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축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6억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1,000만원 증액된 46억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총 40억8,062만원, 도비보조금 등이 5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2억13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97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은 작년 본예산보다 11억4,400만원 증액된 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개소를 정비코자 하며, 사업별로는 군서 하동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조성 공사에 4억원, 집중 호우 시 소하천 범람방지를 위한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오동1리 용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에 8,000만원, 군서 사양리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군서 은행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2억, 군서 오동1리 접산골 소하천정비공사에 3억, 군서 상중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군서 상지리 교량설치공사에 2억9,000만원, 군북 증약리 농로포장공사에 10억5,000만원, 군북 감로리 세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부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동원빌라 앞 성암도시계획도로 255m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도시계획도로 관련 포괄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고, 가화 진입도로개설공사에 1억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상해보험 가입비로 3,000만원, 장야주공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진아파트 앞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 시공된 장야주유소 뒤편과 엘마트 옆 도로를 연결하는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읍 주민주차장조성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문정~죽향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7억원을,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벽면을 정비하는 옹벽 벽화사업 4개소에 1억9,000만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사업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남면 연주리와 청성면 구음리 2개소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주택단지에 공공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자 28개소에 대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600만원, 국민주택사업 중 지난연도 수입 5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은 2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추진여비로 120만원, 예비비로 2억8,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4,04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입예산은 7억4,9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4,941만8천원,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5,175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14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4,58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171쪽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지주이용 간판 철거공사 비용으로 3개소에 대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424쪽 제일 하단부분에 개발제한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같은데 군서, 군북이 해당이 돼서 이 지역이 한정돼서 사업을 계획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군서 하동리에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조성공사 이렇게 했는데, 군서 하동리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지금 거기에 살고 있나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예산을 올려야만 예산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이고, 공원조성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 그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비중이 어린이놀이터로 비중 있게 공원이 꾸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주가 공원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민휴식공간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알겠구요. 그 다음에 42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시가지도로 보수공사가 POOL비로 4억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이것 사업이 올라온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POOL비로 잡아 놨다가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도시계획지역이 옥천읍, 청산, 이원 이렇게 3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재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산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지요, 그죠?

예.

구간 안에 들어가는데, 청산면사무소 주변 거기 지전리로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런데 하수관 BTL사업이라든가,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포장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가 오면 떠요, 아스팔트가. 그리고 가포장상태가 돼 있고, 그 쪽에 어쨌든 사업비를 필요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구간 안에 배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BTL사업문제는 사업기관이,

아니 BTL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BTL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마무리 지어놨지만, 아직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BTL사업에서 하실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구간이라면 거기 포장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청산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상단부분에 보면 문정~죽향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가 7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순수 군비가 100%이에요, 그죠? 도비 확보를 못 하셨죠?

도비 확보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재원대체도 할 수 있고, 사업물량을 더 추진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금 내시를 받지 못했잖아요?

예,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비를 받으신다는 건가요?

3회 추경으로 4억원으로 도비가 내려 왔는데, 그 사업비하고 이 7억 사업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의원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옥천군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읍에만 너무 편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향수 30, 100리 이런 길 말고도 청산, 청성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조성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에다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못 받았어요, 그죠?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도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이구요, 계획을.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이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옥천읍에서 조성되는 것도 탈락이 되면 군비로라도 100%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청산~청성간 보청천 주변 도로에도 군비 100% 들여서라도 하시라 이겁니다.

그 문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활성화이용조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확보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시는데, 청산~청성간 지난번에 탈락된 것도 과장님이 하여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추진할 생각을요.

예.

다음 433쪽에 옹벽벽화사업이 4개소로 포괄로 묶여져 있어요, 그죠?

예.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한테 세부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좀 4개소이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 부족하다면 이것도 추경에 올린다 해도 4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지 몰라도 굉장히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데요, 그죠?

예.

제가 정순철 동요의 거리 조성한 곳을 그 사업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는지 미심적어서 그래요. 먼저 우선순위를 2억 정도 가지고 4개소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돼야 되지요?

우리가 각 읍면에서 사업비 요청을 받아본 결과 12개소에 5억4,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1억9,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때 보니까 12개소죠, 그죠?

예.

12개소인데, 하나는 제가 봐서는 과다 계상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4개소를 일단 먼저 하시고, 부족된 것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요. 시가지도로보수공사와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집행부에서 반영 좀 해 주시구요. 428쪽을 좀 봐 주실까요. 하단분에 보면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이 있는데요. 장야주유소 뒤에 고물상 앞으로 해서 엘마트로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날망천 소하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천폭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예. 거기 하천정비사업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당해연도 6억사업으로 종결되는 사업입니까?

6억이면 거기까지 연결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해요?

예.

앞에 동이 가는 지방도하고 접속되는 토지 보상까지 포함해서 이 돈이면 돼요?

예.

직원들이 잘 판단했으니까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하천 폭도 넓어지고. 여기가 왜 도시계획명이 신기도시계획도로에요, 거기는 장야지역인데?

장야지역과 신기리 그 지역이 4차선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은 신기리이고, 그 위쪽은 주공아파트 쪽은 장야리라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신기리하고 같이 지번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429쪽에 미불용지 매입이 10필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급결정이 됐다가 불용되면서 안 찾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 그것은 아는데, 미불용지라는 것은 아는데,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지급결정해서 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70년도 후반에 80년도 초까지 한 읍 중심의 소재지 개인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소도읍가꾸기사업은,

110억 정도 평가된 금액이라면서요?

