 체지방 측정 검사용지구입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터 605쪽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7200만 원으로서 건강증진센타 상담사 인건비로 3900만 원, 신바람 건강체조발표회 행사운영비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터 607쪽의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용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서 2억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기간제영양사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9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으로 보충영양사업 식품비로 1억 8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중간부터 609쪽의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63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및 규제시설 금연홍보 인건비로 6584만 4000원과 608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928만 원, 병의원 약국 운영비 및 상담비로 1500만 원, 609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저출산대책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있는 사업으로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첫째 아 1억 2000만 원, 쌍생아와 삼생아에 4900만 원, 임신축하금 1억 40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8000만 원 등 총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으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부부들에게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6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71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 임신과 출산 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1364만 원이 증액된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행사운영비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행사, 즐거운 출산교실 운영 등을 위하여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정관리 및 영유아관리비로 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임신출산 관련도서 및 씨디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쪽 하단부터 613쪽 상단에 잉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6720만 2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38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을 획득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206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억 5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실시할 경우 기존 1회 평균 본인부담금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게 됨으로 병의원 예방접종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도보다 2억 4143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008만 4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부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은 1억 9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으로 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1338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182만 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예방접종등록센타 운영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8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에서 617쪽에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입니다. 당뇨발견사업을 통해 등록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 및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으로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 당뇨합병증 겅사비로 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인 의료수급권자 중 만40세와 66세에 해당되는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암조기검진사업은 5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으로서 암 홍보 기간제인건비로 813만 4000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4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5대 암환자와 폐암, 소아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국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3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정책사업 수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3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 559만 8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진료업무운영 지원사업으로 5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실 및 물리치료 의약품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로 3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89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위탁비로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사업으로 방문보건 보조인의 5대보험 기간부담금으로 30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용품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재가암환자 지원을 위한 의료용품구입비로 11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노인 불소겔도포 스케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의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 사무관리비에 1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4회 추경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920만 6000원보다 2934만 8000원이 감액된 31억 29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사업비 증감액 분입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4회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4900만 원, 기금 20억 4497만 4000원, 분권 2억 1852만 원, 도비 5억 5417만 2000원, 시비 35억 5261만 7000원으로 지난 예산보다 2억 4154만 2000원이 감액된 65억 19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액 500만 원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하단에서 254쪽에 이르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예산은 행사운영비 1020만 원과 기타보상금 520만 원을 감하여 컴퓨터 구입과 금연교육용 폐 모형 및 실험인형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사업지침 변경과 병의원 및 약국 상담실적이 저조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은 800만 원이 증액된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00만 원을 감하여 2억 3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2억 4500만 원을 감하여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예산은 예방접종사업 보조인부임으로 357만 7000원을 감하여 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구료비는 예방접종약품의 단가가 조달가로 낮게 공급되어 약품비를 5762만 4000원을 감하여 1억 3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예산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교육실 방송장비 설치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층의 보건교육실은 50명 정도의 회의나 교육시에 시청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과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 3억 89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는 데 우리가 작년도에 아기 출산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1591명으로 돼 있습니다.

1600명이네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내역에 보니까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400명, 또 그 밑에 쌍생아 축하금이 20명, 삼생아가 3명, 그 밑에 보면 사회적보장 수혜에서 둘째 아 이상 930명인데 이렇게 해도 한 1300여 명밖에 안 되는 데 올 해 작년도 실적은 한 1600명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실적보다 예산이 좀 적게 섰는 데 내년도에 아기들이 많이 출생된다고 그러면 예산부족되는 건 무슨 대책이 있나요?

그것은 도에서 시군에 조정을 해갖고 연말에 재편성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거기는 기금과 시비가 있고 그 위에는 순 시비인데 도비를 또 추가로 줘요?

둘째 아 이상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 셋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는 기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금이 들어오는 데 그러면 첫째 아 이런데는 기금에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시비에요.

그래서 시비가 아기가 많이 출생이 돼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지원금을 드릴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금년도 실적은 1591명이라고 하셨고 내년도 여기 계획은 한 1300여명 밖에 안 되는 데?

여기에 1년이상 충주시에 거주한 사랑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출생등록은 여기에 돼 있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4000명을 2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2만 원은 1년간 보험료입니까?

아니에요, 매년 2만 원씩 한 389명이 계약이 됐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 2만 원을 우리가 시비에서 보험료를 셋째 아 이상 지원을 해 주면 2만 원 보험료 내면 이 아이가 1년 동안 치료받고 뭐 하는 데 전부 다 되느냐 이거에요.

예, 부담 안하는 거에요.

시비로 2만 원만 내 주면 400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1년 동안 병원치료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둘째 아 이상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케이지비생명과 계약을 해서 5년을 납입하면 10년 동안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매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아기가 출생해서 또 거기에 많이 보탬을 주고 있는 데 우리 인구 늘어나는 통계에서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4쪽에 보니까 우리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됐죠? 3억 4285만 2000원이 감된 건가요?

예.

감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같은 보건소 중에 보건위생과는 증액됐죠?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3억 4285만 2000원이 꽤 많이 감 됐는 데 감된 이유가 뭔가요?

예방접종하고 진료 쪽에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었어요.

업무가 이관돼서 예산이 줄었다구요. 설명하실 때 그 설명 하셨나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예산에 256쪽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성인 유료예방접종비가 많이 감 됐는 데 지금 3962만 4000원이 감 됐는 데 이게 성인들의 예방접종은 대략 예방에 대한 숫자가 예상되지 않나요, 전체 감된 예산이 2934만 8000원 정도가 감 됐는 데 예방접종에 대한 게 이렇게 엄청 많이 감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상치를 못 하나요?

예방접종 약품비가 단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어요, 조달가로 들어오는 데, 그래서 예를들어 설명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을 예상했지만 6700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또 어떤 때 수급이 안 될 때는 8000원 이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년 동안에 약품단가하고 접종받는 사람 수하고 이런 거 할 때 약 4000여 만의 차이가 날 만큼 그렇게 계산이 잘 안 되나요?

단가가 들어올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된다든가 또 어떤 장티푸스가 유행이 된다고 그러면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는 있게 계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올 해는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요측정을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는 아니에요?

예.

아주 정상적으로 했는 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련된 단체현황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 싶어서요?

위생분야는 한 14개 단체로 알고 있구요, 의약단체가 한 4-5개 단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이렇게 보면 다른 과같은 데에서는 해외연수, 선진연수같은 게 들어가 있는 데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혀 세울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들어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단체에서 임원들을 구성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한 번 검토대상으로 보고서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연관해야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있을 수 있나요?.

허영옥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사실은 앞으로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겸해서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온 다면 시야도 넓어지고 안목도 커져서 사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기본업무수행비만 여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해 2012년도는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추진해서 예산을 한 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우리음식사랑회 육성에서 전통음식브랜드 상품화 발표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 데 향토음식발굴 발표회도 중요하지만 행사 소모성경비인 것 같고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에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건 지난 해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신 책자를 만드는 데 쓸 거고 이건 그 책자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시 및 발표회를 할 이런 예정으로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 3000만 원, 그리고 음식이 지금까지 특별히 개발된 건 있나요?

지난 해 13가지 음식을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레시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데 지금 숙대 한국음식연구원과 계속해서 합동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 중 계속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된다구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6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농4에이치 시범영농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데 첫 번째로 우리 충주시 관내에 4에이치 회원 숫자가 얼마나 되죠?

한 500여 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영농 4에이치 회원은 한 25명정도.

그러면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은 가요?

학생 4에이치회가 나머지가 영농 4에이치회원은 한 25명 정도가.

영농4에이치회원은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인가요?

25세에서 33세까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에이치라는 회원들의 연령이 최연소자에서부터 제일 많은 나이까지는 몇 세까지 돼요?

13세부터 33세까지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한 3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 데, 여기보면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13세에서 33세까지 4에이치회원으로 활동을 해서 자기가 영농에 종사를 하고 전문영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지금 25명 정도 되는 영농4에이치회는 거의 다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구요, 학생4에이치회는 제가 보기에 한 60%정도는 그래도 농촌에 뜻을 가지고 있는, 농촌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4에이치회원을 하다가 나이가 들고 군대 갔다오고 이러면 자기가 전문직업을 찾아서 다 이탈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에 의식함양을 시켜주는 데 우리 학교4에이치회 목적이 있고 학교 4에이치회가 11개교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 대학교에서 4에이치 동아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중고등학교는 저희가 육성하는 학교4에이치회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뜻이 있다면 한국농업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대학에서는 4에이치를 집중 육성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상보조, 자본보조, 기타 여러 가지 해외여비 등이 있는 데 이걸 보조를 주고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 그 결과를 연말에 다 받습니까?