예, 예. 11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짜 봤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돼요. 공공부문 시설물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이면서 군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도 좀 정비해 보라고 하면, 지레 짐작 겁을 내고, 사유토지라서 그것 뜯어내면 동의를 안 해 줄거라고 해서 겁부터 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곳이 통계청에서 경찰서구간하고, 어디에요. 역 앞에서부터 삼양리가는 구간입니까? 그 두 군데가 안 돼 있지요?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는 전체 보상된 곳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옥천읍 소도읍가꾸기 중에서 일부, 여기 군청에서 올가가면서 밑에까지는 다 됐잖아요? 통계청에서 경찰서구간이 안 됐고, 뒤 신작로해서 서울정형외과 거기부터 교통대로 문화원 그 구간까지인가 그 두 군데가 안 된 거예요?

거기도 그렇구요. 가화지하도에서 도립대학가는 곳도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3군데에요, 3개 노선?

예, 그렇게 3개 노선입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해 나가야지, 오랫동안 업무보고만 하고 있지, 예산도 한번 투자를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 예산 주겠어요?

군비로다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표면 위에 부상이 됐기 때문에 5개년 사업으로 정리해 나갑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요. 다목적광장을 또 내년도부터 도비를 30% 지원받아서 시행하는데, 또 지원금액이 20%가 줄었네요. 예전에 50% 주던 것을, 지난해 한번 중단했다가 가서 달라고 떼를 쓰니까 경우 30% 해서 토를 달아 주더니, 또 이렇게 굳혀지는 거예요?

아니 금년도에도 30% 확정이 됐구요, 내년도에도 30%,

아니 원래 50% 주던 사업이에요, 이게요.

처음에는 50%했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가 돼서 30 대 70으로,

금년도에 예산 편성 안 된 것을 옥천군에서 가풍리 것을 주민들이 땅을 사 놓은 것을 계속 피력해서 얻어오는 과정에서 30% 됐잖아요. 결국은 도비 지원율이 20% 줄였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종전과 같이 이 사업을 다시 복원했으면 지원기준을 50 대 50으로 맞춰야지, 한번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살려주는 거라고 해서 도에서 주던 것 100원 주던 것을 50원 밖에 안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에요.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로 오는 것이 거의가 다 3 대 7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라는 얘기지요. 주면 주는 대로. 100원 사업을 10원, 20원 준다고 해서 그냥 군비 80원, 90원 들여 가지고 도사업, 도에서 계약하는 것을 지도 받으면서 하라고 할 때 받아오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도에서 맏형으로서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예전에 50% 주는 것으로 30% 주느냐 그것을 항변하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성하고 안남의 대상사업지 같은 곳에 이 필지는 개인들 소유인가요?

다 마을에서 구입한 곳만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구입을 다 해 놨습니다.

터를 준비한 곳에만 해 주는 거지요?

예.

우리 공한지를 이용해서 해 주는 곳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인데, 융자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부담근거와 부담사유는 뭐에요?

자치단체에서 법이 바뀌면서 10%의 부담률과 도비 10%, 국비 80% 이렇게 지정 배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협에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10% 납부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5,000만원씩 1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회수할 때, 부담금도 같이 회수하는 건가요?

예,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부터 4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6,528만원보다 2억2,714만원 증가한 26억9,243만원으로 9.2%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7억6,346만원, 보조금이 19억2,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계상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1,281만원, 기금이 10억1,937만원, 도비보조금 3억9,677만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49억8,922만원보다 7억4,012만원이 증가한 57억2,935만원으로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청산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8억1,333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시설장비 관리 및 행정장비구입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관리로 1억8,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 상단까지입니다. 449쪽에 노후된 보건지소 의료기기구입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시설물관리 의약품 및 행정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8억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5,465만원을, 452쪽 상단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1억6,800만원, 시설비로 증약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4,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부터 453쪽까지 보건진료소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2,351만원, 보건진료원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453쪽 상단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5쪽까지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방역사업비로 2억2,953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약품 구입비, 연무방식 초미립살포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454쪽 하단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조사 지원사업비로 1,900만원, 455쪽 상단의 기생충관리사업에 36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3,6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457쪽까지 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을 위하여 8,285만원을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지원 사업비로 1억2,6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의 도비보조사업인 인플루엔자 인공면역획득 사업비로 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부터 459쪽까지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결핵관리사업에 390만원, 한센환자 위탁관리사업비로 1,712만원, 458쪽의 방사선실 운영비로 1,003만원,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사업비로 132만원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사업에 445만원, 459쪽의 결핵예방사업비로 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의 의약무 관리를 위해 의약무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1쪽 건강증진사업비 중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2,789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로 5,279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사업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3쪽까지 건강생활실천 확산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1,85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7,2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66쪽 구강보건 사업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9,100만원을, 465쪽의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713만원을,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비로 1,985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 465쪽 하단의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에 780만원, 466쪽의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터 471쪽까지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홍보비로 1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에 812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에 1억5,965만원, 469쪽의 모자보건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1,505만원을 출산축하용품 및 상품권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에 451만원, 470쪽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83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1,440만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40만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지원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부터 473쪽 상단까지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한방허브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8,7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한방프로그램 강사료,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72쪽 하단의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로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보건교육사업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사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1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6쪽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3,017만원을,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2억9,261만원, 맞춤형방문보건 간호사 인건비 방문관련 교육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76쪽 하단의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79쪽 상단까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850만원을, 만성질환 합병증검사비 및 검사시약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500만원을, 478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교육 사업비로 3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에 4,724만원을, 479쪽 상단에 스마트 케어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주간보호센터 근로자 인건비로 5,005만원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750만원, 주간보호대상자 급식 및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부터 481쪽 상단까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을 위하여 홍보물 및 운영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56만원을,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자조모임 환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94만원, 의약품 및 용품구입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3쪽까지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위하여 58만원, 482쪽의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8,9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237만원, 483쪽 상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1,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까지 진료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운영비에 330만원, 민원실 운영비에 142만원, 진료실 운영비로 840만원, 484쪽의 치과실 운영비에 5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5쪽까지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1억9,0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3,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7쪽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인력 양성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관리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824만원, 486쪽의 치매조기검진사업에 912만원,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500만원을,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중 사례관리사업비에 2,005만원을, 약제지원사업비로 4,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부터 48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기본경비로 1억4,459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5쪽으로 정신보건사업비 중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임차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464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40명을 하는데, 466쪽에는 군비로 추가로 해야 하네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464쪽에 있는 것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466쪽에 있는 20명을 하는 것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가지고 24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466쪽 6,000만원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예, 예. 순수한 군비로다가 차상위계층 장애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앞부분에 있는 것은 국비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선정은 차상위인데,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군비로 하는 군수공약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대상자가 주민복지과로부터 저희들한테 제출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각 읍면별로다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관내 치과, 보건소 치과에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보철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예, 예.

479쪽에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충청북도가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매칭펀드로다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요. 군비가 3년 동안 5,0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확보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예.

할 수는 없는 거냐구?

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옥천군이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충청북도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을 참여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예산이 20건이에요. 그렇지요?

예.

홍보예산이 팀별로 아니면, 병별로 홍보예산이 20건이나 돼요. 그 중에서 보면 순수군비가 10건이에요. 제가 지금 세느라고 정확한 건수, 거의 비슷할텐데. 순수 군비로 예산 계상한 것이 10건이에요. 보면 팀별로 홍보를 따로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 예산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볼 때 과별로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누누이 한 군수 밑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여기는 한 사무실 아래에서 홍보예산을 각각 병명별로 따로, 따로 한다는 것, 홍보 전단지 예를 들어서 한 장에다가 한 병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보조사업에 일괄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할 때 그 팀별로 전체 취합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강정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팀별로, 사업단위 같은 홍보비를 묶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국비 아니면 기금,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자체를 순수한 군비는 할 수가 있는데 옆에 사업하고 같이 홍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하고 별로 변한 점이 없고, 20개 항목이 되니까 내년에는 절대, 가능하면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지요. 뭐가 잘못된 거지요?

연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444, 445페이지 쭉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로 나왔어요.

전년도 예산 기재를 안 해 줘 가지고,

그런거죠?

예.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가 안 돼 가지고 검토하는데 신경이 써졌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뭐 2개를 묶어서 일괄 질의 드리는데, 447쪽 하단 부분에 청산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하고, 450쪽 하단 부분에 청산보건소 물품구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내년도 몇 월달에 착공 들어가시나요?

설계용역 끝나고 5월달 정도 돼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착공 들어가는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에 또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예.

이것을 5월달 정도는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가 시내권에 인접돼 있어요, 시내권에.

예.

현재 있는 건물, 구 건물을 뜯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뜯어내야 됩니다.

봄철에 했으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심의 때문에 5월로 늦춰진다고 하니,

심의를 2번을 갔다 와야 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 복지부에 기본설계,

그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최대한 당겨서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앞당겨 보시구요. 걱정되는 부분이 구 건물에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줘 가지고 산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부대비에 포함된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평당 저희들이 630만원으로 해 가지고 8억1,000만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내년 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요?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지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구 건물을 뜯어내고 지붕이 슬레이트가 되다 보니까 석면 때문에 발암물질이라 특정유해물질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지붕이 다 슬레이트에요?

예, 예. 설계를 해서 입찰보고 나면 입찰차액이 있을 것이고 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은,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금액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예.

또 한가지 바로 옆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못 했어요.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을 뜯다 보면 거기 경계부분이 불명확해서 벽이 잘못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옆집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먼저 측량을 288평을 샀는데, 측량해서 어디까지가 부지경계인지 명확히 한 다음에,

잘못 뜯다보면 옆집까지 다 변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예측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450쪽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산보건소에 특수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성에도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청성은 28개리가 독자적으로 다 떨어져 있구요.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건지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청성도 그죠?

예.

청산은 시장을 청성, 청산이 같이 씁니다, 동부권이. 거기 신축되는 예정지가 주차장 부지 옆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청산, 청성 주민 구분하지 마시고, 장날 거기는 5일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청산, 청성 주민들이 시장을 많이 나오시는데, 보건지소가 어떤 지역으로 한정돼 가지고 보건진료서비스를 하지 마시구요. 여기에 보면 거기 사무용품만 들어 있어요. 여기는 특색 있는 보건소의 역할을 해서 건강증진소 정도로 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뭐 혈압체크기, 건강체크기가 됐든, 또 안마기가 됐든 이런 시설장비도 설계할 때 그냥 일반 편이한 보건지소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가 본 위원 얘기 아시지요?

예, 예. 건강증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운동기구보다 어르신, 거의 노인층이니까 청산, 청성 주민들이 거기 가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건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를, 다른 보건지소나 차별성을 둬야 된다.

공간배치 할 때,

그런 예산을 생각하셔서 추경에도 부족하면 올리시라!