특별히 별도로 받는 건 없구요, 그 사람들의 단체별로 활동실적은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정산서도 안 받아요?

보조금 정산서는 받죠, 그건 정산을 다 합니다. 과제활동한 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에 목적외 사용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전부 따져 보고 거기 각자 행사나 무슨 기술을 가르킨다든가 정신교육을 할 때 센타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지식을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영농4에이치회원이나 4에이치에 대해서 농촌 청소년들한테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까지 지식을 가르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꼭 4에이치 회원을 했다고 나중에 농업에 종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귀농인이 된다든지 또 영농에 전념을 한다든지 하는 걸 충분히 심어줘서 우리 예산투자한 거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에 주관부서는 기술센타인데 기술센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그런데 그걸 돈 가치만큼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영농하는 하나의 인재로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센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부 해서 지도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각종 보고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4에이치회에 예산을 내년도에 3300만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3300만 원어치 가격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청소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지금 농촌에 인구가 너무 적은 데 젊은 사람이 없는 데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데 큰 보탬이 됐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많았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불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4에이치회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1명씩 지도교사를 둬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찬회도 하고 학생4에이치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또 농업에 대한 의식함양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학교4에이치회는 그리고 3대 교육행사라고 해가지고 야영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청소년의 달 행사교육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시기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실제 농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다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4에이치회에 대한 어떤 의식고취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4에이치회는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학교4에이치도 지도교사가 있고 저희 센타에서 담당 선생님이 있고 계장이 있고 나아가서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의식함양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고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자본보조, 경상보조 예산이 엄청 납니다. 엄청난데 이건 각 국별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연말에 분석을 아주 강도 높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에 참여인원이 500명이 참여할 거라고 해서 500만원을 지원 보조금을 줬는 데 나중에 행사때 가 보니까 100명도 안 왔더라, 그러면 보조금을 깎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실적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냥 보조금 주는 데 열을 올리고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런 걸 의회 와서 그 다음 년도 추경에 예산심의할 때 자본보조, 경상보조를 줘서 효과가 이렇게 났다는 걸 보고를 하고 이러면 예산 세우는 데도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도 쉽고 이런데 그냥 주는 걸로 끝나고 앞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나가서 목적외 집행이 되고 또 우리가 4에이치를 제대로 가르킬려고 해서 가르키는 데 제대로 목적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센타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면 행사 때 가 보면 예산서에 선 거 하고 나가서 보면 사람이 많은 데는 한 군데도 볼 수 없어요, 다 적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은 매년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는 걸 과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인구가 부족하고 젊은 층이 많이 없고 지금 60대가 청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영농에 종사해서 농촌이 부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보적인 단계가 4에이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많이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좀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구요, 저번에 서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농4에이치회는 사실 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5명이 있는 데 집중육성을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월간예성 편집위원인데 거기 갔더니 4에이치회가 아직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 데 어떤 분으로부터, 4에이치회는 60여 년의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우리 식량증산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에이치회에서 모든 농촌운동이 일어났고 하여 튼 4에이치회는 제가 기술연수과장으로 있는 한 최대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법이 없고 제대로 육성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632페이지 보면 농민상담소장 특화작물 개발육성에서 8000만 원이 올라온게 있는 데 지금 현재 상담소장님들이 면소재지별로 면사무소에 한 분씩 다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뭔가요?

이건 금년에도 얘기가 됐던 특화작목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9명을 상담소장 보조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7명을 채용을 해서 여하튼 상담소장이 이런 보충을 해 주고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서 거기에 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담소장님은 기술센타 정규직원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 외에 일용직을 써가지고 특화작목하는 데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담소장님들이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본소에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본소에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상담소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저희 본소에는 지금 계별로 2명씩 근무하는 계가 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명을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투입하고 그 사람들을 본소에 인력으로 투입하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의미에서 그걸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2011년도에도 이런 사람들을 썼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요한 실적은 뭐가 있나요?