예, 그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443쪽 세입부분 좀 봐 주세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공중보건의 장려금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장려금도 지급하고, 어찌 보면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분들이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20여명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사업수익에 있어서 환자진료수입이 지난해 보다 많이 줄었어요. 보건진료소 여덟 군데는 연간 진료수입이 5억6,60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줍니까? 지난해가 1억2,100만원 정도였는데, 한 3,300만원 정도가 진료수입에서 적게 잡았네요?

금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작년도는 12월달까지이니까 금년도,

아니 지난해 2011년도 당초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입은 몇 개 실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여야지, 사업수익을 자꾸 갈수록 줄인다는 것은 일을 그 만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가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소가 주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외면당하는 그런 시설로 밖에 더 인식이 되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예산에 환자진료수입이 1억2,124만5천원으로 잡혀 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환자진료수입이 8,781만원! 한 3,300만원을 적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년 수입을 늘려가야지,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린다는 것 이것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진료실적하고 진료수입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447쪽부터 쭉 넘겨보세요. 전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까? 453쪽에 가서 그냥 비교를 해 드릴게요. 방역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2,953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1억6,900만원이 있었잖아요. 기간제 인건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고, 작년도에도 4,200만원이 있었고. 일반운영비도 지난해 1,450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 표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면 의원들을 그냥,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해 준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지난연도의 과년도 예산이 뭐가 있어야 어떻게 비교를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된 것은 실장님한테,

그것 좀 개선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47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청성에? 479쪽요, 주간보호센터?

예, 예.

전국적으로 보건행정당국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옛날에 시범사업으로다가 했던 것인데, 저희들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만 하지요?

예.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노인수발제도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앞서가는 행정처럼 이렇게 부각시켰던 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옥천군에서만 하고 있다.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해야 할 사항 같으네요, 그렇죠? 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도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서 복지사무가 됐는데, 장기요양하는 것이 전부다 민간사업자의 영역으로다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잘 알고 있구요.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민간 부분에서 이 영역을 담당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업무는 과감히 행정기관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할 때가 됐어요. 몇 차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거리 지역 그 쪽의 민간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과감히 철폐를 해야 돼요. 언제가 보건소에서 목욕사업 했었지요?

예.

그것도 위에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 행정기관에서 안 해도 민간부분에서 잘 하잖아요. 이 사업은 어때요, 소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 더 이상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옥천쪽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쪽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원화시켜서 주민복지과하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데, 업무를 이관해서 청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된 환자가 몇 분 계세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3명을 요양보호사 2명, 간호사 1명, 3명이 결국 3명 관리하는 거네요?

직원 2명이 세 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쪽에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을 내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장기요양보험 들어 놓은 것도 4,100만원의 수입은 있더라구요.

예.

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 총 6,856만3천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돈은 우리가 수익대비 지출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3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3명이 근무한다. 이 문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좋은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7,081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된 3억6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8,3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 국고보조 등 5억7,727만원, 49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7,604만원입니다. 다음은 4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28억8,451만8,000원으로 전년도 20억199만4,000원보다 8억8,252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에 1억1,494만8,000원. 4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6,576만2,000원. 495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계획 교육지원으로 1,270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로 1,045만원, 지역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6,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도계획 보조사업으로 1,926만원. 497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보조금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지도공무원 능력개발교육과 주민참여 영농상담위원회 운영 강소농 육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중 실증시범포 운영에 5,856만8,000원. 499쪽, 공정육묘장 운영에 7,084만원, 농심테마공원 운영에 3,661만4,000원. 500쪽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에 290만원, 유효미생물 배양센터 6,725만7,000원. 50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1억6,282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6,800만원. 503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에 1,780만원을 계상하여 실증시범포, 농심테마공원, 꽃가루 은행,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농산물 가공교육장, 병해충 종합진단실 등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운영사업 중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6,486만원, 농기계실 운영관리에 2,061만원. 505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보조로 3,730만원, 새기술보급 사업 확산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56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 1억3,623만7,000원을 계상하여 순회수리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 농기계 임대사업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인력육성 사업 중 농업인 교육에 7,500만원. 5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1,800만원, 4H 육성에 3,970만원. 5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인력육성 보조에 7,350만원. 5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인력육성 사업에 8,345만1,000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농업인교육 실시, 농촌지도자 육성, 4H회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 육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생활개선사업 중 512쪽에 농촌여성 교육 운영에 2,1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700만원, 농촌생활 활력과 새기술 보급사업에 7,866만원. 5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여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과 새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작물환경 사업 중 식량작물 교육지원에 72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에 300만원, 고품질 쌀 기술보급에 2,300만원. 515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배농사 종합평가에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검정, 고품질 종자 채종포 운영,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 외 2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사업 중 소득작목 교육지원에 3,246만원, 과수 소득증대 기술보급에 2,160만원. 516쪽이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기술보급에 1,200만원, 농산물 한마당 행사에 560만원, 새기술 보급 확산에 2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517쪽 하단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4억원, 518쪽,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1,000만원,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에 8,214만6,000원. 5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여 기후변화 대비 과실 안정생산 시범 외 20종의 사업과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교육지원에 410만원, 농업경영정보 사업 중 농업기술 서비스 제공에 240만원. 5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1,0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24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1,900만원을 계상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경영 진단 및 처방, e-비즈니스 활성화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5,4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2012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칙 및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5,200만원으로 2012년도 조성액은 200만원이 증가된 3억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후원회에 342만8,000원, 농촌지도자회에 327만1,000원, 생활개선회에 3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4-H후원회에 1억2,242만8,000원, 농촌지도자회에 1억1,682만1,000원, 생활개선회에 1억1,3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97쪽부터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이 26만9,000원. 7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24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이 25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에 1억2,316만6,000원, 농촌지도자회에 1억1,769만2,000원, 생활개선회에 1억1,381만6,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8억8,451만8,000원보다 2,524만원이 증가된 29억975만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운영,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특화지구 상담소 순회지도 차량 유류대로 1,400만원과 생활개선사업 농촌체험관광 지원 일반운영비,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240만원과 재료비 농촌체험관광 연구회 교육재료 구입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육강사 수당 200만원, 교육급식비 144만원, 여비보상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지구 상담소 운영 및 농촌체험관광 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도 책자 사업설명서에 누락된 사업도 신규사업에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은 왜 거기에 누락을 시킨 것인지요?

중요 사항만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중요 사항만 하면 안 중요한 사업은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넣으시려면 다 넣으시고 빼려면 다 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업에 혼동을 주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01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 교육장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기술센터 본관 3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장비 및 교육재료 등의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재료나 교육장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 있나요?

실습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것을 3층까지 올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재료가 일부 액체로 된 것이 있고요. 식용류라든가 이런 액체로 된 것도 있고요. 비누 같은 것을 만들고 하려면 상당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런 용도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승강기를 한다는 것이. 돈이 많으면 승강기 해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애인들이 출입을 별로 안 해요. 그렇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한두 분 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의 필요성은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예, 교육생 수송하고 재료나 교육장비 같은 것.

어쨌든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애로사항은 없으시잖아요?

무거운 장비라든가 재료가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51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4-H회원 중의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507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513쪽에 보면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가 별도로 부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 분들을 보낼 필요성은 있어요. 선도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선진문화를 접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507쪽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국외여비에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농업인 해외연수 군비로 저희들 농어민대학 그분들……

아니,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술센터 굉장히 혼나신 적이 있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에서 농업인단체가 갈 때 그분들이 거의 매년 가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업인단체에 안 가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4-H라든지 여성지도자로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세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비 때문에 그런 것 제가 알아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은 제가 반납하셔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해외연수가 농어민대학으로 세우는 것이 있고, 또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되어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매년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옥천에 배정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이번엔 옥천군에 배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배정이 안 되면 안 하신다.

이것이 군에 매년 배정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보내다 보면……

매년은 아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 특별히 배정이 된 것이네요?

예, 내년에요.

알겠고요. 51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지원이라든지, 다른 데 도대회 4-H인가 농업인대회가 있는데, 이전에는 중앙단위행사는 참가를 안 했었지요?

중앙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도 격년제로 올해 해당되어서 들어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단동하우스 시범사업이 있어요. 1개소가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사업설명서를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아서요.

농가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센터에는 시범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잘못하시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시라 마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실 때 하여튼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예,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총 시범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이 한 30개 정도.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30여개 되는 중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특화로 우리 포도를 지정을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현재는 캠벨로 해 가지고 지역상품이, 브랜드도 뺏기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품종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목이 6,000본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금년도 대목 생산한 것을 사배체 포도로 접목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유상이 되었든 무상이 되었든 이것은 추후에 결정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범사업에 우리 포도의 ‘포’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포도라고 하면서도 시범사업 지금까지 한번 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증액해서라도 시범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 포도 쪽으로는 사배체 쪽에 실증시범 1개소와 일반 시범사업 포도로 명기는 안 됐지만 3개소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도 품종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포도산업이 살아 갈 수가 없어요. 꼭 우리 소장님이 품종 개선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96쪽이요. 상단에 보면 농산물 축제에 농업활동 체험행사, 이것이 포도축제 때 포도밭 빌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도밭 빌리는데 한 1,000평이 좀 안 되는 것을 3,300, 농산물 전시장 임대하는 데 1,500만원. 전시장은 또 뭐예요?

전시장 천막 같은 것, 이런 것입니다.

임차한 포도밭 주변에 천막 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천막 하나 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몽골텐트로 해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영동에 견학을 가보니까 영동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몽골텐트를……

몽골텐트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현장에도 있지만, 체험장에도 있지만 판매 홍보관이 또 이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야지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 쪽에는 체험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에 간이 텐트 정도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몽골텐트를 1,500만원씩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동에 1,500만원이나 해요?

텐트 속에 다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체험행사 하는 데 포도밭 구입하고 뭐해서 한 5,600만원을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수입에 보면 포도따기 체험행사에 90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옥천군에 돈이 많아서 5,600만원 들여서 900만원 팔아주고, 4분의 1 가격도 안 되고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네요.

그 금액적으로는 세입이 적게 들어오지만 옥천군 농산물의 홍보효과는 그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도 가격의 70%나 50% 반값으로 준다든지는 되어야지, 포도밭 3,4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900만원 들어오면 그냥 퍼주기지 뭐하는 거예요. 그날 체험행사 하게 되면 포도는 전량 소비됩니까?

거의 전량 소비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소비가 안 됐습니다.

남는 것은 뭐해요?

판매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어디 잡수입이 있나요, 기타수입에? 기타수입이 예전의 잡수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홍보기간에 판 것과 잔량을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체 5,600만원 들이고 900만원의 세입조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행사 기간 중에 거기 가는 사람도 별로 없데요. 버스 한두 대 갔다오면 끝인데, 그 포도 다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반값 정도만 해도 체험행사에 했던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갈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단가조정은 추후에 행사 직전에 단가조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넣는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가공공장에 승강기 설치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연간 운영실적 및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과정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한 인원은 데이터를 뽑은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한 25회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와서 교육받고 하는 것이지요?

예.

사무실을 좀 재배치하면 어떨까요?