거기 실적은 가공분야에 한 사람 투입해가지고 지금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잠업분야 그리고 버섯분야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제 몫을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타 퇴직을 한 분이라든가 또 정보화요원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력 30세 전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농기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120일 쓴다고 그러면 그냥 영농기에만 쓰는 거에요?

지금 6월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상반기에만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이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겁니까?

글쎄, 퇴직금에 영향이 없는 한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술센타에 7명의 직원이 느는 거네요?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입니다.

총원에서 일용직까지 인부임쓰는 거 까지 하면 인원이 좀 느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인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643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농촌문화체험농장육성 스토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그 밑에 향토손맛상품화 지원스토리텔링 컨설팅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로 어떤 내용에서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 작금의 농업은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 거기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험농장을 육성함에 있어서 어떤 주제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객이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2건이 되겠는 데 향토손맛상품화 지원은 가공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가공이라든지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있는 음식, 이런 용역을 주는 건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4쪽에 중간부분에 농촌체험활성화에서 그린러닝팜 육성지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2012년도도 새로운 사업같은 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 되나요?

그린러닝팜이라는 사업은 농촌교육농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사업으로서 농가에 부가가치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교육농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2012년도 그린러닝팜 육성지원사업은 결국 농촌자원과 연계된 농촌문화체험 비슷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데 또 용역비를 줘서 이걸 이중으로 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는 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를 줘서 우리 농촌체험 회원들이 거기 가서 바쁜데 어떻게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럴 수 없으니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같은 걸 사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내용이 같은 사업에 들어 간다고 보면 굳이 이중용역을 줘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같은 걸 개발하고 그래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러닝팜 육성지원사업에 플러스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 사업이 되는 건가요?

연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이름만 앞 뒤 글자 바뀐, 물론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경우에 보면 거의 “문화”자 하나 더 들어가고 “체험”자 하나 더 들어가고 해서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내용만 늘어놓지 말고 어느 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려면 한 사업에 좀 집중해서 이걸 육성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데요, 과장님?

그런데 말만 바꾼게 아니고 실제 내용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기술연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7페이지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명에 500만 원인데요, 이거 전액 보조인가요?

이건 도에서 도비로 책정된 건데요, 전액 보조입니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갔죠, 도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까?

도비는 30%고.

그러면 643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500만 원은 요, 이것도 전액 보조입니까?

예, 이것도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39페이지 4에이치연합회 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는 보조가 몇 %에요?

50%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서 4에이치회원을 키우겠다, 육성시키겠다 해 놓고 금액도 제일 작고 거기다 농업인단체나 여성지도자는 전액 보조고 이 사람들은 50% 보조고.

이건 시비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 데요, 시비는 좀 보조율이 약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기술연수과장으로 있는 한 4에이치 회원에 대해서 육성하는 데 아주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해 놓고 금년 예산편성하는 데도 이렇게 했는 데 이게 사실 4에이치 회원 발굴하기도 힘든 실정인데 50%보조이고 다른 단체는 100% 보조한다는 게 돼요?

원래 4에이치 지도교사들은 한 명씩 저희가 11개 학교 4에이치를 육성하고 있는 데 한 명씩 해다오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지금까지 관행을 깰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걸 한 명만 보내는 거에요, 도 단위로 통합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예.

한 명이 혼자 돈 160만 원.

그게 아니고 도별로 해서 도에서 집합해서 가는 겁니다.

도별로 집합하면 도비를 부담해 달라고 하지 왜 4에이치 회원 발굴하기도 힘들고 육성하기도 힘든 4에이치 회원은 50% 보조고 도비보조 하나도 안 해 주고,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 튼 건의를 하셔가지고 육성하기도 힘들고 발굴하기도 힘든 4에이치 회원한테 해외연수도 다른 농업인단체와 같이 100%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하여 튼 같은 금액으로 한 지도소에서 하는 걸 어느 단체는 이 쪽은 대상자 선정하기도 쉬운 단체는 100% 보조를 해 주고 사실 육성하고 키우겠다고 한 단체는 50% 보조하고.

이건 회원연수가 아니고 지도교사 연수입니다.

회원 및 지도교사네요.