사무실이 지금 그렇게 남는 사무실이 없고, 가공시설이 위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봉틀이나 교육장이 거의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것을 다시 옮기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도 나와야 하고, 수도나 전기나 재봉시설 이런 것, 싱크대 이런 여러 가지가 3층에 있고, 처음부터 1층으로 했으면 다행인데요. 3층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 공간배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로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농산물 가공 쪽도 있고요. 의생활이라고 해서 전통 한복이나 그런 것, 또 일반 비누라든가 생활용품 쪽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소량으로 재료가 있을 것 같아서 승강기까지 설치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2층 정도는 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데, 3층까지 가다보면 상당히 여성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간혹 도와주긴 하는데요.

한번에 많이 담아서 올라가면 그렇겠지만 소포장을 해서 몇 사람만 들고 올라가도, 실습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갑니까? 어디 재료공장도 아니고.

그런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25회에서 30회 하다보니까요. 상당히 여자회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리하면 다 좋겠지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강소농에 대한 특수시책 업무보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강소농에 대한 것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특수시책이라고 하셔서, 그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할 때 보면 중소농 이상에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 강소농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예산 498쪽, 497쪽에 이것도 사례집이고, 그리고 4개소만 모델화 사업을 하겠다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강소농에 돌아가는 혜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내년도에는 13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위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없이도 130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하겠다.

내년도에 소득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지도가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1,943만원이 감액된 200억7,138만9,000원이고, 세입은 25억3,954만5,000원이 감액된 244억1,221만2,000원입니다. 먼저 5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7,584만4,000원이 감액된 19억7,609만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억7,169만6,000원, 이월금 8억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원 및 도비부담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 1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1,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404만1,000원이 증액된 63억1,691만9,000원입니다. 노후된 물탱크를 개량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된 지역의 정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 사업비 1억3,750만원과 소규모수도시설 135개소에 대한 상·하반기 물탱크 청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로 고지대 미급수 지역인 동이 조령리 새재 배수관로 450m를 매설하는 배수관 확장공사비 4,000만원, 오래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청성면 묘금리 괴골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억2,000만원, 관정개발 1공 송수관로 500m를 매설하는 청산 의동리 의동마을에 상수도 매설공사비 8,000만원, 옥천읍 마을 상수도 및 각 읍면에 구관정 20개소를 폐공하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 폐공공사비 5,000만원,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관로보수, 긴급 복구공사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개소 안내 답양·장계리, 청성 마장·신기리, 이원 수묵, 동이 지양리에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 및 물의 날 행사 관련 홍보제작 등 일반수용비 7,736만원,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및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 535만5,000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135개에 대한 민간위탁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하수 수위 및 수질 변동 상황을 관측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5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18곳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에 2,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관정 30개를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7,169만6,000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4,070만원 및 이원 소재 합류식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자입찰 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8,085만8,000원이 증액된 37억6,090만1,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에 34억3,7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급수 신설공사비 2억8,325만원과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165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3,000만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입 등 기타영업 외 수익에 8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외 계정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2,048만원 중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6,415만2,000원이 증액된 36억7,658만6,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액화염소 등 정수처리약품 구입비로 4,430만원과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수용 동력비로 2억7,08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에 취정수장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 및 급수관 수선비, 고장 및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에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업무 종사 직원 2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9,730만8,000원과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에서 6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직원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7,82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료 및 제세,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5,6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 3,084만원 및 업무추진비 830만원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가지구, 탁도계 보전용액 및 건조제 구입비 170만원, 상수도검침원 교육급식비 5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82만5,000원과 주부검침원 검침비 1억1,0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1,88만2,000원 및 급수 신설공사비 2억8,325만원과 예비비 9억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에서 645쪽,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8,820만원이 증액된 36억6,522만5,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3,802만5,000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외 1개 사업에 15억9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사업 외 9개 사업에 16억4,07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및 손괴부담금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6,938만6,000원이 증액된 40억2,002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1억800만원, 광특보조사업으로 안내·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8억7,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래된 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율 제고사업에 5억3,300만원, 이원 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 삼거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관공을 확장하는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기본설계용역비 1억3,400만원, 군북면 환곡, 와정, 대천리 일원에 배수지 설치 및 배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물탱크 설치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원면 지탄·포동·백지 일원에 상수도관로를 보급하는 상수도 공급지역의 확대사업에 잔여 사업량인 1㎞에 대해서 1억4,720만원, 군북면 소정리, 옥천읍 응천리 외곽지역에 2.35㎞ 관로를 신설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공사비 1억2,500만원 및 오래된 기존 표지판을 대체하고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표지판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설비에 슬러지의 즉시 처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비 8,600만원과 정수장 내 노후된 야간조명시설 교체를 위한 정수장 보안등 교체공사비 1,200만원, 슬러지 저류조 수중펌프 설치공사 3,300만원, 적하배수지 밸브 교체공사에 8,100만원, 옥천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공사에 850만원, 염소용기 전자저울 설치공사에 132만원, 낙뢰방호 시스템 구축공사에 9,000만원, 옥천정수장 수질오염 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취정수장 업무추진을 위한 청산정수장 취수펌프 구입비 1,100만원, 옥천정수장 송수펌프 및 모터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급수지원 및 민원업무처리 차량 구입을 위한 2,000만원, 상수도요금 고지서 절단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에서 656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55억4,058만7,000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에 4억144만8,000원,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에 16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등 15억7,169만6000원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5억3,37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입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외계정으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658쪽,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4억4,678만7,000원입니다. 관거로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통신비로 216만원, 재료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물 전력비로 2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에 하수도뚜껑 교체 및 보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하수도준설공사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비로 일반운영비에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비,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분뇨처리장 악취 기술진단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6억8,688만원, 민간이전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업무 종사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7,890만3,000원 및 직무수행경비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에서 6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하수관거 BTL사업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도사용료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570만원 및 업무추진비 140만원과 하수도계측기 구입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 5억원, 분뇨처리 대행사업 수수료 16만8,000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금 2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0억8,710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24억9,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외 3개 사업에 17억4,3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3,900만원, 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8,19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수를 정비하고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비 6억3,000만원 및 청산 신매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수님 연두 읍면순방 시 주민불편 건의사항이었던 이원면 소재 합류식 노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구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사업비 부족으로 미연결되었던 옥천읍 청산원과 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비 1억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인한 지난 연도 이월사업으로 교동저수지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비 1억4,000만원,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6,970만원, 옥천군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946만원, 군수 공약사업인 추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설비에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지 오수펌프 및 밸브교체비 5,900만원과 이원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기 센서 교체비 2,100만원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약품 자동투입기 등 기계장치 설치 관련 사업비로 2,25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로 2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곡한 심정으로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526쪽을 봐 주실까요.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요, 4,800만원. 이 사항은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해서,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1000만원 올려 가지고.