예, 지도교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세입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수입이 한 3000만 원 예상하고 있구요, 수도시험장 농산물 판매대금 35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2700만 원 등 총 605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609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한 10억 1871만 8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2011년도 금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은행설치 국도비가 10억 이상 계상됐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구마 오색미,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됐구요, 신선햅쌀 생산가공시범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시설채소 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단동하우스 자동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인삼병해충방제 자동화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900만 원을 계상했고 폐터널을 이용한 고구마 지에이피 저장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웰빙작목 지역특화브랜드화 사업에서 콩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4개소에 960만 원을 계상했고 고구마 종순장 동력개폐 생력화 시범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3쪽입니다. 작물 품질향상 시설지원에서 벼 전작물저장시설 3개소에 2250만 원을 계상했고 원예작물 저장시설 2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건 유색벼이용 라이스아트 설치사업이 되는 데 그 중에서 농가소득보상금액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54쪽입니다. 시설원예 최고품질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엽면살포용 무인방제 시범사업 1개소에 850만 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피이기능성 필름 농가실증 시범사업 5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결과에 나온 신품종 방울토마토 농가 실증 범사업에 4개소 농가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신기술보급사업 부분입니다. 특수 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에 1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사업에도 1억을 계상했는 데 이건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5쪽입니다. 소면적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사업에 축산농가가 해당 됩니다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친환경 방울토마토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용작물생산 기술보급에서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5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라지 소득화 경관조성 실증 시범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농민들이 찾고 있는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시험연구비로서 과채류 신품종 선발시험 연구사업비로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식물전시관 운영사업비로서 재료비에 종묘 기자재 운영 등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식물터널 구조물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피어리 제작에 4000만 원, 양액관비기 및 관수시설사업으로 2000만 원, 또 계단식 전시대 보수작업으로서 700만 원과 전시홍보관 조명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재료비에서 공기계 순회수리용 소모품 구입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에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가 1500만 원 계상됐고 대형농기계 수송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트렉터 소형기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800만 원을 국비와 같이 시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축산생력화 기술지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한우고급육 생산 원격사양시스템 시범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구요, 친환경미생물 자가발효기 시범사업 2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꿀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충주 벌꿀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지역에 꿩사육 기반조성사업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사업에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850만 원을 국비, 시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9쪽입니다. 소득작목시험장 운영비에서 재료비로서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직량작물 시험연구분야 운영보조인건비로 100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쌀품질관리 운영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쌀품질관리실 전기영동장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물품취득비로서 토양현장진단기기, 최근에는 모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바로 어느 필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동통신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도, 전기전도도, 전위차측정기 등 한 500만 원이 계상됐고 위치정보시스템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서 병해충진단실 및 예찰단 운영 인부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61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이어서 2011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센타 홈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우리 센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과목을 변경했구요. 소득작목시험장 운영재료비에서도 440만 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계상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농기계 부분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 설치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한 10억 갖고 왔고 또 자체 농기계 보관시설인 비가림시설비와 시비 자체사업을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센타가 이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월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에서 이건 한 1500만 원이 이월됐구요, 임대농기계 신축창고시설비 4억 3612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음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임대농기계창고 신축에 있어서 감리비가 한 500만 원되는 데 이것도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농기계시설 은행을 만드면서 기종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데 금년도에는 총 5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9200만 원어치 22종에 대해서 37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3억 3715만 1000원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시설도 임대은행이 나가면서 기종을 그리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같이 이월시켰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4쪽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해보다 2억 5970만 원이 증감된 4억 1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장 농산물 판매대금 1160만 원하고 국도비보조금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과수연구과는 지난 해보다 4억 5796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665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2년차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약 4억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연구로서 기후변화예측 차세대 과수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총 5711만 3000원으로서 인건비에 701만 3000원,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에 기능성 속빨간사과 배지역적응시험 600만 원, 사과 신육성품종별 지역적응시험에 1000만 원, 복숭아 수형연구비및 품종별 지역적응시험에 1500만 원, 과수목을 이용한 소과종 분경재배시험연구에 500만 원, 지역농업특화작목연구 및 신기술개발 지역단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66쪽에 저투입 자연순환형농법 개발연구는 1200만 원으로서 연구개발비로 과실 착색지원 및 길항토착미생물 연구에 600만 원, 그 다음 선발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유기과원운영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지원 단위사업으로서 과수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보급입니다.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2750만 원은 유망대체 관수 생산력 향상시범에 750만 원, 감 과원 생력화 및 고품질생산 시범에 1500만 원, 기능성과수 아로니아 도입 시범에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실용화기술 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인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000만 원, 다음에 사과생력형 유기재배 과원조성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과수 토양환경 개선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에 1250만 원, 포도개량 비가림시설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1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명품화사업입니다. 먼저 과수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1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유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3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생명관 운영입니다. 총 372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가 1416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504만 5000원, 그리고 재료비는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비가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에 특화작목을 이용한 지역 이미지 차별화입니다. 테마농업공원 사업비로서 시설비인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5억원씩 저희들이 계상해서 토지가 갑자기 협의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수용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과학관 운영입니다. 총 2835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1249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전시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5236만 원인데 이것은 가로수지킴이 인건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매년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처음에는 저희들 기관이나 일반 단체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관리작업기라든지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반 개인에게 대행사업을 시키는 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69쪽에 보시면 사과나무가로수 병해충방제라든지 제초작업, 적과, 전정 등 일반 모든 작업을 다 같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백기간이 늘 생깁니다. 그런데 개인대체용역을 주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새벽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소독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관리작업의 효율성이 상당히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탑플루트생산기술 시범단지 운영에 662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선정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추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 확산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포도열과 경감 새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1800만 원, 그리고 기능성강화 사과 모델과원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강화 사과모델과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속빨간사과를 도입해서 2013년도에 약 5헥타 정도 보급하게 되는 데 1년 전에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5헥타 정도 규모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생산시범에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 데 이것은 인건비가 1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구요. 다음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미생물배양 재료구입에 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초음파 파쇄기 구입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서 농어촌자원복합지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는 데요, 지난 해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목공사가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6억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20만 원이 증된 21억 4415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는 데요, 이것은 컴퓨터를 4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연구과 2012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668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사과나무가로수 병충해 제초작업 6000만 원 대행업체에 섰는 데 거기 세 군데에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총 870주가 됩니다.

870주 정도 되면 일반사과 과수원하는 분들에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죠?

한 2헥타 정도, 6000평정도.

6000평 정도요, 그러면 이걸 약까지 다 대행업체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약 치고 제초하고 적과하고 전정하고 봉지씌우고 이런 작업 전체를.

본 위원이 좀 일반 과수농가분들하고 평수로 따져서 좀 많이 잡이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업자의 인건비가 총액을 따져 봤을 때 그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계상이 되기 때문에.

농약비 정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6-7회 정도 하나요?

아닙니다. 가로수는 특성이 있어서 한 15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6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험연구비에서 기능성 속빨간사과와 배지역적응시험이 나와 있는 데요, 이 속빨간사과에 대한 어떤 적응시험결과가 현재 나오는 건 있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 격리재배를 추진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한 병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1년 동안은 가둬놓고 키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한 바 있구요, 아직까지는 과실이 안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응시험을 내년도에는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속빨간사과로 인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이건 저희들 처음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8페이지 상단에 테마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는 데 이 위치는 대전리 과수센타 거기에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먼저 번에는 테마공원조성에 따른 국비예산 지원이 있다고 한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금년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5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움직이는 건데 1년도에 한 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3억을 줬었고 내년도에도 3억을 줘가지고 6억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구요, 또 후년에는 한 15억 주면 일부 건물 좀 하구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 국비예산 지원이 한 50억은 확보를 해 놓으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25억죠.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우리 부지 외에더 사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 저희들이 못 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 5억을 별도로 세워놓는 상태구요. 그런데 그걸 잘 안 파니까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수용절차를 거의 다 끝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협의매수도 하지만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할 수 있게 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테마공원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은 하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시설결정된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12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면적은 얼마고?

8만 7000제곱미터.

그러면 한 3만 3000제곱미터가 아직 덜 됐네요, 그걸 사 놓고, 그러면 그 부지 사 놓은 예산하고 공사비 이런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부지 사는 예산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도 5억을 만들어 놨구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시설하는 건 전체 50억 속에 묶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언제쯤 끝나요?

현재 50억 가지고 하는 건 201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