예.

민간위탁된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것을 별도로 물탱크 청소를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나요?

예.

그분들은 뭐해요?

1년 전만 해도, 2010년도까지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위탁한 회사에서 그 내용을 못했어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분뇨처리 대행업소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마을 소규모 상수도 관련된 입찰된 부분에서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분뇨처리하는 부분에서 청소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배수탱크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업체가 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입찰 봐서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급수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된 수탁자들이 이런 업무까지 수행해 왔단 말이에요, 물탱크 성소까지요.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떼어서 분뇨처리업자들이 업무영역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떼어 내면, 그러면 수도시설 민간위탁은 예산을 줄여야지요.

더 줄인 거지요.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더 줄인 것입니다.

52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135개소를 지난해 1억1,000만원에 했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2,000만원에 했어요.

지난해의 1억2,000만원은 그때 벌써, 2010년도에 집행할 때는 계약기간이 2년인가 3년이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에 또 다른 것이 더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분리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글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별도의 큰 덩어리에서 일부를 떼어서 옥천의 분뇨수집업자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고자 4,800만원을 세웠다고 하면 기존의 나머지 135억의 위탁금은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늘고 또 4,800만원도 생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는 금액이, 내년에는 올 단가와는 같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겠습니다마는 예산보다는 단가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 차액금은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포함시켰던 부분은 제외시키면서 그 부분만큼은 줄여서 지금 했지만, 임금이라든지 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몇 %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것을 그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더 커지겠지요.

수탁사무의 일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또 다르게 청소비 명목으로 한 5,000만원을 줬는데, 이쪽에도 민간위탁금은 또 1,000만원이 올라가고,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636쪽이요. 기타직 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상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명, 또 사무실에 1명, 현업에 5명, 이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기타직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우리 실무담당 계장에게 물을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638쪽이요. 일반수용비에 매년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상수도에 어떤 폐기물이 발생되지요? 하수도시설 같은 데는 분뇨처리와 협작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폐기물이 발생합니까?

플러그가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데 거기에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00t 정도.

슬러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1,265만5,000원이 감소된 총 3억1,561만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헬스장,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수입이 3,37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보조금 160만2,000원이 증액된 7,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청소년 관련 업무 사업비 등으로 1억5,7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2,38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768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5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1,954만3,000원이 감액된 39억1,184만9,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과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환경정화 인부임과 예초기작업 인부임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주변환경 정비 인건비로 1,52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개관 예정인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사업으로 수영 전문강사 및 안전관리요원, 수영장 안내 및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1억4,3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체육센터 청소용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체육시설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 등 체육센터의 일반수용비 4,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생활체육관 관리운영을 위한 청소용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으로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비로 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관리 운영비는 청소용품 구입비를 비롯한 각종 용역수수료와 538쪽에 통합운영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등 8,7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관련 사진현상 및 재료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정수기 임차료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의 제세 공과금 및 공공요금으로 1억6,2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4개 시설에 연료비로 9,01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건물 유지비 및 시설별 소방검점 관리비 등 7,0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47만5,000원과 국민체육센터 개장기념식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재료비로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전기용품 구입과 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수영장 수처리약품 구입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영장 이용자 상해치료비 및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 보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체육센터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작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수영장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비 3,468만2,000원과 수영장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6,08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2쪽 상단 부, 헬스 운동용품 구입비로 1,9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보호 스티커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근무자 급식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업무 추진여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감사위원 교육여비 54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 8,210만원과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으로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과 청소년 한마음축제, 종합발표회, BBS 충청북도 대회 등에 2,200만원의 민간행사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보조금 500만원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과 544쪽 맨 위쪽 부분 청소년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수련관 환경정화 인부임 246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청소용품 및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용품 및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으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용품 및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282만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교양지 구입 180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영화감상실 DVD 구입 180만원, 행정장비 유지비 및 보수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근무자 급식비로 540만원과 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 청소년문화의집 정수기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9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연료비 378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62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교육여비 및 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사무관리비로 4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관 컴퓨터 및 TV, 인라인스케이트, 청산·이원 청소년문화의집 디지털카메라 및 탁자 등 구입비로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위원회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차량임차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구장, 공설게이트볼장, 국궁장, 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784만원과 정구장 선수대기실, 난방유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설 및 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물유지비 및 정구장과 테니스장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의 노면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65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동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창호 보수공사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기금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6,6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91만2,000원이 증액된 1억3,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7,8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전년 대비 562만2,000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인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비로 1,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5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9종목에 2,000만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비로 300만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성정 잔디깎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부터 운영되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5,00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2억1,500만원, 552쪽 상단 부분 도단위 체육대회 보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사업인 실업팀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유선방송 사용료, 숙소 정수기 임차료 등 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281만1,000원, 연료비 200만원, 차량유지비 898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 선수관리비로 5억8,6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구팀 선수관리비로 5억3,91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실업팀 숙소 TV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인 군립수영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9,55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6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기정 3억1,561만2,000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비 3,600만원이 증액된 3억5,1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기정39억1,184만9,000원에서 5,962만원이 증액된 39억7,146만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사 인부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중 군비 438만원을 감액하여 총 2,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동이면 평산리 전천후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사업비 1,200만원과 안내 율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비 1,200만원을 각각 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예산 533쪽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기타 시설사용료가 있는데요. 헬스장 이용료 같은 경우는 1일 1,000원씩 기준해서 25,000명이 이용했다는 것인가요?

예.

여기 헬스장과 다른 시설과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큰 건 이유가 뭐예요?

이 수입은요, 우리 헬스장 이용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체육센터 쓰는 연간 10회, 수련관 12회, 생활체육관 5회, 10회. 이 정도보다 사용하는 횟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수입을 잡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헬스장은 1인당 1,000원으로 잡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체육관이라든지 수련관 사용료는 무료라기보다도 사용료가 면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조례에 따라서요, 우리 옥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일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기록 대장은 되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다 기재한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에 보면 청소용품 계상된 금액 있지요. 이것이 현재 군수님이 읍면순방 시에, 수련실 외부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서 화장실 내에 화장지부터 전혀 비용이 안 잡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인부임도 있어요. 인부임도 여기에 없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셔야 할 것 같고, 55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설립되면서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5,000만원씩 어디, 인건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여기는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국장하고 또 1명을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2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로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 하나를 선정하고 있어요. 관성정 내지 청산정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청상정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충청권대회를 한다고 소장님한테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300만원 가지고 충청권대회를 할 수 있겠어요?

대회를 치르려면 가능은한데요.

돈이야 돈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것이……

약간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관내 체육대회가 아니라 충청권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합니다. 제가 봐서는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최하 500~700은 돼야 행사가 치러지지, 손님들 초청해 놓고 창피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항목을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못 찾았는데, 내년도 읍면 체육시설 포괄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누락하지 말고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보면 100% 도비인가요,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건가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할게요. 550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생활체육클럽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2,500만원씩 계상하는 것, 어떤 용도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체육종목별로 동호인을 구성한다든지 종목별로 활성화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행기준이 있어요?

집행기준은, 저희들 집행기준은……

그냥 지난해에 잠깐 서류를 한번 봤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요……

어떠한 종목에 쓰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민간이전경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예산으로 세워놓고 클럽마다 도움을 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에 세출집행 기준에 맞게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551쪽과 관련되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활체육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예산이 상승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간씩 오르는데요.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생활체육이 많이 또 활성화가 됩니다.

아니, 그런 쪽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거는 진실된 답변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좀 도움을 주는 것인지, 우리 금년도 예산 몇 % 증액됐습니까? 본 위원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무국운영비도 의회 차원에서 예산과목을 신설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한번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이 속도로 가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생활체육에, 종목별로 잘 분포되어서 잘 집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옥천군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계수조정 시에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너무 많은 예산 증액을 매년 올리는 것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차제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약간 올려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 일하는 인건비에 조금 저희들이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사실 인건비 쪽에서 우리 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소장님보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잘 압니다. 의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맥을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정리하시고요. 차제에 우리 세출예산 확보되는 증가범위 내에서만 조정해 주시고,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549쪽에 동이 전천후게이트볼장 창호 보수공사가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아니에요.

창호 보수공사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창문.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업입니다.

그거고, 화장실은 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별도로 수정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주만우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 못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2,955만원으로 세외수입에 군민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100만원, 국고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1,77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총 23억4,626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을 위한 법적부담금, 퇴직금에 3,197만1,000원,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97만원, 전기안전 관리자 등 위탁교육비에 30만원, 냉·온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에 8,234만원, 북리프트 유지보수 등 장비 유지보수비로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중간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기 위해 2,106만원과 평생학습 관련 홍포 리플릿 제작을 위해 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560쪽 상단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세출예산안은 출연금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3억원, 운동부 및 관악부 특기적성 지원에 5,300만원,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에 4억원, 돌보미교실 지원에 2억, 관내 3개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2억7,000만원 등 5개 사업 1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은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운영에 2,000만원, 평생학습 리더양성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0만원, 지역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484만원을,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으로 9개 읍면에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9,900만원, 주민자치위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과 도민교육여비 등으로 1,124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으로 1,200만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지원을 위해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하단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자료실 근무자 인부임 등 7,9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등 구입을 위해 6,880만원, 공공운영비에 도서구입 반납자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SMS 문자발송 사용료로 480만원, 도서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IP전화기 등 4종에 대해 1,575만원을, 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고자료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3,560만원,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어린이 독서회원, 성인독서회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564쪽 상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 보험을 위해 법적부담금과 퇴직금에 3,194만4,000원,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급량비 345만6,000원,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 2,2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 15일 목요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8일까지 사업별 예산심의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